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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달라진 부동산시장, 이것이 규제 개혁의 힘이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작년 1월보다 4배 늘었다고 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4810가구에 이른다.

분양시장도 활기를 띤다.

견본주택에 분양신청자들이 몰리고 주요 건설사들은
올해 분양물량을 10% 늘릴 모양이다.

집값도 들썩인다.
전국 주택가격은 5개월째 상승 가도를 달리는 중이다.

부동산시장에 부는 훈풍은 규제 완화 덕분이다.

정부는 지난해 4·1 대책을 비롯해 7·24 공급조절,
8·28 전월세, 12·3 후속대책을 잇달아 쏟아냈다.

입법과정에서 발목이 잡히긴 했지만
정부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수직증축 허용 등으로 이어졌다.

시장을 옥죄던 올가미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아직도 비정상적인 ‘규제 가시’들은 엄존한다.
분양가 상한제가 대표적이다.

이명박정부 때부터 10차례나 폐지 목록에 올랐지만
야당 반대로 번번이 국회 벽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상한제 처리 조건으로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 수용을 압박한다.

묵은 암덩어리 하나 없애자고 자칫 악성종양 둘을 심을 판이다.

상한제는 집값이 폭등하던 2007년에 도입된 제도다.

경제 원론에도 위배되거니와
작금의 실상과도 맞지 않는 반시장적 규제는 하루빨리 폐지돼야 마땅하다.

부동산시장 기류 변화만 보고 좋아할 계제는 아니다.

악성 규제가 널려 있다.

지난해 말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건수는 1만5269건에 달한다.

규제 개혁 총력전에 나선 박근혜정부 첫해에만 380건이 늘었다.

 지방자치단체마저 시시콜콜한 규제를 하루가 멀다 않고 쏟아내는 마당이다.

규제의 칼날이 춤을 추면 시장은 얼어붙고 기업 투자는 움츠러든다.

작년 말 우리 기업이 보유한 금융자산은 500조원이 넘는다.


규제의 사슬을 풀어야 기업 투자의 보따리가 풀리고 일자리도 생긴다. ‘

규제 대못’ 몇 개를 뽑았더니
새봄을 맞은 새싹처럼 싱싱하게 되살아나는 부동산이 생생한 증거다.

규제 개혁에 대한 청와대 의지는 확고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꿈속에서도 규제 개혁을 생각하라”며 진돗개 정신을 강조했다.

하지만 여전히 낙관불허다. 공직사회가 제 입 속의 ‘규제 뼈다귀’를 순순히 내려놓겠는가.

국회가 규제 입법 악습을 버리겠는가.

규제의 직격탄을 맞는 산업계의 동참이 필요하다.

기업과 함께 규제리스트를 만들어 하나씩 실천에 옮겨야 실효적 개혁이 가능하다.

그래야 비로소 부동산의 훈풍이 널리 퍼질 것이다.

예비 타당성 조사 2년만에 결론
 
정부가 2년 넘게 끌어왔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3개 노선 가운데 경기 고양 킨텍스~서울 삼성역 노선만 우선 추진하기로 결론을 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초 계획대로 3개 노선을 동시 추진하면 경제성(B/C·비용 대비 편익)이 0.84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경제성이 0.9 이상은 나와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하지만 개별 노선별로 나눠 추진할 경우 A노선(킨텍스~삼성역)의 경제성은 1.34, B노선(인천 송도~서울 청량리)은 0.33, C노선(의정부~군포 금정역)은 0.66으로 나와 A노선만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A노선만 올해 기본 계획 수립에 착수하고 B·C노선은 기존 노선을 활용하거나 노선을 변경하는 등의 방안을 담아 다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A노선이 예정대로 오는 2022년 개통되면 한 시간 이상 걸리는 경기 고양과 서울 강남 사이를 20분대에 갈 수 있다.

GTX는 경기도가 2009년 처음 건의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도 채택됐다. 하지만 12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사업비 때문에 2011년 12월 시작한 예비 타당성 조사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2년 넘게 끌었다.


B노선에 대해서는 서울 청량리 대신 종착지를 서울 잠실 쪽으로 변경하고, 경인선 선로를 이용하는 방
노선은 서울 수서~의정부 간 KTX 노선과 선로를 함께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번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발표되면 B와 C노선이 지나는 인천, 경기, 서울 강북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인천시는 "B노선은 정부가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인천 송도에 유치할 때 국제사회에 약속한 것으로 조기에 착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정치권의 반발과 지역 여론을 의식해 발표 방식 등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GTX 경기 고양 킨텍스~서울 삼성驛 노선 우선 추진

입력 : 2014.02.28 03:03조선일보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3개 노선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마치고,
A노선(일산~삼성역 36.4㎞)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B노선(송도~청량리 48.7㎞)과 C노선(의정부~금정 45.8㎞)은
보완 과정을 거쳐 향후 재추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가 통보됨에 따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3개 노선을 모두 추진해 나가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A노선(일산~삼성)은
즉시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 조사 결과 A노선(일산∼삼성)만
비용대비 편익비율(B/C)이 1.33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노선(송도∼청량리)과 C노선(의정부∼금정)은
각각 0.33, 0.66으로 나와 즉시 추진은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정부는 3개 노선을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B노선과 C노선은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
노선별로 분리해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 전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산~삼성역의 이동시간이 약 1시간20분 이상이 소요되지만 광역급행철도가 건설되면 20분대로 단축된다"며 "승용차를 대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수준의 급행 서비스(최고 운행속도 180㎞/h, 표정속도 약 100㎞/h)가 제공됨으로써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토부는 올해 중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해 ▲역 시설계획 ▲열차 운행계획 ▲요금 ▲개통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을 관련 부처,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가며 결정할 계획이다. 기본계획 수립 과정은 약 1년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A노선과 연결되는 '삼성~동탄'간 노선은 예비타당성 조사(2009년 4월)가 끝나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구간은 수도권고속철도 사업이 진행중인 수서발KTX 노선과 병행해 운영하기로 이미 확정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