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매매·전세 안정화 기여할 것....................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불렸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004 년 폭등하던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2009 년부터 제도 적용이 1년간 유예되는 것을 반복해 왔다.
하지만 언제든 부활이 가능했던 만큼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에서
고개를 돌리게 하는 대표적인 손톱 밑의 가시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처럼 과거 집값 상승기에 도입된 대표적인 규제가 사라지면서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돼 점진적인 매매 거래 증가와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거의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저평가 돼 있는 지역이나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 중심의
국지적인 가격 상승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역시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풀리면
연간 전국에서 1만가구 이상의
주택 거래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취득세 영구 인하와 수직 증축 리모델링 등의 호재와 맞물려
시너지가 날 것이란 분석이다.
양도세 중과폐지는 매매뿐 아니라
연일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전세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올해 전세 시장은 입주 물량이 다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동구, 서초구 등을 중심으로 대규모 재건축 이주 수요가 발생하고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크지 않아 전셋값 상승이 예견돼 왔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폐지됐기 때문에
구매력 있는 투자자들이 추가 주택 구매에 나설 공산이 크다.
게다가 대출 이자 부담도 적고 매매 활성화에 따라
집값 상승이 기대되면서 구입한 주택들을 월세가 아닌
전세로 시장에 내놓을 전망이다.
결국 양도세 중과 폐지가 전세물량 증가로 이어져
임대주택 시장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올해는 버팁니다.
지금 벌써 복부인과 투기세력들은 움직이기 시작헀어요
내년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거대민간임대사업자의 한국 부동산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의 완성입니다... 지금까지처럼.. 더이상 우리끼리의 리그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dti ltv 분양가 상한제.. 모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아직 풀어야할거 엄청 많아요... ㅎㅎ.. 그리고.. 규제만 철폐하고 끝날까요? 규제가 다 철폐되고 나면.. 그 다음엔... 혜택... 집 두채이상 사면 세금감면... 기타 등등.. 할게 얼마나 많은데요.. 끝도 없어요
집값 폭등때 규제 사실상 다 풀려…
주택거래 숨통 틔울 듯
다주택자 세금폭탄 벗어나…미분양 해소도
전·월세 상한제는 정부 반대로 없던 일로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규제 대못’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9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들이 대부분 풀려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그동안 짓눌려온 ‘세금 폭탄’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더불어 임대사업자로 재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9년 만에 사라지는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3주택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것이다. 하지만 2009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반세율(6~38%)을 적용해왔다. 최근 5년간 해마다 적용이 미뤄진 셈이다. 이번에 여야가 소득세 과표기준을 인하하는 법안을 양도세 폐지안과 동시에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이른바 ‘부동산 빅딜’이 이뤄지게 됐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해온 ‘전·월세 상한제’ 도입 카드는 정부가 “인위적인 가격 규제”라며 강력 반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로는 ‘분양가 상한제’만 남게 됐다. 조재희 (주)한라 상무는 “2009년 이후 위축된 공급시장을 회복하고 다양한 품질의 주택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규제하는 상한제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 활성화·미분양 해소 기대
업계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주택구매 가수요층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도록 유인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 초 일시적으로 다주택자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가 안 돼 가슴앓이를 하던 다주택자들이 일부 물량을 털기 위해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전반적으로 거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 거품이 걷혔기 때문이다. 보증부 월세 등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저금리 속에 주택의 임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임대사업자 확대를 유인하는 계기라는 설명이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일부 물건 매각에 나서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상품이 많아진 게 사실”이라며 “임대사업자로 나서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마케팅 담당임원은 “미분양 단지 중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여유계층의 투자처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확 낮아져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가 폐지돼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김경재 신한금융투자 세무팀장에 따르면 3주택 보유자가 2005년 5억원에 산 주택을 내년 10억원에 팔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세금으로 2억392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일반과세를 적용하면 양도세 부담은 1억3018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 팀장은 “기본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 데다 투자처 갈아타기가 가능해 시장에서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도 시장 정상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진희 코리아베스트 세무사도 “다주택자들이 세금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며 “세제에 대한 규제는 더 이상 없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도세 重課 폐지로 주택 거래 年 1만건 증가 효과
업계 부동산 활성화 최대 걸림돌 제거 정상화 기대감
여야가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에
극적으로 합의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선 내년 초 터질 뻔했던 양도세 폭탄이 제거됐다며
크게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온 최대 걸림돌이 사라져
국내 주택 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경기 분당 레아공인중개사무소 맹대영 대표는
여야 합의 소식이 퍼지면서 사실이냐
이제 양도세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냐고
묻는 전화가 10여통 가까이 걸려 왔다고 말했다.
