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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진화법의 문제점



법안이란게 처음의 좋은 의도가 나타나기보다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거나 혹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염려들이 예상 밖으로 나타난다면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입니다.



지금 상황의 문제점은 특정 법률들을 통과시킬 때 요구되는 찬성 정도가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일도 다른 사안과 연계해서 협박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사안별로 나눠서 합리적으로 표결할때 통과할 만한 것은 통과해주면서 움직인다면 다행이지만 사안을 통합해서 하나가 불만이면 아예 전부를 막아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화법은 야당보고 정부한테 불만이면 모든 법안을 연계시켜서 막으라고 만든 법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국회에서 싸우는것 보기 싫어하니 법적으로 다투는 것을 줄이고자 만든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싸움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대화가 많아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가 맘에 안드면 압박의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니 국회 선진화법이 전혀 긍정적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일은 하면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한에서만 합리적인 대치 상황이 있다면 이해할 만한데 이건 다 막으면서 싸우고자 하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국회선진화 법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불행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볼 때 국회선진화법은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것이 증명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개정해서 국회의 싸움도 막고 한쪽이 모든 사안을 연계해서 법률이 아예 통과안되는 상황도 막는 새로운 대안점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가능성 검토


국회선진화법(이하 "동 법률"이라고 한다)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다

헌법에서 과반수의결을 정하고 있는데

동 법률에서 49%의 의결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으면 그야말로 명백하게 위헌이다

그런데 동 법률에서는 60%의 의결로 통과시키도록 했다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수결의 예외를 헌법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검토해 보자

헌법을 제정하는 자는 국민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의한 것이다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에 의하면

여야간에 쟁점이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수당의 협조를 받아서

60%의 의결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수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본회의에 법안상정자체가 불가능하다



법률안 처리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복지 국방 등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국민들의 이해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에서

소수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률안이 국회본회의에 상정자체가 안되는 것이다



헌법에서 규정하기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그런데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있는 법률안에 대해서

<국회본회의에 법안상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권력이 소수당으로부터 나오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소수당 국회의원들이 바로 국민들을 대표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그런데

<다수당이 대표하는 국민들의 숫자는 소수당이 대표하는 국민들 숫자보다 더 많다>

<다수당이 대표하고 있는 국민들의 권리도 존중해야 한다>

소수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방법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에 표결에 참여해서 찬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인 것이다



동 법률을 위헌이라고 보는 관점은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법률이 제정될 당시부터 위헌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데 소수당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정당시부터 위헌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다른 관점은 제정당시에는 위헌이 아니고 국민들의 주권이 침해당했을 때에 비로소 위헌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소수당의 비협조로 문제가 발생해야 즉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있어야 위헌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모두가 아시는 바와같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신청을 해야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두가지 관점이 있다고 해도 현실에 있어서는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즉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누군가가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야 위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동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으면

동 법률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들도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위헌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가서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의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과반수의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아닌 특별다수결 방식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소수당 국회의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특별다수결이 되고 안되고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가능성 검토


국회선진화법(이하 "동 법률"이라고 한다)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다

헌법에서 과반수의결을 정하고 있는데

동 법률에서 49%의 의결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으면
그야말로 명백하게 위헌이다

그런데 동 법률에서는 60%의 의결로 법안을
국회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도록 했다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수결의 예외를 헌법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검토해 보자

헌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의한 것이다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에 의하면

여야간에 쟁점이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수당의 협조를 받아서

60%의 의결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수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본회의에 법안상정자체가 불가능하다



법률안 처리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복지 국방 등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국민들의 이해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에서

소수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률안이 국회본회의에 상정자체가 안되는 것이다



헌법에서 규정하기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그런데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있는 법률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소수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방법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에 표결에 참여해서 찬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인 것이다



동 법률을 위헌이라고 보는 관점은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법률이 제정될 당시부터 위헌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데 소수당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정당시부터 위헌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다른 관점은 제정당시에는 위헌이 아니고 국민들의 주권이 침해당했을 때에 비로소 위헌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소수당의 비협조로 문제가 발생해야 즉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있어야 위헌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모두가 아시는 바와같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신청을 해야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두가지 관점이 있다고 해도 현실에 있어서는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즉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누군가가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야 위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동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으면

동 법률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들도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위헌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가서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의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과반수의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아닌 특별다수결 방식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소수당 국회의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특별다수결이 되고 안되고 하게 되면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기 때문이다






위기의 경제..외면하는 국회...

우리 경제는 간신히 제로성장에서 벗어났다.

