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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전문가 집단은 지난년도 3번의 부동산 찔금 대책으로 매매가격지수도 조금 오르고
전셋값도 연67주채 상승한다고 하는데

실지 현장에 나가 중개업소 사장 몇분을  만나보면 전혀 아닙니다.

전세집이 없어니 전셋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수요보다 공급이 확연히 모자란다고 합니다.
매매는 이제 막을 내렸다고 하는군요 2013년 31자로..급매물만 다소진되고 정상적인 매물만 나와있는데 전혀 손님이 없담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부탁했더니
3월쯤 다음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지난정권때는 30번이나 넘게 나왔다지요.

그다음 다른 예측은 없어요? 재차 물었더니

전셋값이 계속 저리대출을 해주어 상승무드를 타고 있어니 매매가격을 밀어올릴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열탕 냉탕을 오가는 정부 대책으로 집없는 서민의 부담만 늘어나는 현실이람니다.

미국에는 아예 없는 취득세가 없습니다(인구 3천만명 미국 캘리포니아주 기준)
우리는 지난번 대책으로 최초 구입자는 100%면제라더니만..35세이상 결혼한 가구주라야만 한담니다


전세집 공급이 부족한 이유는 신규 전셋집 공급이 안되고 있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소득이라고
3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매년  소득세 걷지
다주택자가 전셋집공급자인데 투기꾼으로 몰아서 종부세 부담에 의료보험료 추가부담에
재산세누진세율 그것도 시세는 내리는데 매년 재산세는 인상하니
누가 수억들여 주택매입하여 나중에 차익을 엿보겠다고 투자하겠는지?

양도세 일반세율 최고 세율도 41.8%입니다. 미국은 15%.중국. 일본은 15%인데..
(미국은 소득수준이 5만불. 우리는 2만불 재산세율도 미국은 동일세율인데 우리는 누진세율로)

 주택은 국민 이 살아가는 주거공간으로 기본권리임으로 세금이 미미할정도여야 합니다.
이주택갖고 세금걷는 도구로 사용하다보니
시중에 신규 공급되는 전셋짐은 전혀 없구 기존의 전셋집 갖고 서로 경쟁하다보니
전세값 폭등은 계속된다고 봐야죠.서민들이 차지해야 할 전셋집이 돈에 여유있는 중산층이 차지하니
결국 그 피해는 돈없는 서민층입니다. 부자 혼내준다고 난리법석을 떨고 종부세 만들고 양도세 중과 만들고
취득세 중과 만들고 재산세 누진세율로 고치고.전세보증금을 소득으로 보겠다 법을 고치고 하더니 결과는 어뗐습니까?
매매가격은 내려가고 전세가격은 폭등하는 수순으로 가고있느데...가진자는 손해날것이 없고
무주택자만 인상되는 전셋값 수천만원 감당 못하니 그 금액만큼 년6%로 계산하여 반전세라는
임대주택이 나온것이 지난 2-3년 아니였던가요?

다음 대책을 기대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