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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소득과 가계부채

부동산 거품론을 줄기차게 주장하시는 분이 100분 토론에 나와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서방 선진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우리의 경우는 가처분 소득 대비 부채 규모는 계속 증가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아직도 집값의 거품이 빠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가처분 소득은 여러분이 아시듯 국민 소득중 임의로 처분이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가계가 일정 기간 획득한 소득 중 각종 세금과 개인의 이자 지급등의 세외 부담을 제외하고

연금등과 같은 언제든 자유롭게 소비나 저축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합니다.

가처분 소득대비 가계 부채가 증가하였다고 하니

통계 자료로 토대로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2007년 가계부채는 가처분 소득 대비 145%이었고

5년(혹은7년?)이 지난 뒤의 자료는 165%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영국등의 선진국은 글로벌 위기 후 가처분 소득 대비 가채 부채가 줄어들었으니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어느 정도 해소 되었다가 다시 부동산 가격이 상승중이라는 얘기인 듯합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의 은행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의 은행들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금은 약간 바뀌었지만

감정평가내지 시세에 거의 100%금액의 대출을 실행해 줍니다.

개인의 파산제도 역시 우리나라와 다르게 유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미증유의 글로벌 위기로 미래가 불확실할 경우 채권회수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은행들은 어떠한가요

대부분의 은행들이 감정평가액의 60%에서 70%정도의 금액을 융자해 줍니다

그것도 방(room) 공제를 하고 70%의 경우에도 제2금융권에서나 가능합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A라는 자가 소유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방 공제를 한후 거의 60% 근접하는 대출을 실행합니다.

대출 당시의 시세에 거의 60%를 대출하였으니 매매가격이 20-30%가 하락하여도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다면 본인의 실질 자산 가치는 부채를 제하여도 아직도

파산상태는 아니겠지만 특별한 일이 아니한 이런 분들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할 일은 별로 없을 것이고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줄일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분을 위한 부동산 대책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B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 판단하고 융자를 끼고 주택을 매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일명 깡통주택입니다.

여기에도 부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여력이 있는 깡통주택, 즉 융자의 상태에서 월세를 받는 주택 소유자라면 융자의 이자를 상쇄하고

임대수입을 볼 수 있다면 충분히 현재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다른 주택 소유자는 융자에 전세를 끼고 전세가 올라갈 때마다 그 금액으로 융자를 상환하며

버틸 수 있거나 아니면 융자가 과도하여 전세 금액을 올리지도 못하고 이자만을 갚으면서

주택경기가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처럼 주택 시장에서 처해진 환경 역시 개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의 경우가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일 수 있음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소득은 부동산 불황기의 상황에서 특별히 증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위에 언급한 분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손절매를 하는 것이 타당하고 온당한 것일까요

아니면 순환의 과정으로 주택 거래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경제에 유익한 것일까요

이러한 상황으로 몇 년 동안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경상 수지가 사상 최대의 흑자에도

돈이 돌지 않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가 안정됐다고 또라이 같이 얘기하는 경제 수장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원활하지 않는다면 소득의 증가는 고정비용으로 가처분 소득은

한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주택거래가 두절되고 생존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손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주택 담보로 통한

대출을 실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주택시장의 불안은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무주택자의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나마 여유 있는 사람 조차도 실질 자산의 감소효과는 당연히 소비 감소를 불러

올 수밖에 없는 악순환을 부동산 거품론의 폐해성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표현일까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고 부동산 거품문제로 공중파에 나와서

상대방의 의견은 한심하다는 투로 비웃는 것이 지식인의 자세인지

무식하고 한심한 경제학자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십니다

빚이 과도하다면 집을 처분할 것을 권유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에게 손절매하라고 권유하는 것이 온당할까요

저는 그분들에게 기본적인 전제를 답니다

현대 경제는 성장을 기본으로 움직이고 인플레이션을 전제하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에너지의 사용은 급속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글로벌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현재보다는 나아질 것이라고

그래서 집 소유한 분들은 버틸 수 있다면 버티셔야 한다고

현재의 부동산 시장상황하에서는 퇴로가 마땅치 않기에 무조건 버티셔야 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