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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이나 전세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언젠가는

상환하여야 할 부채인데도 간주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전세보증금을 안고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전세를 줄 경우 전혀 수익이 생기지 않는데도

간주임대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은

소득세 과세 원칙에 어긋나며

그 부동산이 올라 매도시 양도 소득세부과로

양도(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며,

전액 여유자금으로 부동산을 구매해 임대를 하고

그 보증금을 금융기관에 예치 하거나

다른곳에 투자했을 때도 이자소득이나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 지므로

보증금에 대한 간주소득세 과세는 명백한 이중과세이다.

과세 당국은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일부 여유자금과 부동산 담보 대출자금으로 부동산을

구입해 월세를 놓을 경우에 그 임대수입에서 해당부동산의

담보대출 이자를 공제하고 소득세를 과세해야

소득세 과세 기준에 합당 할 것이다.

법인은 금융비용을 손비 처리 해주면서

개인에 대한 금융비용를 인정 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 난다.

개인의 부동산 투자도 경제 활동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시대에 있을 법한 악법을 빨리 폐기하고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 할 정책을 펼쳐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 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