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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이 잘되어 경상수지흑자가 22개월채 이어가고 있다는데 너무 좋아하기엔 뭔가가 불안하다.

경상수지흑자가 수백억불 된다고 하지만 내수경기는 엉망이다. 수출잘된다고 허황된 꿈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된다. 내수경기도 살피고 서민들 피부에 와 닿는 소비가 일어나야 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정치를 잘하는것이다.

"돈"이란 요물이다."돈"에 코가 없지만 "이윤"의 냄새를 맡는 후각만은 대단하다 모두가 인정해야 대안이 나올것인데 인정하지 않고 있는것이 문제이다.

주택시장의 침체와 거래단절,전셋값 폭등의 이유는 무엇보다도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때문이다.그다음으로는 소득이 뒷받침되지 않는 관계로 좀더 품질좋은 주택으로 이전을 꺼리는것이 문제이다.

무엇보다도 전셋집 공급이 안되는 이유는 주택시장에 투자자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덫을 놓고 기다리는것이 문제이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10년동안 실수요자 위주정책과 1가구 일주택자 위주의 정책이 주택시장을 침체의 늪으로 빠져들게 한 대부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전국적인  주택보급율이 이미 100%를 넘었고 미분양세대만 7만세대.수도권 여기저기 수백만평의 주택건설예정토지가 보상끝내고 방치되고 있다는것을 모두가 잊고 있다. 어느 선진국도 자국의 국민 가구숫자대비 40-45%는 무주택자이고 이들을 정부가 모두 책임질수도 없고 그런나라도 없다,

도저히 자기능력으로 주거공간을 확보가 어려운 초극빈층 5%-10%(가구숫자대비)만 정부가 장기.영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나머지 무주택자는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경쟁체제를 유발토로 정책을 펼쳐서 임대가격 안정을 기하는것이 최선의 방법임이 이미 선진국의 사례에서 밝혀졌다.

이제는 내수경기를 살리기위한 방안으로 좁고 낡은 주택에서 좀더 넓고 품질좋은 주택으로 이전할수 있다록 정부가 제도적으로 세제면에서 도와주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주택갖고 수익을 남기고 투기를 일삼는다는 옛날의 사고를 고쳐야 한다. 주택시장에 자선사업가가 들어올수 없는것이다.

다시 말하면 서민,중산층,고소득층이 한단계식 업그레이드된 주택으로 이전하는데 유인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예를 들어 취득세 영구감면도 미흡하고,생애 최초 구입자의 취득세 100%감면은 35세이상 가구주만 대상이 될뿐 그다지 효과가 미흡하다.일주택자도 한번 이전하는데 수천만원의 부대비용이 소요되는 시대인것을 우리네 정치인 관료들만  전혀 모른채 한다.

중개수수료.취득세.이사비용.등기이전비용. 약간의 인테리어 비용등을 합치면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수준이다.이런 상황에서 소득이 제자리인데 누가 이전을 할려고 하겠는가?

주택거래 활성화.거래절벽같은 단어가 나오지 않을려면 획기적인 대책이 다시 나와야 한다.

미국(캘리포니아주 기준: 인구3천만명.교포200만명)은 취득세가 아예 없다. 소득수준 5만불에 년간 재산세도 1.2%수준이고 양도세율도15%인데  기초공제가 50만불이다. 집값의 90%만 있고 확실한 직장만 있어면 30년 장기모기지론으로 내집마련을 할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는 정반대이다. 집을 구입못하도록 과중한 취득세 소득대비 엄청난 재산세 누진세율과 6억원이라는 잣대로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고 있는것만  비교해도 미국과는 정반대 현상이다.

주택산업을 활성화 하여 거래도 많이 발생하게 할려면 결국 세제를 고쳐야 한다.

집값이 폭등할때 주택구입을 방해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든 세금폭탄 정책을 이제는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도록 고쳐야만 할 시기이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양도세 중과66% 페지 외에

종부세 페지. 양도세 일반세율을 6~38%를 단일세율로 15%로 고치고 재산세도 미국처럼 단일세율로 고쳐야 한다.소득올려 소득세 낸다음의 돈을 저축하여 국민 기본권리인 주거공간을 마련했고 살고 있는 주택에 소득이 없음에도 누진세율로 보유세를 만든것은 좌파정권시절 부자들에 대한 징벌적 조세제도 도입이다. 한채 더매입하여 전세임대하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것도 집없는 서민들에게 그 세금 전가하라는 제도이다. 왜 전세보증금이 소득인가 국제 회게법상 돌려줘야 하는채무이다.이제도 때문에 전세주택이 월세화 하여 집없는서민들의 고통이 더 심화 되고 있다.이법도  페지 해야 한다. 정부를 대신하여 임대주택 을 공급하는자를 애국자 취급은 커녕 투기꾼취급으로 자영업자는 의료보험료도 모든 재산 합산하여 부과 함으로 수십만원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이런 획기적인 사고전환이 이루어 질수없는 정치권 상황이지만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하여는 주택은계속 건설해야 하고 계속 팔려나가고 거래가 활성화 되어야 서민층의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것이 선진국 사례로 알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