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다주택 양도세 중과 페지 와 분양가 상한제 페지에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막판까지 꼬장 지르는

민주당 과 협상력 부재인 새누리를 보고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운 인물로 채워야 한다는 것이 명확 해 짐......

속 시원한 글 참조 허세여...........


**국회 해산을 촉구함 | 나의 이야기

RONAM 2013.12.26 22:57 http://blog.daum.net/ronampak/57


요 몇일전(2013,12,12) 경찰은
민주노총 사무소에 잠입한 철도노조 파업 주동자 들에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집행 하기위해 민노총 진입작전을 강행 하였다.

아무런 무장도 않고 악다구니 노조원을 헤치고
진입하는 경찰들이 너무도 딱해 보였다.

당시 YTN은 무려 10시간이 넘는
사상 최장의 실황 중계방송을 했던 것이다.

무력한 경찰은 겨우 130 여명의 노조원 졸개들을 연행,
경찰버스에 태우는데 그쳤다.

연행된 자들 중엔 통진당의 빡빡머리 모리배 들도 있었다.
매국 반역자 이석기의 졸개들 말이다.

놀라운 것은 시위 군중들 속에 숨어서 주먹을 치켜들며
구호를 외치는 낯익은 얼굴이 보이더라는 점이다.

바로 죽은지 오랜 개, 민주당 정동영의 모습이다.

챙피한 노릇 이기는 하지만 정동영이 누구인가?
대한민국의 자랑 스러운 금뱆지 국회의원이며,

영광 스러워야할,품위로운,
덕망 스러워야할 국회의원이 아니던가?

더구나 몇년 전애는
대통령질을 하겠다며 후보로 나왔던 자이다.

통진당 매국 반역 모리배들이라면 그럴려니 하겠다.
어차피 해산될 정당 이므로...

어찌 정동영 뿐이겠는가?

카메라를 피하고도 시위대에 합류하여
구호를 외친자들은 민주당 괴뢰들 전원 이었을 것이다.

연일 줴쳐대는 북괴의 도발성 망언,

철도파업으로 고통 받는 국민들,

저들 국가 사회 혼란 세력들을 뒤에서 조종하며
후원하는 우리나라의 야당 괴로들로 인하여 우리국민들은

피곤함과 짜증스러운 고통의 나날이다.


언제 퍼부어 댈지 모르는 북괴의 대포알
그야말로 조국은 風前燈火의 안보위기 상황이다.

더구나 북괴는 장성택 처형을 가장 잔혹한
첨단 기법으로 실행한 것을 공개하며
연일 대남 위협을 해대는 작금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부치는 세력은
망극 하게도 북괴가 아닌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다.

계엄령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종북 세렬을 검거, 처형 해야할 때가 이르렀다.

언제까지 국회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당할 것인가

매국 반역 종북 세력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정당 지지률, 회들짝 놀란 결과가 나왔네요!!

갈무리 (sangwon****) 13.12.30 09:42


어제 실시..한 모 기관의 정당 지지률을 보면..

새누리당.. 35%

안철수 신당 ...32%

민주당... 11%

진보당 ..2%

통진당..0.7%


민주당 지지률이 11%..이게 야당 제1당이란 말인가..

도대체..민주당은 어떻게 정치를 했단 말인가..

지난 1년동안 국정 발목잡기에 올인한 결과

이렇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 왔다고 하네요.........................










민생을 뒤로 한 채 당리 당략에만 몰두하고

즈그덜 배때기 채우기에만 급급한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 가고 잇습니다...........


백성덜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돈이 안돌아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슴에두

아직도 분양가 상한제나 양도세 중과등 주요 법안을

요핑게 조핑게 대며 통과 시키지 않고 있는 국회는

대대적인 물갈이 와 개벽을 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결국 해 넘겨…

국토부 1년 유예 방안이라도 재논의..............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야심차게 꺼내 들었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가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주택을 2가구 이상 가진 사람들에게
양도세율을 높게 매기는 제도다.

국토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줄여야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지난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포함시켰다.

하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국회에서 발목이 잡혔다.

민주당이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법안 통과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야당의 반대로 연내 입법이 무산됐다.

건설업계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시라도 빨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주택 소유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99만9000명이 다주택자일 정도로

다주택자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부자 감세라는 지적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 23일 취임한 김문경 신임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로 인한 실망감으로 시장 침체가

다시 재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일단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는 방안이라도
통과시킬 계획이다.

당장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어렵기 때문에

세제 혜택 종료로 인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고 나서

다시 국회와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1년 유예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종북노예 척결하는 국정원을 응원한다!

tyuiop (2y**) 12.15 18:57

돈먹는 하마 국회 vs. 간첩잡는 국정원!

국정원과 국회 중 누가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잇습니까?

국정원 개혁 보다는 국회 개혁을 원한다

서명결과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46826

**국회개혁이 더 시급하다

국정원 개혁 보다는 국회 개혁을 원한다

발의: 2013년 12월 12일
마감: 2014년 01월 31일

국민들은 국회에 치를 떨고 있다.