2004년 도입된 양도세 중과 제도가 10년 만에 폐지되면서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 제도는
선진국형으로 진입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이다.
부동산 투기가 한창이던 때 도입된 이 제도는
다주택자를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꾼으로 몰아
징벌적인 과세를 부과한다.
하지만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고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은
주택 소유자가 집을 팔 때 종합소득세만 부과할 뿐
우리처럼 특별히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고 있다.
이번 조치로 집을 많이 가진 다주택자가 죄인이 아니라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프로바이더(공급자)로서
존재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잡하게 얽힌 세금 구조가 단순화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강남에 9억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사람은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지만,
강북에 3억원짜리 아파트 3채를 가진 사람은 집을 팔 때마다
60%의 양도세를 낼 수밖에 없는 불공평한 현상이 없어진다는 것이다.
세금도 일반적인 수준으로 환원된다.
5억원짜리 집을 산 사람이 5년 후 이 집을 8억원에 팔았다면
현행 중과 제도하에서는 2주택자는 1억3900만원,
3주택자는 1억67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폐지되면 8000만원만 내면 된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살릴 핵심 정책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국토연구원은 양도세 중과 등의 규제가 풀리면
연간 전국에서 1만가구 이상의
주택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취득세 영구 인하와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등의 정책과 맞물리면서
시너지가 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당장 서울 재건축 시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금 여유가 있는 투자자들이
자녀 상속용으로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면서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도심 외곽에 여가 목적의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이들이 늘면서
전원주택 시장이 혜택을 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국민은행 박갑수 부동산팀장은
사업 추진 속도가 빠른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탄생 이후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종합부동산세와 함께
대표적인 부동산 과열 억제 제도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내려앉으면서 2009년부터
제도 적용이 한시적으로 미뤄졌다.
이명박 정부 이후 여러 차례 폐지 시도가 있었지만 '
부자들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좌절됐다.
민주당이 이번 여야 합의 과정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포기한 것도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받는 대신
전국의 모든 임대주택을 상대로
임대료를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세입자가 원할 경우 1~2년 정도
더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내용을 관철하려 했다.
하지만 정부와 시장에서는
이 제도 시행에 앞서 전·월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양도세 중과 폐지로 주택거래 숨통…
전월세 상한제 백지화
부동산 세법 여야 잠정합의…시장 영향은
3주택자 세부담 1억5000만원→7000만원
10년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유지도 촉각
세법 여야 합의
여야가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003년 10월 부동산 투기 근절책 일환으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1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잠정 합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에서 한때 거론되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가 아니라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더욱 긍정적인 요인이다.
같은 시기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이미 이명박정부 초기에 대폭 완화되었다.
부동산 거래 늘어날 듯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이날
다주택자들이 `유예` 상태였을 때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폐지되면서 심리적인 걸림돌이 제거됐"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거래 증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지점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놔도
사 줄 만한 사람이 없다며
부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주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이 양도세 중과 폐지와
맞바꾸는 빅딜`카드로 고집했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2년+1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결국 무산됐다.
야당은 전세난 급등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해왔으나
여당과 정부는 집주인이 법 시행 전에
한꺼번에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해왔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해당 지역 집주인들은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실현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가격 제한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가격부터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도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고집을 꺾은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여야가 이날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당장 내년부터 2주택자는 양도차익 50%,
3주택 이상은 60%라는 높은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2006년 1월 5억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만 8년을 채운 뒤
내년 1월 8억원에 매각하는 3주택자 A씨 사례를 살펴보자.
(구간별 세율은 2013년말 기준)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A씨가 내년에 물어야 할 세금은 1억4883만원에 달한다.
