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오늘은 월요일 많은 분들이 전세를 얻으러 오셨네요

전세가 있어야 말이죠..

지금 있는 전세는 악성 전세 뿐입니다..

이러다가 증말루 전세가가 매매가를 추월 할 거 같네요

가격이 2 주 전에 제일 비쌌던 아파트가
오늘 공동중계망을 보니 나가고 없네여...

가격이 가팔라지고 있음이 눈에 보입니다.

또한 찌질이 월세집이 어제 나갔습니다.
32평 인데 월세로만 집을 굴려서 집이 어찌나 험악한지

손님들 보여주면 화장실 곰팡이 때문에
퇴짜를 맞던 못난이 박색아파트가 어제 나갔습니다.
2달 동안 계속 안나가던 악성 월세집이었답니다.

또한 근처 2천세대 주공아파트가 전세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월세때문이라고요 월세도 고작 5건 미만입니다...

오늘은 4월 예정이신 똘똘한 부부가 오셨네여.
4월이 예정이지만 12월과 2월에 정점을 찍는 학군지역이라
빨리 움직이는 것이 유리하다 싶으셨다네여...

1층도 햇빛 잘 들어오니 좋다고 계약하신 답니다.

그양반들은 1층을 좋아하지도 않으시는 분들인데
지금 올라가는 사정이 예사롭지않다는 것을 아신겁니다...

문제는 집주인이 주말에 놀러나가 월욜이나 볼 수 있는 집인데
밤이라도 와서 볼테니 전화달라고 합니다.

또 한 분은 오늘 전세 계약하신 분인데
집주인이 전세값을 1억을 올려달라하셨답니다.

아니 여기가 강남도 아니고 기껏해야 강북 교육극성인 지역인데
1억은 좀 너무 하다며 울분을 토해내시네여...

매물이 없다보니 부동산에서도 매물 선점 작업이 치열합니다..

요즘 집주인들이 어찌나 여우같은지....

근처 부동산에 다 전화하여 전세 시세 알아봅니다.....
그런 다음 가장 비싸게 받아주겠다는 부동산에 전세를 놓습니다...
행여 1천만원이라도 적게 말씀드리면
능력 없는 부동산 취급하며 득달같이 따지고 듭니다.

부동산도 죽을 맛입니다...

요즘같은 철에 물건이 없다는 건전시 식량이 바닥 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집주인의 비위를 맞춰주려면
최근 거래된 전세 최고가를 불러줘야 합니다.

그러나 여우같은 집주인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 가격에 천만원을 더올립니다.

그런데 부동산도 압니다..곧 전세 신기록이 갈아치워질거라는것을 ....
불과 1달전만해도 비싼매물은 어느 누구도 입질이 없었지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여.

정부는 어쩔 셈인지 참 답답합니다.사실상 전세는 대책이 없네여...
돈이 없으면 강남에서 강북으로 ...새아파트 에서 오래된 아파트로 ...

서울서 신도시로 신도시에서 경기도로...
방3칸에서 방 2칸짜리로 ....

전세 전쟁통에 애꿎은 세입자 피난민만
아래로 아래도 피신을 떠납니다....

박근헤 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가 민주당 반대로
속 시원하게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 해서
또 다시 매매 수요가 대규모로 전세 수요로 이동하며

2013년은 대한민국 전체가 전세대란 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전월세 상승률이 가장 낮은 시기는 1년중 11월과 12월로

25 년간 축적된 국민은행 통계로 보니
6 월과 11-12월은 마이너스 상승률입니다.

아이들 시험 기간이거든요 수능에 연합고사에 기말고사까지...
추워지니 움직이기도 싫기도 하고요

이사 수요가 일시적으로 멈추는 시기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 그 전에 움직였던 수요도 상당하지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후자에 해당합니다.
이전 보다 이후에 움직일 수밖에요.

그렇게 2 개월 간에 걸쳐 잠복한 수요는 1월부터 급박하게 움직이기 시작해서봄 이사철에 걸쳐 몸살을 앓게 됩니다.

현재 전월세 재계약하는 분들은
2 년 전에 금융 위기 이후로 DTI를 해제 하였다가

갑작스럽게 다시 금융규제를 한 이후에 재계약 했던 경우입니다.
심리적으로 움츠렀던 시기라 대부분 움직이지 못했었고

2010년 수도권 입주물량은 2007년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한
밀어내기 물량으로 인해 한해동안 약세를 면치 못합니다.

그렇게 오르지 않을 것 같던 전세가
하반기로 갈수록 서울 한강이남부터 출발해

지하철과 고속도로를 타고 북상하거나 남하하면서
특히 수도권 경부라인에 대규모 전세대란을 일으켰습니다.

금년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새집에서 싸게 잘 살았는데
재계약 싯점이 되니 가격 때문에 이동할 수밖에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세대란은
특히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 경부라인에불을 붙였다면

금년에는 수도권 전체가 용인 지역 의 예처럼

공급부족 심화 와
대규모 재계약이 몰려 있음에도 더 싼 아랫 지역이나 외곽 지역이 없어

심각한 전세난 속에 올해보다
더 큰 가격 상승 과 이에따른 이사 수요가 발생합니다.

