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관련株 방긋


새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가 폐지되면서

관련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정책과 맞물리며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게 증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2일 오후 2시 현재 부엌가구 및 인테리어 가구를 제조 유통하는
한샘(009240) (51,500원▲ 1,200 2.39%)의 주가는
전 거래일에 비해 2.78% 오른 5만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우리투자증권 창구를 통해 매수 주문이 몰리며
최근 사흘째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말부터 외국인들의 순매수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초 7% 대에 불과했던
외국인 지분율이 최근 17% 수준까지 올랐다.

플라스틱 창, 알루미늄 창, 기능성유리 등
창호재와 바닥재, 벽지 등 인테리어 자재를 공급하는
LG하우시스(108670) (143,000원▲ 1,500 1.06%)의 주가도
2.47% 오르고 있다.


코스피 지수가 2%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건축, 산업자재 및 도료 생산업체인 KCC도
보합권에 머물며 선전하는 모습이다.

건축자재 관련주가
이같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지난 1일 국회가 본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 세금을 더 물리는 제도로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를 물게 했었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살릴 핵심 정책으로 거론돼 왔다.

주택 거래가 증가하고 재건축 아파트 시장이 살아나면
건축자재 업계가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란 게
증시 전문가들의 얘기다.

국토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폐지로
연간 전국에서 1만가구 이상의
주택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경자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양도세 중과폐지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시기가 자유로워지며
주택 거래 정상화가 예상된다며

거래 정상화에 따른 미분양 해소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이어
주택거래 증가시 개별 리모델링 수요 역시 동반된다며
일차적으로 LG하우시스와 KCC등,
건자재 업체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건자재 관련주들의
올해 실적이 호조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도 많다.

한국투자증권은 KCC의 올해 영업이익이 282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3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LG하우시스(108670) (143,000원▲ 1,500 1.06%)가
올해 188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
지난해에 비해 5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고,

KTB투자증권은 한샘의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에 비해 15% 가량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해는 버팁니다.
지금 벌써 복부인과 투기세력들은 움직이기 시작헀어요


내년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거대민간임대사업자의 한국 부동산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의 완성입니다... 지금까지처럼.. 더이상 우리끼리의 리그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dti ltv 분양가 상한제.. 모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아직 풀어야할거 엄청 많아요... ㅎㅎ.. 그리고.. 규제만 철폐하고 끝날까요? 규제가 다 철폐되고 나면.. 그 다음엔... 혜택... 집 두채이상 사면 세금감면... 기타 등등.. 할게 얼마나 많은데요.. 끝도 없어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가 나올 때까지..

아파트는 계속 해서 오를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언제쯤 다시 규제가 나올까요?

2배 3배 오른 후에나 가능하겠죠? 그리고 10% 폭락...
ㅎㅎㅎ

이것이 바로 폭락론이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드뎌 국회 본회의를 통과 혓내여................


상징적인 의미가 대단하며
그 파괴력 또한 크레므아 나 뷰비트랩 보다 더 클 것입니다

야당이 아내모 퐁나기덜이 그동안 도시락 싸들고 페지에 반대 햇던 것도
양도세 중과 페지 의 폭풍 파편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 이져...


부동산 시장은 이제 물 만난 고기 입니다. 물반 고기반 이져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격 이구여


그동안 맘고상 덜 많으셧수~~

그야말루 부동산 앞으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루 겁나 오를 겁니다

돈 있으면 개발호재 지역에 한채 더 사두고 싶은 심정 이내여


갑오년 새해에 복마니 받으시구

금년 부동산 시장이 더욱 번성하고 풍성해 지리라 확신 합니다


모두들 금년에 부동산 돈방석에 앉으세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이뤄질 경우
시장 회복 기대감을 실어 주는 역할은 물론
부동산을 사고 파는 부담을 줄여줘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됩니다.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거래량 증가와 그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평가 되어 있는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중심의
국지적인 가격 상승 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매수력 있는 전세 수요자들을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 수요를 감소 시킬 수 있습니다.


