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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4ㆍ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진행된 사례가 없다.

개정안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최대 60%까지
세금을 물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으며,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때에는
내년부터 중과 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이들 법안에 대해 새누리당은 집값이 폭등하던 시절 도입돼
재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민주당은 대표적인 ‘부자감세’라며 맞서고 있다.

여야 모두 주택 시장 정상화라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방법이 전혀 다른 상태라는 게
국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가 빅딜을 통한 가능성은 남아있다.

국회 관계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

빅딜할 때에는 국토위 소위ㆍ전체회의도 개의할 수 있으며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아니더라도

다른 협의안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면서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은
1~2년 유예라는 차선책있는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타 빅딜로 경제 활성화법 연내 처리 가능성 커졌다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도 협의중

양도세중과 폐지 - 전월세 상한제 `빅딜` 논의

2013.12.25 20:03:28 매일경제

경제활성화법 어디로

여야 지도부가 25일 `빅딜 패키지 협상`에 본격 착수하면서
주요 쟁점 법안 연내 처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경제 활성화 법안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에서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날 여야 지도부가 나서 해법을 찾기로 한 만큼
입법 과정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직접 언급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 분야 투자 활성화법,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 등을 연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으로 꼽고 있다.


이에 비해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법안을 비롯해

전ㆍ월세 상한제 도입 등 주거복지 강화법,

검찰 개혁법 등을 최우선 처리 과제로 선정해 놓고 있다.

오는 3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는 일주일도 남지 않은 연내 국회 일정 동안 `
밀고 당기기 협상`에 본격 나서 일괄 타결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가 당장 예산안을
30일 처리하기로 한 만큼

예산부수법안 중 핵심인 세법 처리가 이 일정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는 27일까지 타결을 목표로 여야 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 조정(3억원→1억5000만원),

법인세 최저한세율 16%→18%,
법인세 최고세율 22%→25% 원상 회복 등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원상 회복은 반대하고 있지만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 하향 조정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위기다.



25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법안처리,
국정원 개혁 등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번 부동산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여야 절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이
민주당이 주장하는 주거복지정책과 연계돼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열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논리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고 있지만

서민 주거복지 법안이 처리된다면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서민 주거복지 법안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계약기간 후
세입자가 2년 계약연장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고,

전ㆍ월세를 연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주택임대차보호법)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할 때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분을 감면해주던
현행법이 올해로 일몰이 도래하는 만큼
우선 일몰시한을 연장하고
추후 여야가 다시 논의하는 방안이 빅딜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편 연내 법안 처리와 관련해
민주당은 무엇보다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이와 맞물릴 수밖에 없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해 여야 지도부는 이날 회담에서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위 간사가 크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이후
기자들에게 사이버심리전 문제와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상시 출입 금지 등 이런 것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서도
양당 지도부가 (특위 간사들에게)빨리 조율하라고 독려했다.

분명 의견 접근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성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국정원 개혁 방안에 대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면서
구체적으로 조문화하고 결론을 내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특위 간사들에게)지시했다고 전했다.



***경제민주화 법안은 속속 통과하는데…
잠자는 경제활성화 법안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표하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이 국회 정무위를 통과해 연내 입법화가 가시화 되고 있다.

내년 2월에도 노조법이 논의될 예정으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반대로 경제활성화 법안은 국회에서 계류된 채 잠만 자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세계경제가 어렵고 한국 경제성장률이 분기별 1%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제계가 국회의 규제에 발목이 잡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제 경제활성화 법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 같은데 국회가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만 움직여 경제활성화는 막고, 경제민주화 법안에만 관심을 쏟고 있다는 비판이다.

연말까지 임시국회 본 회의는 26일, 30일 단 2차례 남았고 경제 활성화 관련 법안들은 여야 간 입장차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계는 최근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이례적인 행보를 했다. 경제5단체장이 사상 처음으로 국회를 찾아가 여야 대표들을 만났고,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과 함께 신문광고를 내기도 하며 절박함을 드러냈다.

현재 재계가 가장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법안 중 하나는 외국회사와 공동 출자할 때 지분율을 완화해 외국계 자본 투자를 촉진하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외촉법)이다. 손자회사의 외자유치를 위한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를 가능토록 한 외촉법은 대기업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반대 논리로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당장 GS와 SK가 관련 규제에 발목이 잡혀 수조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외국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했지만 법적제한으로 공장건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 더 지연되면 투자계획 자체가 무산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대표적 경제활성화 법안이다. 관광숙박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지만 학습권 등 교육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 역시 여전히 다수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지만 여야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우선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7월 발의됐다. 하지만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 아니냐는 비판 속에 결국 이 법안은 1년 반 가까이 기재위 소위에서 잠을 자고 있다.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에 목이 마른 건 대기업 뿐만이 아니다. 최근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등 45개 경제단체가 공동으로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광고를 냈다. 또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성장 단계별 10대 조세지원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절반으로 감면해주는 법안을 비롯해 중소·중견기업을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 상속에 대한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 등이 서둘러 통과돼야 한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정치권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것을 잊은 것 같다”면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투자를 크게 줄일 것이고 외촉법 지연은 지역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기업하는 환경이 좋아야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 결과적으로 민생경제도 살아난다”면서 “국회가 진정 국민들을 위한다면 경제민주화 보다 거시적인 안목으로 경제활성화 법안부터 해결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

2013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올해 경남 부동산시장에서도 큰 변화가 감지됐다.

