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부동산이 연초부터 오르기 시작허니껭

아내모 퐁나기덜이 아주 꼭지가 도는 모냥이네여......

아내모덜 오바 액션이 나오기 시작 입니다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오른다는 반증 이지여............


이제 머지않아.. 쇼킹한 부동산 대책 또 나올겁니다...

전세금 대출제한은 예고편에 불과 하구여


3월이 오기 전에...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이제 단순히 부동산 부양하는 수준을 넘어서...

국내 주택시장의 틀을 다시짜는 수준의 강도높고 쇼킹한

그런 대책들이 줄지어 나올거라고 믿어요...

이미 이명박정부 시절.. 기초공사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현정부가 일사천리로 진행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아마.. 앞으로 대책 나오기 시작하면..

울 퐁락이님들의 반응은.... 뻔합니다..

이건 사기다... 이럴 수는 없다..

어떻게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냐...

박근헤 정부는 부동산 전성 시대 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의료·부동산 규제 풀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의료와 관계된 여러가지 규제를
완화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규제를 완화하는데
공공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 대통령은 7일 청와대로 새누리당 소속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한 만찬 자리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모두 규제를 풀어
서비스업을 성장시켜야 일자리가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실천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거래 부진을 언급하면서

사실 부동산 과열 방지를 위해
여러 장치를 만든 게 부동산 시장이 죽고 나니
오히려 걸림돌이 되지 않느냐.

이것을 조금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또

부동산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 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정기국회) 입법을 통해

(부동산) 규제가 풀린 것에 기대감이 있다.

우리가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부동산을 활성화하고 필요 없는 규제도 과감히 풀겠다면서

기업에 투자하라고 했는데 규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

잘하는 기업들에 활력이 가도록

뒷받침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화두가 됐던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거론하면서
공공부문에서의 규제 완화를 강조 했다.

그는 경제 혁신을 꾀하기에 앞서
과감하게 경제 패러다임을 현실에 맞게 바꿔 나가고

공공 부문부터 규제를 풀도록 하겠다면서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4만 달러 시대로 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국민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해야 하고
일자리를 넓힐 수 있느 분야는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이런 분야에 바로 여성과 청년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 소득 4만 달러 시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
통일은 대박'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면서 대화도 추진 하겠다.

통일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면 그 꿈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朴 대통령, 부동산시장 규제 폐지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진 신년기자회견에서

하우스푸어는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어렵게 빚을 내 집을 장만했는데
이자를 갚느라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소비가 안 되고 내수도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부동산 규제들은
오래 전 부동산 과열기에 만들어진 규제인데

지금은 시장 상황이 달려졌는데도
계속 규제가 있다 보니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왜곡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다행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허용 등
부동산 관련 법들이 통과됐으며,

올해부터는 주택매매가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장기저리대출도 계속 확대해서 주택매입에 부담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익공유형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등도 최대한 확대하려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전월세를 안정시키겠다면서
주택 바우처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시장을 옭아매던 규제들이 대부분 해소된 데다
대통령까지 정상화 의지를 밝혔다며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더 망가지게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올해는 규제 완화가 많이 이뤄지고
실물경기도 회복돼 여건은 작년보다 낫다며

문제는 이제 하우스푸어보단
전세 푸어에 대한 고통을 경감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제가 나올 때까지..
아파트는 계속 해서 오를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럼 언제쯤 다시 규제가 나올까요?

2배 3배 오른 후에나 가능하겠죠? 그리고 10% 폭락...
ㅎㅎㅎ이것이 바로 폭락론이죠...

요즘 정부정책이 심상치 않네요...

외촉법 통과...... 양도세중과 폐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규체 철폐...

dti ltv 은행자율... 분양가 상한제폐지....

그리고... 외촉법통과로 처녀섬 거대 자본 국내 진출....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

게다가... 올해 3월 한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것들도.. 미친 부동산 폭락론에..다 반영이 된 것인가요?.....

폭락론자님들... 이런거 예상 전혀 못한거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폭락놀이 하실건가요?



