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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언


세금 제도 대폭 완화

- 부동산 양도세 폐지

- 소득세울 획기적 인하

- 종부세 페지

- 분양가 상한제, DTI 규제 페지

- 법인세 폐지

- 금융 소득에 대한 세금 대폭 경감


모든 복지 제도 폐지

- 특히 영아, 유아에 대한 각종 지원금 폐지

- 놀고 먹는 영세민 지원제도 폐지

- 복잡한 복지제도 단순화에 의한 세금누수 방지


한국형 양적완화 실시

- 한국은행 기준 금리 빅스텝 인하

- 국채에 대한 한국 은행 의 무제한 매입

-사회 간접자본 투자 활성화

(GTX,신공항,가로림만푸로젝트,제2경부고속도로,준공업지역개발등등)


생활 물가를 근본적으로 안정

- 가스 및 석유류(특히 경유)에 대한 각종 보조금 대폭 확대

- 내수 생활 연료가 대폭 인하 유도

- 교통 및 통신 요금 보조금 대폭 확대

- 일하는 서민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 지원


국방력 대폭 강화

- 일본에 필적하는 방위비 예산 편성

- 병력 자원 대폭 증원 / 의무 복무 기간 연장

- 화력 자원 대폭 강화 / 핵심 무기 신속 구비

- 현역 만기 제대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화


연금 제도의 사회적 불균형 해소

- 공무원 연금, 교원 연금, 군인 연금에 대한 국고 지원 폐지

- 1차 산업, 2차 산업 종사하는 국민이 우대 받는 분위기 조성



돈풀기로 부동산 및 주가 강제로 폭등시키는

미국,유럽,일본...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은 미국,유럽,일본,중국에 대한

왠지 모를 두려움 때문에 365일 벌벌 떤다.

그러니 부동산 및 주가가 박스권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돈 풀어야 경제 살리는 데

겁나서 못 풀고.....................

서민대출 공적 자금 300 조 준비 해야 할
현 경제 비상 시국이다

정부 경제 활성화 대책 본부 만들어야
경제 정책 실종 정부 대책은 이 것 뿐이다

돈 풀어도 안풀어도 문제 투성이
부동산 살아 나기만 기다리는 정부

현상황에 부동산 활성화는 시간이 필요허다

계란 먼저 닭 먼저 하다 ..결국 한계점 넘으면 경제 무너진다

돈 풀어서 경기 회복 길 밖에 없다 서민에게 돈 안풀면 경제 회생 없다

돈 풀어야 하는게 답이다....DTI 규제도 즉시 풀어라

윤전기 돌려서라두 서민에 250조 이상 돈 풀어야 경제 숨통 트인다

imf 때 기업에 풀었던 공적자금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국민에게 풀어야 할 때

살아 움직이는 국민에게는 누구든 무조건 돈 풀어야 한다

국민 대출 공적자금 300 조 준비 해야 할 때다


돈 대규모로 풀고, 금리 인하 하고, DTI 규제 풀고

제 2 경부,GTX,신공항,가로림만 푸로젝트,과학도시,준공업지역개발등

사회 간접 자본 투자 활성화 해라....................








양적완화는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상 시작되었다


양적완화는 경제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

마치 발목을 다쳤을 때 부목을 대고 붕대로 감아서 도와주듯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발목이 나으면 부목을 풀듯이

양적완화축소와 중단도 그러한 것이다



양적완화축소를 시작하는 시기는 어떤 이론으로 결정될가?

버블이 붕괴되지 않을 만큼만 바람(인플레이션)을 불어넣고

그 버블에 철근과 시멘트를 넣어서 시멘트가 잘 양생되어서 굳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것은

버블이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람을 불어넣는 것을 줄이는 것이다

따라서 ----축소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바람직한 것이다

----중단 역시 바람직한 것이다



버블이 터지면 양적완화에 실패한 것이고 부작용은 심각해진다

성공적인 양적완화가 되기 위해서는

터지지 않을 만큼만 바람을 불어넣은후

----를 축소하고 ----를 중단하는 것이다



결국 양적완화가 성공하면

버블이 굳어지면서 인플레이션을 통한 경제회생이 성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유형 초저금리 모기지 대출도 일종의 양적완화라고 본다

전세자금대출의 대량방출도 일종의 양적완화라고 본다

양적완화가 일단 시작되면

버블이 터지지 않을 만큼 바람을 계속 지속적으로 불어넣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앞날이 어떻게 될가요?



지금 비실거리고 있는 서을지역 아파트시세는 이미 바닥을 확실히 쳤다고 본다



양적완화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화폐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도록 전세계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