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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국회 종료 코 앞…핵심법안 처리는 '감감'

민생법안조차 당리당략에 발목…처리 불투명

경제활성화·민주화법안도 무더기 이월 배제못해

(서울=연합뉴스) 연말국회가 오는 30일 단 한 차례 본회의만을 남겨놓고 있지만, 정작 여야가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내세운 핵심법안들은 27일 현재까지 여야간 입장차로 연내 처리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국민생활은 물론 경제활성화나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주요법안들의 입법이 내년으로 무더기로 이월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여야는 지난 25일 '성탄 빅딜'을 통해 국정원개혁법과 예산을 동시에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했지만 여야가 각자 강조한 핵심 법안들은 여전히 상임위에 묶여있거나 아예 상정도 되지 못한 채 '상임위'의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대표 중점추진법안인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경우, 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한때 여야 원내지도부가 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개별 법안 처리에 대해 아무 방침도 정해진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휴대전화 보조금제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민생활과 직결됐다며 새누리당 의원들이 조속한 처리를 주장했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이 법안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23일 법안소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의 처리를 요구하며 전부 퇴장한 이후 회의가 전혀 열리지 않고 있어 법안 처리가 까마득한 상황이다.

특히 미방위의 경우, 만일 30일까지 파행이 계속되면 정기국회 이후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다.

민주당의 중점 추진법안도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을(乙)지키기' 법안으로 꼽았던 남양유업 방지법은 아직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머물고 있으며 학교비정규직 보호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 변종SSM(기업형수퍼마켓)방지법은 산업위원회 법안소위의 문턱에 걸려 있다.

이처럼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자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우원식 위원장은 26일부터 경제민주화법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본회의장 중앙홀 계단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가기도 했다.

대표적인 민생법안으로 꼽혔던 부동산 관련 법안도 여야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연내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최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어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의 입장이 맞서고 있어 개별 법안들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하다"며 "이 때문에 주요 법안들의 처리를 위해선 여야가 한 번에 주고받는 '패키지 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오늘 부동산 규제 악법 제거, 국회 통과!!


드뎌, 오늘..국회 본호ㅢ의 통과.

취득세 영구 감면..

리모렐링 증축 허용,,



그 다음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국회 통과.



그러고 보니 몇년만인가..

오늘은 부동산 시장을 보면 역사적인날..

그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좌빨,종북 세력덜 어서 해산 시켜서

한국 경제가 지대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종북이니 좌빨 세력덜 땜시 민주화니 분배니 부르짖다가

한국 경제 완전 조졋습니다

장성택 인권유린을 게기로 우리 백성덜이 하나로 뭉쳐

종북,친북세력 척결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규제페지에 총력을 기울입시다


좌경 세력덜 땜시 그동안 한국은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습에도 발목 잡기에 퇴보 햇던 것 입니다

한국에 좌경 종북,친북 세력덜은 엄청난 재앙을 맞으며

노아 의 방주 같은 하늘 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장성택 공개 처형 동영상 배포!!!

인권 타령하는 진보들 머혀 [17]

대한국인 (mamam****) 13.12.13 07:13


대한민국에서 인권 타령하며 연쇄 살인범 .
강력 범죄자들 인권타령. 불법 체류자 강력 범죄자 인권타령.

초상권보호 타령질하는 자칭 진보들 또 주딩 처닫으려나?

공포정치.학살 세습 왕조 의 만행엔 주딩처닫지.

300 만 굶겨 주긴 학살..
폭압 속 북한 인권엔 침묵..좆불 한번 든 적없고..

북한 인권법 반대질 하는 통진당.민주당은
반민주.반인권 반민족세력. .



남로당 전향안한 김대중 정권잡자 본색드러낸사건

정권잡자 마자 국정원 장악 구조조정 명목으로 무력화 581명 목처내고

바로 특채로 전라도세력 채워넣고 기무사.공안요원등 약 3천명 목처내

안보기능무력화

현재 민주당 통진당과 야권연대하여 이석기 국회진출돕더니

RO이석기 내란혁명조직이 발각되었음에도

국정원 수사권박탈요구 국정원해체 강력주장.

[김대중이 북에 정보넘겨 북 휴민트 조직 발각 수백명처형된사건]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24228


HA SANG YONG **********
********** ********** 북한 문제에 대해선 침묵해온 통진당은
장성택 처형된 소식이후에도 아닥하고 있는 모습과 더불어
철도파업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인 빨갱이 수법이 가관이다


정성산(요덕스토리감독) **********

민주당은 이번 장성택사건을 보고도
국정원 특위,특검하고 싶으세요?
간첩리석기와 통진당,종북이들 충격 좀 받았나요?
북괴를 좋아하는 썩어문드러질 xxx들아!


