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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이런 기사가 뜰까?뭔가 알고 있어면서도 까발리지 못하는 기자들이 안스럽다.===========================================

취득세 인하 1-3%갖고는 시장을 살리기에 어림없다는 시장반응이다.

취득세 인하로 문턱을 조금 낮춘것을 기회로 삼아 내집마련이던. 투자던  일단 시장에 진입하면

 취득세 외에 기다리고 있는것이 있다는것 왠만한 국민들 다 알고 있다.

 1. 재산세 누진세율로 매년 30% 한도내 인상

 2. 주택+ 토지 합계액이 6억원이 넘어면 종합부동산세..이것도 누진세율이다.

 3. 집한채 더소유하여 전세임대하면 임대보증금도 소득이라고 소득세를 부과 한다.

 4. 집한채.두채 투자하여 보유기간동안 무지막지한 세금내고 나중에 차익이 발생하면

     무려 66%의 양도세 중과를 맞아야 한다. 양도세 일반세율 최고세율도 41.8%나 된다

     양도세 중국. 일본은 20% 미국은 15%임을 감안하면 주택에 투자하면 안된다는 것을 
     유지 하고 있다.

 5. 주택을 많이 보유하면 보유중인 모든 재산 .토지, 자동차 등 과 소득를 합하여 자영업자는
     의료보험료를 수십만원 추가로 내놓아야 한다. 많은 재산 소유했다고 징벌적 차원이다. 
     집에 현찰을 수십억원. 금은보석류를 수십억원 보유한다고 해도 의료보험료 산정에 무관
     하다.

 6. 정책당국은 뭘 모르는것이 있다. 누군가는 한채 두채 더 소유하여 전세임대하여야 전셋값
    이 내려간다는것을 알아야 하는데 무조건 부자들 집많이 보유하면 세금폭탄 때려야 한다는
    정책과 상충하는  현상이 수년간 흘러온것인데도 세금조정에 인색하다보니 결국 집없는
    서민 부담만 크져가고 있어며 집값은 내리고 전셋값은 폭등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것이다. 이뿐아니다. 상식적으로 거래가 없어니 세금도 덜걷히는 현실을 감수해야 한다,
     더큰 문제는 500조원의 전세보증금..만약 집값이 더 내려간다면 제2의 금융위기가 닥치고
    말것인데 법하나 고치는데 1년 이상 걸려도 고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의 신뢰가 상실한것
    이 주택시장 살리지 못하는 최대 원인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