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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선진화 대책 이렇게 고쳐야.

전.월세 선진화 방안...어느날 갑자기 발표하여 시장에 충격을 준것은 사실이다.모든 거래가 중단되고 과연 여의도 의원님들이 어떻게 수정할지  추이를 지켜보자는 여론이다.

무엇보다도 너무 복잡해서 일반인들은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건지 파악하기도 어렵다는것이 여론이다. 주택임대사업 최대한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  주택 임대사업조건을 고쳐야 한다.

주택 임대호수, 면적, 기준시가 기준등으로 규제한것 모두 철페해야 한다.

(지금은 6억원 이상은 안되고 149m2 면적이상도 안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자동차 렌트카 사업과 비교하자 5천만원 이상 자동차는 렌트카 사업하지 말라는것과 무엇이 다른가  부자들은 좀더 넓고 품질좋은 고가주택으로 차별없이 보내야 서민들이 저렴한 주택을 차지 할수 있다. 그리고 임대호수 1채와 3채 세금을 차별한다.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가?)임대호수 1채와 3채 차별 두지 말고 임대수익 얼마이던간에  임대사업자 등록한님들은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걷는 방침을 정하고 시행에 앞서 금액 불문하고 2년간은 유예시켜야 한다.*그래야 임대사업을 접든가.관망하던가 .도망갈 쥐구멍을 열어줘야 불평이 없다.

제발 임대호수로 금액으로 차별를 두지 말아야 한다.

더많은 임대호수로 임대사업을 하는님들은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 오히려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역차별을 하고 있는것이다.

(금액으로 면적으로 규제를 하니 순환매매가 안되고 있는것이다. 고가 대형주택을 세금중과로 규제하니 모두들 20-30평대에 몰려있어 순환매매.임대거래가 안됨)

 이렇게 고쳐야 한다.

1. 2년 후부터 월세는 년 임대소득 2000만원는 기초공제 또는 월세 총합계액(년간) 60%를 기초공제후 잔액에 대한 소득세 부과로.

*임대사업시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각종보유세.수선비.중개수수료.등비용발생분 감안

2.전세는 보증금 국제 회계법상 부채이다. 철페 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들이 전세임대로 돌아서면 결국 서민들이 찿는 전셋집공급이 많아진다.

*시중에 중개업소에 나가보면 모두 월세집만 있고 전셋집은 여간해서 찿기힘들다.서민들은 매월내는 월세부담으로 전셋집을 원하는데 정부정책은 반대로 가고 있다.

3. 종합소득세는 비합산(지금 시행하고 있음), 4. 의료보험료 산정시 임대사업 주택은 제외해야 한다. 임대소득세보다 더많은 금액을 의료보험료를 내놓아야 하는 현실은 불합리하다.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공급하는자에게 징벌적 준조세를 부과 하는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5. 재산세는 감면은 지금은 면적에 따라 25%-50% 감면인데

도시계획세등이 제외됨으로 실질적으로 10%정도 감면이다.생색만 낸것 모두 알고 있다 집없는 서민위할려고 생색낼려면 모든세목 합하여 감면해야 한다

6.월세에 대한 소득세는 금액상관없이 단일세율 10%-15%정도로 우선 시행한다면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

7. 임대사업하면서 5년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데 대한 처벌을 철페해야 한다,

그동안 감면받았던 종부세만 다시 걷어들이면 된다.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무슨 나라가 사업하다가 접을수도 있지 무조건 5년이상 해야하는 규제를 하는 나라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이런 셈법으로 임대사업자들 모두 제도권 안으로 유인하고이런 식으로 단순화 한다면 부동산시장의 혼란도 줄어들고 투명과세의 취지를 받아들이기도 쉬울 것이다.

이런방향으로 시행하면서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정말 임대사업자가 많은 수익을 올리는가? 아님 수익이 나지 않아 적자를 보고 있는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민간임대주택이 시중에 많이 공급될것인가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점차 거위의 깃털를 하나식 뽑는방향으로 진행하면 기초공제를 줄인다든지.세율을 인상한다든지 하면 조세 저항없이 혼란없이 세금을 더 많이 걷을것인데 뭐가 그리도 급한지?그동안 관행으로 세금을 걷지도 않고 잘놀도록 내버려둔   거위를 잡아다가 깃털을 한꺼번에 왕창 한묶음을 뽑겠다니 시장은 혼란과 거래중단 사태. 정부의 신뢰를 잃은 결과이다.

소득있는데 세금을 걷겟다는데는 불만이 없다. 그방법이 문제인것이다.

왜 전세보증금이 소득인가? 회계학을 전공한 학자나 교수에게 물어보면 금방 이해가는 대목인데..참여정부시절은 이 전세보증금에 대한 세금을 철페 했다. 집없는 서민들이 원하는 전셋집 공급을 많아지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었다.

조세저항이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가 1백4십만명쯤 되니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다. 종부세 시행때 만큼 조세저항이 크다는것 인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