우선 침체된 부동산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4·1대책과 8·28대책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내놓았다.

매수환경 개선을 통해 전세 세입자를 매매로 전환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겐 취득세를 받지 않는
대단한 특혜까지 주어졌다.

거기다 미분양과 신규주택을 사서 집값이 올라도
5년간 오른 차익은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겠다는 카드까지 꺼냈다.

2013년 경남의 부동산시장은
전세시장의 고공비행과 월세시장의 확대가 눈에 띄었다.
온통 만신창이가 된 수도권 주택시장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나은 편이다.

그렇다면 2014년 경남의 부동산시장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까.

새 정부 출범 기대감과 연이은 부동산 대책의 영향으로
2013년 경남 부동산 시장은 소폭이나마 회복세를 보였으며
이 같은 분위기가 수요자들의 기대심리를 올려
2014년 시장 전망에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도 전셋값 상승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경남지역 부동산시장이 완전 회복되기보다
약보합세 속에 다소간 상승이 나타나는
조정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 부동산시장의 회복 역시 정책의 불확실성이 관건이다.

올해는 반복되는 대책 발표와 후속입법 지연으로
시장의 실망감이 높았다.

따라서 내년엔 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시장의 반응과 회복력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취득세 영구 인하가 국회 문턱을 간신히 넘었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국회 통과도 중요한 변수다.

특히 전월세시장 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선
주택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가 회복돼야 한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이나
국회의 입법과정이 신뢰받는 분위기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 나오더라도
지역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면 부동산 경기만 나 홀로 뜰 수가 없다.

경기가 살아나고 세제 혜택이 주어지면
경남 부동산시장도 살아나기 마련이다.

필자가 내년도 경남의 주택시장 전망을
부동산 전문가 151인에게 물어봤다.

50.9%가 취득세 인하효과 때문에 반짝하다가
다시 어려워질 것으로 응답했고,

37.3%가 2014년에는 회복세를 보이면서 차츰 나아질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2014년도 경남 주택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는 증거다.

또한 향후 경남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묻는 질문에는
대부분 2~3% 수준을 예상했다.

물론 이번 설문조사는 정성적인 판단을 근거로 응답이 됐다.

하지만 경남지역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했기에
더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다. 요약하면

2014년 경남지역 부동산시장은 실물경기와 맞물려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가격 상승률 또한 한 자리 숫자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실물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업계에

생계를 의존하는 인원은 900여만 명에 달한다.

건설업, 부동산업, 가구업, 이사업, 인테리어업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23만 명에 달한다.

근로자 1인당 4인 가족 기준으로 환산하면

국민의 5분의 1이 부동산 관련업계에 생계를 의존하는 셈이다.



결국 부동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얘기다.

지역분권화가 시발점이 돼 전 국토가 수도권 못지않게
개발역량을 갖췄을 때 지역 부동산문제는 해결된다.

다행히 부동산시장만큼 공평한 시장도 없다.

본인만 열심히 발품 팔면 누구나 집주인이 될 수 있다.

2014년 경남 부동산시장에 내 집 마련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정상철(창신대 부동산학과 교수·한국부동산학회 부회장)



**꿈틀대는 가계 파산, 성장 총력전으로 대응해야



가계부채의 위험 수위가 턱밑까지 차올랐다.

대법원의 집계 결과, 빚더미에 깔려 개인회생을 신청한 건수는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9만6412건에 달했다.

아직 한 달이 남았지만 종전 최대치인
작년 9만368건을 갈아치운 것이다.

3년 전 4만6972건에 비해선 두배가 넘는다.
개인회생 신청은 연말까지 10만건을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개인의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제도다.

마지막 사회안전망에 구조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늘었다는 것은
가계부채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가계부채는 올 9월 말 991조원에 이른다.

자영업자 등의 빚까지 합치면 1196조원으로
이미 100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부채 규모보다 질은 더 악성이다.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한
다중 채무자의 대출액은 307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대출 문턱이 높은 은행권을 피해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면서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고 연체율은 치솟는다.

부동산 경기마저 얼어붙어
집을 팔아도 빚조차 갚지 못하는 깡통주택도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가계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장담한다.

부채의 증가속도가 느려졌다는 판단에서다.

