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주택시장 희망 보인다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항상 어렵고 때론 위험한 일이지만,
그래도 새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KDI와 건국대가 같이 운영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에서는
얼마 전 현재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내년을 전망하는 공개회의를 열었다.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일부 소개한다.
이번 분기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면
대구-경북지역의 열풍, 부산-경남지역과 중부지역의 온풍,
그리고 수도권의 찬바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지방시장은
2000년대 중반의 주택시장 침체와
미분양 사태로 주택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현재 수요가 넘치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2000년대 하반기에
많은 택지가 한꺼번에 개발되면서
주택공급이 과도했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침체된 수도권 시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양상이 보인다.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 시장이 다르고,
대형 평형과 중소형 평형이 달리 움직인다.
서울 강남지역만 해도 반포-잠실-목동 등
나름대로의 개발 호재가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다르다.
그런데 비록 어떤 호재가 없는 지역이나
섹터라 해도 더 이상 주택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기반시설이 미비한 수도권 외곽 지역은 쉽게 호전되기 어렵겠지만,
다른 대부분의 지역들은 바닥을 다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세가 상승으로 정부가 골치를 앓지만,
임대차 시장에서도 모든 소식이 나쁜 것은 아니다.
전세가 인상분을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이 거의 보편적인데,
전월세 전환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세입자 월세 부담이 줄었다.
몇 년 전만 해도 10~12% 전환율이 관행이었지만
이제는 5~6% 정도로 떨어진 것이다.
월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전월세 사이의 가격을 찾아가고 있다.
매매 시장에서든 임대차 시장에서든
시장은 지역마다의 수급을 반영하면서 작동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시장이 침체기에 있을 뿐이지
시장의 기능이 정지되어
어떤 응급소생술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다행히도 올해 정부가 여러 차례
내놓은 대책들은 시장의 정상화라는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건설업을 살리고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자는 유혹이 컸을 텐데,
이를 물리친 정부에 후한 점수를 주어야 한다.
새해에도 팔리지 않을 집을 많이 짓거나,
갚지 못할 부채를 늘리는 대책들은 피해야 한다.
내년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
KDI는 세계 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의 2.8%에서
내년에는 3.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보다 여유로운 경제사정이 된다는 말이지만,
부동산 세제나 규제가 완화되어
최소한 김대중정부 시절의
중립적인 제도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부동산 투자가 늘기는 어렵다.
10년 전인 2003년 말과 비교할 때
현재의 전국과 서울시의 주택가격,
그리고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모두
물가상승률(33%)만큼 올랐다.
같은 기간 중 가구소득이 64% 오른 것에 비하면
상승률이 절반에 불과하다.
연말 기준 주택가격이 피크였던 2009년 말에 비해서는
전국 실질 주택가격은 보합세이지만,
서울 주택은 14% 내렸고, 강남 아파트는 18% 내렸다.
소득 대비로는 전국,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각각 12%, 23%, 26% 낮아졌다.
물가와 소득에 비해 집값이 점점 싸지고 있다.
어떤 시점에 수요자들이 이를 체감하고
집을 사기 시작할지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을 언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다.
정부안이 통과된다면
2014년에는 주택시장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을까 한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규제 풀어 내수 띄운다
정부 2014 경제정책 방향… 성장률 목표 3.9%로 상향
vicsjm@sed.co.kr입력시간 : 2013.12.27 17:14:08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의 핵심축을 '내수부양'으로 잡고
청약제도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제한 등
주택시장 규제를 풀어 부동산 부양에 나선다.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금리를 안정시키는 등
가계의 비용부담을 덜어 소비여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주택시장 규제를 과감히 풀어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이 빚을 내지 않고도
주거가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 2.8%(전망치)보다 높은 3.9%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2.3%로 전망됐으며
고용은 45만명 늘어나리라고 예측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700억달러 전망)보다
크게 줄어든 490억달러로 추정됐다.
정부는 내년 3대 주요 과제로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꼽았다.
우선 무주택자 중심으로 짜인 주택청약제도의 중심축을
다주택자나 교체 수요층,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등도
일정 요건의 주택에 대해선
청약 1순위 자격을 받는 쪽으로 제도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 내에서 선행교육·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휴면예금이나 신용카드 포인트 등
이른바 '잠자는 돈'을 끌어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 2014년 경제 정책 방향>
부동산ㆍ서비스업 활성화해 내수 부양
2013-12-27 10:00 헤럴드경제
내수가 회복되려면
우선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돼야 한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주택경기 정상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불안한 주택시장은 민생 불안과 직결되고
이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내수 부양을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대시장에 민간 참여를 늘리고
치솟는 월세가격으로 고통받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늘린다.
또 관광, 금융 등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를 지속 추진하고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규제완화 방안도 잇따라 내놓는다.
이를 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정부 부문을 중심으로
되살린 경제회복 모멘텀을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부는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주택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선다.
전세에서 월세로 무게중심이 옮겨간 임대시장에 대한
대응을 위해 정부는 건설임대 시장에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나 리츠 등
사업모델을 다양화해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꾀한다.
월세 소득공제율을 50%에서 60%로 올리고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리는 등
월세 세입자 지원도 강화한다.
공유형 모기지 공급을 3000호에서 1만5000호로 대폭 늘리고
청약제도를 무주택자 중심에서
교체수요층ㆍ다주택자ㆍ법인ㆍ임대사업자 등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거급여 지원대상으로 73만가구에서 97만가구에서 늘리고
가구당 월평균 지급액도 8만원에서 11만원도 높이는등
서민 주거비 지원 수준도 높인다.
김철주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부동산 가격폭등기에 도입했던 여러 제도를
현 상황에 맞게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 억제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수미일관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동산 경기 부양이 1순위 DTI·LTV도 완화 가능성
부동산 경기부양은 내수 진작을 위한 역대 정부의 단골 메뉴다.
부동산종합대책 다음 발표는 추가경정예산 투입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완화될 수 있다.
**건설 부동산 경기가 경제 활성화 의 바로미터 라는 걸
김문수 경기 지사가 정곡을 찌르고 있네요............
역시 김문수 입니다.............
<경제살리기> 새누리당 최고 위원회의가 화성 동탄 GTX 공사 현장 과
이천 수해 현장에서 열렸습니다. "
민생 살리기가 시급합니다. 지방을 살려야합니다.
부동산을 살려야 합니다. 경제살리기가 시급합니다.
기업의 투자를 살려야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별 인터뷰]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재정경제부 장관
서울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3-08-04 17:50
부동산 살아야 소비 회복… DTI·LTV 규제 완화를
세계 경제위기 이제 구조개혁 시작단계… 2~3년은 힘들것
어려울 땐 재정 건전성 중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완화·수정해야
현 부총리 '과감한 결단력' 대기업은 '사회적 센스' 필요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과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강봉균(69∙사진) 건전재정포럼 대표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15년 동안 주도하며 한국 경제의 성장시대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했다. 집권여당의 정책위의장도 지낸 바 있는 강 대표는 탁월한 경제적 식견은 물론 현실감각을 갖춘 국가 원로로서 서울경제신문 창간 53주년 인터뷰에서 경제는 물론 정치ㆍ사회 전반에 탁월한 통찰력을 선보였다.
그는 서울 명동 은행회관 내 금융연구원 사무실에서 진행된 90분가량의 대담에서 명확하고 간결하게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강 대표는 "하반기 경제회복의 관건은 민간소비와 기업투자"라며 특히 얼어붙은 소비진작을 위해 부동산거래 활성화가 중요한 만큼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풀고 금융회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 경제의 위기 국면은 '진행형'이라며 "근본적 개혁은 이제 시작인 만큼 향후 2~3년은 경제상황이 힘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의 거시경제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악화하고 있다고 진단한 그는 "위기대응을 위해 재정건전성이 중요한 만큼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지키기'에 수정과 완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 대표는 또 경제정책의 사령탑인 현호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과감한 결단력과 돌파력"을, 경제민주화 바람에 직면한 대기업집단을 향해 '사회적 센스'를 각각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강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운용 성과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첫 질문에 점수를 매기는 것을 유보했다. 그는 "정부가 외교ㆍ안보 분야에서 높은 국민평가를 받고 있지만 경제 분야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걱정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며 "경제는 한미ㆍ한중 정상회담처럼 원샷 포인트를 얻기 어려워 연말쯤 가야 국민의 평가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 대표는 대신 박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단임제 아래서는 임기 1~2년 차에 높은 점수를 따놓아야지 4~5년째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면서 세 가지 방책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자본주의는 기업인에 의해 운영되는 체제로 세무조사나 검찰 수사로 기업투자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이 각자 분야에서 편안한 마음으로 신 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공직자부터 '일할 맛 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게 '책임장관제' 약속이 흐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강 대표는 끝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이 위임한 것"이라며 "국민의 평가에 귀를 기울여 전 정권처럼 인사권을 남용해 '국가를 개인회사처럼 운영했다'는 비판은 사라지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대표는 한국 경제상황과 향후 경기전망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했다. 그는 분명하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해결된 것이 없다"며 "미국 등 선진국들이 돈을 풀어 위기를 봉합했을 뿐 세계 경제는 여전히 위기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세계 경제의) 근본적 구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향후 2~3년은 힘든 시기가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강 대표는 "글로벌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데 정부가 낙관론을 펴며 느슨하게 대처하면 위험해진다"고 경고하고 "민간소비와 기업투자가 살아나지 않으면 하반기에도 경기호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예측했다. 이 같은 경제진단을 배경으로 강 대표는 경제사령탑인 현 부총리에게 "과감하게 결단하고 속도 있게 돌파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처 간 이견조율은 물론 여당을 설득하고 야당에 호소하는 적극적 노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일찌감치 올해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역설해 새 정부 경제정책의 방향타를 제시한 강 대표는 "정부 예상대로 하반기 성장률이 호전되지 않으면 세수결함을 메우기 위한 2차 추경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부족이 커져 아무리 세무조사를 강화해도 세입결함을 보전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 그는 "위기상황에서는 재정건전성이 아주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면서 "박 대통령이 복지 확대 약속 등은 조금 완화하고 재정을 담당하는 관료가 어느 정도 재량을 갖고 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박 대통령은 국가부채를 늘려 복지 확대를 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세수 확대가 안 되면 복지 확대도 자연히 조정해야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특히 강 대표는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는 물론 경기회복을 위해 DTI와 LTV 등 부동산 금융규제를 "은행 등 금융회사 자율에 맡길 때가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ㆍ일본 등은 중앙은행이 엄청난 규모로 돈을 풀어 주택시揚？활성화시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만 주택담보대출에 엄격한 규제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일갈했다.