양도차익 3억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3억원×8년 이상 9년 미만
0.24=7200만원)와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제외한
과세표준 2억2550만원에 최고 세율 60%가 적용된 결과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과세표준은 같지만 세율이 35%로 낮아져
총 납부세액은 7042만5000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더 유리하다. 기본세율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 적용돼 오던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유지될지가 주목된다.
노무현정부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졌지만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정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0년 이상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줬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집값 폭등'때 규제 사실상 다 풀려…
주택거래 숨통 틔울 듯
다주택자 세금폭탄' 벗어나…미분양 해소도
전·월세 상한제는 정부 반대로 없던 일로
부동산 시장의 대표적 규제 대못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9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들이
대부분 풀려 시장 활성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그동안 짓눌려온 ‘세금 폭탄’ 우려에서 벗어나게 됐다.
더불어 임대사업자로 재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9년 만에 사라지는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3주택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것이다.
하지만 2009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일반세율(6~38%)을 적용해왔다.
최근 5년간 해마다 적용이 미뤄진 셈이다.
이번에 여야가 소득세 과표기준을 인하하는 법안을
양도세 폐지안과 동시에 통과시키기로 하면서
이른바 부동산 빅딜이 이뤄지게 됐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해온 전·월세 상한제 도입 카드는
정부가 인위적인 가격 규제라며 강력 반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되면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로는 분양가 상한제만 남게 됐다.
조재희 (주)한라 상무는 2009년 이후 위축된 공급시장을 회복하고
다양한 품질의 주택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분양가를 규제하는 상한제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 활성화·미분양 해소 기대
업계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주택구매 가수요층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도록
유인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신규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양도세 중과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내년 초 일시적으로 다주택자 물량이 쏟아질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격이 떨어지고
매매가 안 돼 가슴앓이를 하던
다주택자들이 일부 물량을 털기 위해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고
전반적으로 거래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격 거품이 걷혔기 때문이다.
보증부 월세 등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확산되면서
저금리 속에 주택의 임대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임대사업자 확대를 유인하는 계기라는 설명이다.
황용천 해밀컨설팅 대표는
다주택자들이 일부 물건 매각에 나서겠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새로운 투자 상품이 많아진 게 사실이라며
임대사업자로 나서는 다주택자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미분양 해소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건설사 마케팅 담당임원은
미분양 단지 중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여유계층의 투자처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확 낮아져
다주택자들은 양도세 중과가 폐지돼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김경재 신한금융투자 세무팀장에 따르면
3주택 보유자가 2005년 5억원에 산 주택을
내년 10억원에 팔 때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세금으로 2억3925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일반과세를 적용하면
양도세 부담은 1억3018만5000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김 팀장은 기본적으로 여유있는 계층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세금 부담이 줄어든 데다
투자처 갈아타기가 가능해
시장에서 활력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도
시장 정상화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진희 코리아베스트 세무사도
다주택자들이 세금뿐 아니라
심리적인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며
세제에 대한 규제는 더 이상 없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내
정책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가닥…업계 "대못이 뽑혔다"
뉴스1 2013.12.30 19:57
관계자들, "거래시장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
여·야가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물리던 양도세 중과세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자 시장 관계자들은 일단 "긍정적"이라는 반응들을 보였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주택을 2가구 이상 소유한 집주인에게는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자에게는 60%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3주택자의 경우 5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6억원에 다시 팔게 되면 시세차익 1억원 중 세율 60%를 적용해 6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한다는 식이다.
정부는 2009년 이후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면서 거래 활성화를 위해 올해까지 중과 제도 적용을 유예해왔다.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지 않으면 당장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어 모처럼 회복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택거래 시장의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모두 1195만8000명이다. 이중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136만6000명으로 2주택자가 115만4000명, 3주택 12만2000명, 4주택 2만8000명, 5주택 1만3000명, 6~10주택 2만9000명, 11주택 이상이 1만9000명을 차지하고 있다. 이 제도가 영구 폐지되면 내년부터는 6~38%의 기본세율만 적용된다. 수혜대상은 2가구 이상을 보유한 집주인 137만명 가량이다.
