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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불황타개는 주택시장 활성화 뿐이다.
집한채에 수백종류의 자재와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초서민층의 일자가 대부분 차지 하는것도 특징이다.
왜이런 불황이 계속되는것일까? 과거 10년을 살펴보면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네 50대 60대. 70대 인생들은 우째하던 절약하고 저축하고 나머지 돈은 자식 교육시키고 남는돈 저축하여 주택을 넓혀가고 부자동네로 이사가고 싶어하는 근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방한칸에서 시작하여 두칸 전세.그다음 소형주택 전세. 그다음 소형 내집마련...이런순서로 20평 30평대 까지 그다음 40 ~50평대로 이전하는 순서로 왔지만 이런 순환매매가 끊어져 버렸다.

어느날 좌익정권 시절  얼빵한 한은총재의 시중유동자금 부실관리로 초저금리를 유지하면서 시중에 널려있는 유동자금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사재기로 돌아서자...좌익물에 스며든 정객들은 땨는 이때다. 자금관리에.주택공급에 신경을 쓰지 않고 주택을 많이 가진자에 대한 증오심을 유발시키고 선동하여 아예 세금폭탄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였다.투기꾼 잡는다는 선동을 하면서...쟈선새 제도가 있음에도 6억원이라는 잣대로 그이상의 재산을 소유한자에게는 징벌적인 조세로

종부세 신설하고 양도세 중과 66% 만들고  재산세도 누진세유로 년간 인상한도 300%.다주택자는 투기꾼이다. 1년내로 팔아라...선전포고를 한나머지 10년이 지난 지금 결과는 지금 시중에 전셋집이 나오지 않는 현실로 맞이 하였다. 자가보유율 53% 정부가 제공하는 장기 영구 임대아파트 7% 나머지 40%가 순수 무주택자이다. 이들에게 공급해야 하는 민간임대 사업자들에게 세금폭탄으로 다스리다보니 좀더 넓혀가고 부자동네로 이전하고픈 마음을 진저리치게 만든것이 세금폭탄 정책이었다. 양도세 중과 제도 만들고 10년만에 페지 되었지만

전혀 시장은 냉담하다.취득세 1-3% 영구인하하였지만 문턱을 낮춘것뿐이지 보유세 종부세가 그대로 살아있다. 보유세가 소득대비 너무 과중한 부담토록 한것이 최대 걸림돌이다. 이런 이유로  30평대에서 40-50평대로 이전하는 즉 순환매매가 끊어진것이다.

주택산업으로 내수불황을 타개해야 하는  마당에 이런 찔끔정책으로는 어림없는것

곧 판명나고 결국 다음 대책이 나올수 밖에 없을것이다.

미국은 최초 취득가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 하고있다 (캘리포니아주 기준) 한번 정해진 취득가액이 수십년간 과표가 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매년 과표도 올려서 물가보다 더 인상하는게 보유세인 재산세 부과 제도이다. 미국은 소득수준도 5만불이면서도 내집마련을 도와 주는 정책을 펼치는 나라가 미국이고 우리는 소득수준 2만불에 주택분양에서 줄서서 기다리게 하고 주택소유자체가 부자로 간주하여 세금걷는도구로 사용하는것이 특징일뿐이다.주택이 없이 살아야 복지혜택을 받는 이상한 나라이다.

내수불황을 타개하기위한 수단은 돈있는 부자들이 좀더 넓고 고가 평형으로 이전해주도록 공정한 세금제도로 수정해야 한다. 공정한 세금부과 만이 시장스스로 움직이도록 하는것이자 시장에 맡기는 정책이다.집값이 폭락하면 경제전반에 걸쳐 불황이 시작되는것이다.불황시작이면 부자들은 염려없다. 오히려 돈을 더 벌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는것이고 초서민층의 살림살이가 어려워지는것은 당연한 순서일뿐이다. 그래도 좋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