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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이익이 있는 곳으로만 흘러간다는 데

여기 전세1400만원에 살고 있는 세입자A라는 사람이 전세가격이 18000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A는 무주택자일 수도 있고,

A라는 사람은 집을 한 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A는 다주택자일 수도 있고

A는 다주택자인데 깡통주택일수도 있고

A는 다주택자이면서도 융자가 없는 다주택자일 수 있습니다.

전세금액이 4000만원이 올랐습니다

집을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집값이 더 떨어진다고 하니 조금 더 기다려 보기로 하고

이러 저리 돈을 빌려 전세금액을 맞춥니다.

빠듯한 살림에 학원이니 옷이니 외식이니 하나 둘 줄이다 보니 그나마 버틸 수 있었고

A는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전세금액을 올려줍니다

시장에서는 소비를 약간 줄이는 것 이외에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이 전세금액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B는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전세대출도 알아보고 반전세도 알아봅니다.

그러한 B는 일정한 소득에서 대출이자를 뺀 금액만큼 소비를 줄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집 한 채 있었던 B는 올라간 전세가격만큼 본인도 올려준 전세금액만큼은 어디에선가 보전하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집도 역시나 전세가격이 올랐다는 사실을 알고 시장가격에 맞는 금액으로

전세를 놓습니다.

많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또 다른 A라는 사람은 전세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시세차익으로도 임대수익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서 마음씨 좋은 주인으로 있었으나

시장의 변화가 그를 악덕한 임대사업자로 변모시켰습니다.

시장의 변화는 그를 월세를 받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켰고

따라서 시장에서는 전세물건이 사라진 것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시장 원리도 다른 재화시장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음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시장에 인위적인 손이 개입합니다.

올라간 전세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 당연히 주택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여야 함에도

전세 대출 등의 단기적인 조치들로 올라간 전세 금액을 저리의 전세대출로

전환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는 가계 부채의 증가를 가져오고 소비 감소를 심화시켜 경기가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고

공기업의 부채를 증가시켜 부실을 자초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LH가 7000만원 전세금 대출을 해주면 월1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저리의 이자로

도배, 장판,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등을 보조해 주니 당연히 수익 구조는 악화될 것이고

이는 곧바로 일부 전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지출된 비용이 전체 국민의 세금으로 메꾸어야 하는 부담으로

전가되어 다가옵니다.

이러한 행태가 바뀌지 않는 한

LH공사의 수익 구조는 당연히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현상에 부동산 하락론자들은 이것을 정부의 집값 떠받히기라고 비판하고

현재의 빚 구조로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 정책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며

수익 구조를 무시하고 싼 주택을 공급하면 공급할수록,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LH의 빚은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폭락주장으로 혹시나 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특별한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책이니 강연이니 들어 봅니다.

그들의 얘기인 즉은 집값이 버블로 가득차 있으니 시간이 지나면 집 없는 서민들이

양질의 주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며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정의라는 미명하에 책과 강연으로 최고의 성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표준 건축비의 원가가 얼마이고 거품으로 가득하다고 하면

본인이 책정한 원고료 역시 종이 값에 잉크 값,

글 쓰는 시간을 노무자 일당으로 계산한 것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도 버블인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택의 건축에 대해서는 타인의 노하우나 기술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가치만 인정한 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논리로 건축비의 거품을 논한다면

글 역시 글 쓰는 노하우나 기술도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에 그들은 어떠한 대답을 할까요

건설업자는 글쟁이보다 배운 것이 없어서 기업의 가치가 없을까요?

그러니 그들만의 노하우나 기술을 인정하지 않아야 하나요

전세가의 변화가 부동산 시장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변화의 이면을 관찰하면 어떤 형태가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돈의 방향성은 도덕의 잣대로 움직이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정의의 가면을 쓴 탈로 나타나 시장의 흐름을 왜곡하여

우리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수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일부의 정치인이 여기에 동조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경험속에서 정상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때인데도

아직도 본질을 모르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양도세 중과가 1년 유예로 가닥이 잡혀 가고 있고

이는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부동산 거래와 경제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다하더라도

소수의 의견이 전체의 의견인 양 호도하는 일부 극렬 책동자들의 의견에 휘둘려

부화뇌동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쉽사리 해결되지 않을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의지로 일본의 경제가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 상반기 일본 기업의 영업 이익은 전년도 대비 평균 40% 가까이 증가하였고

순이익은 2.5배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하반기 실적까지 보태진다면 경상이익은28%

순이익은 60%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개선은 역시나 돈 풀기의 영향이라고 보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이는 환율로 국내 기업의 치열한 생존 경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세계 각 나라들은 자국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는 환경에서

부동산 규제를 전부 풀어도 시원찮을 판에

우리는 아직도 실패로 끝난 과거의 답습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단적인 예가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입니다.

아직도 집 소유자들을 투기 대상자로 생각하는 인식이 변하지 않고

주택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할 수 있을거라는 착각에서 빠져 나오지 않는 한

공무원, 대기업 종사자, 활황 업종의 종사자를 제외한

실수요자는 전세가격이 고공행진을 계속하여

이럴 바에는 집을 사고 말지라는 생각이 지배할 때까지

절대로 매수하지 않을 겁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과 시장의 방향이 정해지는 외길 수순을 밟아 가고 있습니다.

돈이 되지 않는 곳에 누가 투자 리스크를 안을 것이며

자산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미친놈이 매수할까요

돈의 속성상 이익이 없는 곳에는 돈이 흘러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