기존 아파트 값 엄청 오르고,,,,

서울 과 세종시 사이 의 신도시 판교-광교-동탄,

서울시 3 핵 개발 지역 종로,영등포 대박이다

세종시-오송-오창 라인 대박이다

강남 재건축 및 분당 리모델링 대박이다.
강남,분당,용인,하남,등 대박이다.

오늘 부지런히 발품 팔어라,,,

여기다가 dti/ltv 폐지 하고 은행 자율로 갈 분위기다...

공급 대폭 축소하고 있지,,,,

전세값,월세값 떨어지고,,아파트값 퍽등예상 됨.

사실상 모든 규제 폐지..

박근혜 의외로 잘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의외로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1. 과거사 청산

전두환 일가의 재산을 몰수하여 부정한 과거에 대해 청산하고 있습니다.

2. 비리와 부패 척결

(1) 교회 비리 척결 : 어제 PD 수첩 보셨죠?

(2) 재벌 비리 척결 : CJ, 한화, 효성.....

(3) 공기업 부패 척렬 : 공기업 민영화


3. 언론의 자유

자기 욕만 안하면 자유를 보장해주는 듯 합니다.
대신 본인 욕하면 대통령이 화내시니 조심하셔요..


4,경제 지표 호전 및 부동산 시장 거래 활성화 노력


경제 성장율,무역수지,소비자 심리지수 등 경제지표가 호전되구 있고

규제 페지를 통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경제를 살려 보려는 노력이 칭찬할 만허다

대기업 투자 활성화로 시중에 돈이 돌게 하려는 노력도 보기 좋다

DTI도 결국은 풀 것이라 믿는다


저는 원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서 인지,
요즘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박근헤 측근덜은 제발 돈 좀 해먹지말구
깨끗이 임기동안 일해 주시고

앞으로도 윗사람에게 백봉투나 챙겨 주려허구
일은 안허는 눔덜은 다 해고 시켜야 합니다

간신배들에 휘둘리지 말고, 잘해주세요.....

정부의 4ㆍ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된 사례가 없다.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최대 60%까지
세금을 물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내년부터 중과 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이들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집값이 폭등하던 시절 도입돼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표적인 ‘부자감세’라며 맞서고 있다.

여야 모두 주택 시장 정상화라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이 전혀 다른 상태라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가 빅딜을 통한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

빅딜할 때에는 국토위 소위ㆍ전체회의도 개의할 수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협의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1~2년 유예라는 차선책있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타 빅딜로 경제 활성화법 연내 처리 가능성 커졌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도 협의중

양도세중과 폐지 - 전월세 상한제 `빅딜` 논의

2013.12.25 20:03:28 매일경제

경제활성화법 어디로

여야 지도부가 25일 `빅딜 패키지 협상`에 본격 착수하면서
주요 쟁점 법안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경제 활성화 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날 여야 지도부가 나서 해법을 찾기로 한 만큼
입법 과정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직접 언급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 분야 투자 활성화법,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 등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으로 꼽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법안을 비롯해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등 주거복지 강화법,

검찰 개혁법 등을 최우선 처리 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다.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는 일주일도 남지 않은 연내 국회 일정 동안 `
밀고 당기기 협상`에 본격 나서 일괄 타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가 당장 예산안을
30일 처리하기로 한 만큼

예산부수법안 중 핵심인 세법 처리가 이 일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는 27일까지 타결을 목표로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 조정(3억원→1억5000만원),

법인세 최저한세율 16%→18%,
법인세 최고세율 22%→25% 원상 회복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 회복은 반대하고 있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 조정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위기다.



25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법안처리,
국정원 개혁 등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거복지정책과 연계돼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열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고 있지만

서민 주거복지 법안이 처리된다면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민 주거복지 법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기간 후
세입자가 2년 계약연장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전ㆍ월세를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분을 감면해주던
현행법이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만큼
우선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추후 여야가 다시 논의하는 방안이 빅딜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연내 법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무엇보다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이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는 이날 회담에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위 간사가 크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사이버심리전 문제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 등 이런 것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서도
양당 지도부가 (특위 간사들에게)빨리 조율하라고 독려했다.