그동안 상당히 월세로 이동하였지만

금년에는 재계약 대상중에
적게 잡아도 50% 이상이 월세로 전환되지 않을까 싶네요

각자가 또 다시 할 수 있는 대비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변함없이 내집장만 안하거나 못한 분들께는 권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유럽 위기로 인해 조장된 심리적 불안정이 살짝 눌러 놓았던 수요가

플러스 알파되어 이제 곧 시장에 봇물처럼
지난날 처럼 어김없이 나오게 됩니다.

신혼부부 수요,봄이사철 수요,전세난민 수요,
내집장만 보류 수요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더 어려운 2014 년의 전월세 시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서 발생하는 것이라기 보담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전세난은 충청권, 지방 일부 와 경부라인에서 발생하였다고 한다면
2014년은 지방과 수도권 전 지역에 걸쳐 전세대란이 발생합니다.


**수도권에 매매가 대비 전셋값 70% 돌파 지역 속출

경기 군포·의왕, 수원 영통·장안 등 4곳…서울 성북구도 목전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가율(전세가격/매매가격)이
70%를 넘어서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

　매매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전세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전세가율이 상승국면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일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세가율 70%를 넘어선 곳이
경기도 군포시(70.9%), 의왕시(70.2%), 수원시 영통구(70.5%),
장안구(70.2%) 등 4곳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지방은
전세가율 70%를 넘는 게 일반적이지만

수도권에서 전세가율 70% 돌파 지역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포, 의왕, 영통, 장안은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세가율이 각각 69.3%, 69.5%, 69.7%, 68.6%를 기록했으나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으로 1개월 만에 70% 선을 돌파했다.

　
이들 지역은 소형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고,

집값이 비교적 싸며,

삼성전자가 배후에 자리한 수원 영통처럼

집을 소유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젊은 층의 거주 비율이 높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과거에는 수도권에서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이
이뤄지는 분기점이 전세가율 60%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전세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집을 선뜻 사지 않고, 전세로 눌러앉으려는 사람이 늘면서
전세가율도 지속적으로 뛰고 있다고 분석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집을 소유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여기는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추세로 볼 때
전세가율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의 전세가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조만간 서울 강북 지역에서도 전세가율 70%를 넘는 지역이
사상 처음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성북구의 경우 작년 말 현재 전세가율이 69.1%에 달한다.

　
전세가율 상승과 맞물려 깡통주택에 대한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원갑 위원은 현재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의
평균 낙찰가율이 대략 80% 초반에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70%를 넘는다는 것은 전세 세입자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통째로 날아갈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지면 일부 전세 수요자는
매매나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높은 전세가율이 주택 구매로 연결되는 것이 과거에는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지만

지금은 깡통주택에 대한 우려라는

전혀 다른 이유에서 이뤄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매매가 대비 전셋값 70% 돌파 지역 속출

경기 군포·의왕, 수원 영통·장안 등 4곳…서울 성북구도 목전


수도권 지역에서 전세가율(전세가격/매매가격)이
70%를 넘어서는 곳들이 속출하고 있다.

　매매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전세값이 고공 행진을 이어가면서
전세가율이 상승국면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2일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수도권에서
아파트 전세가율 70%를 넘어선 곳이
경기도 군포시(70.9%), 의왕시(70.2%), 수원시 영통구(70.5%),
장안구(70.2%) 등 4곳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집값이 싼 지방은
전세가율 70%를 넘는 게 일반적이지만

수도권에서 전세가율 70% 돌파 지역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군포, 의왕, 영통, 장안은 작년 11월 말 기준으로
전세가율이 각각 69.3%, 69.5%, 69.7%, 68.6%를 기록했으나
지속적인 전셋값 상승으로 1개월 만에 70% 선을 돌파했다.

　
이들 지역은 소형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고,

집값이 비교적 싸며,

삼성전자가 배후에 자리한 수원 영통처럼

집을 소유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인식하는

젊은 층의 거주 비율이 높다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과거에는 수도권에서 전세 수요의 매매 전환이
이뤄지는 분기점이 전세가율 60%라는 인식이 있었다며


하지만 최근 전세가격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집을 선뜻 사지 않고, 전세로 눌러앉으려는 사람이 늘면서
전세가율도 지속적으로 뛰고 있다고 분석했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집을 소유가 아닌 주거의 개념으로 여기는 실수요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되는 추세로 볼 때
전세가율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최근의 전세가 상승 흐름이 이어진다면
조만간 서울 강북 지역에서도 전세가율 70%를 넘는 지역이
사상 처음으로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 성북구의 경우 작년 말 현재 전세가율이 69.1%에 달한다.

　
전세가율 상승과 맞물려 깡통주택에 대한 위험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박원갑 위원은 현재 수도권 아파트 경매 물건의
평균 낙찰가율이 대략 80% 초반에 형성돼 있는 상황에서
전세가율이 70%를 넘는다는 것은 전세 세입자에게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이
통째로 날아갈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 위원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커지면 일부 전세 수요자는
매매나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높은 전세가율이 주택 구매로 연결되는 것이 과거에는
돈을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됐지만

지금은 깡통주택에 대한 우려라는

전혀 다른 이유에서 이뤄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요즘 전세가 폭등이 정말 심상찮습니다...


