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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이 지연되자

백성덜이 왕짜증 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중산층 서민덜을 위한 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부동산 규제들로 서민과 자영업자덜이 다 죽게 생겻는데두

민주당은 명분 싸움에 즈그덜 배때기가 부르다 보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잇는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 페지 반대 세력덜은
하늘의 엄청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민주당이 거듭 태어나지 않는다면
안철수 신당으로 헤쳐모이면서 군소정당으로 민주당이 전락할 것이며
내년 지방 선거에서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역점 과제를 뒷받침할 주요 법안들이 걸린
정기 국회로 들어섰는데도 여야 경색이 심화되면서
의사일정이 멈춰서자
국회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 우지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 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두 알고있 습니다.


새누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야

국회 선진화법을 합리적으로 개정 해야한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 정면 충돌…쟁점 과 전망은

민주 원칙 위배 vs 국회 무력화 시도


2013.11.13 연합뉴스


여야가 다수당의 법률안 단독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해 개정한 국회법의 재개정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이 법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의 비협조로 각종 법률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론을 내세우며
재개정으로 방향을 잡고 연일 속도를 붙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단독처리와 이에 따른
고질적인 몸싸움 등 국회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을

제대로 시행도 않은채 고치려는 것은
여당이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며
좌시하지 않을 기세다.

성안부터 잡음이 많았던 국회선진화법이
시행 1년반만에 재개정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오월동주'로 탄생한 선진화법


국회법은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개정됐다.

의원간 멱살잡이는 물론 해머, 쇠사슬, 최루탄까지 등장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염증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여야가 취한 일종의 자정 노력이었다.

당시 4·11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점이 컸다.
여야 모두 총선 전부터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선진화 의지를 앞다퉈 내세웠던 것이다.

새누리당의 당시 대선후보로 꼽히던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그 때는 여야 어느 쪽도 총선에서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던
시기였던만큼 법 개정을 둘러싼 셈법이 맞아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법을 통해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점을
의식한 측면이 컸다.

정치권에 대한 여론의 싸늘한 시선 앞에
총·대선을 앞두고 사사건건 다투기만 했던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은 '오월동주'와도 같은 상황이었다.


의결정족수 낮추기가 쟁점


선진화법 통과에 따라 다수당에는 전가의 보도였던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전제 조건이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로 엄격히 제한됐다.

쟁점 법률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이 아니라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해지면서 '
과반수의 원칙'은 무너졌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155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하기는 했지만

이처럼 통과 기준이 올라가면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법률안도 통과시키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야당으로서는 비록 의석이 적어도
여당의 일방통행을 막을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 셈이다.

국회선진화법 개재정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정부조직법안 통과 등
집권 초반부터 야당의 반대로 한발짝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체감하면서부터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로 법률안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도

천재지변처럼 선진화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조항으로 분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근혜정부의 역점 과제를 뒷받침할 주요 법안들이 걸린
정기국회로 들어섰는데도

여야 경색이 심화되면서
의사일정이 멈춰서자 이런 움직임이 더 탄력을 받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차제에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까지 가릴 방침이다.
선진화법이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을 훼손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당내 TF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운영에 관한 신사협정 성격의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동 법률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국회의원 과반수의결로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동 법률에 붙여 놓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단서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 그 자체를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회선진화법의 목적은
일반법률안을 처리할 때에 몸싸움하지 말자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할 당시 국회의원 과반수의결방식으로 제정했던 것이다

그 당시 만장일치로 찬성하면서 의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의결방식은 과반수의결에 의해서 의결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도 과반수의결로 의결해서 개정 또는 폐지하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일은 국회가 스스로 저질러 놓고서는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지를 못하고
해결은 헌법재판소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매듭을 만들수는 있고 매듭을 풀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동 법률이 제정될 당시 국회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도
국회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고 본다

폐지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구체적으로 예시한다)에만 과반수의결로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점



법안이란게 처음의 좋은 의도가 나타나기보다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거나 혹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염려들이 예상 밖으로 나타난다면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입니다.



