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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에 드리워진 세금폭탄 제거하지 않고
다주택중과 폐지 해봤자 매수세력 살아나지 않는다.

매수 대기자들은 정책입안자들 보다 영리하다.
대형이 죽을 쑤면 중형도 뻔하고 소형이 뛰어 봤자 벼룩이라는걸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주택시장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주택 매수를 꺼리게 된다.
중형이든 소형이든... 그저 전세만 찾고 있는 이유다.

이건 상식이다.

대형이 살아야 순환매가 살아나게 된다.
현 부동산시장의 난맥상은 순환매 부재로 인한 거래부진으로 야기된 것이다.

순환매를 살리는 길은 대형에 드리워진 역차별을 제거하고
1. 전평형 동일 세율 적용
2. 1가구1주택의 경우 평형/가격 불문하고 세금 폭탄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다주택자도 대형 하나는 예외로 규제를 풀고 세제혜택을 주는거다.

즉 주거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해 준다는 의미다.
노력해서 능력되면 세금폭탄 걱정없이 좀 넓은 평수에서도 살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국가고 자본주의 사회라 할 수 있다.

순환매가 살아나면,,,
전세/월세가 하향 안정을 찾게 되고

정말 돈없는 서민들이 저렴한 전세/월세로 삶의 행복을 찾게 될 것이다.
정치인들의 서민 위하는 척하는 포퓰리즘이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다.

다주택중과 폐지는 대형에 드리워진 역차별 제거후에
시행할 때 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