목동도 보통 1억 이상씩 올려달라고 하는 분위기라네요...

집값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버블세븐의 부활이죠....


이런 상황에 폭락은 가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악성매물이 거의 소진되었기 때문에..집을 안팔면안팔지 싸게는안팝니다..


호가 올려놓고.. 살라면 사고 말라면 말아라 이런 식입니다...

왜냐? 전세가가 계속 받쳐줄거니까...


이미 대부분이 집주인들은 높아진 전세가로 인해서
웬만한 부채는 거진 해결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전세가도


집값도 떨어질 일이 없습니다.. 설상가상이라고 해야하나..
금상첨화라고 해야하나.. 글로벌 경기가 대 호황이

다가오면서 전세계 증시가 대 폭등 신고가를 갱신중에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이러한데도 울 락이님들은 다 지나가버린
부정적인 부분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거
같아서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서울→분당→수지-동탄… 전세값 상승 도미노



용인 수지와 성남 분당, 화성 동탄 등

경기도 일부 지역 아파트 전세금은

올해 평균 2천만∼4천만원 넘게 올랐다.


치솟는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서울 세입자들의

전입 가속화로 1기 신도시 등의 전셋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다.

1기신도시 전세가격 상승세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KB부동산 알리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국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용인 수지구로 지난주말 현재 14.9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올해 전셋값 상승률은 성남 분당구가 13.55%,
일산 서구 13.06%, 부천 원미구 12.93%,
안양 동안구 12.63% 등 순으로 높았다.
수원 영통구 전세가격도 11.43% 상승했으며 의왕시도 10.72% 올랐다.

올해 전세가격 상승률 상위 10개 지역 가운데
대구 북구(10.80%)와 구미(10.54%)를 제외한
나머지 8곳이 수도권 소재 지역이었다.

지난해 말 1억6천306만원이던
경기도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현재 1억8천376만원으로 2천70만원 상승했다.

경기도 일부 지역 아파트 전세금은
올해 평균 2천만∼4천만원 넘게 올랐다.

과천시 아파트 평균 전세가는
지난해 말 2억 8천154만원에서 현재 3억 2천564만원으로
4천410만원 상승했다.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용인시가 현재 2억 3천 28만원으로
지난해 말의 1억 9천 608만원보다 3천 420만원이나 급등했다.

성남시는 2억 7천 531만원에서 3억 1천 361만원으로 3천 830만원 뛰었고,

의왕시 역시 1억 9천 446만원에서 2억 3천171만원으로
3천 725만원 상승했다.

분당은 수리가 잘된 30평대 아파트 전세는
작년 말보다 1억원, 평균 7천만∼8천만원 올랐다.

매물이 나오는 족족 계약이 이뤄져
전셋값은 요즘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외곽지역의 전세금 급등은 전셋값이 워낙 많이 오른 서울에서 전세를 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용인·분당·일산·부천·안양 등 서울 주변 외곽도시로 밀려나면서 이 지역 전셋값 상승을 부추겼기 때문이다.

예컨대 잠실에 전세를 구하고 싶지만
전셋값이 너무 올라 계약할 수 없는 세입자가 교육환경이나
생활환경이 비슷한 분당 등 대체지로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분당에서도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면

용인으로 밀려나고,

용인 다음에는 동탄으로 옮겨가면서

전셋값이 연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전세 쏠림현상은 당분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 회복 부진 속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약해 부동산 거래가 크게 활성화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말과 연초에는 학군 수요 때문에 전세 세입자의 이동이 많다.

일부 전세를 구하는 데 지친 세입자가 급매물을 직접 사들이기도 하지만 저렴한 물건이 많지 않아 매수세가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년에도 전세시장은 상승폭은 다소 둔화하더라도 매물 부족으로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심화하는 수급불균형이 해소될 때까지 전세가격 강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파트값은 적정 수준 올라야 한다



주택 가격이 반토막 또는 3분의1토막이 되면 어떻게 되나?

전세금반환이 불가능해져서 깡통전세가 된다
세입자는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다

대출해준 은행들도 원금회수가 안된다
은행부실이 우려된다 그리고 은행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이 일어난다

상당수 은행원들이 은행을 떠나게 된다

대출을 받았던 주택소유자들의 파산신청이 봇물을 이룬다


사람들은 지갑을 닫을 수 밖에 없게되고
자영업자들의 파산은 유행처럼 번지게 된다
그들에게 대출해준 은행들의 부실은 더 심해진다

기업들도 인력을 감축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실업자들이 증가한다
일용직 일자리는 더더욱 줄어든다

범죄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주택가격은 추가로 또다시 반토막 또는 3분의1토막이 된다

깡통전세, 은행부실, 자영업자들의 파산
그리고 범죄증가 등등은 더 악화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게 된다
누구의 탓으로 돌려서 화풀이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거 역사가 이를 입증한다

어느 한쪽으로 에너지가 분출되면서 화풀이를 해야
사회가 **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누가 희생양이 될가?