국회는 1일 본 회의를 열고

소득세 최고 세율 ( 38 % ) 과표 구간을
현행 3 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낮추고,

2 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중과 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인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본회의 통과

입력시간 2014.01.01 04:30 [이데일리 ]






양도세 重課 폐지로 주택 거래 年 1만건 증가 효과



업계 부동산 활성화 최대 걸림돌 제거 정상화 기대감

여야가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선 내년 초 터질 뻔했던 양도세 폭탄이 제거됐다며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온 최대 걸림돌이 사라져
국내 주택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경기 분당 레아공인중개사무소 맹대영 대표는
여야 합의 소식이 퍼지면서 사실이냐

이제 양도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냐고
묻는 전화가 10여통 가까이 걸려 왔다고 말했다.

2004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는
선진국형으로 진입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부동산 투기가 한창이던 때 도입된 이 제도는
다주택자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으로 몰아
징벌적인 과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 때 종합소득세만 부과할 뿐

우리처럼 특별히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이번 조치로 집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가 죄인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프로바이더(공급자)로서
존재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잡하게 얽힌 세금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강남에 9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강북에 3억원짜리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은 집을 팔 때마다
60%의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는 불공평한 현상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세금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환원된다.

5억원짜리 집을 산 사람이 5년 후 이 집을 8억원에 팔았다면
현행 중과 제도하에서는 2주택자는 1억3900만원,
3주택자는 1억6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 8000만원만 내면 된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살릴 핵심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국토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풀리면
연간 전국에서 1만가구 이상의
주택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취득세 영구 인하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장 서울 재건축 시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금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이
자녀 상속용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도심 외곽에 여가 목적의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이 늘면서
전원주택 시장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민은행 박갑수 부동산팀장은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탄생 이후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과열 억제 제도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내려앉으면서 2009년부터
제도 적용이 한시적으로 미뤄졌다.

이명박 정부 이후 여러 차례 폐지 시도가 있었지만 '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민주당이 이번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포기한 것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받는 대신
전국의 모든 임대주택을 상대로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1~2년 정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내용을 관철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와 시장에서는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양도세 중과 폐지로 주택거래 숨통…

전월세 상한제 백지화


부동산 세법 여야 잠정합의…시장 영향은

3주택자 세부담 1억5000만원→7000만원

10년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유지도 촉각

세법 여야 합의

여야가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003년 10월 부동산 투기 근절책 일환으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1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잠정 합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에서 한때 거론되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가 아니라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더욱 긍정적인 요인이다.

같은 시기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이미 이명박정부 초기에 대폭 완화되었다.

부동산 거래 늘어날 듯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이날
다주택자들이 `유예` 상태였을 때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폐지되면서 심리적인 걸림돌이 제거됐"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거래 증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지점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놔도
사 줄 만한 사람이 없다며

부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주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이 양도세 중과 폐지와
맞바꾸는 빅딜`카드로 고집했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2년+1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결국 무산됐다.

야당은 전세난 급등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해왔으나

여당과 정부는 집주인이 법 시행 전에
한꺼번에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해왔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해당 지역 집주인들은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실현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가격 제한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가격부터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도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고집을 꺾은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여야가 이날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당장 내년부터 2주택자는 양도차익 50%,
3주택 이상은 60%라는 높은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2006년 1월 5억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만 8년을 채운 뒤
내년 1월 8억원에 매각하는 3주택자 A씨 사례를 살펴보자.
(구간별 세율은 2013년말 기준)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A씨가 내년에 물어야 할 세금은 1억4883만원에 달한다.

양도차익 3억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3억원×8년 이상 9년 미만
0.24=7200만원)와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제외한

과세표준 2억2550만원에 최고 세율 60%가 적용된 결과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과세표준은 같지만 세율이 35%로 낮아져
총 납부세액은 7042만5000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더 유리하다. 기본세율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 적용돼 오던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유지될지가 주목된다.