양도세 중과세 폐지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특히 다주택자가 집중된 강남권 공인 관계자들이 거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개포동 S공인대표는 "이 제도가 폐지되면 매매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 집들은 전세물량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전세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물량 대부분이 임대사업자보다는 개인들에 의해 공급되는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전세물량 확보에도 득이 된다는 게 이 관계자 설명이다.
도곡동 M공인대표는 "취득세 영구인하 이후 양도세 중과 대못이 연이어 뽑힌다면 거래시장에는 큰 호재"라며 "강남 주택거래 회복이 부동산시장 정상화로 이어지는 만큼 이번 조치 이후 거래 시장이 점진적으로 살아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양도세 중과세가 폐지되더라도 거래시장이 단기간에 살아나거나 집값이 크게 뛰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집값 하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고 거래시장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돼 급작스레 매수심리가 따라붙지는 않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시장이 활황기였다면 양도세 중과세 폐지가 즉각적인 효과를 거뒀겠지만 지금은 정책에 대한 불안심리를 제거했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 역시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기초는 마련했다"면서 "내년 상반기 부동산 활성화 정책이 병행되면 거래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재앙이될 양도세 중과 정책
나무한구루(guru65) 2013.11.06 15:56
얼마전 취득세의 영구인하가 2013년 8월 28일로
소급적용되는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제 남은 족쇄는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이며
이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던
대표적인 반시장적 정책이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정책은
참여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다주택자들에게 아파트로 인하여 얻은 소득의
60%를 세금으로 수탈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시장은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겠다며 버티면서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하늘높은줄 모르고 오르다가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침체되기 시작했다.
부동산의 부실대출이 원인이 된 전세계 금융위기는
철옹성같던 한국의 아파트 가격도 떨어뜨리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엉뚱한곳에 터지기 시작했다.
가격하락의 반대급부로 전세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일부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도 떨어지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왜 매매가가 떨어지는데도
전세가가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것일까?
1.50%도 안되는 자가보급율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주택문제는 바로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는데
자가 보급율은 50%밖에 되지 않는
심각한 수급 불균형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다주택자가 많다는것이며
많은 경우에는 수백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있다.
부동산은 시대의 경제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기에는 도시가 생기면서
사람이 도시로 몰려들고 그들이 거주해야할 주택이
부족하면서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는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동반한다.
그렇게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할때
어느 경제이든 매점매석하는 투기세력이 존재하기 마련하고
이러한 상황들은 자본주의에서 피할수 없는 필요악인 상황들이다.
고도 성장기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약간의 자금만 있으면 너도나도 아파트 시장에 뛰어들었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던 시기에는
하루에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벌수있는 시대도 있었다.
아파트는 이나라 사람들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때 당시 여유돈으로 아파트 한채조차 사지 못했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도 있었다.
그렇게 아파트 광풍이 불면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최후의 수단으로 내놓은것이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정책이었다.
이에 다주택자들은 고율의 양도세를 부담하느니
자식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겠다며 버티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현재는 매입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받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시장의 승리인것이다.
양도세 중과정책의 최대 실수는 매매를 유도시킨것이 아니고
매매를 억제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킨것이 결정적인 실수인것이다.
다주택자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호도하면서
그들에게 뭇매를 때리듯이
징벌적 과세를 한것이
결과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은 더욱 왜곡되어 갔다.
개인의 흥망성쇠도 시대가 좌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IMF시절 벤처붐이 일면서 크게 성공한
벤처인들 역시 벤처시대의 수혜자들이다.
한국전쟁때는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들은
시대의 수혜자이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은 시대의 최대의 피해자들이다.
고도성장기에 부동산으로 큰 재산을 이룬 사람은
고도성장기의 최대의 수혜자이고
저성장기에 직장을 얻지 못하는
청년층은 저성장기의 최대의 피해자들인것이다.
얼마전, 5천세대에 한해서 1%대의 저금리
주택금융이 시작되자마자 50분만에 마감되었는데
이역시 투기꾼이라기보다는
시대의 수혜자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제는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기 보다는
시대의 수혜자라는 넓은 아량으로 보듬으면서
그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건을 팔수있게 친시장적인 정책을 펴야만 한다.
2. 저량의 주택공급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지금도 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어질것이다.