분명 의견 접근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구체적으로 조문화하고 결론을 내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특위 간사들에게)지시했다고 전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은 속속 통과하는데…
잠자는 경제활성화 법안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표하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연내 입법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내년 2월에도 노조법이 논의될 예정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대로 경제활성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된 채 잠만 자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세계경제가 어렵고 한국 경제성장률이 분기별 1%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계가 국회의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제 경제활성화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 같은데 국회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만 움직여 경제활성화는 막고, 경제민주화 법안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비판이다.

연말까지 임시국회 본 회의는 26일, 30일 단 2차례 남았고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여야 간 입장차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계는 최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이례적인 행보를 했다. 경제5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가 여야 대표들을 만났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과 함께 신문광고를 내기도 하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현재 재계가 가장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법안 중 하나는 외국회사와 공동 출자할 때 지분율을 완화해 외국계 자본 투자를 촉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이다. 손자회사의 외자유치를 위한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를 가능토록 한 외촉법은 대기업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반대 논리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당장 GS와 SK가 관련 규제에 발목이 잡혀 수조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지만 법적제한으로 공장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더 지연되면 투자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지만 학습권 등 교육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 역시 여전히 다수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지만 여야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우선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 속에 결국 이 법안은 1년 반 가까이 기재위 소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목이 마른 건 대기업 뿐만이 아니다. 최근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 45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광고를 냈다. 또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10대 조세지원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법안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 상속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등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것을 잊은 것 같다”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투자를 크게 줄일 것이고 외촉법 지연은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하는 환경이 좋아야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 결과적으로 민생경제도 살아난다”면서 “국회가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경제민주화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경제활성화 법안부터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2013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올해 경남 부동산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감지됐다.

우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4·1대책과 8·28대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매수환경 개선을 통해 전세 세입자를 매매로 전환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취득세를 받지 않는
대단한 특혜까지 주어졌다.

거기다 미분양과 신규주택을 사서 집값이 올라도
5년간 오른 차익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카드까지 꺼냈다.

2013년 경남의 부동산시장은
전세시장의 고공비행과 월세시장의 확대가 눈에 띄었다.
온통 만신창이가 된 수도권 주택시장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다.

그렇다면 2014년 경남의 부동산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

새 정부 출범 기대감과 연이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2013년 경남 부동산 시장은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 같은 분위기가 수요자들의 기대심리를 올려
2014년 시장 전망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경남지역 부동산시장이 완전 회복되기보다
약보합세 속에 다소간 상승이 나타나는
조정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부동산시장의 회복 역시 정책의 불확실성이 관건이다.

올해는 반복되는 대책 발표와 후속입법 지연으로
시장의 실망감이 높았다.

따라서 내년엔 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시장의 반응과 회복력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취득세 영구 인하가 국회 문턱을 간신히 넘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국회 통과도 중요한 변수다.

특히 전월세시장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회복돼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이나
국회의 입법과정이 신뢰받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지역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만 나 홀로 뜰 수가 없다.

경기가 살아나고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경남 부동산시장도 살아나기 마련이다.

필자가 내년도 경남의 주택시장 전망을
부동산 전문가 151인에게 물어봤다.

50.9%가 취득세 인하효과 때문에 반짝하다가
다시 어려워질 것으로 응답했고,

37.3%가 2014년에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차츰 나아질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2014년도 경남 주택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증거다.

또한 향후 경남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2~3% 수준을 예상했다.

물론 이번 설문조사는 정성적인 판단을 근거로 응답이 됐다.

하지만 경남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다. 요약하면

2014년 경남지역 부동산시장은 실물경기와 맞물려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가격 상승률 또한 한 자리 숫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업계에

생계를 의존하는 인원은 900여만 명에 달한다.

건설업, 부동산업, 가구업, 이사업, 인테리어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23만 명에 달한다.

근로자 1인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국민의 5분의 1이 부동산 관련업계에 생계를 의존하는 셈이다.



결국 부동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얘기다.

