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라는 상품은 자동차와 전혀 다른 상품임을 알아야..
자동차는 없어도 대중교통이 시골마을까지 갈수 있다. 그러나 주택은 자가이던.임대이던 세대당 한채식
보유해야 주거공간 확보및 살아갈수 있는것으로 국민의 필수품 즉 기본권리에 속하는 상품이다.
의.식.주.의료.교육.다섯가지 기본권리는 비용이 적게 들게 하여야 정치를 잘하는것이다.
자동차와 비교하면 안되는 상품이다.
미국에 사는 님들의 이야기는 그긴 의료비가 많아서 탈이라고 한다. 주택 자가 보유율은 67% 우리는 53% 정도되고 우리의 주택품질은 미국보다 월등히 못하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소득수준이 5만불 2만불 차이일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의료비는 저렴한편이고 오히려 주택이 문제라고 꼬집는다
미국과 비교하면(캘리포니아주 기준) 우리나라가 주택에 월등히 세금을 많이 부과 한다는 이야기이다.
소득대비로 비교하자며.정부가 할일은 세금에 목매여 지랄발광을 떨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고 중복된 세금을 철페하여 공급이 많아지고.품질이 월등히 좋은 주택이 공급되도록하는것이 주된 임무이고 공급경쟁을 하다보면 가격도 내려가고 세금도 더 많이 걷힐것인데...숲을 보지 않고 급하게 너무 세금 걷기에 혈안이 된 나머지 조사모사 계획을 계속 발표하는것이 문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돈은 이익이 창출될수 있는 상품.사업.쪽으로 흘러가는것은 시장경제원리 상식아닌가? 전.월세임대주택에 그많은 세금과 의료보험료.수선비와.2년마다중개수수료 .매년2번식 재산세 토지+주택 합계액이 6억원 넘어면 종부세등을 부담하고도 수익이 날까? 수익이 없다보면 당연히 전셋집, 월세집,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뿐아니라.기존의 전셋집이 월세주택으로 변화하여 서민들에게 월세부담을 가중시킬것이다.예전에 부과하지 않은 1.-2세대의 임대주택에 대하여 이제부터는 방한칸이라도 전세.월세에 대한 소득세를 내놓아야한다는 전.월세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지하경제 운운하면서)그렇다면 기존임대사업자들 입장에서 다시산수를해서 수익이나면 계속임대할것이고 그렇치 않어면 팔아버린다.돈의 흐름이 이런것이다, 단지 부동산이란 단시일내에 매도하기가 어렵겠지만 우리나라 2000만명이 무주택자이다.가구숫자로 40%가 무주택자이다. 정부가 다 해결해 줄수도 없는 상황이다.이런 현실에 기존의 한채 두채 더소유한님들의 전셋집.월세집에 살고있는데 이들에게 소득이 있어니 세금을 내놓아라 맞는말이지만...결국 세금을 더걷는다면 결국 세입자 부담으로 가는 수순을 밟고 있는것으로 봐야한다. 세금이란 원래 최종소비자 부담이다.어느상품이건 마찬가지임을 알아야 하는데 그렇치 않는것으로 오해하고 선동하는것이 문제이다. 한마디로 길게보면 결국 많이 가진자..즉 1세대 9억원짜리 주택보다 2억원 주택 4채 소유한자가 더 징벌을 받아야 하는 나라이다.다시말해 부자 혼내주어 인기얻겠다는 관료.정치인들의 술수에 무주택자 서민들이 놀아나고 있는것이다.국회의 심의 과정이 남아있지만 지하경제 발굴하여 복지비용 충당한다는 조사모사 계획으로 봐야 하기때문에 이제부터 방한칸이라도 전.월세 놓어면 소득세를 내놓아야 한다.그렇다면 주택 임대시장은 공급 줄어들고 임대가격 상승으로 간다고 봐야 하는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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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5/05 | 조회 1025 
주택이란 상품은 국민의 기본권리!
두번째 산수유님 글에 반박 합니다.
집은 왜 팔아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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