헬렐루야~* **********

통진당 이정희씨는 장성택 총살에 대해 한말씀 하셔야죠...
민주당 임수경도... 조문도 가셔야 될꺼고
리석기도 변호 해야되고 바쁘시것소...^^ 헬렐루야~*

독수리3호(#safekorea) **********
#safekorea

통진당이 종종 자신들도 대한민국 정당이라고 떠들지?
그런 소굴의 대표 이정희는 장성택 처형 소식에
아무런 공식 논평도 없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만을 언급하지!
이런 게 국민이라고? http://t.co/RY7iMmYZqM


***국민들이 통진당 빨리해산하라고 항의하고 난리란다!!!!!!

좌빨민국 http://www.ilbe.com/2546906785
2013.12.14 20:31:13 (*.49.*.162) 20
그래도 TV조선이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국민들이 통진당에 항의하고 난리가 낫는 모양인데..
통진당은 종북당답게 아가리 쳐닫고 잠잠히 있단다..

아가리 쳐닫고 있는 놈 또한놈있는데,
그놈은 아직 가만 냅두네.. 간철수..
이 개새끼도 아가리 쳐닫고 있는거 아니냐?

씨발놈이 새정치 하느라 바쁜거냐 아니면
이것도 북한 눈치 봐가며 해야하는거냐?

[TV조선 특보] "북, 위협 고조"…통진당은 '침묵'

장성택 사형 집행 이후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국민들의 항의가 쏟아집니다.

북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통진당도 확실히 해산하라는 건데,
통진당은 처형소식에 어떤 입장도 내놓지않고있습니다.

북한 장성택 숙청 이후 통합진보당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이석기 의원사건으로 통진당의 종북성 활동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은 장성택 사형을 계기로 더 악화됐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통진당의 해산을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통진당을 그대로 두면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역시 통진당의 북한 연계성을
해산 심판 청구의 주요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통진당과
북한의 연계성을 인정할 지가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장성택 처형 소식에도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북한의 여러 사태에 대해 야당과 진보세력들은
북한의 인권문제와 공포정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은 통진당 수사에서 대해 정부를 비난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겨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통진당 해산이 북한 정권의
대남 적화전략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앞두고 통진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성택의 숙청을 보고 從北좌파들은 무엇을 느꼈나?

나라사랑 (2386****) 13.12.15 18:58

장성택의 숙청을 보고 從北좌파들은 무엇을 느꼈나?

북괴의 인간 도살극에 입 다물고 있는 것은
비겁자의 부끄러운 행태이다

북한정권은 장성택 숙청을 통해 야만적이고
非인간적인 패륜집단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철부지 김정은은 자신의 독재를 공고히 하고자 피비린내 나는 인간 도살극을 자행했다. 그
책임이 몽땅 장성택에게 뒤집어 씌워진 듯하다. 장성택에게 온갖 죄목을 갖다 붙여 인간 쓰레기로전락시켜 버렸다.

북한 괴뢰도당은 주민들을 앞세워 장성택을 배신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
은 "나쁜 짓은 金哥(김가)네가 다 하고 장성택만 매도하고 있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마저 김정은의 만행을 비난하고 있지만 국내 從北(종북)좌파세력은 북괴의 피의 숙청
에 침묵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그마한 실수에 대해선 종주먹을 들이대던 자들이 북괴의 만행에는꿀 먹은 벙어리다.

왜 종북좌파들은 가차없는 공개처형과 비열한 여론몰이가 난무하는 북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가?

人權을 외치고 민주주의를 앵무새처럼 부르짖는 종북좌파들이여.

북괴의 인간 도살극을 보면서도 입 다물고 있는 것은 비겁자의 부끄러운 행태이다. 이런 북한
정권과 김정은 우상화를 아직도 지지·찬양 할 것인가? 인간 도축장으로 변해버린 凍土의 땅에
복음을 전파할 승려와 목사, 신부는 없는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



장성택을 처형을 보면서...
북한은..
1.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반인륜적 폭압집단의 속성과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2.공포 정치를 이용한 왕조 전체주의 집단임을 드러냈습니다.
3.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인간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노예왕조 집단임을 드러냈습니다.
4.반인륜적인 전체주의 체제는 어떤 개방과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5.이런 집단과 교류와 대화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논하는 것이 허망한 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6.이런 폭압적인 반인륜집단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의 재앙임을 보여줍니다.
7.북한의 체제의 유지.강화를 주장하는 자는 반인류범죄자이고 민족반역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민영화 가속도 내고..
철도 노조 와해..빠르게 진행될것 같다.