숲을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안이한 자세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향후 금리 인상이 본격화하면
가계의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은 불문가지다.

소득이나 신용도가 낮은 서민 가계는
줄파산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사상 최대의 개인회생이 가계파산 대란으로 번지지 않도록
종합 처방을 서둘러야 한다.

근본적인 처방책은 경제성장을 끌어올리는 일이다.

성장을 통해 소득을 늘려야 가계부채의 출구가 열린다.

그러자면 기업 투자를 활성화해 일자리를 만들고,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국회의 협조가 절실한 대목이다.


외국인투자유치 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등

핵심 경제법안은 수개월째 입법 장벽에 막혀 있다.

정쟁은 하더라도 민생은 살려야 한다.

여야의 각성을 촉구한다.



***여야 쟁점법안 산적… 빈손 국회 재현되나


경제 활성화, 부동산 시장 정상화, 기초연금 등 주요법안을 놓고 여야가 절충점을 찾지 못해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기국회를 연장한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채 2주도 남지 않아 여야 지도부 간 ‘빅딜’ 없이는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새누리당은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 경제 활성화 법안을 1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재벌 특혜 법안”이라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국내법인이 외국회사와 합작 투자할 경우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외촉법 개정안은 외국인의 최소 지분율을 30% 이상으로 상향하는 등의 수정안이 제시됐지만 야당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법안을 함께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는 데 실패했다.

　관광숙박시설의 입지제한을 완화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경우 12월 들어 한 차례 논의조차 없었다. 청와대와 정부는 유흥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경우 학교 인근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내세웠지만 야당은 학습권 등 교육 문제를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경복궁 옆 7성급 호텔’ 사업과 직결돼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관련 법안 역시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새누리당은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주택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라는 총론은 부정하지 않지만 법안처리에서는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여야 쟁점법안으로 분류돼 우선 논의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일부 민생법안 역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원하도록 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지급 기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쌀 목표 가격 인상을 위한 쌀 직불금 관련 법안 역시 여야의 입장 차가 커 진척이 지지부진하다. 정부는 당초 쌀 목표가격을 17만4,083원으로 제출했다가 17만9,686원으로 수정했으나 야당은 19만6,000원으로의 인상을 주장하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이처럼 각종 쟁점 법안 처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결국 여야 지도부 간 협상인 ‘빅딜’만이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지도부가 계속 대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26일, 30일 두 차례의 본회의가 남은 만큼 쟁점 법안을 빨리 처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주요 법안의 연내 처리를 합의한 여야 4자회담을 상기시킨 뒤 “합의 내용 준수가 1차적인 목표”라고 강조했다.



***주택 열쇠, 정치가 쥐고 있다

내년에는 나아질건가…전문가에게 물었더니

DTI·분양가상한제·양도세중과 등이 주요 변수
주택매매 수요 적고 전셋값 고공행진 계속될 것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출발했지만 결과는 '냉탕과 온탕'이 뒤섞이며 '뜨뜻미지근한' 해로 마무리되고 있다.

두 번의 부동산정책과 두 번의 후속조치 발표로 꽁꽁 언 암흑의 터널은 조금씩 지나고 있지만 정책 신뢰성을 훼손한 국회의 '벽'은 내년 시장전망도 우울하게 하고 있다.

다행히 취득세 영구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통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점은 긍정적인 영향으로 해석된다. 다만 올해보다 뚜렷하게 좋아질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규제들이 완화되지 않을 경우 올해와 같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더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 올해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 금융혜택 등을 비롯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가 뚜렷한 한 해였다. 내년에는 정책변수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미 규제를 풀 대로 풀어 시장의 자생력에 기댈 수밖에 없어서다. 눈에 띄게 좋아지기는 힘들 것이란 얘기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올해와 큰 차이는 없고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 주택시장이 올해보다 나을 것이란 긍정적 전망을 내놨다. 그 근거로 공유형 모기지가 주택거래 촉진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제시했다.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추가 법안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 역시 "내년은 정책변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집 마련 수요는 '글쎄'= 전문가들은 세제혜택 등의 영향으로 주택매매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됐지만 내집 마련 수요자들의 움직임은 여전히 무거울 것으로 내다봤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동 지점장은 "집값은 떨어지지 않으면 다행"이라며 "실수요자들을 움직일 만한 동인이 부족하다"고 예측했다. 조 교수도 "집값이 전반적으로 오를 만한 여건이 안 된다는 것이 수요층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실장은 "실수요자인지 투자자인지에 따라 상황은 다르겠지만 급한 처지가 아니라면 수요자들은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게 될 것"이라고 점쳤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주택 거래시장 전망에 보수적인 가운데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초저금리 모기지 활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봤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내년에는 취득세 감면 대상 주택과 수직증축 리모델링 단지에서 거래가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세시장 "여전히 힘들다"= 올해 전셋값은 미친 듯 고공행진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8일 현재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69주 연속 상승하며 주간상승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전세문제를 해결할 정책수단이 없다"는 조 교수의 지적이나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의 전망에 근거해보면 내년에도 전셋값 고삐는 잡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두 실장은 상승세는 이어가겠지만 상승폭은 제한될 것으로 봤다. 두 실장은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상승이 예상되지만 가파른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전셋값 강세에 동의했다. 박 연구위원은 "집주인들의 월세 전환이 늘어나 공급보다 수요가 월등히 늘어나는 추세"라며 "시장을 안정시킬 요인이 없다"고 분석했다.

