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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채 더매입하여 전세임대하고 수십년 흘러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을 예상하는 님들이 예상외로 많다.
이들이 집없는 무주택서민에게 전셋집 공급원이다. 우대해야 하지 않나? 그런데. 보증금 자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소득세를 면적 금액 상관없이 3채 부터 과세 하여 온것인데 이제는  집2채까지 과세한다는 정책발표이후 논란이 계속된다.

전세보증금을 소득이라고 우기고 과세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없다. 나중에 돌려줘야하는 부채를 소득으로 보는것 자체가 틀린것인데 우리관료들은 세금제목만들기에 바쁜 나머지 이런 세금제목을 만들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해왔는데, 전세를 주게 되면 직접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그 전세금을 금융 기관에 예탁하여 이자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이 경우도 이자 소득세를 물기 때문에 굳이 전세금에 과세하는것은 부자 혼내주어 서민층에게 인기를 얻겠다는 정치논리로 만든 세금제목일뿐이다.

더구나 기본적으로 전세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갚아야 할 부채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것도 논리에도 국제회계법상에도 맞지 않는다.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부채인  전세보증금이 소득이라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과세를 하여야 한다.
이런 엉터리 나라가 지구상에 어디있나? 
20년 30년전 경제성장율이 7-9% 되던 시절 아파트분양시 줄세우고 한채 분양받어면 차익을 수천만원 챙기는 시대는 이제 갔다. 경제성잘율이 3%도 못미치고 물가상승도 1%대이다. 이제는 내수경기 부양을 위하여 정부가 사고를 바꿔야 함에도 아직도 수십년전 망상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것이 문제이다. 이제는 좀더 넓고 고가 대형 주택으로 이전하도록 인센티브를 줘도 모자랄판인데 아직도 세금폭탄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아 사용하는것이 문제이다. 주택경기를 살려할 시점인데.엇박자를 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