그가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강조한 것은 하반기 경제회복을 가늠할 양대 축인 민간소비와 기업투자 가운데 민간소비는 부동산이 좌우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에 기초하고 있다. 강 대표는 "부동산거래에서 굵직한 소비가 일어난다. 더욱이 8년째 시장이 꽁꽁 얼어붙어 가정자산의 70%를 차지하는 부동산 가치가 떨어져 소비는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8년 전은 고사하고 1980~1990년대 부동산투기가 판칠 때 만들어놓은 규제들을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대책과 소비 살리기의 연장선에서 정부의 영구적 취득세 인하 방안은 찬성하고"(부동산시장이 살아야) 지방의 각종 개발사업도 정상화될 수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정책에 협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대표는 "주택거래가 일어나야 지방세수(취득세)도 생긴다"며 "중앙정부도 당연히 세수보전대책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급등하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 그는 취득세 영구 인하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지난 대선을 거치며 정치ㆍ사회의 화두가 된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대기업이 무분별하게 중소기업 영역을 잠식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가족과 친인척에 '땅 짚고 헤엄치기'식 돈벌이를 해주고, 불공정하게 약자를 괴롭히는 것은 당연히 고쳐야 한다"면서 대기업집단에 "사회적 센스가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그는 "일부 정치세력 중 '재벌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하고 해체해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밝히며 "그런 생각이 현실적으로 법률에 스며들고 있는데 온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강 대표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자신의 사업이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되면 어느 누가 투자를 하겠느냐"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나 집중투표제ㆍ집단소송제 등은 부작용을 막을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일본이 지속적 엔저정책을 기조로 한 '아베노믹스'를 강화하는 데 대해 "일본 수출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고 국내 기업은 불리한 것이 확실하다"면서 "우리는 경제성장에 수출이 중요한 만큼 드러나지 않게 '환율정책'을 구사하면서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은 과감하게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요즘 무역흑자 행진에 주목하는데 '불황형 흑자'는 한국 경제에 의미가 없다"며 "지난해 대비 수출 증가율이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을 엄중하게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와 관련, "비정상적 금융정책을 정상화하는 것이어서 놀랄 일이 아니지만 신흥시장에 주는 충격이 큰 문제"라며 우리 수출에 1차적으로 줄 타격을 우려했다. 중국이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 경제성장률 저하를 감수하는 정책 전환에 나선 것도 대외적 위기의 주요 요인으로 꼽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추진과 더불어 중국 내수시장 침투를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남북 간 개성공단 정상화 협의가 진척이 없는 데 대해서는 "국가 간 외교는 결국 경제적 이해득실을 배경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남북도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경제 콘텐츠가 없이는 '신뢰 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어렵다"고 밝혀 개성공단 유지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그는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꼭 실현시켜 미국ㆍ중국ㆍ일본 기업 등도 입주하게 하고 국경지대에 우리는 물론 중국ㆍ러시아ㆍ미국 기업까지 참여하는 공단을 개발할 뿐 아니라 러시아 가스관과 시베리아 철도 연결 등 경제 콘텐츠를 다양하게 발전시켜야 박 대통령이 말하는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 속에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끌어내고 통일 기반 구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DTI 완화 등 매매로 수요 전환 유인책 시급
저리의 정부 정책자금 지원은 전셋값 상승과
매매 위축은 물론 세입자들의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
서울 홍제동의 한 시중은행 입구에
최저 연 2%대 금리의 전세자금 대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시행 앞둔 '목돈 안드는 전세'도 역효과 가능성
전세대출 줄이고 구입땐 지원 확대 역발상 필요
장기 고정 저금리 주택대출 등 적극 추진해야
집 가진 사람이 담보대출 받는 것보다
세입자가 전세대출 받는 게 더 쉬워요.
은행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자체가 담보이니 떼일 염려도 없고….
KB국민은행에 따르면
7월 말 전국 주택의 전셋값은 2008년 말보다 30.98% 뛰었다.
같은 기간 매매가 상승률(10.21%)의 3배에 달한다.
전남ㆍ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뛰어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
서울 25개 구 가운데 전세가율이 60% 이상인 곳은
7월 기준 총 8개 구로 6월보다 4개 구가 증가했다.
전셋값이 브레이크 없이 상승하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임대주택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음에도
정부 당국은 자금대출이라는
단기 대책에만 급급해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전세대출 지원은 고가 전세 수요를 창출해 상환능력 이상의
부채 부담을 지게 하는 측면이 있다며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와 월세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전세 잡으려던 대책이 오히려 전셋값 부추겼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세대책이
오히려 전셋값 급등에 기여했다고 비판했다.
전세수요를 매매·월세수요로 분산시켜야 하는데
정부의 전세정책은 오히려 매매수요를 위축시키고
전세수요만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이다.
시중은행이 담당하던 전세대출에 공적자금이 투입되면서
전세수요를 더 높여주는 효과가 발생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역 지점장은
국민주택기금 담보대출 이율이 워낙 낮고
시중은행 이율도 주택담보대출 이율과 크게 차이 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전세자금 대출 이율이 주택담보대출보다
약간 더 높지만 집값 하락 가능성에 대한 우려로
대부분 전세자금 대출을 선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목돈 안 드는 전세'도 역효과 가능성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역시
이 같은 현상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김일수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정부가 강력히 밀고 있는 전세대책이기 때문에 심리적 효과로
주택 매입 의사가 줄거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ㆍ주택금융공사가 논의 중인
전세자금대출한도 확대는 시대 착오적인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정부는 전세자금대출 한도를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두 배를 올릴 계획이지만
이는 또다시 수요증가→전셋값 상승의 악순환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출한도를 3억원까지 늘려주면
강남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고액 전세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특히 저렴한 전세자금 대출은 결과적으로
세입자가 실제 소득 이상의 주거비를 지불하게 만드는
거품효과를 양산하고 있다.
과거에는 전세 보증금이 순자산이었지만 여기에도 과도한 부채가 더해지면서 가계 경제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돈을 빌려 전세자금을 빌리면
당장 거주 안정은 해결하겠지만
결국 만기 시점에서는 상환 압박에 시달릴 수 밖에 없다며
부담 능력 이상의 주거 인플레이션 양산의 위험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매매수요로 돌릴 수 있는 정책지원 필요
급등하는 전셋값 안정을 위해서는
전세에만 머물러 있는 수요를 매매시장으로 돌려
주택거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따라서 일부 전문가들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오히려 전세대출 지원을 줄이고
구입에 따른 혜택을 확대하는 역발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매매 거래 때 세제 및 금융 혜택을 늘려
전세수요가 자연스럽게 매매수요로 돌아서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심 교수는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이 뒷받침되면
실수요자는 물론 여유계층의 자금까지 유입돼
매매 활성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며
전세가 아닌 구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주택 매매 시에도 자유롭게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단순히 연소득만을 기준으로 삼다 보니 향후 상환능력이 충분한 30대 직장인들조차 주택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따른다는 설명이다.
김일수 국민은행 부동산PB팀장은
DTI는 가계부채를 줄인다는 취지로 나왔지만
대출능력을 파악하는 기준이 단순해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은행 자율에 맡겨
주택구입시 자금마련에 겪는 어려움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세보다는 매입자금 대출에
정책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집 구매 시 장기 고정 저금리를 적용하는 등
주택구매자금 지원을 늘리는 것이
결과적으로 전세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TI 완화 등 매매로 수요 전환 유인책 시급
서울경제 2013.08.07 18:05
[건설산업 氣 살리자]
규제 묶인 부동산 이대론 공멸한다
이데일리 2013.08.21 07:02
부동산 경기가 장기간 침체에 빠지면서 가구·인테리어 등 주택·건설 연관산업도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의 '아현동 가구단지' 전경. 주말에도 불구하고 찾는 손님이 없어 거리가 한산하기만 하다.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에서 7년 째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45)씨. 그가 올 들어 성사시킨 매매 거래는 단 한건에 불과하다. 중개업소에 내걸린 아파트 매물은 몇 개월째 팔리지 않고 있다. 간혹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 전·월세 관련 상담이다. 그렇다고 전·월세 거래가 잦은 것도 아니다. 기존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보증부 월세)로 돌리는 집주인이 늘면서 전세 물건 자체가 귀해진 데다 값도 많이 올라 그나마 들어온 손님도 발길을 돌리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사무실 임대료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1000만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었다. 올 가을까지 버텨보고 사정이 나아지지 않으면 아예 이 일을 접을 계획이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가구단지'. 손님이 붐비는 주말에도 불구하고 가구단지로 이어지는 길목은 찾는 사람이 없어 한산하다. 이곳에서 10년 째 가구사업을 하고 있는 이재준(48)대표는 올해 초 직원 2명을 해고했다. 일부 품목엔 50% 파격 세일 간판을 내걸었지만 그렇다고 달라진 건 없다. 요즘은 한달 중 20일은 손님이 없어 공을 치기 일쑤다. 다달이 내는 월세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이 대표는 10년 동안 지금처럼 힘든 적은 없었다고 토로한다.
장기간 이어진 부동산 경기 침체가 가져온 후폭풍은 생각보다 심각하다. 주택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동산 중개·가구·인테리어 업소 등 주택·건설 연관 업종이 도미노처럼 줄줄이 쓰러지고 있다. 주택 대출금 때문에 허덕이는 '하우스푸어', 전·월셋값에 고통받는 '렌트푸어', 전세난으로 촉발된 '미친 전셋값' 등 각종 조어는 이미 일상어가 된지 오래다.