주택은 한순간에 공급이 불가능한 유량(Flow)의 개념이다.
이제는 이러한 유량의 주택보급율을 조절해야할 시대이다.
그 반면에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급이 가는한 저량(Stock)의
아파트가 바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들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기존 아파트들을
시장에 자유롭게 팔수있게 하면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한편
또 다른 부작용이 되고 있는 1주택자 양도세 면제도 폐지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신규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고
기존 아파트까지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순간에 터져버릴때는
말로만 듣던 유령도시가 현실화 될것이며
벌써 그런 조짐들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작금의 상황이 계속돼서 결국 집이
남아도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말그대로 재앙이 될것이다.
즉, 앞으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은 자재하고
리모델링 활성화와 양도세 중과 폐지를 통해
기존 아파트의 재공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주택보급율보다는
자가보급율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도입된 1%대의
저리 공공주택 금융정책은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주택정책역시 주택을 물리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에서 주택공급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금융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양도세 중과정책을 입안했고
현재 양도세중과 정책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권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양도세 중과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양도세 중과정책이 폐지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것이다.
그것은 곳곳의 유령도시를 양산하면서
한국경제의 치명적인 재앙이 될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정책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 세 혜택은
7 억 아파트 10 억에 팔면 1억 5,477만 → 7,389 만원
여야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 할 경우
2주택 이상 보유 가구의 양도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에게 무거운 양도세( 2 주택자 50%, 3 주택자 60%)를
물리는 이 제도는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있어
내년부터 세 부담이 확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양도세 부담 확 낮아진다
=양도세 중과 폐지에 따라
줄어드는 세금은 최대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동에서 지난 2006년 12월 7억원에 아파트를 매입한
퇴직 대기업 임원 A씨의 경우를 보자.
A씨가 내년 1월 이 아파트를 10억원에 판다고 가정할 경우
물어야 하는 세금은 1억5,477만원(주민세 포함)에 달한다.
양도차익 3억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6,300만원)·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제한
과세표준(2억3,450만원)에 최고세율 60%를 적용한 결과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과세표준은 같지만 세율이 35%로 낮아져
총 납부세액이 7,389만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세율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3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원 B씨의 사례를 보자.
2010년 12월 서울 잠실동에서 6억원에 매입한 아파트를
내년 1월 7억원에 되판다고 가정할 경우
총 납부세액은 기존 5,775만원에 이른다.
양도차익 1억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1,000만원)와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제한 뒤 세율 60%를 적용한 세액이다.
양도차익의 60%가량을 세금으로 토해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총 세금이 1,735만원으로 뚝 떨어진다.
세율이 60%에서 24%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다주택자에게 불리하게 설계돼 있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손볼지 여부도 관심이다.
다주택자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최대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주택자는 공제율이 80%에 달한다.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것이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만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공제율까지 상향 조정될 경우
세금 부담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혜택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완전 폐지되면
집이 팔리지 않아 고민인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들도 수혜를 입게 된다.
집을 갈아타는 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집주인들은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아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경기 침체가 길어지면서
종전 집이 팔리지 않아 애를 태우는 집주인이 적지 않았다.
공식 통계는 없으나 업계에서는
이 같은 집주인이 약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들은 새집을 산 뒤 3년 안에 종전 집을 팔면
집값에서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물면 되지만 이 시한을 넘기면
다주택자로 인정돼 세금 부담액이 껑충 뛰어오르게 된다.
이 경우에는 특히 세액 부담 차이가 큰데
과세표준 자체가 불어나는데다
세율도 2배 넘게 인상되기 때문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수백만원 수준이던 양도세가
1억원대로 불어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 때문에 일부 2주택자들은
배우자에게 기존 주택을 증여해
세금을 피하는 고육지책까지 동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회 막판까지 진통
=다만 아직 변수는 남아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전월세상한제 도입과
'패키지'로 묶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정부는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부작용이 크다며 여전히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상한제가 도입되면 집주인들이 일거에 전세금을 올릴 수 있다는 점,
한번 상한제 지역으로 묶으면 다시 해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집중 거론된다.