그렿더라도 1%대 선장률은 여전히
성장 잠재력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세값은 1년 넘게 계속 치솟고 있고,
자영업자들 포함한 가계부채는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섰다.

미국이 당장 돈 풀기를 중단할 생각이 없다고
옐린 연준 회장이 말하고 있어
한굼 돌리는 양상이지만 어차피 양적완화 축소는 시간문제다.

소규모 개방구조인 우리 경제는
요 며칠 널뛰기하는 금융시장이 말해 주듯 여전히 바람앞에 등불이다.

한국 경제의 최대 급소는 경제"라며
해외 언론들이 언급하고 있겠는가...

그런데도 국회는 경제활성화법이 먼저니
경제민주화가 먼저니 하며 기싸움만 한다.


여야는 수출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며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면

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1년 넘게 붙잡고 있는 게
우리 국회의 현주소이다.


재계는 부동산법 등 10개 법안만이라도 당장 처리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가운데 취득세율 인하,

2조 3000억원의 투자가 달린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직증축,

다주택 양도세 중과 페지, 분양가 상한제 페지

리모델링 허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등은

시급히 처리 해야 할 문제다.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고비에서 국회가 힘을 보태

주지는 못할망정 입법 지연으로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는가...





민주당은 이제 대치정국 철수허구
어서 부동산 규제페지 법안을 앞장서서 통과 시켜야 한다

지금 노무현 DTI,종부세 와,이명박 고환율 정책으로
을메나 중산층,서민,자영업자덜이 고통을 받고
힘들고 어려운 지 알기나 허느냐

부동산 규제로 오히려 부자덜은 돈을 안쓰고
서민덜은 돈이 안돌아 죽을 지경이다

느그덜은 고임금 세비 받아 배때기가 불러 모르겠지만
우리 자영업자덜은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젠 증말 지겹다.
채동욱이 내연관게고,이석기 내란음모고,국정원 댓글이고 다 집어치워라

백성덜이 다 죽게 생겻는 데
허구헌날 당리당략이나 따지고 잔대가리 굴리고 있으니

배부른 소리덜 고마해라 이눔덜아

하늘의 무신 저주를 받으려구 그 따위로 일 처리 허느냐

긍정적인 마음으로 진실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회의원 의 임무를 책음을 다해라

어서 부동산 규제 페지법안 무조건 통과 시키고 야그허자

그래야 하늘에서 민주당을 축복해 주고 건져 줄 것이다



***민생현안 예산안 국회 조속처리 부탁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고

새해 시작과 함께 경제 살리기와 민생을 위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 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
　
박 대통령은 우선 경제부흥과 관련해
경기회복의 움직임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고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야만 한다며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경기회복세를 확실하게 살려가기 위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가장 큰 역점을 뒀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외국인투자촉진 법안,

관광분야 투자활성화 법안,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주택 관련 법안,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 법안 등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는 법안들이

국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경제살리기 법안의 정기국회 내 통과도 당부했습니다.



김황식 전 총리, 국회 해산 강경 발언 왜


김황식 전 국무 총리가 28 일 최근 여야의 강대 강 극렬
대치 정국에 대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헌법에 왜
국회 해산 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국회 의원들이 총사퇴하고
다시 한 번 심판 받게 하는 게 어떻 겠느냐고
말씀하는 분도 주변에 있다고도 했다.

김 전 총리가 국회해산 발언까지 꺼낸 것은
우리나라 국회 신뢰도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곳까지 떨어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52일 동안 기싸움을 하며
정부를 늑장출범시킨 여야는

서해 북방한계선(NLL)포기 논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로 대립하면서 여름을 보냈다.

가을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에도
여야는 국가기관으로 확장된 대선개입 의혹 해법 방안인
이른바 '양특'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결산안은 예정보다 석 달 늦게 처리됐고

민생·경제법안 논의는 속절없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총리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 정치를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의 초청강연이 끝난 뒤

한국 정치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의 요청에 반대로 '
작심비판'을 쏟아낸 것은
한국정치 현실이 이같이 암울한 데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총리는 국회해산은과격한 표현이지만
국민들의 뜻이 적어도 그렇다는 것을 아신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빨리 국민들의
절망감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하는 이유로

대화'와 '타협'의 부족을 꼬집은 것으로 읽힌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독일의 제도 중
우리나라로 이식하고 싶은 분야로
대화와 타협, 절충이 체질화돼 있는 정치문화를 꼽았다.

