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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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 이라는 것이
단지 국세청의 돌출행동이 아닌
정부와의 공조로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지경입니다.
부동산거래를 활성화 시키겠다던 정부가 아니었습니까?
그동안 집을 사라며 이런저런 소소한 당근을 던지더니
이때다 싶었는지 느닷없이 집주인들에게 쇠방망이를 휘두르는군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집가진 국민들에게 폭탄을 떠안기고 싶었어도
좀 더 여물 때까지 이런저런 대책을 고민하며 진득히 기다렸어야 했습니다.
이제서야 간신히 걸음마를 떼려는 시장에
그런 세금폭탄을 떨어뜨리고도 거래가 정상화 될꺼라고 믿다니요.
사실 우리나라의 임대시장은 양도차익을 기대하고 거래되는 것이기에
임대자체만을 두고 보자면 손해보는 장사인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집을 가졌거나 사는 사람들은
집값하락의 리스크를 순수하게 떠안으며
시장에 싼값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회 순기능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정부는 집주인들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야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임대시장은 다른나라와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것이고
따라서 세금에 대한 접근도 방향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것이 정부가 외치는 슬로건이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라고 다 똑같은 돈이고 똑같은 수입이 아니죠.
우리나라의 주택임대시장은 양도소득이 없다면 분명히 손해보는 업종입니다.
실질소득이 전혀 없는데 과세한다는 것은 과세형평에도 맞지 안는 것입니다.
경기를 부양시킨다던지 임대시장을 안정 시킨다던지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을 성공시키겠다던지 하는 등등의 여러가지 포석을 가지고
시장을 정상화 시킬테니 집을 사라며 그리도 강조를 하다가
갑작스럽고 황당한 세금폭탄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도저히 앞뒤가 맞지 안는 정부정책에
시장 참여자로써 분노를 가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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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4/03/19 | 조회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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