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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상한제의 핵심내용은 전월세 계약기간 갱신 때
전월세 인상률을 연 5 % 이내로 제한하는 것 입니다

이는 현행법정 전월세 계약기간이 2 년이므로
전월세 인상률은 2 년 동안 10 % 이내가 된다는 뜻 입니다

전세대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2 년 계약에 10 % 이내의 인상률이 적정한가는 독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문제는 계약이 끝나는 2 년 후부터 나타난다며
전월세 계약은 전국적으로 일년 내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시행 다음날 부터 임대인들은 계약 갱신에서
2 년간 전월세 10 % 이내 인상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전월세 를 엄청 나게 인상 할 것 입니다.

전월세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한 이 같은 전월세 인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새로운 전월세대란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아울러 그런데 문제는 또 있으며 전월세 공급이 수요를 웃돌게 될 경우
전월세 상한제가 오히려 독소조항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주택매수세가 급감하여 중장기적으로 공급량이 대폭감하면서
전세가격 단기 대폭등은 물론 집주인들이 전세를 아예 내놓지 않고

임차인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미증유의 부작용이 초래될가능성도 있기에

현재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이와같은 사회주의적 위헌적 발상은
절대로 성공할수 없고 시장에 굴복할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머금은 가당치 않은 정책으로
이러한 정책을 펴는 입안자들은 책임을 피할수 없을것입니다!

집값을 상승시키는 매매활성화만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내년 지방 슨거를 앞에두고 일부 의원 들이기는 하지만
다시금 참패를 불러올수 있는 역풍을 맞을수 있는

반 시장적, 위헌적 정책들을 반대정당의 공세에 맞서
포퓰리즘적 발상으로입안하고 있다니참으로 안타까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

또다시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치는 격이 생깁니다

집권 말기로 갈수록 더욱 신실하고 진정성을 보이고
모든 시장을 자유화하여 돈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부자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하는
투자유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진자 적대시 해서 잘 된 정권 없습니다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장가격 통제에 대한 부작용과

정서적 거부감 등이제도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해석이 대체적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상한선을 법으로 명시하려면
수치의 합리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자의적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으며

법률의 기본 요건에 어긋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특수한 제도라서
외국사례와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

특히 정부가 나서서 집주인의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건
재산권 침해 여부뿐 아니라

집주인이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전월세를 한꺼번에
올려 받을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됐습니다.

그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한 사악한 무리들이
더더욱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조이려고 하고
그 숨통은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들 이간질이나 하고 싸움질이나 하면서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챙기면서
서민들의 삶을 더욱 더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임차인 보다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을 선택하여
임차인을 받게 하고 임대인의 지위만을 강화하게 만드는
신노예제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고,
자기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면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혼란의 혼란을 초래하여

전월세의 폭등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며,

마음대로 자신의 집을 임대차 시장에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 시장이 월세로 급속하게 변화되는 단초가 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없는 사람만 죽어나가게 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가짜 전월세로 사는 비율을
파악은 해보셨는지 궁금하군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데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 전월세는 무주택자입니다.
순수하게 전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금액의 높고 낮음은 있겠으나 전부가 무주택자 입니다.

가짜 전월세는 유주택자입니다. 자신의 집을 전월세 놓고
다른 지역에서 남의 집에서 전월세로 거주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세입자가 전월세 상한제를 들고 나오면
자신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동시에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부동산의 동맥을 절단 시켜버리는 혼란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흐름을 끊어버리면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갈수록 외통수에 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말뚝을 박고 살아라.집 한채 있는 주택소유자들의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묶어 버립니다.

가면 갈수록 임대차 시장의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작태는 이제 좀 버리셨으면 합니다.

임대가격만을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득보다 실이 많다.

임대인의 과도한 수익 제한과 임차인의 임대계약 안정성 담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부족을 초래,
임대시장 구조를 악화시킬 게 뻔하다.

집 사서 전세 놓는 공급계층이 이탈,
전월세시장을 옥죄는 부메랑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규제보다 공급을 늘리는 게 옳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분양가상한제 규제와 비슷한 맥락이다.