노무현정부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졌지만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정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0년 이상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줬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폭등'때 규제 사실상 다 풀려…

주택거래 숨통 틔울 듯

다주택자 세금폭탄' 벗어나…미분양 해소도

전·월세 상한제는 정부 반대로 없던 일로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규제 대못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9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들이
대부분 풀려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그동안 짓눌려온 ‘세금 폭탄’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더불어 임대사업자로 재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9년 만에 사라지는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3주택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것이다.

하지만 2009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반세율(6~38%)을 적용해왔다.

최근 5년간 해마다 적용이 미뤄진 셈이다.

이번에 여야가 소득세 과표기준을 인하하는 법안을
양도세 폐지안과 동시에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이른바 부동산 빅딜이 이뤄지게 됐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해온 전·월세 상한제 도입 카드는

정부가 인위적인 가격 규제라며 강력 반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로는 분양가 상한제만 남게 됐다.

조재희 (주)한라 상무는 2009년 이후 위축된 공급시장을 회복하고
다양한 품질의 주택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규제하는 상한제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 활성화·미분양 해소 기대

업계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주택구매 가수요층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도록
유인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 초 일시적으로 다주택자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가 안 돼 가슴앓이를 하던
다주택자들이 일부 물량을 털기 위해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전반적으로 거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 거품이 걷혔기 때문이다.

보증부 월세 등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저금리 속에 주택의 임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임대사업자 확대를 유인하는 계기라는 설명이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일부 물건 매각에 나서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상품이 많아진 게 사실이라며
임대사업자로 나서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마케팅 담당임원은

미분양 단지 중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여유계층의 투자처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확 낮아져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가 폐지돼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김경재 신한금융투자 세무팀장에 따르면
3주택 보유자가 2005년 5억원에 산 주택을
내년 10억원에 팔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세금으로 2억392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일반과세를 적용하면
양도세 부담은 1억3018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 팀장은 기본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 데다

투자처 갈아타기가 가능해
시장에서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도
시장 정상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진희 코리아베스트 세무사도
다주택자들이 세금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며
세제에 대한 규제는 더 이상 없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중과 폐지 환영..

거래 늘고 전세난 도움될 것...............


여야가 30일 극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하면서

부동산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폐지는 고사하고 유예마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거래 절벽이 우려돼온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하는 한편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여야 빅딜을 통해 나왔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그동안 반대해온
양도세 중과 폐지를 수용할 뜻을 밝히자

소득세 과표 기준을 애초 인하하려 했던
2억원 보다 5000만원 더 내린 1억5000만원으로 조정했다.


지난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중과 제도는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이 부과되는 것으로,

이번에 폐지나 유예되지 않을 경우 '
세금 폭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실상 부동산 경기가 침체일로에 빠진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유예돼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대체적으로는 내년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투자자들이 추가적으로 주택을 더 매입해
매수세가 늘어나는 한편

이들이 집을 사들여 전월세 등을 많이 놓기 때문에
현재의 전세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시장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권일 닥터아파트 팀장도 늦은 감이 있지만
시장에 다양한 매물이 나올 수 있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매매수요가 늘어나 시장이 회복세로 들어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당장 1월에는 급매물 중심으로 거래되며
관망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1월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개업소에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G공인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여러채 사고 싶어도
그동안 중과가 유예되는 상황에서
많이 사질 않았다며


중과가 폐지됐기 때문에

앞으로 임대 목적 등의 매수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상 중과 '유예'에서
중과 '폐지'가 되기 때문에

세율에는 달라지는 점이 없다는 점에서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유예돼온 중과제도가 폐지돼 심리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그러면서도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시그널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파이낸셜뉴스






우여곡절 끝에 다주택 양도세 중과페지가

국회를 통과 할 것 같습니다..................