부동산 시장이 애사롭지 않네요..............


어제 발표났는 데..

부동산 시장..정말 빠르게 반응이 오네요..


들뜬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장.. 매물 거둬들였다

조선비즈 2013.12.10 03:02
•

9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한 부동산중개업소에는
한동안 볼 수 없었던 장면이 벌어졌다.

하루에 1~2통을 헤아렸던 아파트 매매 상담 전화가
20통 가까이 걸려 온 것이다.

이 중개업소의 박모(52) 사장은
시장에서 거의 포기하다시피 했던 수직 증축 리모델링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투자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집주인들은 내놓았던 매물을 거둬들이고,
매매 호가도 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전월세 상한제의 핵심내용은 전월세 계약기간 갱신 때
전월세 인상률을 연 5 % 이내로 제한하는 것 입니다

이는 현행법정 전월세 계약기간이 2 년이므로
전월세 인상률은 2 년 동안 10 % 이내가 된다는 뜻 입니다

전세대란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2 년 계약에 10 % 이내의 인상률이 적정한가는 독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문제는 계약이 끝나는 2 년 후부터 나타난다며
전월세 계약은 전국적으로 일년 내내 이루어 지기 때문에

전월세 상한제가 시행되면 시행 다음날 부터 임대인들은 계약 갱신에서
2 년간 전월세 10 % 이내 인상 규제에서 벗어나고자
전월세 를 엄청 나게 인상 할 것 입니다.

전월세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한 이 같은 전월세 인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새로운 전월세대란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아울러 그런데 문제는 또 있으며 전월세 공급이 수요를 웃돌게 될 경우
전월세 상한제가 오히려 독소조항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주택매수세가 급감하여 중장기적으로 공급량이 대폭감하면서
전세가격 단기 대폭등은 물론 집주인들이 전세를 아예 내놓지 않고

임차인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미증유의 부작용이 초래될가능성도 있기에

현재는 상황을 지켜봐야 하겠지만,이와같은 사회주의적 위헌적 발상은
절대로 성공할수 없고 시장에 굴복할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머금은 가당치 않은 정책으로
이러한 정책을 펴는 입안자들은 책임을 피할수 없을것입니다!

집값을 상승시키는 매매활성화만이 유일한 대책입니다.

내년 지방 슨거를 앞에두고 일부 의원 들이기는 하지만
다시금 참패를 불러올수 있는 역풍을 맞을수 있는

반 시장적, 위헌적 정책들을 반대정당의 공세에 맞서
포퓰리즘적 발상으로입안하고 있다니참으로 안타까운일이아닐수없습니다.

또다시 집토끼 산토끼 다 놓치는 격이 생깁니다

집권 말기로 갈수록 더욱 신실하고 진정성을 보이고
모든 시장을 자유화하여 돈이 돌아가게 해야 합니다

부자들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오게 하는
투자유도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가진자 적대시 해서 잘 된 정권 없습니다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시장가격 통제에 대한 부작용과

정서적 거부감 등이제도 도입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란 해석이 대체적입니다.

제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상한선을 법으로 명시하려면
수치의 합리성이 전제돼야 하는데
자의적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으며

법률의 기본 요건에 어긋날 수 있을 뿐 아니라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는 특수한 제도라서
외국사례와 단순 비교할 수 없습니다 .

특히 정부가 나서서 집주인의 전·월세 가격을 통제하는 건
재산권 침해 여부뿐 아니라

집주인이 상한제 도입을 앞두고 전월세를 한꺼번에
올려 받을 수 있다는 부작용도 우려됐습니다.

그저 장기적인 관점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한 사악한 무리들이
더더욱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조이려고 하고
그 숨통은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들 이간질이나 하고 싸움질이나 하면서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챙기면서
서민들의 삶을 더욱 더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임차인 보다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을 선택하여
임차인을 받게 하고 임대인의 지위만을 강화하게 만드는
신노예제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가 없고,
자기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면
주택시장은 그야말로 혼란의 혼란을 초래하여

전월세의 폭등은 올 수밖에 없을 것이며,

마음대로 자신의 집을 임대차 시장에 내놓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임대차 시장이 월세로 급속하게 변화되는 단초가 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없는 사람만 죽어나가게 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가짜 전월세로 사는 비율을
파악은 해보셨는지 궁금하군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데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 전월세는 무주택자입니다.
순수하게 전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금액의 높고 낮음은 있겠으나 전부가 무주택자 입니다.

가짜 전월세는 유주택자입니다. 자신의 집을 전월세 놓고
다른 지역에서 남의 집에서 전월세로 거주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세입자가 전월세 상한제를 들고 나오면
자신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동시에 연쇄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부동산의 동맥을 절단 시켜버리는 혼란을 만들어 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흐름을 끊어버리면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갈수록 외통수에 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말뚝을 박고 살아라.집 한채 있는 주택소유자들의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묶어 버립니다.