문제는 주택시장 침체에 따른 피해가 고스란히 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당장 전셋집 구하기가 어려워졌다. 서울·수도권 전셋값은 8월 셋째주 기준 52주 연속 올랐다. 전셋값을 감당하지 못해 서울을 떠나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는 전세 난민이 늘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 들어선 울며 겨자 먹기로 반전세를 받아들이는 세입자도 많아졌다. 현재 서울시의 전·월세 전환율은 6.3% 수준이다. 시중은행 전세자금 대출금리(연 4% 초반)보다 2%포인트가량 높아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 몫이 커질 수밖에 없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월세 세입자가 2년 임대 계약시 전세에 비해 1000만원 가량 주거비용을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사는 고사 위기 직전이다. 2008년 1만2498곳에 달했던 건설업체는 지난해 1만233곳으로 확 줄었다. 같은 기간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는 31만여명이 감소했다. 서민 가계에 직격탄이 가해진 것이다. 주택·건설 연관산업도 사정이 좋을 리 없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난해 1만6500여곳이 폐업했고, 10만여명이 종사하는 이사 업체는 40%가 문을 닫았다. 일용직 건설 노동자들 역시 일감이 없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법안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 민생 문제는 외면한 채 이념 논리만 앞세운 정치권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같은 규제 완화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은 암울하지만 그렇다고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때마침 정부와 여당은 전·월세난 해소 방안을 포함한 거래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데일리는 위기에 처한 건설·부동산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바람직한 시장 활성화 정책 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획시리즈 '건설산업 기(氣)를 살리자'를 3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주식,펀드,채권 투자자 덜 완전 휴지 쪼가리 되것내유....
오쩌면 고로코로 한국을 위험한 국가에 포함을 시켰당가..........
한국을 '4 대 위기국'으로 지목
버냉키 버블' 터지면 인도, 브라질, 터키와 함께 위험
미국 가 미연준이 양적완화를 축소하면
거품이 터지면서 큰 타격을 받을 국가들로
인도, 브라질, 터키 외에 한국을 꼽아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인도, 브라질, 터키는 이미 외국인 자금이탈로
주가·환율·채권값이 동반 폭락하면서 디폴트가 우려되는 국가들로,
한국 역시 이들과 마찬가지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이기 때문이다.
인터넷판은 21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의 초고층 빌딩인 '
사파이어 타워'가 미연준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양적완화와 초저금리 정책으로 늘어난
저금리의 달러를 이용해 세워졌음을 지적하면서
이런 달러 표시 부채가 터키는 물론
브라질, 인도, 한국에도 유입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벤 버냉키 미연준 의장이
양적완화 축소를 시사한 이후 신흥국 경제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실제로 이뤄져 '
버냉키 버블'이 터지면 신흥국의 통화 약세,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
은행이나 부동산 개발업자의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모든 전문가가 이런 시각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낙관주의자들 사이에서도 터키와 브라질, 인도, 한국 등에서
달러 표시 부채가 급격하게 늘어난 데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는 우리 경제는 펀더멘털(경제기초여건)이 튼튼해 괜찮다는 정부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정부는 펀더멘털 튼튼론을 외치다가 외국인 자금 대거이탈로
파국적 위기를 맞은 적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한편 미연준은 연내 양적완화 축소를 단행할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미연준이 이날 공개한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30∼31일 열린 정례 회의에서
대다수 위원은 고용 등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월 850억 달러 규모인 채권 매입 규모를
연내 축소할 수 있다는 벤 버냉키 의장의
이른바 출구 전략 시간표에 공감했다.
회의록은 대다수 위원이 이런 전망에 동의했으며
경제 상황이 기대대로 광범위하게 개선된다면
위원회는 연내 채권 매입 규모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적고 있다.
올해 FOMC 회의는 9월, 10월, 12월 세 차례 더 열리게 돼 있어,
이 가운데 한 회의에서 양적완화 축소를 확정지을 전망이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02567
**다시 건설업..경기활성화 하려면..
대북정책이 살길 입니다...그래야 건설업도 살고..
그에따른 철강..화학..음료..식료..축산..농업..모두 활성화입니다..
밑천 드러났습니다....
DTI 규제도 확 풀고
기로림만 프로젝트, 제 2 경부 고속도로, GTX,
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장,
충북 경제 자유구역,오송역 역세권 개발,
병점역-서동탄역 초고층 복합타운 개발,
준공업지역개발,,,,,,,,,등등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서두르자....................
**경기 상승흐름 보인다
소비·고용 훈풍에 부동산 꿈틀… 코스피 3개월만에 2000 돌파
경기부진의 긴 터널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것일까. 수출에 이어 주요 내수지표인 소비와 고용ㆍ부동산ㆍ증시 등이 줄줄이 청신호를 내면서 경기상승 흐름이 가시화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미국 등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 들어 살아난 수출에도 기대감이 높아지는 모습이다.
1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달 들어 실물과 금융 양 부문의 경기지표에서 일제히 상승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우선 실물지표의 오름세가 뚜렷하다.
하반기 들어 수출 증가속도가 빨라지더니 내수 핵심 지표인 소매 부문에서 호전 신호가 켜졌다. 백화점 매출의 경우 지난달 8%의 증가세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 들어 열흘 동안 추석 선물세트 매출이 고소득층 소비자들의 주도에 힘입어 업체별로 지난해 대비 22~33% 정도 늘어났다. 또 다른 소비지표인 신용카드 승인액도 지난달 7.6%(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 휘발유 판매량은 11.4%나 급증했다.
무엇보다 장기간 침체됐던 부동산 거래가 회복 기운을 보이고 있는 점이 고무적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장관회의에서 "(9월 들어 주택의) 매매시장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등 개선 조짐이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이 L자형 침체를 벗어나기에 앞서 마지막으로 바닥을 다지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내수시장의 회복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 동향'을 보면 8월 신규 취업자 수는 43만명이 증가해 11개월 만에 40만명대로 올라섰다.
실질지표의 상승세는 금융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9.79포인트 오른 2,003.85로 마감했다. 코스피 종가가 2,000선을 웃돈 것은 5월31일 이후 103일 만이다. 증시 상승은 8월23일부터 이날까지 5조원이 넘는 주식을 순매수한 외국인이 견인했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경기 자체만 놓고 보면 상승 흐름을 탄 것이 맞지만 기업 설비투자는 아직 기대 이하"라며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등 기업 투자심리를 가로막는 세 가지 변수를 제거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서울경제
**미국계 장기투자 자금이
주식시장 과 부동산 시장에 몰려 온다는 소식입니다..........
박근헤 정부에서 숭레문이 복원 되더이만
좋은 기운이 계속 나타날 징후 입니다
한국 경제를 밝게 보는 그룹이 마니 생긴다는 것이져
지하에 숨은 돈덜이 이제 그 모습을 드러낼 것 입니다
박근헤 정부 경제팀은 규제페지 와 경기부양에 더욱
박차를 가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현오석,서승환,논노,뼝뼝,옴베르또쎄베리,을트라캡쑝 완전 짜앙 입니다
**유럽 핫머니 대신 미국 롱머니 몰려온다
3 년 만의 바이 코리아 누가 주도하나
비프로그램 매수도 부활 장기 자금 성향 강해 긍정적
한국 경제 밝게 본다는 뜻
외국인 매수 미스터리'.
연일 매수 행진을 펼치고 있는 외국인들의 '바이(buy) 코리아'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2일에도 외국인들은 개인과 기관들의 매도 물량을 받아내며 코스피 2000을 지켜냈다. 예상 밖의 15일 연속 순매수다. 8월 중순부터 시작된 외국인 매수세는 이달 들어 강도가 더욱 세졌다. 8월에 2조1000억원을 매수한 데 이어 이달엔 9거래일 동안 무려 4조3000억원의 순매수를 기록 중이다.
전문가들은 최근 외국인들의 매수 패턴이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해와는 달리 유럽계보다는 미국계 자금이 매수를 주도하고 있다. 지난달 미국계는 2조400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유럽계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1조4000억원을 팔아치웠다.
더 관심이 가는 건 매매 형태다. 매수가 비프로그램 채널로 집중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매는 프로그램과 비프로그램 매매로 나뉜다. 개별종목을 사들이는 보통의 방식이 비프로그램 매매라면 15개 종목 이상을 바스켓(꾸러미)으로 사고파는 게 프로그램 매매다. 프로그램 매매는 선물과 연계된 차익거래와 현물 주식을 꾸러미로 사고파는 비차익거래로 나뉜다. 통상 비프로그램 매매가 장기적인 성향을 보인다면, 프로그램 차익거래는 선물과 연결돼 여러 종목을 한꺼번에 사고판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성향을 보인다.
긍정적인 대목은 과거 대세 상승기에 꼭 있었던 외국인들의 비프로그램 매수가 3년여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점이다. 외국인들은 지난달 프로그램 매매를 통해 9000억원을 순매도했지만 비프로그램 형태로 3조1000억원을 순매수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미국계+비프로그램 매수'의 조합을 증시 전망의 긍정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그동안 미국계 자금과 유럽계 자금은 대조적인 특징을 보여왔다. 미국계 자금은 추세성이 강하고 경기에 연동된 패턴을 보여왔다. 경기 상승 초기에 들어오는 롱머니(장기 성향 자금) 성격이 강하다. 반면 유럽계는 경기와 무관하게 움직였다. 선물과 연결돼 회전이 빠른 프로그램 매매 비중이 높다.
실제로 코스피지수가 대세 상승기에 접어든 2009년 초부터 고점을 찍던 2011년 5월까지 외국계 매수의 중심은 미국계 자금의 비프로그램 매수였다. 이후 미국계 자금이 빠져나간 2012년 이후 박스권 장세에서는 유럽계가 시장을 주도하며 프로그램 형태의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다.
대신증권 오승훈 연구원은 "외국인들의 비프로그램 순매수가 경기 회복과 함께 이뤄진 반면 프로그램 매수는 경기와 상관없이 이뤄졌다"며 "7월부터 시작된 외국인 매수세가 비프로그램 매수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의 전망을 밝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 오현석 이사도 "최근 뉴욕에서 열린 한국 기업 콘퍼런스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였다"며 "한국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건 틀림없다"고 전했다.
반면 외국인들의 태도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12일만 해도 외국인들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6421억원을 사들였지만 이 중 비프로그램에서는 3471억원을 매도했다. 프로그램 매매에서는 비차익(8425억원)과 차익(1466억원) 모두 순매수를 기록했다.
