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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인씨 주장이 모순되는 이유

선대인씨가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이 비싼 이유가 고용과 소득 그리고 경기침체의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의 거품이 해소되어야만 서민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빅맥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후 미국의 가격과 비교한 지수이고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로도 사용하는데요

독일 4.94, 프랑스 4.89, 유럽 연합4.88, 싱가포르 3.64  일본 3.51  우리나라 3.41,

미국 4.37정도의 지수를 나타냅니다.

위에 열거한 나라들은 우리나라보다 부동산가격이 비싸고 

국민 소득 역시 높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인건비 역시 비쌉니다.

선대인씨의 논리라고 한다면 높은 인건비에 인해 상대적으로 빅맥지수가 우리 나라 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야 함에도

우리 보다 훨씬 높은 빅맥지수를 보여 줍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우리 나라 보다 몇배 이상의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단지 국민소득 대비 최저인건비가 싸기에 경제가 건강해 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비싸도 국민소득 대비 최저 임금을 높이면 우리나라 경제는

튼튼해진다는 것일까요?

아마 그분의 논리는 부동산 가격이 과도하게 비싸기에 일정 수준이하로 내려갈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분이 주장하려는 내용일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노동, 자본, 토지의 요소를

단순화하여 상대적으로 토지와 주택 가격이 비싸기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야 한다가

그분의 생각이라고 믿지만,

모순되는 것이 노동, 자본, 토지의 요소들은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즉,토지 가격이 비싸면 그에 맞는 시장이 형성되고

상대적으로 노동의 요소가 비싸면 그에 다른 시장의 자정기증에 의해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고  주택 가격 역시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의 자율에 의해 주택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임에도 부동산 가격의 정확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

에서 주택가격이 비싸니 경기 침체의 주요한 이유라는 논리는 다소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그의 논리대로 하면 지금의 홍콩이나 싱가폴 뉴욕 등의 대도시는 우리나라보다

부동산 가격이 3배에서 최고는 10배까지 높으므로

이미 경쟁력이 상실되어 망했어야  하나 이들 대도시의 경쟁력은

서울에 비할 바 없이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임대료 상승으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내리면 전세가격도 내리듯이 임대료 가격도 내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내렸으니 당연히 월세도 인하되어야 하나 더욱 상승하는 것은 임대료 인상외

에는 부동산에서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이기에 월세를 인상하여 감소한 소득을 보전하려는

것은 당연한 이유인데도 아직도 부동산 실물시장의 상황은 인식하지 못하고 책상에 앉아서

본인의 생각한 부동산 현상만이 참이라 한다면

그로 인해 부동산 침체로 인해 현재에도 고통받고 있는 사람에 대한 예의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가격하락은 서민에게 경제의 선순환을 이끈다는 내용은 착각일 수 있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더 좋아질거라는 생각은

글로벌 환경에서는 더욱 더 우리들을 힘들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보다 훨씬 비싼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선진 대도시의 경우에도

부동산 버블로 당장에 급락했어야 함에도 우리보다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정답일까요

그것을 찾는 것이 경제학자의 임무이자 서민을 위하는 본인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집 값이 더 내려간다고 열심히 주장하여 보시죠

 아마도 우리 서민들의 고통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