가면 갈수록 임대차 시장의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작태는 이제 좀 버리셨으면 합니다.

임대가격만을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득보다 실이 많다.

임대인의 과도한 수익 제한과 임차인의 임대계약 안정성 담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부족을 초래,
임대시장 구조를 악화시킬 게 뻔하다.

집 사서 전세 놓는 공급계층이 이탈,
전월세시장을 옥죄는 부메랑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규제보다 공급을 늘리는 게 옳다.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 시절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분양가상한제 규제와 비슷한 맥락이다.

그때도 결과적으로 공급불안을 야기, 집값 안정을 해쳤고
현재까지 민간 공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LH공사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확대공급이 어려운 마당에
민간 공급창구까지 막아선다면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요동칠지 모른다.

임대가격만을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 도입은 득보다 실이 많다.

필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부족을 초래, 임대시장 구조를 악화시킬 게 뻔하다. 집 사서 전세 놓는 공급계층이 이탈,
전월세시장을 옥죄는 부메랑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임대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규제보다 공급을 늘리는 게 옳다.
표밭 다지기용 포퓰리즘적 발상이어서는 안 된다.

전세를 놓으면서 전세폭등도 경험하고역전세도 경험했다

-역전세시절에 어려움 ㅎㅎㅎ

전세가격이란것이 오르락 내리락 균형을 맞추며 움직인다

시장은 모든 경제상황과 수요공급을알고 자율적으로 균형을 맞추어준다
이제부터는 그런자율을 깬다는것이 전월세상한제이다

이제부터는 가격의 자율적변동이아니라 꾸준한상승이 나타난다는것이다
매년5%씩 5%가 매년 복리로 오를것이다

신규 주택투자의 감소로 돈없는 세입자간의 경쟁이 고통을 야기할것이다


전세이중계약이 판치고 뒷돈거래가 성행한다

전월세상한제 했으면 좋겠다 진심으로
폭등폭락의 반복보다는 안정적인 꾸준한 복리상승이 더좋다

세입자를 골라서 임대놓는것도 재미날것이다 ㅎㅎㅎ


다음으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두 가지 측면에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하나는 전세제도의 궤멸이고,
다른 하나는 전세가의 일시적 급등이다.

최근 전세시장 불안으로 전세가 반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통상 전세가가 상승할 때마다
등장하는 수준 정도다.

그러나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는 경우
요즘같은 상황에서 전세만료로 인한 재계약 또는 신규계약시
전세보증금 5% 인상에 만족할 임대인이 어디 있겠는가 말이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전세가가 일시적으로 급등할 우려가 있는 것도 문제다.

5% 인상 상한으로 인한 수익률 악화 개선차원에서
법 시행 전에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를 일시적으로 올려
전세시장이 더 불안해질 수 있고,

세입자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전세시장 불안으로 전세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앞뒤 따지지 않고 여론을 앞세워 무조건적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시행하고자 함은 옳지 않다.


타이밍도 좋지 않다.

전세시장이 불안할 때의 상한제 도입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이다.





전월세 상한제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


전세값이 상승 중인데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어떻게 될가?
전세값 폭등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임차인을 바꾸면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올리는
기묘한 방법들이 등장할 것입니다

임차인을 바꾸지 않더라도
약자인 임차인은 임대인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등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약체결자유의 원칙이 있는 시장경제국가입니다
즉 사적자치가 철저하게 지켜지는 나라인 것입니다

기묘한 방법으로 진행된 편법을,
법원에서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도와주는 기업형 *****가 등장할 것입니다

새로운 직업창출이 되겠네요

그것까지 차단하려고 법을 만들면 그 법은 위헌소지가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존심이 아주 강합니다

임대인하고 소송까지 하면서
살 던 집에 계속 살려고 하는 사람 드물겁니다

임차인이 집을 약간 파손하거나 흠을 낸 경우에,
임대인들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무리하게 하면서,
보증금에서 공제하겠다고 하든가

하여튼 묘한 방법 등을 동원해서
임차인을 내보내는 방법을 강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보통의 경우 ,
주변 전세금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크게 오르지 않았다면 ,
집주인이 전세금을 올리지 않고 갱신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법으로 등장하면,
모든 집주인들이 시세에 맞는 전세 보증금을 철저히 챙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전세금을 올릴 때에는
현재의 전세금을 기준으로 몇%까지만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4년까지 거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4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전세집을 얻을 때에는, 살인적인 전세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결코 서민을 보호하는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다만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잘 모르거나 정보에 어두운 저소득층에서는
야당이 적극 주장해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했단다 하면서 역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최고야 하는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집 한채 가지고 방 몇개를 월세로 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소득층(저가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 등)도 있습니다

그들도 이 규정을 적용 받을 것입니다
물가는 올라가는 데, 월세를 시세대로 못 받게 하면 화가 나겠지요

전세집이 아주 드문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우월적 지위가 되기 때문에
임차인을 아무나 들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심사를 거쳐서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또한
직업 등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사람을 골라서 선택할 것입니다

돈은 있어도 인상이 험악하거나,
어린 아이들이 많은 임차인들은 전세집 구하기가 아주 어려울 것입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우리나라 풍토에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굳이 도입헌다면 전월세 상한제와 더불어
전세입자에 대해 재산세를 중과해야된다.