시장회복 관건은 '규제완화'= 전문가들은 취득세의 불확실성이 사라져 장기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내년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 규제 완화가 변수가 될 것으로 꼽았다.

고 지점장은 "내년 시장의 운명은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분양가상한제, 양도세 중과 등 규제철폐 여부에 따라 명암이 갈릴 것"이라고 말했다. 권 연구위원도 "정책은 타이밍"이라며 "내년에도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관련 법안 통과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택시장 정상화 立法 더 미루지 말라

이창무/한양대 교수·도시공학

지난 정기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입법은 생색만 내는 데 그쳤다. 재건축의 차선책에 불과한 수직증축 허용은 바람직한지 의문스럽고, 취득세 영구 인하는 입법화되지 못함으로써 시장에서 거래를 지연시켰던 요소가 제거됐다는 의미를 지니는 수준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종합부동산세의 재산세로의 통합 등 중요한 법안들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러한 법안들의 통과가 지연되면 부자 감세가 저지되는 게 아니라 결국 향후 서민층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할 뿐이다.

현재 전세값은 오르는데 미분양주택 적체 물량은 쉽게 해소되지 않는 기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전세 제도의 구조상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 전세가 오르더라도 굳이 신규 주택을 임대 사업용으로 구입해 봐야 만족스러운 투자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다. 싫든 좋든 누군가 주택을 구입해 임대주택으로 시장에 내놓도록 해야 임대료가 안정된다.

더 이상 고성장을 기대하기가 힘든 사회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는 득(得)보다는 결국 임차가구의 주거비용을 높이는 독(毒)이 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종부세는 안정적인 투자 여력이 있는 계층의 민간 임대사업에 대한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는 폐지가 당연하다.

민간 임대사업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수익률이 보장돼야 한다. 간단한 사례로 종부세를 내고 있는 투자자가 서울시의 평균적 아파트 가격인 4억 원을 기준으로 2억 원의 전세가 들어 있는 아파트에 투자한 경우를 살펴보자. 안정적인 연간 가격상승률 3%가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자기 투자금액 2억 원에 대한 전세 임대아파트의 세전 수익률은 6% 정도로 발생하게 된다. 현재의 조세 제도로 계산해 보면 2% 정도의 세후 수익률이 기대될 뿐이다. 이는 은행 담보대출 금리보다도 낮다.

다른 선택도 있다. 현재 매입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부세도 감면해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등록 임대사업자의 수는 그리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유는 노출된 임대소득과 관련된 조세 및 준조세 비용이 그런 조세 감면 혜택을 상쇄하기 때문이다.

또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년간 가격 상승이 누적되면 누진세율로 30% 이상의 일반세율로 양도세가 부과될 수 있다. 결국 장기간 임대하더라도 양도세 부담은 그다지 줄지 않는다. 여기에다 전세에도 과세되는 임대소득세, 재산세, 구입 시 지불했던 취득세 및 관리비용 등을 고려하면 세후 수익률은 3%대로 감소하게 된다. 현재의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조세 감면의 틀이 그다지 매력적이지가 않다는 말이다.

시장 정상화를 통한 민간 임대주택시장 활성화의 목표는 투자 여력이 있는 계층으로 하여금 안정적인 장기임대가 가능한 시장 여건을 조성케 하여 서민 임차가구의 장기 거주와 주거비 안정을 달성하는 데 있다. 임대료 규제가 역할을 할 필요가 없는 시장 여건을 선제적으로 조성한 독일이 좋은 사례다. 대표적으로 10년 이상 임대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및 0%대의 저리 융자 등 적극적인 공급자 지원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주택시장이 침체기를 벗어나 정상화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높은 가격 상승률을 기대하기란 어렵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따라서 현실적인 임대소득세 징수와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는 시급한 문제이며, 종부세의 재산세와의 통합도 필수적인 전환점이다. 국회의 입법 뒷받침이 절실하다.



한국 경제가 망가진 이유 와 대책.


서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니 소비가 없고,

소비가 없으니 내수가 죽고

이는 곧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몰락 하는 이유라 하겠다.

그럼 왜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을까?