지역분권화가 시발점이 돼 전 국토가 수도권 못지않게
개발역량을 갖췄을 때 지역 부동산문제는 해결된다.

다행히 부동산시장만큼 공평한 시장도 없다.

본인만 열심히 발품 팔면 누구나 집주인이 될 수 있다.

2014년 경남 부동산시장에 내 집 마련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정상철(창신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부동산학회 부회장)



**꿈틀대는 가계 파산, 성장 총력전으로 대응해야



가계부채의 위험 수위가 턱밑까지 차올랐다.

대법원의 집계 결과, 빚더미에 깔려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9만6412건에 달했다.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종전 최대치인
작년 9만368건을 갈아치운 것이다.

3년 전 4만6972건에 비해선 두배가 넘는다.
개인회생 신청은 연말까지 10만건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개인의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제도다.

마지막 사회안전망에 구조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은
가계부채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가계부채는 올 9월 말 991조원에 이른다.

자영업자 등의 빚까지 합치면 1196조원으로
이미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부채 규모보다 질은 더 악성이다.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한
다중 채무자의 대출액은 307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대출 문턱이 높은 은행권을 피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고 연체율은 치솟는다.

부동산 경기마저 얼어붙어
집을 팔아도 빚조차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도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장담한다.

부채의 증가속도가 느려졌다는 판단에서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안이한 자세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향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은 서민 가계는
줄파산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사상 최대의 개인회생이 가계파산 대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종합 처방을 서둘러야 한다.

근본적인 처방책은 경제성장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성장을 통해 소득을 늘려야 가계부채의 출구가 열린다.

그러자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대목이다.


외국인투자유치 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등

핵심 경제법안은 수개월째 입법 장벽에 막혀 있다.

정쟁은 하더라도 민생은 살려야 한다.

여야의 각성을 촉구한다.



***여야 쟁점법안 산적… 빈손 국회 재현되나


경제 활성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초연금 등 주요법안을 놓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기국회를 연장한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채 2주도 남지 않아 여야 지도부 간 ‘빅딜’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재벌 특혜 법안”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국내법인이 외국회사와 합작 투자할 경우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촉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최소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의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야당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법안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12월 들어 한 차례 논의조차 없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세웠지만 야당은 학습권 등 교육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사업과 직결돼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 역시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총론은 부정하지 않지만 법안처리에서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여야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우선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일부 민생법안 역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도록 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지급 기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쌀 목표 가격 인상을 위한 쌀 직불금 관련 법안 역시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진척이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당초 쌀 목표가격을 17만4,083원으로 제출했다가 17만9,686원으로 수정했으나 야당은 19만6,000원으로의 인상을 주장하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결국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인 ‘빅딜’만이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지도부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26일, 30일 두 차례의 본회의가 남은 만큼 쟁점 법안을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주요 법안의 연내 처리를 합의한 여야 4자회담을 상기시킨 뒤 “합의 내용 준수가 1차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주택 열쇠, 정치가 쥐고 있다

내년에는 나아질건가…전문가에게 물었더니

DTI·분양가상한제·양도세중과 등이 주요 변수
주택매매 수요 적고 전셋값 고공행진 계속될 것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발했지만 결과는 '냉탕과 온탕'이 뒤섞이며 '뜨뜻미지근한' 해로 마무리되고 있다.

두 번의 부동산정책과 두 번의 후속조치 발표로 꽁꽁 언 암흑의 터널은 조금씩 지나고 있지만 정책 신뢰성을 훼손한 국회의 '벽'은 내년 시장전망도 우울하게 하고 있다.

