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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걷힌 주택시장, 추가 지원 필요"<전문가들>

2014.01.01 07:59:23 (서울=연합인포맥스)

각종 주택거래 규제의 마지막 빗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1일 폐지되자, 부동산 전문가들은 불필요했던 심리장벽이 사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면서도 시장이 회복되려면 추가 활성화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은경 삼성증권 부동산 전문위원은 "연말을 맞아 다주택자 중과가 유예 또는 폐지되지 않았다면 시장 분위기는 크게 악화됐을 것"이라며 "과열기에만 의미 있는 규제가 모두 풀렸다는 상징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번 건 외에도 취득세가 영구인하되는 등 시장의 불확성이 해소된 덕분에 중장기적인 심리가 개선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당장 거래량이 늘지는 않는다. 이제는 세금지원과 주택자금 지원 등의 대책이 나와 시장회복을 유도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남수 신한은행 서초PB센터 부동산PB팀장는 "주택구입에 따른 양도세 한시 면제가 올해 끝나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추가하락을 막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시장이 회복되려면 집을 여러채 가진 분들이 움직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그는 "중장기적인 호재임이 분명하지만 시장이 금방 살아나는 건 아니다"며 "다른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주연 벽성대학교 부동산행정학과 교수도 "저성장과 가계부채위험 등 근래 거시경제 상황과 부동산시장 여건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폐지는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내년초 주택거래 절벽을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서 약간의 거래량 증가와 부분적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반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매년 적용이 유예됐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철폐로 매도자가 매물을 내놓는 경우가 많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박 전문위원은 이어 "주택 자체가 투자재로서의 성격을 잃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를 키우는 역할도 없다"면서도 "하지만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점에서 심리개선은 있다"고 진단했다.



***다주택자 부정적 인식 전환 필요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는 시장회복은 요원하다


집을 갖고 있는 게 짐이 돼버린 상황에서

집을 몇 채 가졌다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침체만 깊어질 뿐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다주택자 숨통 터줘야 부동산 선순환 ................


정부가 수차례 대책을 내놨음에도

주택거래 활성화는 여전히 미흡 합니다


대책에는 굵직한 조치들이 일부포함됐지만,

지방만 상승 할 뿐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여전히 보합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전세가격은 연속오르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오른 것은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로

매매수요가 전세로 전환됐거나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불안감에 매수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곧 대책 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방증 입니다


따라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입주 물량을 늘리고,

보금자리주택은 공급 물량을 축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주택자 의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등록세 감면 조치에 대해서는 서둘러 입법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비해

주택 정책 과 세제 등 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 년 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주택의 주력 소비 계층인 가구주 연령 35~ 54 세 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2018 년 부터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량적인 주택 부족 문제는 해결된 만큼 과거에 수립한

주택 관련 기준이나 법률, 주택 정책을

장기적인 시장 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임차 시장은 매매가 하락 과 저금리 기조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임대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제 부담을 줄여주고

매입 임대 사업자의 기준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은

실효성 보다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크며


다주택자들이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라고 허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 세율로 통합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지금 싯점은 분명 가진자 있는자 덜이

집을 한 채 더 매수 하도록 유도 허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싯점 인 것입니다


다주택자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 정부 의 역할이다......



부동산 대못' 아직 더 있다


다주택자 감세로 임대 늘리고 취득세 폐지 등 세금체계 고쳐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도 필요


부동산 시장에 좋은 일이 게속 일어 납니다


분양가 상한제 페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페지, DTI 규제 페지

종부세 페지, 증여세 감면,등이

차근차근이 여야 합의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숭례문 복원 과 함께

좋은 기운이 몰려 오고 있는 것 입니다

하늘이 부동산 시장에 복을 내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축복 과 광명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려면

이 부분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버냉키 양적완화 축소 발언으로

경기하강이 장기화 할 것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상황이 바뀐만큼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먹히고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분양가 상한제 페지,다주택 양도세 중과 페지,

DTI 은행 자율로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점점 좋아 집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주택 양도세 중과페지가

국회를 통과 할 것 같습니다..................


하도 변덕이 죽 끓듯 허며 통과가 되느니 마니

민주당이 빅딜 조건부를 허니마니,

정부가 전세상한제는 빠타제로 바꿀 수 읍다느니


단순하게 통과 시키면 될 것을 지롤 옘병을 떨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백성덜을 힘들고 어렵게 하더이만

요번에는 진짤루 통과가 될 모냥입니다


그래두 해를 안 넘기고 처리 허는 모양새는 좋은 모습 이구랴

기왕에 주는 거 홀딱 벗구 빨리 주지 시모노쉐이덜

고로코로 지롤 옘병을 떨다 주면 누가 좋아 하능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가닥'

소득세 최고세율 '1억 5000만원 초과' 확대 와 '빅딜'


머니투데이 입력 : 2013.12.30 15:45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방안을 결정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정책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4년 도입 후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60%의 세율을 부과해 왔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2009년부터 유예돼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영구적으로 양도세 폭탄을 제거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것으로 새누리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합의는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빅딜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부동산 관련 법안 간 빅딜 대상으로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수용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대신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확대를 '빅딜' 카드로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9만명 정도 늘어
약 32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인세에 대해서는
기업이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새누리당은 현행 16%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접었고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절충점을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