1.환율/물가

지금도 그렇지만 MB시절때 고환율 덕분으로
수입 원자재값이 많이 올라 물가가 폭등했고,

경제는 제로섬게임이라고 했으니...
폭등한 만큼 내는 세금이 수출 기업들 주머니로 들어갔으니...

결국 코흘리게 돈까지 털어서
재벌들 주머니에 쑤셔 박아준 결과라 하겠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임금이 올라가고,
아래까지 돈이 내려온다는 MB발 낙수효과는 개뿔이고
360개의 계열회사를 만들어서 지들끼리 돌려먹고
골목까지 들어왔서 빨아대고 있으니
죽어나는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2.부동산

하우스 푸어에 전세자 월세자까지
매달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내고 나면 소비할 돈이 있을 리가 없지....

결국 강남 큰손덜만 룰루랄라 이고, 중산층은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결국 청년실업,노인 생활고 심화 되고,저출산,결혼기피로 이어짐


3.부자 감세/공공요금

MB 시절 부자감세가 5 년간 100 조 정도 된다던데..

해마다 구멍날 세수도 충당해야되고하니
공공 요금이라도 건더려야 겠지?

몇년간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공기업 부채와 더불어 해결하려니
민영화밖에 없을것이고,

이는 곧 공공요금 폭등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듯 서민들은 저렴한 임금에 높은 물가,
세금, 공공요금, 은행이자 내고 나면 남는게 없다는 말입니다.


대책으로는

잘못된 정책으로 윗쪽에 실린 부를 다시 아래로 내려야 합니다.

해외 도피 자금에 887조를 국내로 걷어 들여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환율을 정상화 시키고, 부자 및 법인세를 확충해야 하고

부동산은 정부가 모든 규제를 풀고 시장 논리에 맡겨

망할 것은 망하고 흥할 것은 흥해야 돈맥 경화가 치유가 됩니다.






지금 한국은 빈부 의 격차가 너머나 큽니다

부유층,큰손,대기업덜이 돈을 움켜주고 투자를 안해서 고런거지요


규제를 팍 풀어야 허는데

좌경,종북세력덜이 규제페지에 강력 반대를 허기 땜시 입니다

어여 친북,좌편향 세력덜 척결하야 규제를 확 풀어야 합니다



좌빨,종북 세력덜 어서 해산 시켜서

한국 경제가 지대로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종북이니 좌빨 세력덜 땜시 민주화니 분배니 부르짖다가

한국 경제 완전 조졋습니다

장성택 인권유린을 게기로 우리 백성덜이 하나로 뭉쳐

종북,친북세력 척결하고 경제성장을 위한

규제페지에 총력을 기울입시다


좌경 세력덜 땜시 그동안 한국은

경제대국이 될 수 있었습에도 발목 잡기에 퇴보 햇던 것 입니다

한국에 좌경 종북,친북 세력덜은 엄청난 재앙을 맞으며

노아 의 방주 같은 하늘 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장성택 공개 처형 동영상 배포!!!

인권 타령하는 진보들 머혀 [17]

대한국인 (mamam****) 13.12.13 07:13


대한민국에서 인권 타령하며 연쇄 살인범 .
강력 범죄자들 인권타령. 불법 체류자 강력 범죄자 인권타령.

초상권보호 타령질하는 자칭 진보들 또 주딩 처닫으려나?

공포정치.학살 세습 왕조 의 만행엔 주딩처닫지.

300 만 굶겨 주긴 학살..
폭압 속 북한 인권엔 침묵..좆불 한번 든 적없고..

북한 인권법 반대질 하는 통진당.민주당은
반민주.반인권 반민족세력. .



남로당 전향안한 김대중 정권잡자 본색드러낸사건

정권잡자 마자 국정원 장악 구조조정 명목으로 무력화 581명 목처내고

바로 특채로 전라도세력 채워넣고 기무사.공안요원등 약 3천명 목처내

안보기능무력화

현재 민주당 통진당과 야권연대하여 이석기 국회진출돕더니

RO이석기 내란혁명조직이 발각되었음에도

국정원 수사권박탈요구 국정원해체 강력주장.

[김대중이 북에 정보넘겨 북 휴민트 조직 발각 수백명처형된사건]
http://sunday.joins.com/article/view.asp?aid=24228


HA SANG YONG **********
********** ********** 북한 문제에 대해선 침묵해온 통진당은
장성택 처형된 소식이후에도 아닥하고 있는 모습과 더불어
철도파업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중적인 빨갱이 수법이 가관이다


정성산(요덕스토리감독) **********

민주당은 이번 장성택사건을 보고도
국정원 특위,특검하고 싶으세요?
간첩리석기와 통진당,종북이들 충격 좀 받았나요?
북괴를 좋아하는 썩어문드러질 xxx들아!