그는 독일은 집권당이 어떤 법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연방 차원에서 야당과 협의는 물론,

같은 정당의 주정부와도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률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또 정권교체 이후
전 정권의 흔적지우기에만 골몰하는 관행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독일은 정권교체와 상관 없이
전정권 정책을 계승·발전하며 조정해나가는 게 특색이라면서


우리는 어떤가, 전 정부와의 의식적 단절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낭비를 초래하고
국제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전 총리가 '작심' 쓴소리에 나선 것을
김 전 총리가 사실상 정치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직선제 도입 후 최장수 총리인 김 전 총리는
최근 여권 내에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급부상 중에 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총리는 강연 종료 후
서울시장 후보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과 변함이 없다면서

저는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국가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되겠지만

그것을 선출직을 통해 할 것인지,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총리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은 김황식 전 총리가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느냐를 두고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해산론까지 나오는 성난 민심을 아는가

새누리당이 어제 민주당에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신설에 동의할테니
새해 예산안과 주요 민생법안 심의에 협조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민주당은 특검 없는 특위는 소용 없다며 마이동풍이다.

국회 파행이 하도 잦으니 새삼 뉴스거리도 안 된다.
1년 내내 싸우기만 하니 국민들도 지칠 대로 지쳤다.
국회가 언제 생산적인 일을 한 적 있었던가 냉소만 커진다.

그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나자마자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경호경찰과
시비가 붙어 여야 간 싸움으로 번졌다.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본회의가 파행할 때
마침 ’민주주의를 배우러 왔다’는
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이 방청석에서 이를 고스란히 지켜봤다고 한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세비, 활동비, 보좌관 비용 등을 합쳐
국회의원 한 명당 최소 7억~8억원의 세금이 지원되는데

경제 살리기나 민생 챙기기는커녕

걸핏하면 나라 망신, 국격 훼손을 자초하니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 혐오증’이 날로 확산되는 것도 당연하다.

얼마나 싫었으면 "아예 국회를 해산시켜라"는 여론이 비등하겠는가.

어제는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150주년 기념일이었다.

연설의 백미(白眉)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오늘날에도 분명 유효한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우리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회인가.

국민을 위하기는커녕 되레
국민이 국회 걱정하고 국회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다.


모 그룹총수가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는
베이징 발언을 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

법안을 엉터리로 만들고 허구한 날 싸우고

밖에 나가면 국회의원입네 하고

행패 부리고 거들먹거리는 게 국회의원의 자화상이다.


차기 총선 때 수준 미달 의원들을 찍어 낼 유권자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제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달라. 매일경제


***민주당, 국회 의사일정 모두 거부..국민 무시 국회!!


민주당은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강행 처리된데 항의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의회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의회 일정에 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특히 오만과 독선, 불통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회의장의 행태를 127명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중단은 조건이나 시한을 정하지 않았으며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강타임즈




민주당, 국회 일정 중단…더 냉각되는 국회

민주당은 이번 임명 동의안 통과가 '날치기'라며,
무효를 선언하고,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가 걱정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 초강수를 뒀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총공세에 들어간 겁니다.

인터뷰 : 김한길 / 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안하무인식 의회폭거를 대하면서
의회일정에 임하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따라
내일부터 의사일정을 중단키로 합니다.

민주당은 또 19대 국회 들어 첫 날치기 통과 법안이 생긴 데
유감을 나타내고,
감사원장의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번 표결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 홍지만 /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

-무조건 보이콧하며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핑계 삼아
민주당 지도부의 무능을 숨기려는 악수일 뿐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입니다.



朴대통령 예산심의 차질땐 경제 타격

2013-11-29 대전일보


대통령은 28일 만약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국
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업의 각종 투자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과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도 추진될 수 없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적시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돼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서울 홍릉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린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싼 특검 논란과 감사원장 등 정부 주요인사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 협력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 핵심인 융복합도 서비스산업의 규제가 풀릴 때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조업도 서비스산업과 융합될 때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제조업과 수출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덜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제조업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인 관광객 100명을 유치하면 반도체 12만 개를 수출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예시했다.




민주당 해산하라

민생법안 거부하는 민주당 강력규탄

민주당 의원은 사퇴하고 참 일꾼 새로 뽑자!

장재균 wo5rbs**********
http://youtu.be/K5f_OUVvics
동영상 촬영 편집 장재균

2일(월) 오후3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은
예산안 심의 거부! 민생 법안 거부!

민주당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국정을 외면하고
시청 앞에 천막을 쳤던 지난 여름을 과연 잊었다는 말인가?

