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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드뎌 국회 본회의를 통과 혓내여................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하며
그 파괴력 또한 크레므아 나 뷰비트랩 보다 더 클 것입니다

야당이 아내모 퐁나기덜이 그동안 도시락 싸들고 페지에 반대 햇던 것도
양도세 중과 페지 의 폭풍 파편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 이져...

부동산 시장은 이제 물 만난 고기 입니다. 물반 고기반 이져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 이구여


부동산 세제 부문에서
임팩트가 매우 강한 일이라 할 수 있는데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003년 10월 부동산 투기 근절책 일환으로 도입된 이후

그동안 폐지를 둘러싸고 찬반이 대립됐음.
이번에 폐지되면 10년만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한때 거론되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대신
폐지로 합의한 것이 고무적입니다


그동안 맘고상 덜 많으셧수~~

그야말루 부동산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루 겁나 오를 겁니다
돈 있으면 개발호재 지역에 한채 더 사두고 싶은 심정 이내여

갑오년 새해에 복마니 받으시구
금년 부동산 시장이 더욱 번성하고 풍성해 지리라 확신 합니다

모두들 금년에 부동산 돈방석에 앉으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이뤄질 경우
시장 회복 기대감을 실어 주는 역할은 물론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부담을 줄여줘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거래량 증가와 그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평가 되어 있는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중심의
국지적인 가격 상승 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매수력 있는 전세 수요자들을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 수요를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는 1일 본 회의를 열고

소득세 최고 세율 ( 38 % ) 과표 구간을
현행 3 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2 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인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본회의 통과

입력시간 2014.01.01 04:30 [이데일리 ]





***양도세 중과 폐지·실물경기 개선 집값 상승궤도 탈 듯


파이낸셜뉴스 2014-01-02 13:16


금리인상·전세난 지속，시장 정상화 주요 변수로
수도권 외곽지역의 경우，미분양 등 수요위축 지속
취득세 인하·리모델링 법안，단기보다 장기 영향 미칠듯



부동산 전문가들은 새해 부동산 경기가 지난해보다 다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취득세 영구인하나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요 변수로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테이퍼링)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과 전세난 지속 등이 꼽혔다.

■"새해, 지난해보다 나을 것"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올해 부동산 시장이 지난해보다는 다소 나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연말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된다"며 "당장 1·4분기부터 확 좋아지진 않겠지만 상승 궤도를 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올해는 실물경기가 지난해보다는 개선될 전망이고 전세가격 폭등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면서 주택거래도 늘어날 것"이라며 "2013년보다는 나아질 것"으로 점쳤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을 중심으로 수요회복 및 공급조정이 이뤄지면서 1% 내외의 상승세가 예상된다"면서도 "수도권 외곽지역의 경우 수요 위축과 미분양 적체, 소비자 금융 부실 등의 문제가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개업계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시장이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D공인 대표는 "돈 많은 사람이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시장이 회복되는데 지난 연말 극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이뤄졌기 때문에 3~4개월 지나 본격적인 상승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경기도 과천시 과천주공 인근 D공인 대표는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푼다고 해도 영향이 금방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회복이 된다면 하반기쯤"으로 내다봤다. 다만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취득세 영구인하나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건산연 허 연구위원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의 수혜 대상이 사실상 강남이나 분당 등 제한적이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취득세 인하도 사실상 '영구'인하여서 단기적인 매수세에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국대 심 교수도 "취득세 인하는 지금까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친 적이 없다"며 "경기 침체 때문에 취득세라도 아껴보자는 마음에 그간 다소 거래에 영향을 줬지만 영구 인하한다고 해도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남수 신한은행 팀장은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경우 3.3㎡당 400만원가량의 공사비가 들어 약 1억2000만원의 추가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강남 등을 벗어난 외곽에서는 합의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리모델링 시장이 살아나기 위해선 기존 시장이 살아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美양적완화 축소·금리인상 등 관건

시장 정상화와 관련해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인상 가능성과 전세난 지속 등이 관건으로 떠올랐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이달부터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본격화되면서 시장 회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유동성이 해소돼 국내 시중금리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사실상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 변수가 없다"며 "하우스푸어들의 대출이자 압박이 세입자에게 넘겨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할 여건도 되지 않고 분양가 상한제가 국회를 통과해 공급이 더해지면 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실물경제 회복과 전세난 지속 여부가 올해 시장 회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B공인 관계자도 "정부의 규제 완화책은 이미 쓸 만큼 다 썼다"며 "매수심리가 살아나려면 전세가격이 더 올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세가격이 앞으로 5~10% 더 올라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바닥을 치고 나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보이지 않겠느냐"고 점쳤다.

오는 6월 지자체 단체장 선거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건산연 허 연구위원은 "지난 2002년과 2006년 지자체 선거는 부동산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했으나 올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개발사업 중심의 공약이 점점 줄고 있는 데다 개발공약이 발표된다고 해도 가격상승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에서 상승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연말로 종료된 양도세 비과세 혜택(전용면적 84㎡ 이하 및 6억원 이하 아파트)이 연장되거나 대출규제 등이 완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신한은행 이 팀장은 "지난해 분양시장 분위기가 비교적 좋았던 것은 5년 양도세 비과세 혜택 때문에 투자수요가 몰린 이유가 컸다"며 "시장이 현재 정체되고 있는 것은 실수요자들이 급매물만 살 뿐 추가 매수세가 따라붙지 않기 때문으로, 취득세 영구인하만으로는 시장 회복에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건국대 심 교수는 "연말에 종료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의 수혜자가 실제 별로 많지 않았다"며 "이를 6개월 더 연장하거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DTI 등 금융건전성방안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정숙 여성공인중개사협의회 회장도 "주택 수요자들이 부동산을 사면 그날부터 떨어지는 시세가 무서워서 못 사고 있다"며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DTI나 LTV 등 주택대출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