헬렐루야~* **********

통진당 이정희씨는 장성택 총살에 대해 한말씀 하셔야죠...
민주당 임수경도... 조문도 가셔야 될꺼고
리석기도 변호 해야되고 바쁘시것소...^^ 헬렐루야~*

독수리3호(#safekorea) **********
#safekorea

통진당이 종종 자신들도 대한민국 정당이라고 떠들지?
그런 소굴의 대표 이정희는 장성택 처형 소식에
아무런 공식 논평도 없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만을 언급하지!
이런 게 국민이라고? http://t.co/RY7iMmYZqM


***국민들이 통진당 빨리해산하라고 항의하고 난리란다!!!!!!

좌빨민국 http://www.ilbe.com/2546906785
2013.12.14 20:31:13 (*.49.*.162) 20
그래도 TV조선이있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국민들이 통진당에 항의하고 난리가 낫는 모양인데..
통진당은 종북당답게 아가리 쳐닫고 잠잠히 있단다..

아가리 쳐닫고 있는 놈 또한놈있는데,
그놈은 아직 가만 냅두네.. 간철수..
이 개새끼도 아가리 쳐닫고 있는거 아니냐?

씨발놈이 새정치 하느라 바쁜거냐 아니면
이것도 북한 눈치 봐가며 해야하는거냐?

[TV조선 특보] "북, 위협 고조"…통진당은 '침묵'

장성택 사형 집행 이후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에 국민들의 항의가 쏟아집니다.

북한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통진당도 확실히 해산하라는 건데,
통진당은 처형소식에 어떤 입장도 내놓지않고있습니다.

북한 장성택 숙청 이후 통합진보당을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습니다.

이석기 의원사건으로 통진당의 종북성 활동에
부정적이었던 여론은 장성택 사형을 계기로 더 악화됐습니다.

북한의 도발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통진당의 해산을 서둘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통진당을 그대로 두면 북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법무부 역시 통진당의 북한 연계성을
해산 심판 청구의 주요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가 통진당과
북한의 연계성을 인정할 지가 최대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장성택 처형 소식에도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채익 /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북한의 여러 사태에 대해 야당과 진보세력들은
북한의 인권문제와 공포정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북한 정권은 통진당 수사에서 대해 정부를 비난하면서
남남갈등을 부추겨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통진당 해산이 북한 정권의
대남 적화전략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에 대한
첫 준비기일을 앞두고 통진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장성택의 숙청을 보고 從北좌파들은 무엇을 느꼈나?

나라사랑 (2386****) 13.12.15 18:58

장성택의 숙청을 보고 從北좌파들은 무엇을 느꼈나?

북괴의 인간 도살극에 입 다물고 있는 것은
비겁자의 부끄러운 행태이다

북한정권은 장성택 숙청을 통해 야만적이고
非인간적인 패륜집단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철부지 김정은은 자신의 독재를 공고히 하고자 피비린내 나는 인간 도살극을 자행했다. 그
책임이 몽땅 장성택에게 뒤집어 씌워진 듯하다. 장성택에게 온갖 죄목을 갖다 붙여 인간 쓰레기로전락시켜 버렸다.

북한 괴뢰도당은 주민들을 앞세워 장성택을 배신자로 매도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북한 주민들
은 "나쁜 짓은 金哥(김가)네가 다 하고 장성택만 매도하고 있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북한 주민들마저 김정은의 만행을 비난하고 있지만 국내 從北(종북)좌파세력은 북괴의 피의 숙청
에 침묵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그마한 실수에 대해선 종주먹을 들이대던 자들이 북괴의 만행에는꿀 먹은 벙어리다.

왜 종북좌파들은 가차없는 공개처형과 비열한 여론몰이가 난무하는 북괴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는가?

人權을 외치고 민주주의를 앵무새처럼 부르짖는 종북좌파들이여.

북괴의 인간 도살극을 보면서도 입 다물고 있는 것은 비겁자의 부끄러운 행태이다. 이런 북한
정권과 김정은 우상화를 아직도 지지·찬양 할 것인가? 인간 도축장으로 변해버린 凍土의 땅에
복음을 전파할 승려와 목사, 신부는 없는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기 바란다.



장성택을 처형을 보면서...
북한은..
1.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반인륜적 폭압집단의 속성과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2.공포 정치를 이용한 왕조 전체주의 집단임을 드러냈습니다.
3.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인간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노예왕조 집단임을 드러냈습니다.
4.반인륜적인 전체주의 체제는 어떤 개방과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5.이런 집단과 교류와 대화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논하는 것이 허망한 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6.이런 폭압적인 반인륜집단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의 재앙임을 보여줍니다.
7.북한의 체제의 유지.강화를 주장하는 자는 반인류범죄자이고 민족반역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 자유화를 부정하고 규제 지속으로 한국경제를 망치게 하는

종북세력을 모두 색출하여 퇴출 시켜야 한다



종북 세력은 민주 천국인 북으로 가라!