이 때문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아예 폐지하는 대신
또다시 1년 유예하는 안을 추진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부동산법 패키지딜 잠정 합의
양도세 중과 폐지 - 전월세 상한제 도입
여야 세부내용 막판 협상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상한제 도입 등 부동산 법안을 '
패키지딜(일괄처리)'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정책위원회 의장 선에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가운데
세부내용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장인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조세소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에 대해
정책위 의장 간에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며
전월세상한제도 합의됐지만
정부가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논의 중인 패키지딜은
새누리당과 정부가 주장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부동산 규제 폐지와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
부분 도입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관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각각 계류돼 있다.
다만 재계약시 인상율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는 단기 부작용을 고려해
시행지역을 한정하고
계약연장도 1년만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여야는 현재 38%인 소득세 최고 과세표준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2억원 안팎으로
낮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법인세율 인상에는 난항을 겪고 있지만
대신 법인세 최저한세율을 1~2%포인트 높여
실효세율을 인상하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조세소위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소득세 구간을 낮추는 것은 합의가 됐다며
법인세 최저한세율은 조금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부동산 법안과 세제 관련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와 합의를 29일까지 진행하고
30일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를 거쳐 처리를 마칠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전월세 상한제 빅딜 다시 솔솔
2013-12-27 16:59 파이낸셜뉴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영구히 폐지하는 법안과
전월세 상한제 법안의 '빅딜'이 성사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세 최고세율 38%가 적용되는 과표구간도
현행 3억원에서 낮추는 방향성에 여야가
공감해 사실상의 '부자 증세'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야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서
일감을 몰아준 법인과 수혜법인 양측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는 과세에서 제외키로 잠정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소득세·법인세·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일감몰아주기 과세 등 4대 핵심 쟁점 법안 처리를
이같이 가닥을 잡았다.
조세소위원장인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법안의 빅딜과 관련,
여야정 간 거의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집값 급등 지역'에 한해 허용하면서
5년째 유예 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영구 폐지를
이끌어내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민주당이 발의한 전월세 상한제법에 포함된
계약갱신 1회 청구권 허용 여부도
빅딜안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폐지하되
전월세 상한제를 급등지역에 시행하는 안으로 될 것 같다면서
계약갱신 청권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조세소위 여야 위원들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핵심 쟁점 법안 처리 방향을 보고한 뒤
오는 29일 오후 회의를 열고
182개에 달하는 개정안을 일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
양도세 면제 혜택 받자
아파트 계약률 고공행진...................
청약 열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 계약률도 고공행진 중이다.
올 연말까지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당첨자들이 서둘러 계약에 나서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연말 아파트 계약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올해 말로 종료되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당첨자들이 계약을 서두르기 때문으로 보인다.
집값이 상승하지 않으면 양도세 면제 혜택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양도세 면제는 수요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있다고 봐야 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세제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다.
다주택 양도세 중과, 필요한가....
취득세 영구 인하, 리모텔링 수직증축 허용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도 며칠전그 높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4.1 대책, 8.28 대책 등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고 내놓은 지 몇 달 만에야 법적인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살리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한다.
부동산 활성화 대책의 핵심으로 꼽혀온
다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처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도 이유가 없지 않다.
아마도 1년 정도 더 양도세 중과 시행을 유보할 태세이다
우리 사회는 집을 여러채 가진 사람에 대해
나쁜 인식이 뿌리 깊게 깔려 있다. 복부인, 집장사,
투기꾼으로 폄하하고 색안경을 끼고 본는 것도 사실이다.
서민들이 돈 모으는 것보다 집값 오르는게 훨씬 빨라
내집 마련의 꿈이 좌절돼 다주택자를 보는
시선이 곱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달라 졌다.
부동산 불패 신화는 이미 깨졌다. 집값이 떨어질까봐
전세를 살겠다는 사람이 늘어나 전세금이 치솟고 있다.
부동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도 변하고 있다.
예전에는 집을 사고팔아 차액을 내려는 다주택자들이 대부분이 였지만
요즘은 저금리에 이자소득이 줄어 들어
임대소득을 겨냥해 다주택자로 변신한 경우가 많다.