하도 변덕이 죽 끓듯 허며 통과가 되느니 마니

민주당이 빅딜 조건부를 허니마니,

정부가 전세상한제는 빠타제로 바꿀 수 읍다느니


단순하게 통과 시키면 될 것을 지롤 옘병을 떨며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백성덜을 힘들고 어렵게 하더이만

요번에는 진짤루 통과가 될 모냥입니다


그래두 해를 안 넘기고 처리 허는 모양새는 좋은 모습 이구랴

기왕에 주는 거 홀딱 벗구 빨리 주지

고로코로 지롤 옘병을 떨다 주면 누가 좋아 하능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가닥'

소득세 최고세율 '1억 5000만원 초과' 확대 와 '빅딜'


머니투데이 입력 : 2013.12.30 15:45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30일
이 같은 방안을 결정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확정하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는
주택 거래 정상화를 위해 새누리당이 강력하게 추진해 온 정책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2004년 도입 후
다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60%의 세율을 부과해 왔으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자 2009년부터 유예돼 왔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영구적으로 양도세 폭탄을 제거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할 것으로 새누리당은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합의는
민주당이 주장해 온 소득세 최고세율 과세표준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이면서
이른바 빅딜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부동산 관련 법안 간 빅딜 대상으로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수용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됐다.


대신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첫 '부자증세'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확대를 '빅딜' 카드로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납세자가 9만명 정도 늘어
약 3200억원 정도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법인세에 대해서는
기업이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반드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1%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새누리당은 현행 16%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접었고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환원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 절충점을 찾았다.





여야가 소득세 최고세율(38%)이 적용되는 과표기준을 현행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는 폐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폐지를 받아들이되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를 3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낮추기로 여야 간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재앙이될 양도세 중과 정책

나무한구루(guru65) 2013.11.06 15:56



얼마전 취득세의 영구인하가 2013년 8월 28일로
소급적용되는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제 남은 족쇄는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이며

이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던
대표적인 반시장적 정책이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정책은
참여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다주택자들에게 아파트로 인하여 얻은 소득의
60%를 세금으로 수탈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시장은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겠다며 버티면서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하늘높은줄 모르고 오르다가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침체되기 시작했다.

부동산의 부실대출이 원인이 된 전세계 금융위기는
철옹성같던 한국의 아파트 가격도 떨어뜨리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엉뚱한곳에 터지기 시작했다.

가격하락의 반대급부로 전세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일부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도 떨어지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왜 매매가가 떨어지는데도
전세가가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것일까?



1.50%도 안되는 자가보급율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주택문제는 바로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는데

자가 보급율은 50%밖에 되지 않는

심각한 수급 불균형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다주택자가 많다는것이며
많은 경우에는 수백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있다.

부동산은 시대의 경제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기에는 도시가 생기면서
사람이 도시로 몰려들고 그들이 거주해야할 주택이
부족하면서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는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동반한다.

그렇게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할때
어느 경제이든 매점매석하는 투기세력이 존재하기 마련하고
이러한 상황들은 자본주의에서 피할수 없는 필요악인 상황들이다.

고도 성장기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약간의 자금만 있으면 너도나도 아파트 시장에 뛰어들었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던 시기에는
하루에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벌수있는 시대도 있었다.

아파트는 이나라 사람들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때 당시 여유돈으로 아파트 한채조차 사지 못했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도 있었다.

그렇게 아파트 광풍이 불면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최후의 수단으로 내놓은것이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정책이었다.

이에 다주택자들은 고율의 양도세를 부담하느니
자식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겠다며 버티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현재는 매입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받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시장의 승리인것이다.

양도세 중과정책의 최대 실수는 매매를 유도시킨것이 아니고
매매를 억제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킨것이 결정적인 실수인것이다.

다주택자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호도하면서
그들에게 뭇매를 때리듯이

징벌적 과세를 한것이
결과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은 더욱 왜곡되어 갔다.