종북세력은 민주주의가 만발한 인권천국 북으로 가라
(민관식 객원논설위원)

주체사상의 핵심은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다. 학교 교실 급훈에 하면 된다.도 사실상 주체사상의 핵심이다.

민주주의의 말뜻은 국민주인주의라는 말의 줄인 말이기 때문에
언뜻 보기에는 김일성 주체사상과
민주주의가 같은 뜻인 것처럼 보이지만,

북한에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체사상은 거짓말이고,
민주주의와는 사돈 8촌의 8촌도 아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 종북세력은
북한의 주인 노릇을 하기 때문에
한국에 주민등록이 있어도 한국에서 주인이 되어서 안 된다.

북한에서 인민은 한국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용 발발이만도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최악의 인권상황인
북한을 두둔하고 잘 되어가는 한국 민주주의가 파괴되었다고
선전선동을 하기 시작했다.

한국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종북세력이 국민을 선동하면서
한국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모양이다.

이 질문에 대한 우파의 응답은
종북분자 너희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녕하지 못하다. 이다.

대통령 병이든 자들과 이기심의 노예가 된 한국의
가짜 정치지도자들이 좌파에 속아
그들을 대통령이 되게 만들었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지 나의 이익만 챙기려는 흉악범보다
더 나쁜 자들이 국민을 선동하여
결국 종북세력 중 두목 급에 속하는 자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미 그 때부터 한국은 망하는 길로 접어들었다.

지금 한국에 있는 정치 지도자라는 자들은
바른 정치에도 관심이 없고
국민의 복지에도 전혀 관심이 없는 사실상 망국의 축이다.

그들은 오직 정권을 잡아서 한국을 적화시키려는
야욕을 만족시키고, 그로 인하여 생긴 정치적 혼란과
국민들의 불행 속에서도 한 탕하여
먹고 튀려는 속셈을 실현시키려 한다.

이 내부의 적들이 바로 종북세력이고
과거에 그 달콤한 맛을 못 잊어 먹튀족이 되고 싶어
목숨을 건 자들이다.
이자들의 속셈을 삼척동자들도 다 알고 있는 데도

만고의 진리인 민주주의를 욕보이려고 장난을 심하게 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고,
북괴보다 한국에 몇 백배 더 위협적인 존재가
한국의 종북 좌빨세력이다.

한국의 대통령과 우파세력이
이들을 장성택 식으로 처단하지 않고서는
국가고 국민이고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이 생각을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린다고 한다.
만약 문재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더라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1주년을 하루 앞둔 18일
종북 시민단체들이 민주주의 회복을 외치며
거리를 행진하고 촛불집회를 열었다고 한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세력이 그들이 저질은
국가전복 사실을 순순히 인정한 것이다.
도대체 이 시위꾼들을 누가 무슨 돈으로 시위를 시킬까?

아마 좌파정권 때에 돈을 엄청나게 훔쳐 놓은 모양이다.
돈이 없으면 이러한 파괴적인 시위를 할 수도 없고
돈을 주지 않고 맨입에 추운 밤에 나올 놈도 없다.

이들은 인권단체라고 하나 사실상 인권파괴단체다.
이 시위 자체가 시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국가를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시민단체의 70% 이상이 좌파단체이다.
이들은 한국이 패망하여 적화통일이 되기를 갈망할 것이다.

어제 기독교 단체인 YMCA연맹 등 400여개 단체로 구성된
좌익시민사회단체는 '18대 대선 1년,
민주회복 시민행진'을 벌였다고 한다.

일부 참가자들은 환자복을 입고 민주주의라고 적힌
팻말을 목에 건 채 목발을 짚거나 링거를 맞는 모습을 보인 모양이다.

종북 좌빨세력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선전선동 연기의 천재들이다.

그들은 국정원해체세력이고,
밀양 송전탑건설 방해세력이고,
철도노조 파업 선동세력이고,
한국의 민주주의를 북한의 주체사상과 동일시하는 세력이다.

그들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조져놓고 거꾸로
민주주의 안녕하십니까?를 외친다.

애국세력은 응답한다.

종북세력은 민주주의가 꽃핀 그리운 북으로 가라.



이념 전쟁, 원치 않지만 피할 이유도 없다(휘모리 네티즌 논설가)

작년 오늘은 베이비붐 세대와 노년층으로부터
압도적 지지를 얻은 박근혜 후보가 18대 대통령에 등극한 날이다.

새누리당의 완패가 예상되던 19대 총선이 반전의 서막이였다면,
18대 대선은 기적의 완결인 셈이다.

승리의 세 가지 요소를 꼽자면
서두에서도 언급한 50대 이상의 결집과
보수 세력의 궐기를 들 수 있고,

서민층과 여성들의 지지 그리고 중원 격인
충청에서의 승리 또한 빼놓을 수 없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지난 대선이 이념 대결의 격전장이였다는 사실이다.