원화강세로 추가 매수 불투명
대우증권 심상범 연구원은 "비차익 매수의 경우 한국 주식을 꾸러미로 사들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이 중에는 일부 차익거래도 숨어 있다"며 "외국인들이 한국 경제의 추세적 상승에 베팅하는 것인지 단기적인 것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과연 외국인들의 추가 매수 여력은 얼마나 남아 있을까. 2009년의 경우 약 26조원이 비프로그램 매수로 유입됐다. 올 7~8월 중 유입된 외국계 자금이 6조원 정도라고 보면 앞으로 매수 여력은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당시와는 여건이 다르다는 지적도 많다. 당장 추석 연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양적완화 축소 이후 미국의 유동성 축소 사이클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달러당 1085원까지 오른(환율 하락) 원화 강세 역시 바이 코리아를 제약하는 요소다. 과거에도 원-달러 환율 1100원을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매도세로 돌아섰다. 최근 주가는 급등했지만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량은 12일 기준으로 3억5000만 주 수준에 머물고 있다. 2009∼2010년의 하루 평균 거래량(4억∼5억만 주)에 크게 못 미친다.
삼성증권 오현석 이사는 "최근 외국인 매수세는 글로벌 펀드로 돈이 들어오기보다는 동남아 등에 투자했던 돈을 한국·대만으로 옮기는 이머징 펀드 내의 조정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실적 개선과 개인들의 매수세 동참 없이 외국인만으로 주가 상승이 계속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중앙일보
**박근헤 정부 의 부동산 규제완화를 통한
경기 활성화 정책이 먹히고 잇나 봅니다...........
슬슬 경기가 좋아 진다는 전망 이네요
철강·조선·건설 등 4분기 산업경기 기상 '맑음'
올 4분기 주요업종의 경기가 전분기보다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9개 업종단체와 공동으로 '
4분기 산업기상도'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업종은 맑음으로 전망됐고,
자동차·기계·유화·섬유 등 4개 업종은 구름조금,
정유·철강·조선·건설 등 4개 업종은 흐림으로 전망됐다.
특히 장기간 불황을 겪어왔던
철강·조선·건설 등 3대 부진업종의 경기가
비에서 흐림으로 호전될 것으로 전망돼
실제 경기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지난 분기와 비교할 때 건설경기와 설비투자가 다소 회복되는 기계업종, 한-미 및 한-터키 FTA 효과 등의 섬유,
현대제철 설비증설에 따른 수입대체 등이 기대되는 철강,
주택구입수요 증가와
강남 재개발·재건축 재개로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
건설업종 등이 1단계 성장했다.
지난 분기에 이어 가장 쾌청한 업종은 정보통신산업으로 전망됐다.
삼성, LG 등의 최신형 스마트폰 출시와 선진국시장의 LTE-A 서비스 개시와 시스템반도체 및 스마트TV 등에 대한 꾸준한 수요, 신흥국시장에서의 보급형 스마트폰 확대 등으로 경기호조를 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유업종은 지난 분기에 이어 4분기도 밝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지난 9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81%나 증가하는 등
전국에서 주택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9월 수도권 주택 거래량이 2만 6766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1만 4782건)보다 81.1% 증가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은 811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 4178건 )보다 94.1% 급증했다.
강남권(강남·서초·송파구)은 943건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571건)보다 65.1% 증가했다.
9월 전국 주택거래량은 5만673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만9806건)보다 42.5%가 증가했다.
9월 주택거래량이 이처럼 크게 증가한 것은
8·28 부동산대책 이후 주택 수요자의
매수심리가 회복된 데 따른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전국에서 3만9801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2.1% 증가했으며
수도권은 1만8973건이 거래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0.2%나 급증했다.
주택거래량이 늘면서
주요지역 아파트단지 실거래가격도 소폭 올랐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주공2 전용면적 44㎡는 1억5133만원으로
전월(1억4550만원)보다 소폭 상승했으며
경기 성남시 구미동 무지개청구 85㎡는 4억4200만원으로
전달(4억1825만원)보다 상승했다.
다만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 송파구 가락동 시영,
서초구 반포동 미도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부동산 대책 약발 받았나
파이낸셜뉴스 2013.10.14 16:55
***코스피가 연일 오르고, 경매시장이 북적대구
모델 하우스 마다 인산 인해 이고,
저금리는 지속되구, 전셋값은 연일 폭등 중이고......
주택경기 실사 지수가 당연히 좋아 지는 거지요..........
어서덜 너머 통박 잔머리 굴리지 말구 아파트 추가 매수허세여
채동욱,이석기사건 땜시 늦어지긴 햇습니다만
부동산 페지법안 곧 통과 됩니다
안철수 신당 창당 땜시
민주당도 규제 페지에 반대할 명분이 사라졌습니다
코스피 2100 돌파하면 부동산 시장 엄청 튀어 오릅니다
그동안 노무현,이명박 정부에 짓눌렷던 압력 밥솥이 폭발하듯
한국 부동산 시장 폭발 합니다
아마두 이번 폭등은 에전에 보지 못햇던 엄청난 대폭발이 될 것입니다
8.28 대책 이후 서울과 수도권 주택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특히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 산업 연구원은 한국 주택협회·
대한 주택 건설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주택 경기 실사지수 ( HBSI)를 조사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사업 환경 지수 10월 전망치가
역대 최대폭으로 상승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주택 사업 환경지수 10월 전망치는 서울이 98.6(39.1포인트↑),
수도권 89.9(37.2포인트↑), 지방 98.6(11.4포인트↑)으로 집계돼
지난달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HBSI는 기준값 100을 초과하면
향후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많다는 뜻이고,
100 미만이면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의 전망치가 역대 최대폭 상승을 기록하며
지방과의 편차를 바짝 좁혀 그동안 심화됐던
서울·수도권과 지방 시장의 양극화가
완화 내지 반전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시장 변화의 긍정적 요인들을 지속하려면
취득세 인하 등 각종 주택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가 뒤따라야 합니다
수도권 주택시장 기대감 커져
연합뉴스 2013.10.16 11:00
***한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디티아이를 풀어
부동산에 돈이 돌게 하는것 뿐 입니다...............
박근헤 정부는 신속히 부동산 규제 페지 법안
국회통과에 열 과 성을 다하고
제2경부,가로림만푸로젝,신공항,수도권 전철 청주공항 연장,
오송역세권개발,충북경제자유구역,국제과학 도시건설등
사회간접 자본 투자를 활성화 하고
대기업들 바이오,나노,첨단 신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유도혀야 헌다
최근에 망한 주변 자영업자들 !
내 생활동선에서 최근에 망한 자영업자들과
영업이 전과 같지 않은 사정을 얘기해 봅니다 !
1. 영등포 어는 국수체인점 의 폐업 !
- 5개월전에 개업했다 !
- 오늘 가보니 오후 5시인데도 불이꺼져있다 !
- 그 가게는, 모 국수전문점/체인점이었다 !
- 옆가게의 지인에게 물어보니, 망했다고 한다 ! 가게를 내 놓았다고 한다 !
- 인테리어 비용만 6천이 들었다고 한다 ! 물론, 체인본사가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 바가지 먹였겠지요 !
- 인테리어는 전혀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 상가주인이 그냥 다 나가라고 한답니다 ! 월세 못내면 말이죠 !
- 주인은 40대 라고 하는데, 전혀 자영업/식당 경험 없이 시작했다가 그냥 골로 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 망한 이유를 제가 생각해보면 !
그 가게 위치가 전혀 좋지 않았슴 !
즉, 국수점은 사람이 많이 들락거리는 곳에 해야 그나마 성공을 바라볼 수 있는데, 그 가게의 위치는 뒷골목에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슴.
- 대충계산해보면, 이번 국수체인점 폐업으로 주인은 한 8천만원정도는 털리는 것으로 파악이 됨 !
2. 대로변 15년된 부동산 폐업 !
- 옛날 살던 동네의 부동산이 얼마 전에 망해서 핸드폰가맹점으로 변했있었슴 !
- 그 부동산은 왕복 4차선 길 ! 은행 바로옆에 있던 대형상가의 부동산으로 위치는 나쁘지 않았는데, 결국 망했슴 !
- 부동산이 망해서 업종이 변경될 때, 전혀 권리금을 받지 못함 !
보통 6년전에 저 정도의 부동산이면 권리금만 5천만원 정도는 되었슴 !
즉, 권리금을 내고 들어온 나중의 부동산 사장은 최소 5천은 털리는 것임 !
3. 6차선 대로변의 모 대형 커피전문점의 폐업 !
- 모 동네는 이런 대형 커피전문점과 소형전문점이 대략 반경 300미터 안에, 커피전문점이 10개 전후가 있습니다. 이러니 안 망하겠습니까 ? ㅋㅋ
-서울에 대로변에 30~40평 짜리 커피 전문점 낼려면 한 5억 전후 필요하지 않나요 ? 대부분이 빚내서 개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경쟁이 치열하니 유명 브랜드 커피점도 망하는거죠 ~ ㅋㅋ
- 주인은 최소 억단위는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됨 !
4. 손님 반토막된 30년된 해물찜-아구찜 집(4대문 안에 있슴) !
- 내 15년 단골집입니다 .
- 1년에 2~3번 찾아 갑니다 !
- 최저 가격이 43,000원 짜리 해물찜/아구찜/해물탕 전문점 입니다 !
- 3년전까지 오후 7시~9시 사이는 한 10분 이상 기다려야 먹을 수 있었슴 !
- 3년전까지 1일 매출이 평균 2천만원 정도 되는 곳이었슴 !
- 최근 가보니(어제도 가봄), 전보다 손님이 50%는 줄었슴 1
- 전에는 미리 전화로 예약을 하곤 했는데, 이번에 전화를 미리 해보니, 자리 많으니 언제든지 오라고 함 !
- 대충 3년 전보다 손님은 최소 30%는 준 것으로 파악이 됨 !
결론 !
경기가 정말 안 좋다 !
대부분의 사람들이 꼭 필요한 것만 돈을 쓴다 !
다들 돈이 묶여서~
그리고 이자 갚느냐구 제대로 소비를 못해서 그럴 것임 !
게다가 한국인의 50%는 비정규직이고,
25%는 영세자영업자들 아닌가 ?