개인의 흥망성쇠도 시대가 좌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IMF시절 벤처붐이 일면서 크게 성공한
벤처인들 역시 벤처시대의 수혜자들이다.

한국전쟁때는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들은
시대의 수혜자이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은 시대의 최대의 피해자들이다.

고도성장기에 부동산으로 큰 재산을 이룬 사람은
고도성장기의 최대의 수혜자이고

저성장기에 직장을 얻지 못하는
청년층은 저성장기의 최대의 피해자들인것이다.

얼마전, 5천세대에 한해서 1%대의 저금리
주택금융이 시작되자마자 50분만에 마감되었는데
이역시 투기꾼이라기보다는
시대의 수혜자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제는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기 보다는
시대의 수혜자라는 넓은 아량으로 보듬으면서

그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건을 팔수있게 친시장적인 정책을 펴야만 한다.



2. 저량의 주택공급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지금도 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어질것이다.

주택은 한순간에 공급이 불가능한 유량(Flow)의 개념이다.

이제는 이러한 유량의 주택보급율을 조절해야할 시대이다.

그 반면에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급이 가는한 저량(Stock)의
아파트가 바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들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기존 아파트들을
시장에 자유롭게 팔수있게 하면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한편
또 다른 부작용이 되고 있는 1주택자 양도세 면제도 폐지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신규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고
기존 아파트까지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순간에 터져버릴때는
말로만 듣던 유령도시가 현실화 될것이며
벌써 그런 조짐들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작금의 상황이 계속돼서 결국 집이
남아도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말그대로 재앙이 될것이다.

즉, 앞으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은 자재하고
리모델링 활성화와 양도세 중과 폐지를 통해

기존 아파트의 재공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주택보급율보다는

자가보급율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도입된 1%대의
저리 공공주택 금융정책은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주택정책역시 주택을 물리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에서 주택공급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금융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양도세 중과정책을 입안했고
현재 양도세중과 정책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권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양도세 중과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양도세 중과정책이 폐지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것이다.

그것은 곳곳의 유령도시를 양산하면서
한국경제의 치명적인 재앙이 될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정책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 세 혜택은

7 억 아파트 10 억에 팔면 1억 5,477만 → 7,389 만원

여야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 할 경우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양도세( 2 주택자 50%, 3 주택자 60%)를
물리는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어

내년부터 세 부담이 확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양도세 부담 확 낮아진다


=양도세 중과 폐지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은 최대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동에서 지난 2006년 12월 7억원에 아파트를 매입한
퇴직 대기업 임원 A씨의 경우를 보자.

A씨가 내년 1월 이 아파트를 10억원에 판다고 가정할 경우
물어야 하는 세금은 1억5,477만원(주민세 포함)에 달한다.

양도차익 3억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6,300만원)·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제한
과세표준(2억3,450만원)에 최고세율 60%를 적용한 결과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과세표준은 같지만 세율이 35%로 낮아져
총 납부세액이 7,389만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세율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원 B씨의 사례를 보자.

2010년 12월 서울 잠실동에서 6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내년 1월 7억원에 되판다고 가정할 경우

총 납부세액은 기존 5,775만원에 이른다.

양도차익 1억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1,000만원)와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제한 뒤 세율 60%를 적용한 세액이다.


양도차익의 60%가량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총 세금이 1,735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세율이 60%에서 24%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볼지 여부도 관심이다.


다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최대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주택자는 공제율이 80%에 달한다.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공제율까지 상향 조정될 경우

세금 부담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혜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완전 폐지되면
집이 팔리지 않아 고민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도 수혜를 입게 된다.

집을 갈아타는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집주인들은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아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종전 집이 팔리지 않아 애를 태우는 집주인이 적지 않았다.

