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구 3천만명 소득수준 5만불.여기는 취득세가 아예 없다. 주택구입이 쉽도록  진입장벽을 없앤것이다.이뿐아니다. 30년 장기모기지론도 주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 월세를 집주인에게 줄것인가? 은행에 줄것인가? 미래의 주택가격 상승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집값이 상승하겠다는 판단이 서면 30년 모기지론을 내어서라도 주택을 구입한다.

우리는 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데 세제면에서 너무 과하다. 10년넘게 저축하여 간신히 집한채 마련했지만 아이들 때문에 면적을 조금 늘려가고 싶지만 엄청난 부대비용 때문에 그냥 눌러사는 님들이 너무 많다.거래가 없는 이유이다.우리도 취득세 자체를 없애야 한다. TV에 나와서 국민에게 약속한 선거구호용으로  20만원식 나눠준다는 거짓말 ...거짓인줄 모두 알고 있었다.2013년 말인가 정부에서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없다고발표하여 그 말 믿고  덜컥 계약 하여 망신당한 님 이야기 들어보면 귀가찬다.

 당사자 이야기는 잔금치고 법무사 만나 취득세 이야기 하니 만35세 이하는 안된다고 5개월 부족으로 취득세 부담했다고 한다.(나이제한을 한것이다)

주택임대사업도 혜택이 있는것처럼 발표 하지만 아직도 금액(6억원이상은 불가) 면적(149M2 도 불가)으로 규제하고 5년이상 임대 조건을 달아놓고 있다.

전.월세에 대한 세금도  2채까지는 2년유예.단일세율로.3채부터는 유예없고.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차별적 대우이다. 

  이런 나쁜 관료들 술수에 당할자가 없다.언론도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점을 까발려야 하는데 무조건 생애 최초 구입자 란 말만 홍보하고  제목을 붙이고 꼬시니...쯧쯧!!

사례를 보자. 국민소득은  상승하지 않고 일자리는  없는데 주거이전이 될리 있나요? 소득올리고 정부가정한 소득세 낸 다음의 돈으로 주택을 구입하고 이전한다. 그 나마 저축하여 아이들 때문에  몇평 늘려 갈려는님 옷자락 붙잡고 또다시 세금타령하는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이런 판국에 아이는 많이 낳아라고 홍보하고 있다니 아이는 하나만 낳는게 제일 좋은 삶의 방법이다.정부는 미래를 보고 세금 제목과 세금 액수를 정해야 하는데 주거부분에 너무나 많은 세금제목을 달아놓고 기다리는 실정이다.차라리 소득세를 올리고 부가세를 올려라... 

1주택자라도 주거이전이 어려운이유

 *왜 주택거래 활성화가 안될까?의 실지 예시임.

 

26평 아파트에서 살면서 아이를 한명 더 낳았다.가끔 부모님도 방문하다보니 면적이 더 넓어야 좋겠다는 의견으로 6평 늘려 32평으로 옮길때 가상하여

이전에 따른 총소요비용과 부대비용 계산 해보았다

(명일동 실거주 26평소유자가 인근 32평으로 이전할 때 실비용 계산한것임)

 

1. 중개수수료 거래가액의 0.5% 팔고 사고 두번 내놓아야 함

- 26평 매매시 중개수수료 4억8천만원 거래가액이면 0.5%..... 240만원

- 26평 매매후 이사비용 포장이사............. 250만원

- 32평 매입시 시세가 5억5천만원(기존 26평보다 6평늘려옴)

중개수수료 0.5%= 275만원

취득세 3%(실거래가액).... ...................1천6백5십만원

 

- 26평 팔고 32평 구입시 가정하여 필요한 비용

 가. 중개수수료 2번에............................................ ........... 515만원

나. 이사비용.................................................................... 250만원

다. 취득세................................................................... .....1천6백5십만원

라. 6평 늘려가는 비용......(26평과 32평과의차이..................7천만원

마. 신규 주택이전시  약간의 인테리어 비용(도배.장판.베인트칠등).....6백만원

총계.........................................................1억15만원

 

 바. 이뿐아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니고 자영업자라면 의료보혐료 계산시 수십만원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

    왜? 소득외에 자산도(소득+주택+토지+자동차) 점수화 하여 의료보험료를

    계산하기 때문이다.근로자는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근로소득만 계산한다.

 

사. 그래도 불안하다

싯가 5억5천만원 아파트가 언제가는 6억원을 초과하면 재산세외에   종합부동산세도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 고향에 선산이 있지만 공시지가가 매년 오른다.언제 주택+토지합계액이  6억원 초과가 되어 징벌적 조세인 종부세 고지서받을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다.왜 우리만 6억원이라는 잣대로 징벌적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 명쾌한 대답을 들을수 없다.

