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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과세방침 다시 세밀히 검토해서 다시 발표해야 합니다.
조급하게 하다보니 집한채와 5섯채소유자와 다가구 소유자. 5억원 2채와 1억원 3채와 세금면에서 공정치 못한 사례가 연일 언론기사화 하고 있습니다. 세금이란 민감한 사항이고 정권이 좌지우지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졸속발표로 전월세 세입자 조차 혼란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세입자를 정책인양 포장하였지만 사실은
세수를 더걷겠다는 것을 들어냈습니다. 그럴려면 공정한 과세를 하여야지요.

최근 전·월세 소득 과세 방침에 따른 주택시장 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추가 보완대책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시장이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정리될 것으로 생각 한다"고 말했다는 그 자체가 무사 안일주의이며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현 정부가 추가 대책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함에 따라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세법개정안이 논의될 때까지 시장의 불안감 해소는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며.정권에 대한 질타는 계속될것입니다.

대다수 국민이 관여된 그리고 세입자도 집주인에게도 모두 불리한 이번 전·월세 소득 과세 방침이 발표된 후 국민여론이 빗발치자 정부는 2년 유예기간을 둔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후 국민의 원성이 사그러 들지 아니하자, 이번엔 아예 수정 안하겠다는 발표로 시장에서는 소득노출이나 세 부담 증가를 우려한 2주택자의 문의가 쇄도하고 일부는 매도의사를 나타내는 등 혼란이 야기돼 “정부가 가까스로 살아난 주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난이 다시 일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

즉 “과세 정상화와 임대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할 수는 없는데도 정부가 타이밍 맞지 않는 정책으로 시장에 공포감을 주고 있는 것이다. 세금걷는데 환장한 정치.관료집단 변해버렸습니다.
국민세금을 아껴쓰야 하는것이 정석인데 어디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주에서 ...덕소로 오는 4차선 고속도로...
*전북 장수에서...익산까지 고속도로...
*전남 광양에서 목포까지 지난년도 완공한 고속도로 한번 가보세요. 전혀 차량이 다니지 않습니다.
아마도 7-8조원이 투입된 삽질공사입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곳에 국민 세금쏟아붓고 방한칸 월세 받는것 세금으로 걷겠다니....국민들 가만 있겠어요.

우리국민들은 세금 거둬들이는 것보다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시장이 활성화되면 그때 가서 세밀하게 검토하여 공정한 과세를 해야 합니다.누군 2년간 유예하고 누군 바로 가산세 까지 부담시키겠다고 협박하는것은 정부가 할 도리가 아닙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면 국민들의 원성만 높아질수 밖에 없습니다. 잘못된 작은 정책일지라도 모든 국민이 관여된 일이라면 쉽게 보아서는 안 될것입니다

 자본주의 정치특징은 국민 개개인 자기이익에 부합되는 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에 생물이라고 합니다.
. 돈은 수익이 없어면 그시장을 떠나는것인데 투자자 떠나면 정부가 무주택자 100%에게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한 나라인가요? 선진국도 40%가 무주택자입니다.  우리 관료들은 배워야 합니다.
과연 시장반응은 어떻게 나올것인가는 언론.전문가 집단이 예측을 연일 언론에 발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