공식 통계는 없으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집주인이 약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새집을 산 뒤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집값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면 되지만 이 시한을 넘기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세금 부담액이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이 경우에는 특히 세액 부담 차이가 큰데
과세표준 자체가 불어나는데다
세율도 2배 넘게 인상되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수백만원 수준이던 양도세가
1억원대로 불어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부 2주택자들은
배우자에게 기존 주택을 증여해
세금을 피하는 고육지책까지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회 막판까지 진통

=다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패키지'로 묶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정부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부작용이 크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집주인들이 일거에 전세금을 올릴 수 있다는 점,
한번 상한제 지역으로 묶으면 다시 해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집중 거론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하는 대신

또다시 1년 유예하는 안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양도세 중과 폐지·
전월세 상한제 부분도입 가닥


2013-12-29 07:16 <<연합뉴스DB>>

여야 '부동산 패키지딜'로 확정할듯…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가격급등 지역에 대해
전·월세 인상 폭을 제한하는 가격상한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친 뒤에도
더 거주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이 같은 방향의 부동산 제도 개편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양도세 중과 폐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서로 주고받는 방식을 통해서다.

양도세 중과는 다주택자에 대해
주택을 팔 때 무거운 세율(50~60%)을 적용하는 것으로,

올해 말로 유예기간이 끝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는 다주택자들에 대해 '
양도세 폭탄'이 부과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여당의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당 차원에서 공들여온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관철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일부 급등지역이나
공공주택 등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해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지만,

양도세 중과 폐지의 절박함을 감안하면
결국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우세하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친 뒤
1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2+1 방식'이 유력하다.

이른바 '2+2 방식'에 대해서는
여권에서 부작용의 우려가 더욱 큰데다

우리나라의 초·중·고교 학제와 비교해도
4년보다는 3년이 맞지 않겠느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는
패키지로 가게 될 것이라며

두 가지를 모두 무산시키는 것은
정치권으로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부동산법 패키지딜 잠정 합의


양도세 중과 폐지 -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야 세부내용 막판 협상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 법안을 '
패키지딜(일괄처리)'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정책위원회 의장 선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가운데
세부내용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조세소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에 대해
정책위 의장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며

전월세상한제도 합의됐지만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논의 중인 패키지딜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 폐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
부분 도입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계류돼 있다.

다만 재계약시 인상율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는 단기 부작용을 고려해
시행지역을 한정하고
계약연장도 1년만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여야는 현재 38%인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안팎으로
낮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에는 난항을 겪고 있지만
대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포인트 높여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구간을 낮추는 것은 합의가 됐다며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부동산 법안과 세제 관련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합의를 29일까지 진행하고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를 거쳐 처리를 마칠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전월세 상한제 빅딜 다시 솔솔

2013-12-27 16:59 파이낸셜뉴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영구히 폐지하는 법안과
전월세 상한제 법안의 '빅딜'이 성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표구간도
현행 3억원에서 낮추는 방향성에 여야가
공감해 사실상의 '부자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일감을 몰아준 법인과 수혜법인 양측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는 과세에서 제외키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소득세·법인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4대 핵심 쟁점 법안 처리를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법안의 빅딜과 관련,

여야정 간 거의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집값 급등 지역'에 한해 허용하면서

5년째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를
이끌어내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전월세 상한제법에 포함된
계약갱신 1회 청구권 허용 여부도
빅딜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하되
전월세 상한제를 급등지역에 시행하는 안으로 될 것 같다면서

계약갱신 청권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소위 여야 위원들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핵심 쟁점 법안 처리 방향을 보고한 뒤

오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182개에 달하는 개정안을 일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을 있는 그대로 나둬야죠 그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무지막지하게 세율을 올린 노무현 정권 과

민주당은 반성해야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유시장경제를 망쳤고
아직까지 죽은 영혼까지 떠돌고

경제문제를 감정정치문제로 지겹도록 이어지는거죠

국정원댓글로 인해 분노가발생하지만
민주당하는 꼴이 더러워 민주당을 안찍는 다는걸
지들 스스로모르는것 같습니다

고작 부동산정책을 규제를다풀고 폭락하든 안하든 가만히만 나둔다면
충분히 지지를받을것인데 그것하나못하는거죠

어쩔수있나요 더러워서 안찍으면돼죠
그들은 영원한 루저로 남을겁니다
이게 다 노무현과 민주당 때문이다.