이런 상황에서 경기가 좋아질 수가 거의 없죠 !
돈이 안돈다...디티아이를 풀면
오히려 가게부채가 줄어 든다는 결과도나왓다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묘안을 짜내야 한다
요즘 주가가 오른다고 ?
이게 경기가 좋아서 오르는 것일까요 ?
다들, 국제적 큰손들이, 미국 정부가 돈을 막 찍어낸 돈으로,
주가를 그냥 끌어 오리는 것이죠 !
그동안 많이 빠지긴 빠졌으니 말이죠 !
개미덜은 완전 소외된 채 닭 쫒던 개 지붕 쳐다보고 있쟈니
경기와는 별 상관 없죠 !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야말로 획기적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11월 초장 부터 증시 아작!!
아파트 10주 연속 상승인데..주식은 초장부터 아작나고 있네 그려..
그러길래..주식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건만..
개미중 10명 1-2명만 재미좀 보고..나머지 8-9명은 쪽박..........
오날 뉴스 보니 대졸자 취직두 100명 중 3명이 되는 데
3 명 중 2 명은 빽 으로 입사 한다네 그랴
금값 하락으로 금괴 투기자덜두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 들리고
주유소,교회도 무더기로 경매로 넘어 간다고 하구
참으로 노무현이 이명박이가 부동산을 디티아이로 죽이구,
고환율 정책을 지속한 댓가가 너무나 혹독 하구랴
대기업 눔덜은 배때기 불러서 헛소리 떠들고
자영업자 와 중소기업 애덜은 다 죽게 생겻다구 난리이고.....
한국 경제 개판 오분전으로 맹근 눔덜 다 감옥에 보내야 헌다
박근헤 정부는 신속히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어라
그 길 만이 한국경제를 살리고 중산층,서민,자영업자덜 살리는 길이다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건설이 복지다
SOC 감소로 수주 급감…꾸준한 투자 필요한 때
14개월 연속 수주 감소, SOC 4년간 11조 축소 우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국내 건설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말이지만
정말 건설경기가 바닥이다라는 업계 종사자들의 하소연은
이제 단순한 푸념 수준을 넘어섰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주택경기 침체 속에서도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공공공사에 의존하며 해외 건설시장 진출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모색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서 복지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최근에는 복지의 대척점으로 여겨지면서 SOC예산 삭감 등 본격적인 위기에 봉착했다.
건설업계는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이 1000만 종사자들의 삶을 안정시키고, 나아가 국가경제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를 위해 SOC 및 민자사업의 발전적 확대와 건설·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건설업계가 처한 난국은 과연 어느 정도인지,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건설·부동산·임대업과 연관산업의 종자사 수를 합하면
1000만명이 넘는 국민이 주택건설산업에 의존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 산업의 붕괴는 서민경제 기반 붕괴 및
전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다.
26개 건설·부동산 유관단체는 지난달 말
이 같은 내용의 호소문을 국회와 청와대 등에 제출했다.
장기 침체를 겪고 있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관련 규제완화 법안의 국회 처리 등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것이다.
건설업계의 끊임없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국내 건설공사의 수주액은 1년 이상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고,
이미 따놓은 국내외 공사는 원가율 상승에 따른
수익성 하락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어들면서
먹거리가 크게 줄어 중소형 건설사뿐 아니라
대형 건설사까지 유동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다.
이대로라면 건설업계는 내년에도 장기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수주 감소, 원가율 상승… 경영악화 심화
대한건설협회의 국내 건설수주 동향조사를 보면 올 9월 수주액은 전년 동기 대비 0.1% 감소한 7조255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8월 이후 14개월 연속 감소세다.
외환위기 당시였던 1997년 11월~1999년 3월 17개월 연속
감소세 이후 가장 길다.
국내 건설수주는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지만 하반기 들어 23.1% 급감하며 회복에 실패했다.
올 1~9월 누계실적은 59조1154억원으로 전년보다 21.9% 줄면서 2004년(58조8000억원)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연구기관들이 올해와
내년 건설수주액을 10년 전 수준인 90조원 안팎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저성장을 막기 위해 건설경기 활성화대책 등
특단의 종합처방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수주 감소와 함께 건설사들의 경영악화도 심각한 수준이다.
18일 건설협회의 상반기 118개 상장건설사 경영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자보상비율이 162.6%로 전년 동기보다 86.1%포인트나 급감했다.
200% 선이 붕괴된 것은 IMF 당시 이후 처음이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감당능력을 나타내는 수치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100% 미만 업체는
전체의 47.5%인 56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리인하 등으로 이자비용이 감소했음에도
영업이익이 같은 기간 4조1759억원에서 2조6079억원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도무지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다.
건설사들의 영업이익 감소 원인은 수익성 하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내 공사의 경우 발주물량 감소에 따른 과열경쟁과
최저가낙찰제 등에 따른 공사비 삭감이
원가율 상승을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해외공사 역시 저가수주와 공기 연장 등으로
적자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GS건설·SK건설·삼성엔지니어링 등
대형 건설사의 영업손실이 겹치면서
상장건설사 매출액영업이익률(2.4%)과
세전이익률(0.9%)은 각각 2.0%포인트, 1.1%포인트 감소했다.
SOC 투자 감소가 원인… 내년도 어렵다
건설수주 감소는 결국 투자 축소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발주물량이 줄어드니 자연히 일감도 줄어든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SOC 예산은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의 예산 편성 결과를 보면 SOC 예산은 23조3000억원으로 추경예산이 포함된 올해보다 7.0%(1조3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이 중 도로와 철도 등 교통 관련 SOC 투자의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도로의 경우 올해 9조1667억원에서 내년 8조3708억원,
철도는 같은 기간 6조9913억원에서 6조5913억원으로 각각 8.7%, 5.7% 감소하게 됐다.
그러나 SOC 예산 감소는 건설업계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특히 정부는 앞으로 4년간 지속적으로 SOC 투자 11조6000억원을 줄여나갈 계획이어서 건설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2017년 SOC 예산 11조6000억원을 삭감할 경우 총 15만6000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박용석 건산연 연구위원은 직종별로 보면 단순노무 종사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취업자 감소효과가 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며
SOC 투자 적정수준을 유지하고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 건설산업의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아주경제 ]
***부동산이 살아야 사람이 행복하다.
물꼬를 터야 썩은 물도 흐른다...
(부동산관련 직업군)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권리분석사
-법무사
-지적측량사
-건축사
-부동산컨설턴트
-경매분석사
-부동산금융업
-부동산입지선정업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거래계약대행업
-분양대행업
-부동산개발업
-인테리어 관련업
-건축업,건설업,토목업 관련업종
-부동산관련 직업등이 고용창출의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한미FTA를 계기로 활성화를 기 할 때입니다.
-고용창출 과 복지 국익을 위해 세금을 냅시다.
**주식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건만..
개미중 10명 1-2명만 재미좀 보고..나머지 8-9명은 쪽박..........
오날 뉴스 보니 대졸자 취직두 100명 중 3명이 되는 데
3 명 중 2 명은 빽 으로 입사 한다네 그랴
금값 하락으로 금괴 투기자덜두 여기저기서 비명 소리 들리고
주유소,교회도 무더기로 경매로 넘어 간다고 하구
참으로 노무현이 이명박이가 부동산을 디티아이로 죽이구,
고환율 정책을 지속한 댓가가 너무나 혹독 하구랴
대기업 눔덜은 배때기 불러서 헛소리 떠들고
자영업자 와 중소기업 애덜은 다 죽게 생겻다구 난리이고.....
한국 경제 개판 오분전으로 맹근 눔덜 다 감옥에 보내야 헌다
박근헤 정부는 신속히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어라
그 길 만이 한국경제를 살리고
중산층,서민,자영업자덜 살리는 길이다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
**눈물의 동대문 상인 "매출 반토막…곗돈 부을 돈도 없어"
매일경제 2013-12-01 21:11
현장경기 긴급 진단 / 신음하는 서민경제
지난달 27일 아침 서울 동대문 신평화 도매상가. 잔뜩 추워진 날씨에 상가 곳곳이 얼어붙은 분위기다. 시장은 아직 문을 닫기 전이지만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다. 점포 곳곳에는 팔리지 못한 물품들이 비닐에 포장돼 빼곡히 쌓여 있다. 상인들은 대부분 앉아서 TV를 보거나 간간이 누워 있는 모습이다.
의류 도매상을 하는 이규용 씨(가명)는 "지금 동대문은 중국인 관광객 없으면 다 굶어 죽는다"며 "지난해보다 20~30% 매상이 떨어졌다"고 울상을 지었다. 국내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지만 중국인들이 빈자리를 채워주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동대문에서 30여 년간 옷장사를 해온 양춘자 씨(가명)는 장사를 접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요즘은 반품 처리하는 게 일과가 됐다.
양씨는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떼다 파는 부산 자유시장 거래처에서 '장사가 안돼 오늘 반품하겠다'는 연락을 방금 받았다"며 "이제 신문값이라도 아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는 건 책상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 얘기라고 덧붙였다.
동대문 상인들은 10여 년 전만 해도 지방에서 올라온 거래처 버스들이 동대문운동장까지 늘어섰던 사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상가 허가로 출혈경쟁이 일어난 데다 중국산ㆍ베트남산 제품에 밀려 국내 의류제품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
서울 중구 동화상가. 이곳에서 의류 부자재를 파는 김형래 씨(가명)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들어둔 1000만원짜리 주택청약을 곧 해지할 거라고 했다.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다.
썰렁한 현장 경기도 문제지만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 유통매장, 경쟁 패션상가의 범람으로 물건 살 곳이 너무 많아진 게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의류상가의 한 상인은 "우리가 파는 원가 1만원짜리 물건을 대형 쇼핑몰에서 1만1900원에 팔더라. 전부 베트남 같은 곳에서 만든 제품들"이라고 토로했다.
동대문시장은 다시 늦은 밤이 되자 소매상들과 지방에서 온 상인, 중국인 관광객이 뒤섞이며 다소 인파가 늘어났다.
밤 12시가 다가오자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여럿 보였다. 차비를 아끼려고 지하철을 타려는 사람들 행렬이라고 한 상인이 귀띔했다.
