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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습니다.

60년대부터 시작된 토지 파동에 이어서 주택 파동까지 장기 파동이 마감된 것입니다.

이런 장기 파동이 마감되면 상당한 휴지기가 필요합니다.

주택 파동은 토지 파동 발생 이후에 진행되는 후행성 파동으로 때로는 토지 파동을

능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86년 이후 90년 초반까지 급격한 파동이 왔지만 이는 잔파동이었으며 대세 파동은

IMF 이후 2000-2006년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변두리 주변 파동 그리고 현재는 지방 파동이 발생중입니다.

파동상으로 추세적 반등을 하기는 힘든 시기이며 일정한 반등 차원의 흐름이 오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파동이 발생하고 미국발 금융 위기가 터지자 자연스러운 변동성 흐름을 타기

시작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적절한 반등이 모색되는 시기입니다.

미국은 주택 시장이 회복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파동 흐름에 근거한 조정 국면에

있으며 미국의 양적 완화에 버금가는 정책을 펼치기 어려운 한국 자산 시장은 인위적

부양이 어려운 시장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부동산 부양없이는 내수 부양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방법상

제한적이라는 점도 알고 있을 겁니다.

재건축 완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리모델링도 산고 끝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되짚어 보면 만만치 않은 산을 넘어야 합니다.

사실상 쉽지 않은 정책을 통하여 민심을 얻으려는 측면이 강하다고 보면 무난합니다.

민심이 가장 바라는 것이 부동산이라는 것을 잘 아는 정부로서는 경제 정책 수준이

낮다는 평가를 만회하려는 시도,야당에게 경제 실책을 넘기려는 시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존재합니다.

결국 민심을 등에 업고자 하는 포퓰리즘이 강하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시장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전세 파동입니다.

이는 국가 존재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주택 시장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면 국민들은 거주의 근거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전세가가 물가 상승률,임금 상승률의 수백씩 올라가는 상황에서 손쉬운 대출로 땜빵

정책을 펴고 있으며 대출 확대가 전세가를 더 올리는 촌극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금리니까 가져다 쓰라고 하겠지만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을 것입니다.

대출을 받는 당사자의 몫입니다.

 저금리 시장에서 고착되는 전세,반전세,월세 시장의 가격은 절대 하락하지 않습니다.

주택 시장이 하락해야 비로서 하락하는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무주택자들의 비애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택 시장이 오르면 비용은 올라가고,주택 시장이 하락하면 리스크를 모두 떠앉는

필패 시즌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덤으로 오르는 금리까지 책임져야 하는 부채 이전 시대의 희생양으로 무주택

상팔자가 아니라 무주택 원망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정부가 전,월세 시장의 부족분을 공공 주택 공급을 늘려서 해결해야 하는 부분을

저리 대출로서 생색을 내는 것입니다.

전,월세 파동은 예측되었던 문제이므로 현정부가 준비되지 않은 정부라는 점이 입증된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고작 내놓은 공급 정책이 행복 주택이었지만 이 마저도 임기내에 입주가 가능한건지,

편리한 교통 근처에... 달콤한 말과 표현과는 달리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손을 놓고 대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월세 시장의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