그 때 민생과 정치는 ‘나 몰라라’ 하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하던
천막의 금배지들은 민주당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거의 1년 동안 대선 패배를 놓고 정부 여당에 분풀이하는 것에만 힘을 쏟아부으며 민생은 철저하게 외면했다고 말했다.

[성명서]

예산안 심의 거부! 민생 법안 거부! 민주당 강력 규탄한다!

민주당의 훼방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우리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국민들은 새누리당의 이 같은 결정에 적극 찬성하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결정은 민생을 살피고 경제를 회생시키겠다는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다.

시민에게 정책결정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이 다수결에 의한 의사진행을 거쳐 법안을 만들고 그것을 집행하도록 행정부에 국가예산을 할당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그간 늘상 자행해 온 억지논리로 새누리당의 예산안 상정을 반대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국정을 외면하고 시청 앞에 천막을 쳤던 지난 여름을 과연 잊었다는 말인가? 그 때 민생과 정치는 ‘나 몰라라’ 하고 거짓말로 국민들을 선동하던 천막의 금배지들은 민주당이 아니었다는 말인가?

민주당은 거의 1년 동안 대선 패배를 놓고 정부 여당에 분풀이하는 것에만 힘을 쏟아부으며 민생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선거에서 졌으면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온갖 억지를 부리고 깽판을 치면서 국회를 정치깡패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고도 모자라 종북세력들을 비호하고 좌익의 눈치를 보는 정치 모리배의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대한민국어버이연합과 국민들은 이제 더 이상 민주당을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이라고 인정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정권에 눈 먼 이익세력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민주집단일 뿐이다.

민주당이 입만 열면 나불대는 진짜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내년도 예산안을 잘 심의하고 상정하는 데에 여당과 협조하면서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부터 실천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런 모습 대신 또 다시 억지와 선동, 모략으로 국정을 파행시킨다면 이 국회는 해산해야 마땅할 것이다.

우리의 주장 -

1. 국정과 민생 외면하는 민주당은 자폭하라!

1. 억지와 깽판만 일삼는 민주당은 해산하라!

1. 민주당 의원은 사퇴하고 참 일꾼 새로 뽑자!

2013년 12월 2일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민주당 곧 쪼개지겠당~

대단한놈 (joo****) 13.12.03 23:21


국부를 능멸하고 민심을 선동하더니만 자중지란을 일으키는구나?!~!

민주당의 붕괴는 이미 예상 되었던 결과다. 안철수 신당이 떠는 날 민주당은 붕괴 될 것이다.

문죄인의 노망어린 망발질에 안철수는 그런늠 이려니 댓구조차 안한다. 야권연대?!~ 조지다.

안철수가 문죄인에게 두 번 속을 바보로 생각했던 모양이지?!~ 안철수는 붕괴 된 민주당을 주워담아야지 신당의

승산이있다는 것을 안다. 그래, 죄인아 대권주자는 너에게 양보 했으니 민주당 반만 양보하는게 이치 아니겠나?!~

감사원장 임명 표결에 투표한 이유르 모르겠나?!~! 조청 먹어라 이거다. 안철수는 안철수의 길로 간다는 표시다.

안철수더러 민주당에 들어오라고?!~연대하자고?!~ 기울어가는 종북정당에 안철수가 빨라고 타겠냐?!~

국정원녀 댓글사건을 정치공작화해서 나라와 국민은 팽개치고 사리사욕만 챙기려 한 괴뢰집단..민주당!?~

너희들이 저지런 반 국가적 행태에 대한 죄 값을 톡톡히 치르게 될 터... 누굴 원망 하려나!!?~~




***민생을 팽개치는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가?

유은종 (finebe****) 13.12.02 10:35

민주당은 수천만 서민들의 민생은 안중에도 없다.

새해예산이 민생과 직결되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데
민주당은 새해예산안 처리를 보이콧하고 있다.

어떻게 국정 책임을 공유할 제1야당인 민주당이
새해예산안 처리를 팽개치고 대선불복에만 올인을 하는가?

수천만 서민들은 엄동설한을 맞아
살길이 막막하기에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을 용납할 수가 없다.

어떤 경우에도 정치는 국가의 안보와 민생을 위해서
존재하기에 민생을 팽개친
민주당의 무책임한 처신에 부아가 치밀어 오른다.

지금 경기는 살아나고 있다고 하지만
수천만 서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한 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고 있다.


물가는 뛰어오르고 공공요금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어
수천만 서민들은 살길이 막막하다.

그렇다고 일자리를 창출할 획기적인 정책 대안도
눈에 띄지 않은 채 빈곤층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민생과 직결된
새해 예산 처리를 보이콧 하는 것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이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서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일이다.