전세에 재산세 부과로 아파트 수요 증가하게 된다


세상이 난세이긴 난세인가 봅니다.

표심 이라는 광채의 심술은......
눈에 보이는 것만 급급하게 가리기에 바쁘고

자리를 떠나면 그만이다는 식의 욕심과 탐욕은 결국 피해자만
양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원인에 어디에 있는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
즉, 규제 완화 를 통한 매매 시장 활성화 만이
전세 대란 해법 임을 간파 하면서도......

허울좋은 인간들은 늑대 의 탈을 쓴 사람보다 더
못한 짓을 하려고 합니다.

망치만 딱딱딱 두드리면 만사 형통 하리라고 보는
근시안적인 안목을 가지고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집 없는 사람을 길 바닥으로 내쫓는 결과만을 초래 할 가능성이 커지고
주거 비용을 더욱더 높이게 하는 부작용 만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그저 장기적인 관점 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급급한
사악한 무리들이 더더욱 부동산 시장의 숨통을 조이려고 하고
그 숨통은 우리 자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서로들 이간질이나 하고 싸움질이나 하면서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챙기면서
서민들의 삶을 더욱 더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는
신 노예제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임차인 보다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을 선택하여 임차인을 받게 하고

임대인의 지위만을 강화하게 만드는
신 노예 제도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 일 수가 없고,
자기 집에 들어 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다면 주택 시장은 그야말로 혼 의 혼란을 초래하여
전월세의 폭등은 올 수 밖에 없을 것이며,

마음대로 자신의 집을 임대차 시장에 내놓지 않을 것 입니다.

또한, 임대차 시장이
월세로 급속하게 변화되는 단초가 될 수도 있고,
이로 인해 없는사람만 죽어 나가게 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 전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가짜 전월세로 사는 비율을 파악은
해보셨는지 궁금하군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데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실제 전월세는 무주택자 입니다.
순수하게 전월세로 거주하는 사람들 입니다.

금액의 높고 낮음은 있겠으나
전부가 무주택자 입니다.

가짜 전월세는 유주택자입니다.
자신의 집을 전월세 놓고
다른 지역에서 남의 집에서 전 월세로 거주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집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세입자가 전월세 상한제를 들고 나오면

자신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들고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즉, 동시에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밖에 없고
부동산의 동맥을 절단 시켜버리는
혼란을 만들어 낼 수 밖에 없다는 것 입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흐름을 끊어버리면
국가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갈수록 외통수에 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곳에서 말뚝을 박고 살아라.
집 한채 있는 주택소유자들의 이동의 자유를 완전히 묶어 버립니다.

가면 갈수록 임대차 시장의 숨통을 끊으려고 하는 작태는
이제 좀 버리셨으면 합니다.

외풍의 희생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집 마련은 필수 입니다.

전월세 상한제, 물량 대란 빚을 수 도 있습니다
임대 가격 만을 규제하는 전 월세 상한제 도입은
득 보다 실 이 많습니다.

임대인 의 과도한 수익 제한 과
임차인 의 임대 계약 안정성 담보라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필연적으로 임대 주택 공급 부족을 초래,
임대 시장 구조를 악화 시킬 게 뻔합니다

집 사서 전세 놓는 공급 계층이 이탈,
전월세 시장을 옥죄는 부메랑 효과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임대 주택이 부족한 상황이라면
규제 보다 공급을 늘리는 게 옳습니다.


지난 2007 년 노무현 정부 시절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와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때도 결과적으로 공급 불안을 야기,
집값 안정을 해쳤고
현재까지 민간 공급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빚더미에 올라 앉은 LH 공사를 통한
공공 임대주택 확대 공급이 어려운 마당에
민간 공급 창구까지 막아 선다면

어떤 방향으로 시장이 요동 칠 지 모릅니다.


***추진 중인 전 월세 상한제의 세부 내용을 분석해 보면

1. 주요 논의 내용

(1) 전월세 인상률 연간 5%로 제한

(2) 계약갱신 청구권 1회보장

(3) 전월세상한제 관리지역, 신고지역 부분도입

2. 반대론

(1) 시행전 단기 가격폭등

(2) 민간 임대공급 축소

(3) 임대주택 품질저하

(4) 편법, 이면계약 성행 및 사유재산 침해

3. 찬성론

(1) 전세시장 안정, 서민 주거안정위해 필요

(2) 사전대비시 폭등 없을 것임

(3) 철저한 단속으로 편법방지

(4) 비상상황이라 불가피

4. 정부의 입장 : 난색표명

(1) 기획재정부장관 : 단기적 임대료의 대폭 인상 가능성과

중장기적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


(2) 국토해양부장관 : 인위적 가격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반대입장


(3) 임대인의 주택수선과 개보수 등을 게을리해

임대주택 품질저하,

가격규제 회피를 위해 편법과 이면계약 성행우려

6. 유사사례

(1) 1989년 계약기간 1년->2년으로 연장시

계약기간중 제한되는 상승분을

미리 인상해 연간 23.7% 전세보증금 폭등

(2) 2001년 상가 계약갱신청구권 5년으로 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당시 임대료 급등