 

 

 

2. 주택산업의  특징은 다양한 전문업종.다양한 자재.숙련공들이 모여서 한채의 주택을 만들내야 한다.당연히 일자리 도 많아지고 수많은 자재생산에 더 큰 부수적인 생산효과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좁은 평형에서 30-40 평대로 이전하는 수요를 창출하도록 정부가 도와주는것만이  내수경기를 살리는 방안이자 일자리 창출인데 세금걷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것을모르는 모양이다.

 3. 전국적으로 일가구 일주택 자가비율이 53% 정부가 제공하는 장기임대.영구임대 거주자가 7%.그나머지40%는 민간임대사업자 즉 다주택자들의 임대주택에 살고 있다. 좀더 품질좋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수요,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로 변화 할수 있는 수요를 위하여 정부가 세제면에서 배려하는정책이 필요한데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전.월세 선진화 방안이 표본이다.나중에 방한칸이라도 월세 놓어면다 조사하여 세금을 걷겠다는 의지를 들어내어 시중에 거래가 중단되어 관망세로돌아섰다.(국회의원들이 어떻게 조정하나 기다리는 판세인것 같다)

 

 

4. 무엇보다도 일가구 1주택자이면서 아이가 크가면서. 하나라도 더 낳어면 주거 면적을 조금이라도 늘려 갈려는 수요자체를 세금이 막고 있다. 세금과 수수료. 부담금때문에 주거이전이 잘 이루어 지지 않어니 "출산 장려정책" 과 상호 충돌하고 있는것이다.

 5. 우리국민들 왜 40-50-60평대 주택에 살면 안되나. 대지가 수백평 되고 수영장까지 있는 미국의 중산층 주택보다 품질.면적면에서 월등하게 열악한 콘크리트 박스안의 주택임에도 좀더 고가 품질좋은 주택으로 이전하는데 여간해서 정부가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것이 문제인데.도와줄려는 생각이면 종부세같은 징벌적 조세를 먼저 없애야 하는데 어느날 갑자기 뒷통수를 때리는 임대주택 1채라도 전.월세에 대한 세금걷겟다.발표하고 세금폭탄을 만들고 인상하는 세수확보에만 열중하다보니 이제는 점점 선진국보다 주거부분은 열악한 환경에 살수밖에 없다.

국민의 기본권리가 "의.식.주. 의료.교육" 아닌가?

그 기본권리에는 세금이 미미할 정도여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소비가 확대되어 일자리도 많아질것이다.세금걷는데 혈안이 되지 말고 정부  살림살리를 아끼는데 노력하는것을 국민은 바란다.

얼마나 헤푸게 국민혈세 낭비했는가 살펴보자!

정부는 살림비용을 줄여야제.세금걷는데 환장한 나머지 부채도 소득이라고 우기는 세상이 되었다. 왜 전세보증금이 소득인가? 회계학을 가르치는 교수에게 물어봐라 제발...부채가 소득이라면 은행대출금액도 소득 아닌가?

 전라북도 심심산골 장수라는 동네가 있다."장수"라는 동네는 공단도 인구밀집지역도 아니다. 이 장수 에서 익산"까지 4차선 고속도로 수년전 완공하였지만 지금도 가보면 전혀 차량이 다니지 않는다 2조원 가까운 국민혈세 낭비를 한것인데 아무도 책임도 지지 않는다. 타당성 있다고 용역을 했을텐데 말이다. 언론도 입다물고 있다. 이뿐이 아니다 여주에서 덕소까지 강원도에서 강원도로 연결되어 다니는 차량이 없는것은 마찬가지이다.

여름 휴가철에 한번 이용했다. 혹시나 빨리 갈수있는 길인가 해서..여주에서 이길로 들어서니 전혀 아니다. 차량도 없고 엉뚱한곳으로 나와서 다시 강변북로로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뿐인가?

 

광양에서 목포까지 잣대로 쭉끄어 만들어! 하니 터널만 25개 넘게 파헤치고 1조원넘게 공사비들여 4차선 고속도로 직선으로 만들었지만 가보면 놀라 자빠질것이다.다니는 차량이 있을수 없다. 150km시속으로 달려도 무방한 도로가 된것이다.외국기자가 알면 나라망신이다.

 그기 현지 사람들 한테 물어보니 "돈" 내고 왜 그길 가냐고 일반국도도 텅 비워있는디...할말을 잊었다. 차량도 다니지 않는 고속도로 해결책은 통행료를 기존의 20%만 받는것임니다. 그래야 운영인건비.수선비라도 건질것 아닌가요? 한강신도시.파주신도시.용인등에 30% 할인분양하는 아파트 업체? 왜그렇게 할인하겠습니까? 세금걷는것 조금 줄이면일자리 많아지는 국민의 주거품질 향상. 면적 증가에  신경쓰야 하고 차량도 다니지 않는 고속도로 삽질공사 이제는 정말 그만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