일단, 부동산 부양되든 안되든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도세 중과세는 징벌적 조세로 얼릉 폐지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에서 모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민주당 때문에 폐지는 힘들것같고

현상황 에선 유예 될 거라고 봅니다 ...................

거래 절벽 재현 우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해야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 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집값 차익의 50 %( 3 주택 이상은 60 %)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올해 초 정부가 적용을 1년 유예하면서
올해 말까지는 일반 세율( 6~38 %)이 적용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여·야 의견 차가 워낙 커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 대신에
유예하는 방안이 방안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주택시장이 급속하게 경색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율이 높아 팔 수도 없고
여유자금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던
수요자들은 중과세율 때문에
매입을 꺼리게 되면서 거래 절벽현상이 재현될 것이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난항,

야 반대로 1년 유예 그칠 듯



내년도 새해예산안의 세입근거를 활발히 논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인세·일감몰아주기 과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페지 등
핵심쟁점들이 여전히 의견차만 확인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4대 쟁점의 경우
여야 간 논의를 통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

밀실 협상'을 통해 실리와 명분을 쌓는 '
정치적인 거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전날 총 182개에 달하는 법안 가운데

재논의 상태로 미뤄뒀던 소득세·법인세·
일감몰아주기 과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대 핵심 쟁점법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의견차만 확인한 채로 심사를 끝냈다.


복수의 조세소위 관계자는
4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수준이라면서

비쟁점사안부터 처리에 대한 합의를 모두 끝낸 뒤
4대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에 다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핵심쟁점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은 인식하고 있지만
쟁점마다 '당론'이 있는데다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결국은 4대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보다

정부와 여당은 실리, 야당은 명분을 쌓을 수 있는
협상의 결과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 4·1 부동산 정상화 대책과
8·28 전·월세난 해소 대책에 모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민주당에서 여전히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매각분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미 5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당론을 철회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확정을 통해
시장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확실한 지금 상황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하는 선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새누리당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등

각자의 핵심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 원내수석부대표는
결론을 낸 것이 아니고 1㎝씩 가까워지는 것이라며

다만 1m도 안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난항,

야 반대로 1년 유예 그칠 듯



내년도 새해예산안의 세입근거를 활발히 논의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내 조세소위원회에서

소득세·법인세·일감몰아주기 과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페지 등
핵심쟁점들이 여전히 의견차만 확인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같은 4대 쟁점의 경우
여야 간 논의를 통해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

밀실 협상'을 통해 실리와 명분을 쌓는 '
정치적인 거래'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세소위는 전날 총 182개에 달하는 법안 가운데

재논의 상태로 미뤄뒀던 소득세·법인세·
일감몰아주기 과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4대 핵심 쟁점법안 심사에 돌입했으나
의견차만 확인한 채로 심사를 끝냈다.


복수의 조세소위 관계자는
4가지 쟁점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입장을 설명하는 수준이라면서

비쟁점사안부터 처리에 대한 합의를 모두 끝낸 뒤
4대 쟁점 사안에 대한 논의에 다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핵심쟁점 사안의 시급성과 중요성 등은 인식하고 있지만
쟁점마다 '당론'이 있는데다

소위 위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려
이견을 좁히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결국은 4대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을 좁히기보다

정부와 여당은 실리, 야당은 명분을 쌓을 수 있는
협상의 결과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실제 4·1 부동산 정상화 대책과
8·28 전·월세난 해소 대책에 모두 포함됐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민주당에서 여전히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매각분에 대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이미 5년째 지속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는 것이 입증됐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당론을 철회할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전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확정을 통해
시장에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의 반대가 확실한 지금 상황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하는 선에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