일은 하지않으면서 세비만 축내는 국회의 뻔뻔함이 하늘을 찌른다.

국회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가장 개혁이 필요한 국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정원의 개혁을 논하면서
개혁을 빌미로 국정원을 와해시키려하고 있다.

북한의 불안한 정국이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과연 국민은 국회와 국정원 중 누구를 더 신뢰할까?

국정원의 개혁이 필요하지만 썩어 문드러진 국회에의한 국정원 개혁은 반대한다!

국정원 개혁이 아니라 국회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져야한다!

국정원의 기능을 오히려 강화하여 북한의 정국불안과 붕괴에 대비해야한다!

국회를 개혁하라!


장성택을 처형을 보면서...
북한은..
1.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반인륜적 폭압집단의 속성과 본질을 드러냈습니다.
2.공포 정치를 이용한 왕조 전체주의 집단임을 드러냈습니다.
3.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무시하고 인간을 짐승처럼 취급하는 노예왕조 집단임을 드러냈습니다.
4.반인륜적인 전체주의 체제는 어떤 개방과 개혁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5.이런 집단과 교류와 대화를 통해 평화와 통일을 논하는 것이 허망한 일임을 보여주었습니다.
6.이런 폭압적인 반인륜집단의 핵무기 보유는 한반도의 재앙임을 보여줍니다.
7.북한의 체제의 유지.강화를 주장하는 자는 반인류범죄자이고 민족반역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규제완화에 고로코로 고추가루를 뿌리며

백성덜을 힘들게 혓던 민주당,통진당은

장성택 처형의 인권 유린에 대해 한마디 비평도 없는 현실을

오쩌면 고로코로 속시원히 컬럼을 썼는지 읽어 보세여....

속이 후련한 글입니다.........................



屠殺者(도살자)의 기관총과 화염방사기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는 국가정보원을 하필 이때를 골라 無力化시키려는
利敵국회는 차라리 자진 해산하라!

국민행동본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출신 의원이 국정원 개혁 특위에 참여하는 것은
절도 전과자가 경찰개혁에 참여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남북한의 김정은 추종-비호 세력이 올해의 宿願(숙원)사업으로 밀어붙인 국정원 해체에 의한 국가 보안법 死文化(사문화)를 왜 대한민국 국회가 代行(대행)하나?
民生(민생)법안 처리는 거부하면서 왜 국정원 난도질엔 與野(여야)가 합의하였나?

*이 국회는 출범 때, 300명 국회의원의 약 20%인 61명이 전과자였다.
약 10%인 28명은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 전과자였다.
새누리당 3명, 통진당 3명, 민주당 21명!
국정원 개혁 특위 안엔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 출신 의원도 있다.
이런 국회가 국정원을 난도질하도록 방치하면 애국시민들이 장성택처럼 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비밀이 생명인 국가정보기관을 잠재적 범죄집단으로 간주,
들쑤시고, 까발려, 협회 수준으로 전락시킴으로써,
‘김정은 추종 반역자들’에게 체제 파괴의 면허증을 주려는 게
與野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 논의의 방향이다.
국정원과 국가보안법이 있어 생활이 불편한 사람이 누구인가?
북한 간첩, 공작원, 종북 반역자들 말고 누구인가?

*정권의 2인자가 파리처럼 죽는 북한에서 힘없는 주민들은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산다.
이 국회는 북한동포를 위한 북한인권법은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도살자(김정은)를 편하게 해주려고 국정원을 난도질한다.
利敵(이적)행위를 하는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들의 분노와 국군 백골사단의 구호가 들리지 않는가?
“김일성은 부관참시, 김정은은 능지처참, 북괴군의 가슴팍에 총칼을 박자.”

*국회는 국정원 난도질을 중단하고 국정원 강화책을 마련하라!
국회가 김정은 세력 편에 서서 국정원 난도질을 계속한다면
애국세력은 궐기하여 利敵국회 해산 운동을 벌일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최후통첩이다!


***이러니 ‘국회해산’이란 말이…

대의민주주의의 대원칙은 대표가 없는 곳에 조세도 없다는 것이다. 인류는 자신의 안전을 보호 받기 위해 국가공동체를 형성했다. 그리고 국가공동체의 운영을 위해 기꺼이 조세부담을 지는 것이다.

하지만 국가공동체를 운영하는 권력은 언제든지 타락하고 일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 때문에 국민은 자신들이 위임한 권력을 감독하기 위해 별도의 대의제 기관인 의회를 만든 것이다.

국가권력의 감시 및 감독의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부는 국민의 혈세인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꼼꼼하게 살필 의무가 있다.

정부의 정책은 타당한 것인지,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아닌지 살피고 또 살펴야 한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이미 헌법상 예산 확정일인 12월2일을 훌쩍 넘긴 채 벼락치기로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국회도 할 말은 있을 것이다. 여당은 야당의 생떼와 다수결의 원칙을 깨뜨린 국회선진화법 때문이라고 한다.

야당은 청와대와 여당이 국회를 경시하고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 때문이라고 한다.