7. 예상되는 문제점

(1) 전세수요 많은 지역 신규 진입이 어려움 (목동 등)

(2) 전월세 낀 아파트 매매시 전세인상률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매수자의 기피(전세낀 아파트 매도 어려움)

(3) 최초 계약 2년후 임대인 직접 거주할 계획 발생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한 갈 등이 야기될지도 (입주계획 임대인)

(4) 신규 입주단지의 경우 초반물량이 다량으로 풀려 최초 저가에 계약되는 경향이 강할 듯 한데 연간인상률 제한에 의해 임대인에게 불리(2기신도시,택지지구등)

(5) 분양물량 및 미분양 물량을 받아 줄 분양계약자 및 임대사업자의 의지 저하로 주택건설경기 추가악화 (전세자 주택구입 감소, 임대사업 구입 감소)

【목동에 전월세상한제가 실시되면..】

전월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기존 세입자는 다른곳으로 이사갈 이유가 없어 집니다.
기존집에 약간의 전세금을 올려주고 계속 거주하게 될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시장은 안정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목동의 전세자 입장에선 유리하며, 평온하게 4년간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들어오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전세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전세 매물 자체가 별로 없으므로 전세 매물 찾기가 어렵게 됩니다.

학군 수요 등 평소에 수요가 많은 목동같은 지역일수록 이런 현상이 더 벌어지게 됩니다. 어쩌다 전세물건이 나오면, 그 지역에 들어오려는 신규 세입자 끼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따라서 전세가는 더 치솟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시장에서는 전세가가 이원화 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기존전세가(a)는 저렴한데 비해 새로 체결되는 전세가(b)는 그보다 훨씬 높게 형성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4년후 기존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그때는 전세가(a)는 전세가(b) 쪽으로 올라버리는 문제가 생깁니다. 결국 전세가 상한제는 현재의 문제를 몇 년후로 떠 넘기는 꼴이 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학군수요가 있는 목동, 대치동 등은 전세매물이 지금보다 더 씨가 마르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세금이 오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세를 얻을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목동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집을 구입해서 들어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이 때문에 전세 상한제가 실시되면 전세수요가 많은 대치동, 중계동 그리고 목동 지역은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즉, 일정부분 전세수요를 대체하는 매입수요가 중소형을 중심으로 발생될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전세 수요가 많은 지역에 산다는 것 자체가 특혜가 됩니다.

이에 따라 프리미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산하지 않고 나가주는 대신 새 세입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나 이사비용을 보상받는 이상한 관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야 하는 새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전세를 구하는 것이 이익일 수도 있고, 나중에 중간에 나오게 되면 본인도 들어오는 세입자에게 보상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은 없는가..】

전세시장은 100%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실수요 시장입니다. 투기수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세를 2채, 3채 얻는 사람 있던가요?

현재의 전세난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공급이 부족하게 된 원인은 수요가 별로 없는 외곽지역에 집을 지어댄 참여정부의 공급정책(2기신도시)과 임대주택보다는 분양주택 위주의 보금자리 주택에 올인하고 있는 현 정부에 책임이 있습니다.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1) 강남인근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
(2) 서울시내 재개발 재건축사업 촉진(분양가 상한제 부분폐지)
(3) 임대주택의 꾸준한 공급
(4) 주택거래 활성화 등이 우선시 되어야하며

전월세 상한제는 전세시장이 안정된 후 또 다시 있을지 모를 전세시장 불안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도입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혹 성급함이 불난집에 부채질 하지 않을까도 우려됩니다.

그러나 전세가가 지나치게 오르는 것도 방임할 수만은 없겠지요. 목동 엄마들 집걱정 없는 날들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전월세 상한제, 시장선 안 통한다

강봉균 前 민주 정책의장 野주장 반박

DTI 폐지 등 가시적인 조치 필요


정부와 여당이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를 적극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21일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긍정 평가했다.

강 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언제까지 집 가진 사람=부자, 집 없는 사람=서민같은
이분법적 사고로 접근할 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집을 사서 재산을 증식하는 시기는 지났다.
2주택자, 3주택자이면 징벌적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그럼 누가 집을 사서 세를 놓겠느냐며

퇴직한 사람들이 집에 투자를 해서 세를 받아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진국 패턴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세입자에게 임차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를
한 차례 주고,
연 5% 이내로 전월세금 상승률을 제한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음성적으로 전월세금을 더 받거나
제도 시행 직전 한꺼번에 올려서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겠나라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제도라고도 했다.

강 대표는 김대중 정부 때 재정경제부 장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거쳤다.

민주당에서 3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정책위의장 등을 지냈다.

강 대표는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없으면
전월세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

집을 사면 투자가 된다는 믿음을 줘야 전월세 문제, 가계부채 문제,
나아가 경제 침체까지 일거에 해결된다.

