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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20 | 조회 1160 
소형주택 1-2채에 대하여 그동안 임대료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다가 갑자기 세금을 걷겠다니
주택시장은 거래줄어들고.매수문의조차 없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예측불가능하다지만 결국 기초적인 시장경제속에서 예전에 과세 않은 임대료에 대한 과세는 결국 시기만 늦을뿐 결국 최종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상식 아닌가요? 이런 핵심이 중요한 펙터이고 세입자가 알고 대처해야하는데....토론방등에서는 세금많이 걷어라고 선동하고 있더군요.
웃기는 나라죠. 부메랑이 되어 세입자부담으로 돌아오게 되는 세금인데.
아주 기초적인 공급과 수요 자체....즉 시장경제를 모른님들의 엇박자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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