의류 도매업을 하는 장 모씨는 "남대문시장이 침체되는 것처럼 동대문도 활기를 잃었다"며 "나도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것 할 게 없어서 마지못해 붙잡고 있다"고 푸념을 했다. 장씨도 올해 매출이 작년의 3분의 1밖에 안돼 빚으로 버틴다고 했다.
용산 전자상가 사정도 동대문과 비슷하다. 지난달 28일 낮 전자랜드 1층 가전제품 코너에는 단 3명의 손님만 서성거렸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부부가 전기장판을 사기 위해 한 가게에 들어서자 젊은 점원 두 명이 달라붙어 필사적으로 설득했다. 하지만 부부는 이내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익명을 요구한 점원은 "장사가 안되니까 매장 서너 곳은 3개월 전에 완전히 문을 닫았다"며 "요즘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니까 상가 영업이 더 힘들다"고 말했다. 2층 카메라 코너의 한 상인은 "지난해 월 600만원을 벌던 게 지금은 2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며 "직원 한 명을 쓰는 데 4대 보험료로 월 20만원 정도 나가는 것도 크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3층 컴퓨터 코너의 배 모씨는 "작년과 비교해 20% 정도 매출이 감소했다"며 "그나마 단골로 버티지만 다른 가게에 가보면 눈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어떻게든 재고를 터는 게 최대 영업방침이다. 요새는 손님들이 노트북컴퓨터를 오래 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종로3가역 주변 귀금속 상가에도 물건을 보러온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상가마다 20~30개의 귀금속 가게가 입점해 있지만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사람들이 좀처럼 과소비를 하지 않으려 하니 필수품이 아닌 귀금속 수요도 줄 수밖에 없다.
최 모씨(52)는 "매출이 작년보다 30% 이상 떨어졌다"며 "대학생 딸과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있는데 애들 교육비나 외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했다. 특히 종로 일대 귀금속 상가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층 강해지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휴업ㆍ폐업하는 귀금속상도 속출하고 있다고 최씨는 귀띔했다.
***국민을 춤추게 만들어라
국민이 춤추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경제가 살아야한다
경제를 살릴려면 DTI,분양가 상한제,다주택 양도세 중과,종부세,등
부동산 시장 모든 규제를 풀어라
글구 한국도 제로 금리 와 양적 완화 개시해라
그리고 좌경세력등은 모두 해산시키고 퇴출 시켜라
정답은 미국 유럽 일본에서 입증되었다
금융시장의 버블로 국민을 춤추게한것이 효과를 보고있다
우리도큰손,부자들이,대기업들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
큰손들이 움직이면 결과는 엄청날것이다
당장 금융,부동산 시장에 핵폭탄급 경기부양 융단 폭격으로
시장을 살려야한다
[벼랑끝 가계, 이대론 안된다] 위기의 베이비 붐 세대
IMF로 실직… 개업한 음식점은 AI에… 50 대 의 피눈물
세계일보 2014.01.02 22:32
실패로 돌아온 베이비 부머 자영의 꿈
전쟁 뒤 태어나 악착같이 일한 베이비부머가 개인회생까지 오게 된 사연은 다양했다. 그중에서도 자영업 실패 사례가 유독 많았다.
A(57)씨는 굴지의 대기업에 다니던 중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만나 정리해고 당했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사무직이었던 A씨는 중국 음식점을 열었다가 망했다. 이어 그는 오리 식당을 3번이나 창업했지만 줄줄이 문을 닫았다. 현재 택시기사로 일하는 A씨의 아파트도 대출을 못 갚아 경매에 들어갔다.
외국계 회사에 다니다 외국 유명 헤어 디자이너의 삶을 동경해 퇴직하고 미용실을 차린 B(52)씨의 삶도 고단했다. 한때 분점까지 생기며 잘 나갔던 미용실은 다른 대형 미용실 체인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했다. 그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벽지 바르는 일용직으로 전전하고 있다. 이마저도 건설경기 한파에 고정적인 수입조차 기대할 수 없는 처지다.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C(55)씨는 재혼한 부인의 식당 창업자금을 마련하다 빚이 급격히 늘었다. 한의사인 D(51)씨는 한의원 문을 대출로 열었는데 영업이 잘 안돼 채무 돌려막기로 버티다 개인회생을 택했다. 이미 국민행복기금까지 다녀왔다.
베이비 부머 이들은 이혼자가 33%로 다른 연령대 26.2%보다 훨씬 높아 가정 붕괴도 심각한 지경이었다. 자가를 소유한 비율은 25.9%로, 비베이비부머 16.6%보다 매우 높았다. 내집 마련을 인생 최대 목표로 삼았던 당시 세태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성별로는 남성의 비율(79.5%)이 다른 연령대의 67.3%보다 높아 당시 남성이 주로 생계를 책임지고 여성은 가정을 돌봤던 시대상도 드러냈다.
노무현 이명박 추종 세력덜이
부동산 시장 때려 잡다가 한국 경제 망쳤다.
주식 허는 자도 쪽박 찼고 금 투기 한 자도 깡통 계좌 이다
부동산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단순한 진리를 외면 한 것이다
참여,실용 정부 의 코스피 3000 간다는 사탕 발림에 속아
개미 덜 집 팔아 주식허다 쪽박 차고 그지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외국인덜 일본으로 다 도망 간지가 은제인데
지금도 외국인 덜 한테 개 끌려 가드시 끌려 가서는
돈 다 털리고 오는 개미 덜이다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만 진즉에 풀엇어도
국부가 외국인덜 한테 너머 가지 않지 않았느냐
사실 지금 부동산에 대한 모든 규제를 다 푼다고 해도 우리 경제 어렵다.
노무현, 이명박이 옹고집으로 집값 잡다가 우리 경제 망처 버렸다.
그런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헛발질 허며
부동산 시장 망치는 정책이 계속 되고 있으니....
도대체 부동산 시장이 아주 실종된 마당에 1가구 1주택이 뭐냐?
양도세 감면이고 취득세 감면이고 1가구 1주택자 보유 한 것만 비과세 라니 대체 고렇게 밴대이 구녕 속 같이 속 좁게 노느냐
다주택자를 오히려 헤택을 줘야 재
고로코로 사회주의식 사고로 코너로 몰면 시장이 살아 나겠는가
다주택이고 1가구 1주택 이고 구분 허지 말구 다 감면해라
기왕에 주는 거 화끈허게 주지 꼭 고렇게 꼬장 지르며 주며는
누가 좋아 하는 감...순리대로 풀어라이.....
한국 경제는 밴대이 소갈머리 부터 없애야 헌다
지금은 화끈하고 통큰 정책을 구사혀야 헌다
DTI, 분양가 상한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종부세,증여세
일시에 모두 풀어라
DTI 규제 주역덜은 경제 실정 책음을 물어 모두 감옥에 집어 넣어라
글구,..이마당에 양도세,증여세,종부세가 뭐냐? 다 없애라
엥라이.....
박근혜,현오석,서승환,신제윤 파이팅 이다!!!!!!!
오바마나 아베 노믹스 따라가라
DTI 하나만 풀면 모든 게 좋아 지는 데 뭘 그리 어렵게 푸노
노무현,이명박 정부가 집값 잡다가 나라경제 다 망쳤습니다
청년 실업자가 넘치고,
자영업자덜은 월 100 마넌 이하 소득자가 60 % 가 넘고
주식 투기자덜 모두 수억씩 터지고는 쪽박차고 그지 되고
금 투기자덜도 완전 반토막 이고
사회 전체가 악만 남고 우거지 인상 쓰고 다니는 양반덜이 수두룩 합니다
하루에도 자살자가 4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명박,노무현 추종 세력덜은 경제정책 실패에 책임을 물어
모두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
이제 박근헤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이 시작 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정상화 될 것 입니다
진실 과 신뢰를 표방하는 박근혜 정부는
눈까리 뻘개 가지고 자기 배때기 채우려는
노무현, 이명박 추종 세력 덜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박근헤 끄나풀 덜은 돈을 해 먹거나 규제 지속으로
백성덜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는 하지않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백성덜을 위해 모든 규제 풀고 시장을 자유화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덜이 초기에는 독재자 의 딸 이라구 을메나 씹었지마는
박근헤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 주고 있는 언행들은
뼈속까지 진실 과 신뢰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루 백성덜의 고통을 헤아려
끝까정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국민을 아가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대통령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될 때까지
박근혜 대통령은 불철주야 노력하고 구석구석까지 챙길 것입니다
현오석,서승환 힘내세여
등 뒤에서 국민들이 밀어 주고 있쟈나여........
경제를 살리는 박근혜 노믹스는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 무쟈게 좋아 집니다.........................
박근혜 노믹스 속도 내야
우유 부단한 경제팀 소리가 나온다
노무현,이명박 추종 세력덜이
디티아이로 부동산 잡다가 한국 경제 다 망쳣다
주식,금값이 연일 퐁낙 허믄서 투자자덜은 아연 실색 맨붕 상태다
돈이 돌지 않아 국내 경기가 말이 아니다.
DTI 페지,종부세 페지,다주택 양도세 중과 페지등
알맹이를 쏘옥 빼놓고 대책을 발표허니 잠깐 반짝허다 도루묵이다
주식허다 완전 쪽박 차다 보이
집을 급매물로 내놓아 집값이 하락 하는 주범이 되는 악순환이다
하우스푸어들의 집들이 경매에 대거 나오고 있으며
소비 여력도 투자할 의욕도 없이
시름 시름 쫄아 들고 있는데
과감하고 획기적인 부동산 규제 페지등
정부 와 국회의 경제를 책임 진 사람들은 아주 태평이다.
모든 선진국들이 돈을 찍어서라도
경제를 살릴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우리는 거의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채에 허덕이고
자금이 부족해 어려운 중대 기업들이 즐비한데도 여유를 부린다.
금리를 인하 하는게 시급해 보인다.
물가가 오를까 싶어 그러는 모양인데
그것보다는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잠자고 있는 돈이 시중에 나돌아 다니게 하는게 더 급하다.
경제를 좀 배웠다는 사람이라 오만가지 걱정을 하면서
행동을 안하는 것이다.
일본의 아베가 경제 전문가라서 그런 정책을 펴는게 아니다.