다행히 취득세 영구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통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올해보다 뚜렷하게 좋아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들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올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 올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금융혜택 등을 비롯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가 뚜렷한 한 해였다. 내년에는 정책변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미 규제를 풀 대로 풀어 시장의 자생력에 기댈 수밖에 없어서다. 눈에 띄게 좋아지기는 힘들 것이란 얘기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올해와 큰 차이는 없고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주택시장이 올해보다 나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 근거로 공유형 모기지가 주택거래 촉진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시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추가 법안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역시 "내년은 정책변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집 마련 수요는 '글쎄'=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등의 영향으로 주택매매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내집 마련 수요자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무거울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은 "집값은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실수요자들을 움직일 만한 동인이 부족하다"고 예측했다. 조 교수도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를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 수요층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실장은 "실수요자인지 투자자인지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급한 처지가 아니라면 수요자들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점쳤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주택 거래시장 전망에 보수적인 가운데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초저금리 모기지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내년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에서 거래가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시장 "여전히 힘들다"= 올해 전셋값은 미친 듯 고공행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8일 현재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69주 연속 상승하며 주간상승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전세문제를 해결할 정책수단이 없다"는 조 교수의 지적이나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의 전망에 근거해보면 내년에도 전셋값 고삐는 잡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두 실장은 상승세는 이어가겠지만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봤다. 두 실장은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상승이 예상되지만 가파른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전셋값 강세에 동의했다. 박 연구위원은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시장을 안정시킬 요인이 없다"고 분석했다.

시장회복 관건은 '규제완화'= 전문가들은 취득세의 불확실성이 사라져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내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 규제 완화가 변수가 될 것으로 꼽았다.

고 지점장은 "내년 시장의 운명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중과 등 규제철폐 여부에 따라 명암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도 "정책은 타이밍"이라며 "내년에도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관련 법안 통과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立法 더 미루지 말라

이창무/한양대 교수·도시공학

지난 정기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입법은 생색만 내는 데 그쳤다. 재건축의 차선책에 불과한 수직증축 허용은 바람직한지 의문스럽고, 취득세 영구 인하는 입법화되지 못함으로써 시장에서 거래를 지연시켰던 요소가 제거됐다는 의미를 지니는 수준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로의 통합 등 중요한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안들의 통과가 지연되면 부자 감세가 저지되는 게 아니라 결국 향후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뿐이다.

현재 전세값은 오르는데 미분양주택 적체 물량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세 제도의 구조상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전세가 오르더라도 굳이 신규 주택을 임대 사업용으로 구입해 봐야 만족스러운 투자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다. 싫든 좋든 누군가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시장에 내놓도록 해야 임대료가 안정된다.

더 이상 고성장을 기대하기가 힘든 사회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득(得)보다는 결국 임차가구의 주거비용을 높이는 독(毒)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는 안정적인 투자 여력이 있는 계층의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는 폐지가 당연하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보장돼야 한다. 간단한 사례로 종부세를 내고 있는 투자자가 서울시의 평균적 아파트 가격인 4억 원을 기준으로 2억 원의 전세가 들어 있는 아파트에 투자한 경우를 살펴보자. 안정적인 연간 가격상승률 3%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자기 투자금액 2억 원에 대한 전세 임대아파트의 세전 수익률은 6% 정도로 발생하게 된다. 현재의 조세 제도로 계산해 보면 2% 정도의 세후 수익률이 기대될 뿐이다. 이는 은행 담보대출 금리보다도 낮다.

다른 선택도 있다. 현재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부세도 감면해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의 수는 그리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유는 노출된 임대소득과 관련된 조세 및 준조세 비용이 그런 조세 감면 혜택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년간 가격 상승이 누적되면 누진세율로 30% 이상의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 결국 장기간 임대하더라도 양도세 부담은 그다지 줄지 않는다. 여기에다 전세에도 과세되는 임대소득세, 재산세, 구입 시 지불했던 취득세 및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세후 수익률은 3%대로 감소하게 된다. 현재의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의 틀이 그다지 매력적이지가 않다는 말이다.

시장 정상화를 통한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의 목표는 투자 여력이 있는 계층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장기임대가 가능한 시장 여건을 조성케 하여 서민 임차가구의 장기 거주와 주거비 안정을 달성하는 데 있다. 임대료 규제가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시장 여건을 선제적으로 조성한 독일이 좋은 사례다. 대표적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및 0%대의 저리 융자 등 적극적인 공급자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나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현실적인 임대소득세 징수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시급한 문제이며, 종부세의 재산세와의 통합도 필수적인 전환점이다.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