그때도 결과적으로 공급불안을 야기, 집값 안정을 해쳤고
현재까지 민간 공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LH공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이 어려운 마당에
민간 공급창구까지 막아선다면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요동칠지 모른다.

임대가격만을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득보다 실이 많다.

필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부족을 초래, 임대시장 구조를 악화시킬 게 뻔하다. 집 사서 전세 놓는 공급계층이 이탈,
전월세시장을 옥죄는 부메랑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규제보다 공급을 늘리는 게 옳다.
표밭 다지기용 포퓰리즘적 발상이어서는 안 된다.

전세를 놓으면서 전세폭등도 경험하고역전세도 경험했다

-역전세시절에 어려움 ㅎㅎㅎ

전세가격이란것이 오르락 내리락 균형을 맞추며 움직인다

시장은 모든 경제상황과 수요공급을알고 자율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준다
이제부터는 그런자율을 깬다는것이 전월세상한제이다

이제부터는 가격의 자율적변동이아니라 꾸준한상승이 나타난다는것이다
매년5%씩 5%가 매년 복리로 오를것이다

신규 주택투자의 감소로 돈없는 세입자간의 경쟁이 고통을 야기할것이다


전세이중계약이 판치고 뒷돈거래가 성행한다

전월세상한제 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폭등폭락의 반복보다는 안정적인 꾸준한 복리상승이 더좋다

세입자를 골라서 임대놓는것도 재미날것이다 ㅎㅎㅎ


다음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하나는 전세제도의 궤멸이고,
다른 하나는 전세가의 일시적 급등이다.

최근 전세시장 불안으로 전세가 반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통상 전세가가 상승할 때마다
등장하는 수준 정도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는 경우
요즘같은 상황에서 전세만료로 인한 재계약 또는 신규계약시
전세보증금 5% 인상에 만족할 임대인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전세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것도 문제다.

5% 인상 상한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 개선차원에서
법 시행 전에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를 일시적으로 올려
전세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고,

세입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전세시장 불안으로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앞뒤 따지지 않고 여론을 앞세워 무조건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고자 함은 옳지 않다.


타이밍도 좋지 않다.

전세시장이 불안할 때의 상한제 도입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집값 폭등때 규제 사실상 다 풀려…

주택거래 숨통 틔울 듯

다주택자 세금폭탄 벗어나…미분양 해소도

전·월세 상한제는 정부 반대로 없던 일로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규제 대못’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9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들이 대부분 풀려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그동안 짓눌려온 ‘세금 폭탄’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더불어 임대사업자로 재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9년 만에 사라지는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3주택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것이다. 하지만 2009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반세율(6~38%)을 적용해왔다. 최근 5년간 해마다 적용이 미뤄진 셈이다. 이번에 여야가 소득세 과표기준을 인하하는 법안을 양도세 폐지안과 동시에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이른바 ‘부동산 빅딜’이 이뤄지게 됐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해온 ‘전·월세 상한제’ 도입 카드는 정부가 “인위적인 가격 규제”라며 강력 반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로는 ‘분양가 상한제’만 남게 됐다. 조재희 (주)한라 상무는 “2009년 이후 위축된 공급시장을 회복하고 다양한 품질의 주택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규제하는 상한제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 활성화·미분양 해소 기대

업계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주택구매 가수요층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도록 유인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 초 일시적으로 다주택자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가 안 돼 가슴앓이를 하던 다주택자들이 일부 물량을 털기 위해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전반적으로 거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 거품이 걷혔기 때문이다. 보증부 월세 등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저금리 속에 주택의 임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임대사업자 확대를 유인하는 계기라는 설명이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일부 물건 매각에 나서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상품이 많아진 게 사실”이라며 “임대사업자로 나서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마케팅 담당임원은 “미분양 단지 중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여유계층의 투자처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확 낮아져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가 폐지돼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김경재 신한금융투자 세무팀장에 따르면 3주택 보유자가 2005년 5억원에 산 주택을 내년 10억원에 팔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세금으로 2억392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일반과세를 적용하면 양도세 부담은 1억3018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 팀장은 “기본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 데다 투자처 갈아타기가 가능해 시장에서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도 시장 정상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진희 코리아베스트 세무사도 “다주택자들이 세금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며 “세제에 대한 규제는 더 이상 없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