김대중 후보가 박빙으로 승리한 15대 대선이
호남인의 한풀이 마당이였다면,

노란풍선이 휘몰아친 16대 대선은
기득권 타파를 외친 청년층의 독무대였다.

반면 이명박 후보가 유례 없는 표 차이로 완승한 17대 대선은 '
경제 살리기 염원의 장'이였다고 보면 틀림 없다.

이처럼 진영의 논리가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을지언정 전면에 부상한 예는 찾아볼 수 없었다.

허나 지난 대선은 이정희가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나왔다는 고백에서 보듯 공약과 정책보다
이념적 성향이 판세를 좌우했다.

결과적으로 이정희의 망언이 박근혜를 도운 꼴이 됐지만
치열한 이념전을 예고했다.

19대 총선 직전 터진 통진당의 부정행위와
얼마 전 국정원의 끈질긴 추적 끝에 드러난 '
이석기 사태에 국민은 경악했다.

종북이라는 단어는 빨,갱이를 능가할 만큼
반역의 상징처럼 보편화 됐고,
이념 대결은 보수의 완승으로 기우는 듯 했다.

허나 쉽게 물러날 진보좌파가 아니였다.
정책 대결에선 승산이 없다고 판단했는지
저들은 막말 시리즈로 현정부와 애국 진영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귀태, 하야, 암살을 운운하더니
급기야 미혼 여성인 대통령을 빗대 몸을 팔라는
쓰레기 막말을 퍼부었다.

누구 말따나 막가자는 거지요?가 연상될 지경이다.
아무리 인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종자들이라곤 하나
어떻게 국가원수에게 몸을 팔라는 말을 할 수 있나?

그것도 처자의 입에서 말이다!
더 놀라운 건 이 여자가 민주통합당 시절
청년비례대표 홍보 모델이였다는 점이다.
광고 멘트처럼 "결론은 버킹검"인 셈이다.

애호박 삼 년을 삶아도 이빨도 안 들어 간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이치에 맞지 않아 도무지 수긍할 수 없다는 뜻으로

현재 종북을 아우르는 진보의 짓꺼리가 딱 이 경우다.
언사가 거칠어지고 선동의 강도가 쎄질수록
지지율은 추락하고 있다.

이같은 이념 대결이라면 애국 진영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우리 국민은 현명하다.


올인코리아 전체기사 올인코리아 편집인/네티즌 논객들







민주당이 부동산 규제페지에
사사건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더니만

결국 민심이 등을 돌려

민주당 소속 당원 과 국회의원덜이

안철수 신당으로 가게 생겼습니다

사필귀정이지여...

그러길래 진즉에 부동산 규제페지에
민주당이 오히려 앞장서서 치고 나갔으면

민주당이 지지율이 회복이 되았을 텐데

고로코로 똥고집을 피우더니만

결국 중소 정당으로 전락하는 구랴

고래 지헤롭지 못하더이만ㅉㅉㅉ.......................


한국 갤럽이 지난 16~19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207 명을 대상으로
만약 무 소속 안철수 의원이 신당을 창당 할 경우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이냐고 질문한 결과


새누리당이 35%,
안철수 신당이 32%,
민주당이 10%,
통합 진보당이 1%,
정의당이 0.4%, 의견 유보가 22% 로 나타났다.

현재 정당 지지도와 비교할 경우
새누리당은 41%에서 35%로 6% 포인트 하락하고,

민주당은 22%에서 10%로 12%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무당파와 의견유보자의 비율도
33%에서 22%로 11%포인트 줄어들었다.

갤럽은 안철수신당이 새누리당 지지층 소수와
민주당 지지층의 절반가량,
그리고 무당파의 상당수를 흡수했다며

다만 지난달에 비해 신당 창당 시 '
무당+의견유보자'의 비율이 5%포인트 줄고
안철수신당 지지도는 그만큼 더 늘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포인트다.
총 통화 8152명 중 1207명이 응답해 응답률은 15%였다.

안철수 신당 가상 지지율,
2013-12-20 11:45:43 뉴시스



국민을 춤추게 만들어라


국민이 춤추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경제가 살아야한다

경제를 살릴려면
DTI,분양가 상한제,다주택 양도세 중과,종부세,등
부동산 시장 모든 규제를 풀어라

글구 한국도 제로 금리 와 양적 완화 개시해라

그리고 좌경세력등은 모두 해산시키고 퇴출 시켜라


정답은 미국 유럽 일본에서 입증되었다
금융시장의 버블로 국민을 춤추게한것이
효과를 보고있다

우리도
큰손,부자들이,대기업들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
큰손들이 움직이면 결과는 엄청날것이다

당장 금융,부동산 시장에 핵폭탄급 경기부양 융단 폭격으로
시장을 살려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