좀 배운 사람들은 오히려 큰 틀을 보지 못한다.
우리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할때인가?
현대그룹의 정주영이나 한국의 박정희가
경제공부를 많이 해서 기업이나 나라를 건설한게 아니다.
공부 잘하는 놈은 실전에 거의 쓸모가 없다는게 내 생각이다.
지금은 상식을 뛰어 넘는 전격적이고 획기적인 부동산 규제 페지 와
강력한 경기부양 정책이 긴요한 시기이다
현오석,서승환,신제윤 경제팀은 더욱 분발하고 싹박한 아이디어를 내고
배짱으로 경기부양 과 규제페지를 밀어 부쳐야 산다
특별 인터뷰] 강봉균 건전재정포럼 대표·전 재정경제부 장관
부동산 활성화 등 10 개 법안 조속 처리
경제5단체장, 여야 원내대표에 건의 …
정치권과 소통채널 정례화도
경제계가 부동산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투자 원활화를 위한 10개 법안을
조속 처리해 줄 것을 정치권에 건의했다는 내일신문 보도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15일
국회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경제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언급했다.
2~4%에 이르는 취득세율을 미국(1%), 영국(2%) 수준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리모델링 제도의 활용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안전한 범위내에서 허용해 줄 것도 요구했다.
경제계는 또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지난 7월 설립된 코넥스시장의 규제를 풀어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은 기업일수록 가족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
중소·중견기업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
상증세법 개정안'도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가업상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70%인 공제율을
독일(85~100%) 수준까지 올리고
100억~300억의 공제한도도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상증세법도 조속통과 요청 법안이다.
투자활성화 입법도 논의됐다.
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취업유발효과가 2배에 달하는데도
규제는 많고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육성법령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조3000억 규모의 합작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는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학습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관광호텔 설립이 막혀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은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목표는 같기 때문에
자주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위기의 경제..외면하는 국회...
우리 경제는 간신히 제로성장에서 벗어났다.
그렿더라도 1%대 선장률은 여전히
성장 잠재력에 턱없이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세값은 1년 넘게 계속 치솟고 있고,
자영업자들 포함한 가계부채는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섰다.
미국이 당장 돈 풀기를 중단할 생각이 없다고
옐린 연준 회장이 말하고 있어
한굼 돌리는 양상이지만 어차피 양적완화 축소는 시간문제다.
소규모 개방구조인 우리 경제는
요 며칠 널뛰기하는 금융시장이 말해 주듯 여전히 바람앞에 등불이다.
한국 경제의 최대 급소는 경제"라며
해외 언론들이 언급하고 있겠는가...
그런데도 국회는 경제활성화법이 먼저니
경제민주화가 먼저니 하며 기싸움만 한다.
여야는 수출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며
서비스업을 키워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면
서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1년 넘게 붙잡고 있는 게
우리 국회의 현주소이다.
재계는 부동산법 등 10개 법안만이라도 당장 처리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가운데 취득세율 인하,
2조 3000억원의 투자가 달린 외국인투자촉진법, 수직증축,
다주택 양도세 중과 페지, 분양가 상한제 페지
리모델링 허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 등은
시급히 처리 해야 할 문제다.
저성장의 늪에서 빠져나오느냐 마느냐 하는
중대한 고비에서 국회가 힘을 보태
주지는 못할망정 입법 지연으로 발목을 잡아서야 되겠는가...
***클린턴 정부의 '공짜 집 정책'이 미국 금융위기 불씨였다
한국경제 2013-11-22 07:03
서울대 최고경영자과정 지상중계 (7)
세계 금융위기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들
- 최종학 <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
집 사면 무조건 집값의 110% 대출…
5년간 원금·이자 유예상품도 등장
4년 반 살고 판 후 다른집으로 이사
4년 공짜 집 매물로 나오자 값 폭락…
부동산 거품 붕괴로 투자은행들 몰락
오바마 정부 구제 금융으로 파산 면해
유럽은 아직도 재정 불안 지속…은행들 부실 숨긴 탓이 원인
미국의 주택 가격은 1990년대 중반까지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말부터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죠.
1997년부터 거품이 최고조에 달한 2006년까지 10년간
두 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이 1%가량인 나라에서
집값이 1년에 15%씩 10년 연속 오르는 건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상승세였습니다.
그러다 집값이 폭락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기폭제가 됐다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서울대 경영대학 최고경영자과정(AMP) 가을학기 일곱 번째 시간. ‘세계 금융위기의 알려지지 않은 뒷이야기들’ 강의를 맡은 최종학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5년을 맞아
금융위기의 원인을 다시 짚어보고
현재의 세계 경제를 조명해 보겠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소득·직업·자산이 없어도 주택 구매 가능?
경제학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은
수요가 늘어나거나 공급이 줄어드는 것이다.
주택 수요는 인구, 가구 수, 소득 증가 등으로 결정되고
공급은 신규 주택 수를 따라간다.
한국의 부동산 가격은 수요 측면에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구수 정점은 2018년으로 볼 수 있고요.
2인 이하 가구가 늘면서 전체 가구 수도 증가하고 있지만,
4인 이상 가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형 주택 수요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국민 소득이 급격히 늘어날 일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
집값 급등기의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수요 측면이나 주택 공급에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다만 신규 구매자만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경제학자는 저금리 정책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반적인 분석은 이렇다.
집값 급등기 미국의 대출 이자는
신용 등급이 좋으면 연 2%, 나쁘면 연 3% 수준이었다.
30년 만기 모기지(주택담보) 대출을 받아도
부담이 되지 않아 집을 사는 사람이 많았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자
이자 부담이 커진 사람들이 급하게 주택을 시장에 내놨고,
그에 따라 집값이 폭락했다는 것이다.
이 분석에는 핵심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1993년부터 2000년까지 미국의 민주당 소속
빌 클린턴 대통령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폈습니다.
어느 정부나 목표로 삼는 정책이긴 하죠.
클린턴은 주택 정책으로 ‘
소득·직업·자산 부재(no income, no job, no asset)를 내세웠습니다.
부동산 회사와 함께 집을 사기 위해
은행에 온 사람에게 무조건 집값의 110%를 대출해 주도록 했습니다.
부동산 회사에 주는 수수료(집값의 3%)와
도심에서 교외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자동차 구입 가격까지 포함해준 것이었습니다.
○주택가격 6개월간 60% 폭락
신규 주택 구입이 늘어나면서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집값이 오르는 만큼 이자 부담은 점점 줄어들었다.
연체가 발생해도 담보로 잡은 주택을
비싼 값에 팔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된 은행은 대출을 늘려갔다.
클린턴 임기 말에는 모기지대출을 받으면
5년간 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해주는 상품도 등장했다.
“집을 산 이후 5년까지 돈을 한 푼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4년 반 정도 살고 판 다음 또 다른 집을 사서
4년 반 살고…’ 하는 식으로 계속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클린턴의 뒤를 이은 공화당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집권 1년 뒤인 2002년 ‘공짜 집 정책’을 폐기했지만
관성이 붙은 거품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2004년부터 사람들이 4년 넘게 공짜로 살던 집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대만큼 팔리지가 않았다.
새집이 계속 공급되는 마당에 5년 가까이 사람이
산 집을 사려는 수요가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무일푼으로 집을 샀던 사람들은
은행 빚을 갚으려고 서두르느라 집값을 계속 깎아서 시장에 내놨다.
“경제학자들은 이자율이 올라서 집값이 폭락했다고 설명하죠.
실제 이자율은 연 3%에서 5%로 올랐습니다.
두 배 가까이 오르긴 했지만
6개월간 60% 폭락하는 충격은 아니었다고 봅니다.”
○5대 투자은행의 몰락
부동산 거품 붕괴는 대출을 기반으로 설계한 파생상품으로 장사하던
투자은행(IB)과 헤지펀드의 몰락으로 이어졌다.
미국 5대 IB 가운데 베어스턴스는 JP모간체이스에,
메릴린치는 뱅크오브아메리카에 인수됐고 리먼브러더스는 파산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는 지주회사로 전환했다.
5대 IB가 사라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사 부채비율이 몇 %면 위험하다고 합니까?
300%만 돼도 너무 높다고 하죠.
리먼브러더스는 1800%였습니다.
분식회계로 500억달러를 부채에서 뺐는데도 그 정도였습니다.
12월31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만들지 않습니까.
31일 밤 11시에 자산을 팔아서 부채를 갚고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1월1일이 시작하자마자 돈을 빌려서 그 자산을 삽니다.
메릴린치는 부채비율이 2300%에 달했습니다.”
공화당 정부는 무너져가는 IB에 대한 구제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2009년 출범한 민주당의 버락 오바마 정부는 7000억달러를
연 1% 금리로 대출해주고 3000억달러의 지급보증을 서는 등
1조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지원했다.
“재미있는 것은 당시 야당인 공화당은 지속적으로 구제금융을 반대하고, 여당인 민주당은 찬성했다는 점입니다.
보수당인 공화당은 IB가 지지 기반이었는데도 반대한 것이죠. 철저한 자본주의 원칙에 따른 판단이었습니다. ‘
당신이 잘해서 돈을 벌면 세금 빼고 모두 당신 몫이다.
잘 못해서 망하면 모두 당신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잘나갈 때 세금보다 더 내놓아라.
대신 망하면 도와주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합법적인’ 골드만삭스 스캔들
두고두고 논란이 지속됐던 ‘골드만삭스 스캔들’도 이 시기에 나왔다.
골드만삭스는 2008년 세금을 1400만달러 냈다. 순이익의 1% 수준이었다.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조세피난처를 잘 활용했기 때문에
모두 합법으로 결론이 났다.
2009년 초에는 공적자금 100억달러와 파생상품에 가입해 놓은
보험료 130억달러, 정부보증 대출 200억달러를 받아 파산을 면했다.
골드만삭스는 또 구제금융을 받기 직전인 2008년 말 결산기를 11월에서 12월로 바꿨다. 그리고 12월 한 달에 비용을 몰아넣고 16억달러의 적자를 냈다.
새로 결산기를 시작한 2009년 1분기(1~3월)에 이익을 몰아넣어 18억달러라는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다. 곧바로 100억달러 규모로 증자해 공적자금을 모두 갚아버렸다.