지금 상황의 문제점은 특정 법률들을 통과시킬 때 요구되는 찬성 정도가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일도 다른 사안과 연계해서 협박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사안별로 나눠서 합리적으로 표결할때 통과할 만한 것은 통과해주면서 움직인다면 다행이지만 사안을 통합해서 하나가 불만이면 아예 전부를 막아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화법은 야당보고 정부한테 불만이면 모든 법안을 연계시켜서 막으라고 만든 법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국회에서 싸우는것 보기 싫어하니 법적으로 다투는 것을 줄이고자 만든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싸움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대화가 많아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가 맘에 안드면 압박의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니 국회 선진화법이 전혀 긍정적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일은 하면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한에서만 합리적인 대치 상황이 있다면 이해할 만한데 이건 다 막으면서 싸우고자 하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국회선진화 법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불행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볼 때 국회선진화법은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것이 증명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개정해서 국회의 싸움도 막고 한쪽이 모든 사안을 연계해서 법률이 아예 통과안되는 상황도 막는 새로운 대안점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의 문제점

법안이란게 처음의 좋은 의도가 나타나기보다 예상치 못한 문제점이 나타나거나 혹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 염려들이 예상 밖으로 나타난다면 개정을 시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입니다.

지금 상황의 문제점은 특정 법률들을 통과시킬 때 요구되는 찬성 정도가 너무 커서가 아닙니다. 국민들을 위해 필요한 일도 다른 사안과 연계해서 협박과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민주당이 사안별로 나눠서 합리적으로 표결할때 통과할 만한 것은 통과해주면서 움직인다면 다행이지만 사안을 통합해서 하나가 불만이면 아예 전부를 막아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진화법은 야당보고 정부한테 불만이면 모든 법안을 연계시켜서 막으라고 만든 법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국회에서 싸우는것 보기 싫어하니 법적으로 다투는 것을 줄이고자 만든 법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싸움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대화가 많아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가 맘에 안드면 압박의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으니 국회 선진화법이 전혀 긍정적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일은 하면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한에서만 합리적인 대치 상황이 있다면 이해할 만한데 이건 다 막으면서 싸우고자 하니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 국회선진화 법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더 불행한 상황을 초래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볼 때 국회선진화법은 부정적인 점이 더 많다는 것이 증명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개정해서 국회의 싸움도 막고 한쪽이 모든 사안을 연계해서 법률이 아예 통과안되는 상황도 막는 새로운 대안점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의 위헌 가능성 검토


국회선진화법(이하 "동 법률"이라고 한다)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이다

헌법에서 과반수의결을 정하고 있는데

동 법률에서 49%의 의결로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으면 그야말로 명백하게 위헌이다

그런데 동 법률에서는 60%의 의결로 통과시키도록 했다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수결의 예외를 헌법에서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검토해 보자

헌법을 제정하는 자는 국민이다

법률을 제정하는 자는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국회이다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이 아니라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의한 것이다



헌법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에 의하면

여야간에 쟁점이 있는 법률안에 대해서는

소수당의 협조를 받아서

60%의 의결로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소수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국회본회의에 법안상정자체가 불가능하다



법률안 처리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 그리고 복지 국방 등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국민들의 이해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에서

소수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법률안이 국회본회의에 상정자체가 안되는 것이다



헌법에서 규정하기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였다

그런데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있는 법률안에 대해서



그러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소수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방법은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후에 표결에 참여해서 찬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인 것이다

동 법률을 위헌이라고 보는 관점은 두가지가 있을 수 있다

하나는 법률이 제정될 당시부터 위헌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데 소수당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정당시부터 위헌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다른 관점은 제정당시에는 위헌이 아니고 국민들의 주권이 침해당했을 때에 비로소 위헌이라고 보는 관점이다

그러니까 소수당의 비협조로 문제가 발생해야 즉 침해당했다는 주장이 있어야 위헌이라는 관점이다



그런데 모두가 아시는 바와같이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신청을 해야 심사에 착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두가지 관점이 있다고 해도 현실에 있어서는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이다

즉 어떤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는 누군가가 신청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야 위헌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동 법률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으면

동 법률에 근거해서 국회에서 처리된 법률들도 모두 무효가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굳이 위헌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다수결 원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돌아가서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반수의결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헌법의 규정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한다

과반수의결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는 과반수가 아닌 특별다수결 방식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즉 소수당 국회의원들의 생각에 따라서 특별다수결이 되고 안되고 하게 되면

는

헌법규정에 정면으로 위반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