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1-3%.재산세.종부세.한채 더매입하여 전세주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월세 임대료에 대한 소득세...재산세 년간 인상한도 30%. 뭐 이런식의 징벌적 세금부과를 지속할려고 하니 어느 누가 수억들여 주택에 투자하여 반값에 전세임대하나? 돈은 수익이 있는 방향으로 갈수밖에 없다.전셋집이 나오지 않어면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결국 월세로 살것인가? 빚내어 내집마련 할것인가?
둘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절은 곧 중산층의 부담이 늘어날수 밖에 없다는것이다. 정부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기다리면 큰일난다. 세계 어느나라도 무주택 서민에게 나라에서 임대주택 100% 제공하는 나라는 아예 없다,
선진국이 10% 정도이고 우리는 아직 5% 정도이며 나라 살림에 벅찬것이고 LH 공사 빚이 138조원이 넘는다것 잊어서는 안된다. 모두 지금의 20 대 30대들이 갚아야 할 돈이다.
메체의 토론장에 나와서 정부가 공공임대를 늘려야 한다고 선동하는님들은 10년 20년후에
자기 자식들이 갚아야 할 빚을 늘리는것인데 산수도 못하는 인간들이 대접받는 나라이다.
민간이 공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결국 수십가구 청약에 머물고 말았다. 세제면에서 혜택도 없이 10년동안 묶여 있는것이 불만인것이다. 좀더 자유로운 임대시장.가격경쟁을 할수 있도록 판을 벌려주어야 하고 투자한 돈에 대하여
수익이 나도록 세제면에서 배려가 필요한데 오히려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세금을 걷지 않는 민간임대사업의 1-2채에 대한 임대사업에 대하여 이제부터는 세금을 걷겠다고 전.월세 선진화방안을 들고 나와서 전문가.언론의 질타를 받고도 고칠기미가 전혀 없다.
방한칸이라도 전.월세 놓어면 소득세를 걷겠다는 의지인데. 소득있는데 세금은 맞다. 그럼에도 불만이 많은것은 지금 그시기가 아니라는것이다. 온기가 살아나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꼴이라고들 비판을 한다. 세금은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세금이어야 하는데 시장과 여론은 예측 불가능한 세금폭탄으로 생각하고 1채 임대와 3채 임대 세제면에서 차별을 한다는것이 불만이다.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하는자들을 우대해야 맞는것인데 반대로 한것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세금이 많아지면 결국 그 세금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도록 되어있다.
단지 시기만 조금 걸릴뿐이지
전.월세 선진화 방안처럼 방한칸 전.월세에 대한 세금다 걷어면 결극 그 세금 무주택 세입자가 부담하는것이다. 그럼 누굴위한 전.월세 선진화 방안인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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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4/28 | 조회 1214 
전월세 선진 임대화는 절대로 미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수없이 정부에서 경고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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