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시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나가보면.주택거래도 뜸하고 상가나 사무실 거래.임차도 전혀 없다고 한다.도대체 예전과 틀리게 .창업하는 님들이 없다고 한다,빈공가 사무실.상가만 계속 나온다고 한다. 내수경기 살릴 방법이 없는것인가?.나라살림하는 님들의 책임인데 그들이 복지부동 자세이니 국민은 어쩔도리가 없는것이다. 민간경제가 살아나야 내수경기가 살아나는것 아닌가?
수출기업은 수출이 잘되어 사내유보금을 수십조원식 쌓아놓고 있다. 배당도 인색하니 주식시장도 활황이 못되어 증권회사 주식시세도 형편없다.이런 마당에 방한칸이라도 월세놓어면 세금을 걷겠다고 선전포고를 한것이다. 살아날 기미가 엿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쏟아부은것이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결과를 두고보자 어떻게 주택시장이 재편될것인가? 세금은 예측가능해야 하고 세금을 걷을려면 3-4년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래야 예전처럼 임차하고 세금 낼것인가? 팔고 다른 투자를 할것인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것이 첫번채 잘못이고 두번채 잘못은 1채 임대와 2채 임대사업에 차별을 둔 세금정책이다. 많이 가진자가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함이 무엇이 잘못된것인가? 세금측면에서 우대해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역차별을 하는것이다. 2000만명이 무주택자인데 정부가 다 책임질수 없는것은 상식이다.

나라살림의 기본은 씀씀이를 줄이는것이다. 효율적인 살림살이를 해야 한다는것이다. 그러고도 돈이 모자라면 소득있는 곳에 소득세를 더올리고.부가세를 올리면 된다. 지금 현실은 국민혈세를 너무나 헤푸게 사용하고 국민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권리인 주거에 너무 많은 세금과.징빌적성격의 세금.수수료.부담금을 부과 하고있다. 경제성장율이 7%-9%시절엔 가능했지만 지금은 성장율이 3%도 못 미치고 물가상승율이 1%대이다.가계부채가 1000조원시대에 비효율적인 사업 삽질공사는 이제 접어야 한다.그래야 지지받고.기본권리인 의.식.주.의료.교육에 대해서는 세금과 비용이 미미할정도여야 한다는 취지이고 공정치 못한 세금. 불평등한 세금은 결국 국민여론에. 조세저항에 부딪치고 내수경기를 불황으로 몰고가는 원인이다 국민의 심판은 선거로만 해야 하는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