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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전세제도.점점 반전세 월세화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임대시장의 50%이상의
  전셋집이 유지 되고 있습니다, 전세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간을 무료로 쓰는
  개념입니다. 세입자는 일종에 채권자 입장 ,집주인은 채무자 입장
,

* 전세시장 문제점은 무엇인가? 

-  세입자는 집주인인 채무자가 나중에 만기가 되어서 혹시나 채무 불이행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마조마
   하면서 살 수 밖에 없는 구조(전세보증금 합계액이 약 500조원으로 추산)

- 지난해 수도권에서 살던 집이 경매에 부쳐져서 일부라도 전세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가 지난해 7,800명

-전세보증금을 떼이는 세입자..올해 8월 초순까지 6,000명 정도인데 연말까지는 9,500명~만 명 정도 예측 

-많은 사람들이 전세로 사는 것을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보증금을 계속 올려주면 오히려 부실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유사한데
 자칫 위험 자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함에도...전셋집이 없다고 아우성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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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실정임에도 전셋집이 시중에 많이 나오도록 정책을 변경하여야 가격안정이 되는데
전셋집 공급자(다주택자) 투기꾼이다. 종부세.양도세 중과등 세금폭탄 돌리고..세입자에게는
돈빌려다가 전세금 올려줘라....계속 빚을 늘리는 정책 유지

 

*이뿐아니다.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하는 채무이다.집주인입장에서

  그럼에도 정부는 전세보증금은 소득이라고 소득세를 매년 부과(3억원 초과분에 한하여)
하고 있다.
 *  다주택자는 더이상 시중에 전셋집을 공급하지 말라는 세금중과 정책:

취득세 중과. 재산세  누진세율. 종부세유지.양도세 중과 유지. 의료보험료 추가부담.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등으로 신규로 전셋집이 시중에 나올수 없는 환경임


*정부기관인 LH공사는 어떤가?

LH의 부채는 141조7000억원(2013년 6월 기준)이다. 하루 이자만 123억원이 넘을 만큼 부실이 심각하다. 민간기업이었다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다. 특히 2008년 이후 정부가 벌인 각종 토목과 주택매입 사업에 LH가 동원되면서, 2008년 85조8000억원이던 부채가 2009년 109조2000억원에서 2012년 138조1000억원까지 폭증했다. LH는 부채의 이자 변제와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한 달에도 몇 번씩 적게는 100억원대에서 많게는 2조6000억원에 이르는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를 갚기 위해 수조원이 넘는 또 다른 빚(회사채)을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니 시중에 임대주택이 제대로 공급될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은 세금폭탄으로 공급이 안되고. 정부기관인 LH공사는 빚이 너무 많아서 곤란한 지경에 이르렀다. 어떤 대책이 나오는가? 결국 이번엔 시중금융기관을 동원해 전세자금 대출로 폭등하는 전세금을 올려줘라는 대책이 나오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세입자. 집주인 입장에서는 빚으로 채우는 보증금 자체가
결국 재앙이 될 소지가 너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