“마침 주가까지 많이 빠진 상황이어서 손쉽게 증자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모두 합법적인 작업이었지만, 많은 국민의 분노를 샀습니다.
게다가 당시 골드만삭스 홍보담당자가 한 언론사 기자에게 ‘
당신들에게 몇십만달러가 큰돈인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겐 푼돈이다.
푼돈 받으려고 비겁한 짓을 하지는 않는다’고 해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 헨리 폴슨 재무장관,
닐 캐시카리 재무부 차관보 등 주요 관료들이
골드만삭스 출신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골드만삭스는 오바마 정부에서 승승장구합니다.”
○“유럽 부실은 아직도 숨겨져 있다”
단기매매증권은 단시간에 매매할 수 있는 유가증권(주식·채권·파생상품 등)으로서 시가로 가치를 평가해 재무제표에 반영한다.
반면 (장기)매도가능증권은 당분간 매매할 계획이 없는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시가 평가를 하지 않는다.
금융위기 발발 전까지는 한쪽에 표시하면 다른 쪽으로 이동하지 못하는 ‘금융자산 재분류 금지 원칙’이 적용됐다.
“금융위기 발발 이전에 IB들은 파생상품을 주로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했습니다. 평가이익이 컸으니 보너스도 엄청나게 받았죠.
금융위기가 터지고 대규모 평가손실이 발생할 처지가 되자 유럽의 IB들은 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했습니다.
미국 IB들은 구제금융을 받았으니 회계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유럽에서 먼저 금융자산 재분류 금지를 해제해줬습니다.
덕분에 유럽의 은행들은 부실을 상당 부분 숨길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 비해 유럽의 재정위기가 지금도 지속되는 이유 중에는 이런 부실이 아직도 많이 숨겨져 있는 탓도 있습니다.”
○“유럽 재정 불안은 당분간 지속”
최 교수는 이어 경제는 국가별로 분리돼 있지만 화폐는 ‘유로’로 묶인 유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국가가 독자 통화를 갖고 있을 때는 그 나라의 경제력이 떨어지면 통화가 약세로 전환하면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환율이 올라가면서 수출이 늘고 관광 수입도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유로화의 경우는 30여개 유로존 국가의 평균이 유로화의 가치입니다. 유로존 1위인 독일은 실제 경쟁력보다 유로가 20%가량 저평가돼 있는 반면, 그리스는 20% 고평가돼 있습니다.
독일은 마르크를 쓸 때보다 벤츠나 BMW를 20% 싸게 팔 수 있는 겁니다.
유로존에 묶여 있는 상황이 독일에는 큰 이익이기 때문에 유로존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를 시작으로 하나둘씩 떨어져나가면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지니까요. 그래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그리스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반대합니다. 독일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 때문에 독일은 그리스 문제를 한번에 해결할 힘이 있으면서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겁니다. 유럽의 불황은 이런 상황 때문에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눈물의 동대문 상인 "매출 반토막…곗돈 부을 돈도 없어"
매일경제 원문 기사전송 2013-12-01 18:42 최종수정 2013-12-01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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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 현장경기 긴급 진단 / (上) 신음하는 서민경제 ◆
지난달 27일 아침 서울 동대문 신평화 도매상가. 잔뜩 추워진 날씨에 상가 곳곳이 얼어붙은 분위기다. 시장은 아직 문을 닫기 전이지만 손님을 찾아보기 어렵다. 점포 곳곳에는 팔리지 못한 물품들이 비닐에 포장돼 빼곡히 쌓여 있다. 상인들은 대부분 앉아서 TV를 보거나 간간이 누워 있는 모습이다.
의류 도매상을 하는 이규용 씨(가명)는 "지금 동대문은 중국인 관광객 없으면 다 굶어 죽는다"며 "지난해보다 20~30% 매상이 떨어졌다"고 울상을 지었다. 국내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졌지만 중국인들이 빈자리를 채워주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다.
동대문에서 30여 년간 옷장사를 해온 양춘자 씨(가명)는 장사를 접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다. 요즘은 반품 처리하는 게 일과가 됐다.
양씨는 "우리 가게에서 물건을 떼다 파는 부산 자유시장 거래처에서 '장사가 안돼 오늘 반품하겠다'는 연락을 방금 받았다"며 "이제 신문값이라도 아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경기가 살아날 기미가 보인다는 건 책상에 앉아 있는 공무원들 얘기라고 덧붙였다.
동대문 상인들은 10여 년 전만 해도 지방에서 올라온 거래처 버스들이 동대문운동장까지 늘어섰던 사실을 뚜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분별한 상가 허가로 출혈경쟁이 일어난 데다 중국산ㆍ베트남산 제품에 밀려 국내 의류제품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
서울 중구 동화상가. 이곳에서 의류 부자재를 파는 김형래 씨(가명)는 내 집 마련을 위해 들어둔 1000만원짜리 주택청약을 곧 해지할 거라고 했다. 올해 매출은 작년보다 30% 이상 줄었다.
썰렁한 현장 경기도 문제지만 인터넷 쇼핑몰과 대형 유통매장, 경쟁 패션상가의 범람으로 물건 살 곳이 너무 많아진 게 이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의류상가의 한 상인은 "우리가 파는 원가 1만원짜리 물건을 대형 쇼핑몰에서 1만1900원에 팔더라. 전부 베트남 같은 곳에서 만든 제품들"이라고 토로했다.
동대문시장은 다시 늦은 밤이 되자 소매상들과 지방에서 온 상인, 중국인 관광객이 뒤섞이며 다소 인파가 늘어났다.
밤 12시가 다가오자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는 사람이 여럿 보였다. 차비를 아끼려고 지하철을 타려는 사람들 행렬이라고 한 상인이 귀띔했다.
의류 도매업을 하는 장 모씨는 "남대문시장이 침체되는 것처럼 동대문도 활기를 잃었다"며 "나도 생계 유지를 위해 다른 것 할 게 없어서 마지못해 붙잡고 있다"고 푸념을 했다. 장씨도 올해 매출이 작년의 3분의 1밖에 안돼 빚으로 버틴다고 했다.
용산 전자상가 사정도 동대문과 비슷하다. 지난달 28일 낮 전자랜드 1층 가전제품 코너에는 단 3명의 손님만 서성거렸다. 머리가 희끗희끗한 부부가 전기장판을 사기 위해 한 가게에 들어서자 젊은 점원 두 명이 달라붙어 필사적으로 설득했다. 하지만 부부는 이내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익명을 요구한 점원은 "장사가 안되니까 매장 서너 곳은 3개월 전에 완전히 문을 닫았다"며 "요즘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니까 상가 영업이 더 힘들다"고 말했다. 2층 카메라 코너의 한 상인은 "지난해 월 600만원을 벌던 게 지금은 200만원으로 뚝 떨어졌다"며 "직원 한 명을 쓰는 데 4대 보험료로 월 20만원 정도 나가는 것도 크게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3층 컴퓨터 코너의 배 모씨는 "작년과 비교해 20% 정도 매출이 감소했다"며 "그나마 단골로 버티지만 다른 가게에 가보면 눈물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상인은 "어떻게든 재고를 터는 게 최대 영업방침이다. 요새는 손님들이 노트북컴퓨터를 오래 쓰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종로3가역 주변 귀금속 상가에도 물건을 보러온 사람들이 눈에 띄게 줄었다. 상가마다 20~30개의 귀금속 가게가 입점해 있지만 손님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사람들이 좀처럼 과소비를 하지 않으려 하니 필수품이 아닌 귀금속 수요도 줄 수밖에 없다.
최 모씨(52)는 "매출이 작년보다 30% 이상 떨어졌다"며 "대학생 딸과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이 있는데 애들 교육비나 외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 애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했다. 특히 종로 일대 귀금속 상가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층 강해지면서 거래가 위축되고 휴업ㆍ폐업하는 귀금속상도 속출하고 있다고 최씨는 귀띔했다.
한국 경제가 망가진 이유 와 대책.
서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니 소비가 없고,
소비가 없으니 내수가 죽고
이는 곧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몰락 하는 이유라 하겠다.
그럼 왜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을까?
1.환율/물가
지금도 그렇지만 MB시절때 고환율 덕분으로
수입 원자재값이 많이 올라 물가가 폭등했고,
경제는 제로섬게임이라고 했으니...
폭등한 만큼 내는 세금이 수출 기업들 주머니로 들어갔으니...
결국 코흘리게 돈까지 털어서
재벌들 주머니에 쑤셔 박아준 결과라 하겠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임금이 올라가고,
아래까지 돈이 내려온다는 MB발 낙수효과는 개뿔이고
360개의 계열회사를 만들어서 지들끼리 돌려먹고
골목까지 들어왔서 빨아대고 있으니
죽어나는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2.부동산
하우스 푸어에 전세자 월세자까지
매달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내고 나면 소비할 돈이 있을 리가 없지....
결국 강남 큰손덜만 룰루랄라 이고, 중산층은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결국 청년실업,노인 생활고 심화 되고,저출산,결혼기피로 이어짐
3.부자 감세/공공요금
MB 시절 부자감세가 5 년간 100 조 정도 된다던데..
해마다 구멍날 세수도 충당해야되고하니
공공 요금이라도 건더려야 겠지?
몇년간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공기업 부채와 더불어 해결하려니
민영화밖에 없을것이고,
이는 곧 공공요금 폭등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듯 서민들은 저렴한 임금에 높은 물가,
세금, 공공요금, 은행이자 내고 나면 남는게 없다는 말입니다.
대책으로는
잘못된 정책으로 윗쪽에 실린 부를 다시 아래로 내려야 합니다.
해외 도피 자금에 887조를 국내로 걷어 들여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환율을 정상화 시키고, 부자 및 법인세를 확충해야 하고
부동산은 정부가 모든 규제를 풀고 시장 논리에 맡겨
망할 것은 망하고 흥할 것은 흥해야 돈맥 경화가 치유가 됩니다.
2014년 주요 경제 정책들
일자리·내수 살리기 총력내년 새 일자리 45만개..내수 살리기 총력
정부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3.9%로 전망하고 일자리 45만개를 새로 늘리기로 했다.전월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각종 규제 완화 ... 연합뉴스 | 2013.12.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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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1/12 | 조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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