공공기관..........구조조정으로 피바다를 이룰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화이팅...................

철도 파업 철회, 귀족노조 몰락계기로 삼아라!!
그렇지 않으면..또 지럴을 떤다.
이참에 귀족노조.,.씨를 말려야 한다.

그나저나.법과 원칙 승리.
박근혜 대통령..역시 대처 수상...

박근혜 대통령 지지률 급상승 중............


***긴급속보> 철도 파업 철회,오후 2시 기자회견 !!

갈무리 (sangwon****) 13.12.30 10:00

그러면 그라제..
귀족 노조..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해 스스로 무릎을 끊었네요..

철도 노조 지도부..숨어 있던 곳에서 모두 기여 나와..

오늘 오후 2시에 파업 철회 기자 회견을 갖는다고..

경찰과 검찰은 ..쥐새끼들 기어나오면 즉시 체포해서 구속하라.,.

기자 회견은 무신 기자회견.......



**속보> 좌빨 지고, 중도 우파 뜨고..!!

갈무리 (sangwon****) 13.12.30 08:27


민주당,통진당 몰락과 강성 노조 철도 쪼그라 지고..

안철수 신당 뜨고..새누리당 영구집권 가능..

이것이 2013년 한해를 보내면서 국민에게 던지는 메세지다.

내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주당은 몰락할것이고..안철수 신당은 제 1야당으로 태어날것이다.

그리고..강성 노조 철도는 ..정부의 강력한 공공기관 개혁으로

사라질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대한민국 정치판도는..

좌빨지고..중도..우파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것으로 보인다..



**긴급 속보))) 철도 파업 철회...........

정의 의 사도 (ssksi****) 13.12.30 09:48


역시 박근혜야..잘한다.

김대중 정권 때부터 철도 노조 버릇 고치려다
파업에 정부가 굴복 해 버릇 못 고쳤는 데

박근혜는 다르네..ㅎㅎ

철도 공사 부채 17조 6000억원...
철도 공사 해마다 영업 적자 5500 억원 발생...

국민세금으로 해마다 철도 공사에 7 천억원 지원함에도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국민 세금 퍼 넣는 데도

철도공사 직원 평균 연봉 6500 만원으로
많은 월급 챙기는 신도 부러워 한다는 공기업 귀족 노조

철도공사 해마다 엄청난 적자내서
국민 세금으로 7 천억원씩 쏟아붓는데도

철도노조 월급 깎을 생각은 안하고
성과급도 해마다 1000억~3000 억원씩 나눠가졌다

철도 공기업 적자나는 것 해마다
국민세금으로 7 천억원이라는 엄청난 돈 퍼넣어

왜 철도 공기업 귀족노조 먹여살려야 하나.

적자나는 철도 노조들 월급이나 30% 정도 깎아라...국민이 봉이가

우리나라 공공기관 부채가 무려 500 조원이고
지방 공기업 부채까지 합하면 우리나라 전체 공공기관 부채 합계가

700 조원이니 800 조원 정도 된다더라...
공기업 부채 정말로 심각하다

공기업 개혁 못하면
우리나라 거덜나게 생겼다..공기업 철밥통 부숴라.

그래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

경제도 모르는 사람들
철도 민영화 허위사실 유포하는데

방만한 경영으로 빚더미 공기업 살리는 길은 민영화하거나
박근혜 정부가 하려는 공기업 경쟁체제 도입뿐이다.

그것은 만고의 진리다...


세계 거의 모든 국가 철도는
민영화 아니면 경쟁체제 도입이고
순수 국가 공기업은 극소수다...

순수 국가 공기업은 거의 적자투성이라 알고 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민영화는 하지 않고
경쟁체제 도입 하려고 하는 것도 막아서는 철도 노조 제정신인가


민영화 반대법 만들어 달라고 헛소리하는 사람은 뭐냐.

법이란 보편 타당한 것이라야지
어떤 한가지 사안으로 법은 만들 수 없다

그럼 모든 공기업 법 만들어달라고 떼쓰겠네..

법으로 만드는 것은 국제규범에도 어긋나고

우리나라가 여러 국가와 맺고 있는 FTA에도
반하는 것이라 국제적으로도 안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