단순히 주택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념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운동권적 시각을 버리고 시민단체 출신 의원들의
반발을 돌파해야 수권정당으로 가는 문이 열린다고 조언했다.

강 대표는 당정협의에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까지 참석했다면
뭔가 가시적인 조치를 내놔야 한다라고 쓴소리를 하면서

총부채 상환 비율(DTI) 폐지를 제안했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안 되기 시작한 것이
7 년이나 됐는데 한시적으로 세금 감면하는 식으로 해결이 되겠나라며

정부 여당도 집값 올리려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 여론이 일지 않겠나를 걱정만 해서는 안 된다.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셋값 대폭등 부를 전월세 상한제의 위험성!



전세수요 폭증으로 전셋값 단기 대폭등...

선진국선 폐기 처분된 위험 천만한 제도...

세입자 더 큰 고통으로 몰아 넣을 가능성 커
시장과 주택 시장 정상화로 풀어야!


전세 시장이 아우성이다.

연일 언론, 매스컴, 인터넷은 물론
심지어 집값 상승기때 미용실이나 주부들이
자주 찾는 음식점등에서 주부들이 회자하던

집값상승에 대한 이야기 주제를
이제는 전셋값 폭등 주제로 대체되고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


바야흐로 주택시장 왜곡이 부른 재앙이 전세시장에서
발아되고 있는것인가?

전셋값 폭등과 미친 전셋값으로 대변되는
전세난의 현실을 두고 정부와 야당의 입장차가 적지 않아

주택시장정상화 및 거래활성화는 물론
전세가격 안정이라는 목표는 요원해보이기까지 한다.


수급불균형으로 말미암은 전세대란의 해법은
누차 기 칼럼등을 통해 언급한바 있지만

가장 확실한 처방전이라 할수 있는
주택시장 거래활성화 후속대책등이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집값이 계속 내려갈것이라는 믿음하에

주택구입여력이 충분한 수요층들조차
전세를 선호하면서 전세가격과 전세대란은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하늘높은줄 모르고 상승중이다.


그런데, 더욱 우려스러운 일들이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면서
시장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나 전월세상한제를 전격 도입하자는
야당의 요구에,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폐지(혹은 탄력운용)를

빅딜대상으로 삼자는 검토가 진행된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해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이러한 부동산법 빅딜 논의는
마치 아랫돌을 빼내 윗돌을 놓는격이거나,
언발에 오줌누는격의 임시방편적이고
단편적인 방법일뿐 아니라 시장혼란을 부채질할 위험스런 방안이다.



특히나 전월세 상한제(필자주, 미국은 전세제도가 없어
월세상한제라는 말로 사용한다)는

이미 1970년대 미국에서 잠깐 시행했다
임차료 단기 대폭등과 온갖 부작용들이 속출하자

당국이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될 가장 나쁜 제도라고
못박은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거론되지 않고 있는 반시장적인 규제다.


만약 전월세 상한제가 여야의 부동산법 빅딜로 인해
시장에 본격 시행된다면 과연 전세시장은 어떻게 될까?


일단 전세난에 지친 임차인들의 경우

사막의 오아시스를 만난것처럼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할수 있게된다.

더욱이 이러한 법안에는
계약갱신 청구권도 따라오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로 인해 임차인은
더 이상 집을 살 필요도 없이
최장 3-4년동안 남의집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연 5%선에서만 올려주고 거주하는것이 보장된다.


이로인해 전세수요는 가뜩이 초과상태인데,

이러한 메리트를 알게되는 전세수요자들은
단기간에 폭증하게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동안 올려받지 못하는 임대료를

한꺼번에 올려

결국 전세수요의 기하급수적인 증가와 더불어

전월세가격은 단기 대폭등을 불러오게 되고

전셋집이 부족하면 임차인들은 집주인에 잘보이기위해

계약단계에서부터 이면계약이나
각종 부적절한 방법들을 사용하여
전셋집을 구하려 들면서

시장은 대혼란에 빠지고
결국 선진국에서 오래전 폐기처분한
임대료 강제규제라는 법안역시
시장의 힘에 밀려 난파될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정부는 지나친 임대료 규제를 통해
일시적으로 전세대란을 막으려는
단기적 방편보다는

주택거래정상화와 다주택자 세제혜택등을 통해
너무 비정상적으로 쏠린 전세수요를 분산하고,

정부가 하지 못하는 임대공급을 대부분 담당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을 통해 전세물량이 시장에
많이 나올수 있게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고

임대사업자들에게 실효성있는 세제혜택을 줘야
전세난을 해결할수 있는 정상적인 방법이라 할수 있는것이다.


임대료를 눌러 전세난을 해결하고
전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시행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결국 임차인을 살인적인 전셋값
단기 대폭등으로 더욱 힘들게 할수도 있는 양날의 칼인 셈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실패로 검증된 위험천만한

전월세 상한제를 부동산법안 빅딜이라는 명목으로

시행하기보다는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먼저 꾀하는것이

훨씬 더 부작용이 적은 처방전이 될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고,

또한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잘 살펴 나가리라 기대해 본다.


-김부성,[부동산富테크연구소]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