다주택자들이 전세 또는
월세주택의 공급자 역할을 맡게된 셈이다.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징벌적 세금 제도보다는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것보다는
임대소득세 강화로 소득과 재산에 대해 적정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불필요한 족쇄를 풀어서
건전한 공급자로서 역할을 맡겨야 주택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제 2 경부·제 2 서해안 사업 방식 조기 결정
2013-12-10 18:48:18 건설경제
서승환 장관, 건설·주택업계 CEO 간담회서 밝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1년간 한시 유예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삼규 대한건설 협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주택업계 CEO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
제2경부·제2서해안고속도로 등의 대형 국책사업 추진이 빨라질 전망이다.
또 기반시설 설치가 늦어진 한강신도시 등의 택지에 대해 교환·계약해지 허용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주택 분야에서는 연말 도래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일몰에 맞춰 내년 1년간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방침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주택업계 CEO 간담회’에서 “국내 건설경기 침체가 지속되고 내년 SOC예산마저 축소되는 상황에서 활로는 해외진출과 민간투자쪽”이라며 이런 의지를 밝혔다.
국토부는 민자냐, 재정이냐를 놓고 진통 중인 주요 국책사업의 시행시기를 앞당겨 건설업계의 물량난을 완충한다는 방침이다.
서 장관은 업계가 이날 건의한 제2경부, 제2서해안, 서부내륙고속도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대곡·소사간 복선전철 사업추진 필요성과 민자활성화 요구에 대해 “제2경부, 제2서해안 등의 사업에 대한 재정이냐, 민자냐를 검토 중인데, 검토기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고 빨리 의사결정해서 내년에 추가적으로 건설 쪽에서 할 일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문제에 대해서는 1년간 한시감면으로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게 정부 의지다.
서 장관은 “금년 말 (양도세 중과배제가)끝나므로,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 1년 정도는 더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다”고 언급했다.
김재정 주택정책관도 이와 관련, “분양가상한제 신축 운용과 양도세 중과폐지는 이번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는데, 내년 초 적극 개정되도록 노력하겠다. 다만 1년 정도라도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으로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건설.주택업계 CEO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안윤수기자 ays77@
신축·미분양주택 등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연말 종료) 재시행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봐서 기재부 등 유관부서와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김 정책관이 답했다.
업계가 지적한 한강신도시 등의 기반시설 설치 지연으로 인한 택지보유업체들의 연체이자 등 고통과 이에 따른 택지교환 및 계약취소 요구에 대해서는 김 정책관이 “기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해지나 교환 등을 일률적으로 하기는 어렵지만 LH에서 적극 검토 중이므로 국토부도 합리적 대안을 마련토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안시권 건설정책국장은 계약제도 등과 관련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여부는 기재부와 협의해 종합·전문건설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선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고 직접시공 문제에는 “전문업체의 원도급 때 법적으로 의무화된 100% 직접시공이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법대로 집행되도록 산하 지방청, 발주기관을 통해 행정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최삼규 대한건설협회장은 “4대강 등의 부정당업자 제재로 대형사들이 생존의 갈림길에 처했다. 최악의 상황은 면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를 포함해 4대강 사업 여파가 아직 있고 국회와 상임위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스스로 바뀌고 있다는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지속적으로 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빅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상한제를
모두 폐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일부를 뜯어 고치는 수준이다.
반면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는 임차시장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위력을 갖고 있어
빅딜보다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게
시장안정측면에서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야당 반대로 어려울 것같던 취득세 인하가 타결된 이후
빅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시장 체제를
완전히 바꿔 오히려 시장불안을 초래하는 대형악재가 될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중과만 없애는 것인데다
분양가상한제도 폐지가 아니라
탄력적용이어서 전월세상한제와 맞바꾸는 빅딜은
득보다 실이 많다
내년 전세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되겠지만
오름폭은 둔화될 전망이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일부 규제 완화를 위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임대료 급등으로 임차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
최소한 전세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전월세상한제를 낀 빅딜보다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연장해
시장안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연말
예산 전쟁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여서
각종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신경전이 예산안 심사로 옮겨지면서
각종 법안 심의는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여야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개정안)를 놓고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시장에선 여당이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일몰)를 앞두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빅딜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빅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일몰 연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향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할 때
빅딜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게
정부와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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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2/08 | 조회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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