더구나 국가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달라고
민주당에게 국고보조금까지 주고 있다.

민주당의원들에게 지급하는 고액의 세비도 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고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돈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민주주의만 외치며 민생은 돌보지 않고
국민의 혈세로 만든 의원 세비와 국고보조금만 챙기고 있다.

민주당의원들의 책무인 국민위한 정치를 외면하고
국고 보조금과 세비를 챙긴다면
이는 국민들의 등골을 빼먹는 일로
천부당 만부당(千不當萬不當)한 일이다.

그러므로 민생을 팽개친 민주당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아니고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머리를 조아리지 말고 늘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의 뜻 받드는 정치를 해야 한다.

민주당이 국민에게 감동과 보람을 주는 정치는 못할망정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해야 하지 않는가?

국민들은 민생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데
민주당 혼자 민주주의만 외치며

북치고 꽹과리를 치며 민생을 돌보지 않아
국민들은 민주당이 원망스럽기만 하다.

국민들이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서
민생을 살펴달라고 민주당의원들에게 돗자리까지 펴 주었는데

새해예산안 처리마저 걷어찬다면
차라리 국민들은 민주당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민폐만 끼치는 민폐당.......민주당은 간첩숙주당!..

대한국인 (mamam****) 13.11.30 23:41

북에정보넘기고 지령받고..
김정일 세습돼지에게 충성편지쓴 일심회.왕재산 간첩단
소굴 통진당... 내란전복적화 후방교란 혁명조직 RO조직발각!!

통진당과 야권연대하여..단일후보로 통진당 밀어줘--
간첩국회진출도운 몸통..간첩숙주당 민주당!!

민주당의 행태에는 나름대로의 일관성이 있다.

1. 헌법을 부정한다.
2. 다수결을 부정한다.
3. 거짓말과 억지를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삼는다.
4. 정당이라기보다는 좌익 운동 단체처럼 행동한다.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예사로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간다.
의회민주주의를 우습게 여긴다.
5. 종북세력을 비호함으로써 직, 간접적으로 북한 정권 편을 든다.
6. 정부가 잘 되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선거운동 전략으로 삼는다.
7. 인간이 가진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를 습관적으로 보인다.
8. 소속 국회의원들의 前科率(전과율)이 매우 높다. 21명이 반공법 및 보안법 위반 전력자이다. 反국가단체 및 利敵단체 가담, 현존 자동차 방화 미수,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강도상해 등등.
9. 민주당은 그 이름부터가 민주주의를 모독한다.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反민주적 정당이므로 '민폐당'이나 '민주惡黨'이라고 부르는 게 합리적이다.
10. 민주당, 통진당, RO, 문재인-親盧세력, 정의구현사제단(자칭)은 행태 분석상
다른 점보다는 공통점이 많으므로 같은 科로 분류하는 게 맞을 것이다.
11. 이런 세력과 타협을 시도하다가는 민폐의 공범(共犯)이 되는 수가 있다. 민주당은 국가발전의 장애물이고, 국민교육의 방해물이며, 진정한 민주주의의 적 ( 敵)이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53784&C_CC=BB





민생을 뒤로 한 채 당리 당략에만 몰두하고

즈그덜 배때기 채우기에만 급급한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잇습니다...........


백성덜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돈이 안돌아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슴에두

아직도 분양가 상한제나 양도세 중과등 주요 법안을

요핑게 조핑게 대며 통과 시키지 않고 있는 국회는

대대적인 물갈이 와 개벽을 해야 합니다


**종북노예 척결하는 국정원을 응원한다!

tyuiop (2y**) 12.15 18:57

돈먹는 하마 국회 vs. 간첩잡는 국정원!

국정원과 국회 중 누가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잇습니까?

국정원 개혁 보다는 국회 개혁을 원한다

서명결과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6826

**국회개혁이 더 시급하다

국정원 개혁 보다는 국회 개혁을 원한다

발의: 2013년 12월 12일
마감: 2014년 01월 31일

국민들은 국회에 치를 떨고 있다.

일은 하지않으면서 세비만 축내는 국회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

국회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가장 개혁이 필요한 국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정원의 개혁을 논하면서
개혁을 빌미로 국정원을 와해시키려하고 있다.

북한의 불안한 정국이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과연 국민은 국회와 국정원 중 누구를 더 신뢰할까?

국정원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썩어 문드러진 국회에의한 국정원 개혁은 반대한다!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회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국정원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여 북한의 정국불안과 붕괴에 대비해야한다!

국회를 개혁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