양측의 주장에 일정 부분 납득할 구석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백번을 양보해도 정말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정치권의 오만함만은 납득할 길이 없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최고위원의 대선불복과 저주성 발언에서 보듯이 야당의 가슴속엔 대선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류가 만연해 있다.

입으로는 자신들은 절대 대선불복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행동은 대선불복 그 자체다. 그러던 중 터진 것이 장하나 의원과 양승조 의원의 발언이다.

청와대와 여당도 자신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봐야 한다. 2002년 대선결과에 불복해 재검표 사태까지 몰고 갔다.

10년 동안의 야당 생활 중에 현직 대통령 탄핵을 비롯해 사사건건 딴죽을 걸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오지 않았던가. 원래 야당은 그렇다.

야당은 반대를 하는 데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
국정 운영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지 야당이 아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것인가.
끝없이 상대방을 탓하며

국민의 민생과 국가의 안위를 볼모로 삼아 싸움질만 할 것인가.

오죽하면 점잖기로 유명한 김황식 전 국무총리조차

국회 해산제도가 왜 없는지 모르겠다고 일갈하지 않았던가.
법률가 출신인 김 전 총리가 헌법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국민들의 평균적인 마음을 대변했을 뿐이다.

만약 내각책임제 국가 같았으면
국회를 해산해도 백번은 해산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헌법에는 국회해산제도도 없고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도 없다.

이 때문에 한 번 선출하면 임기 중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
오죽하면 루소 같은 근대계몽사상가가
국민은 선거 당일에는 황제의 대우를 받지만,
선거가 끝나면 바로 노예로 돌아간다고 했겠는가.

하지만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민이 부지런하면 그래도 게으른 국회,
엉터리 정치권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다.

냉소와 체념보다는 적극적인 관심표명과 행동이 필요하다.

한 번쯤이라도 국회나 여야 각 당,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웹사이트를 방문해 보자.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거리낌 없이 문제를 제기하자.

때로는 편지로, 때로는 직접 방문해서라도
나라의 주인이 국민임을 깨우쳐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권은 점점 오만해지면서
국민을 우습게 알기 마련이다. ‘

민심이 천심’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명제가
사실은 국민들이 끊임없이 권력과 투쟁을 하면서
얻어낸 결과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대통령.사퇴반대 82% 국회해산92% 기초의원 없애자 95% 국민에생각.
바이올린 때는 늣으리 의미있는 명상을.

작성자 김상조 작성일 2013-12-19

야당. 속내 은근히 대선불복 바라기에
여론조사 기관에서

대통령 사퇴 있을 수없다. 82% 19대 국회해산 92%. 기초의원 폐지 95%.

국회는. 국태민안 국민을 위하는 국회가 돼야하는데
여야 국회는 1년 내내 국가안위 자중지란 이전

투구 국회가 아니었나.
국민 국민 민주주의 민주주의 너도나도 민주주의 헛소리에.

국민은 여야 가릴것 없이
그나물에 그밥취급 오죽하면 19대 국회 해산 92% 압도적인가?

국회는 그렇다 치고 양반고을
우리고장 크고작은 의원님들 년말인데 홀로사는 독거노인 어른과
통크게 보리밥 비빕밥 한술에 미팅한번 갖을 수 없는지?

민주주의 선거로 선출된 역대 과반이 넘어서 당선된
대통령을 부정이란 어거지에 국민이 과연 찬성

할까.

하지만 거리에 지나가는 국민에게 19대 국회해산 물으면 뭇지마 92%

2월달 대통령 취임후 허구한날
이전투구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 국회의원인지. 툭하면 국민 국민

국민들이 국회의원 편일까.
작금에 시대에 억압받은 국민들 있습니까?

그넘에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주의 단어는
특정당에 전매특허 용어인지 헛거참 기가막혀.



기초의원은 참뜻은 좋은데
그간에 각 지역의 공천권한 무소불위
국회의원 홍위병으로 전락하여 본

취지에 기초의원 기능역할 못한것 사실이 아닌가?

전국에 기초의원에게 소요되는
국민혈세 천문학적 국민세금 국민은 익히 알기에 기초의원 폐지를

95% 갈망하지않는가 한다.
이제는 기초의원 검정고시 취루듯 공채모집 하심이.

국민이 국회의원 걱정하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19대 국회는 국가안위와 국민에 삶 민생고를
자신들에 이기주의 줄다리기 1년세월 과연 국민위해

무엇을 했는가.
국가의 안보는 여야 흥정에 대상이 아닌데.

서민을 위하는 국회의원이면
유유상종 한술밥 보다는 달동리 꽃동리 독고노인 영세민과 1000짜리

라면 한사발 진솔한 나눔에 정도 못갖는 19대 국회가 필요한지?

대통령 당선즉시 쪽박촌 독거노인 찾는 모습을
우리고장 공인은 통크게 귀감으로 삼으시요?

아래 영문을 클릭하여 "때는 늣으리" 감상하시길?
//www.youtube.com/watch?v=b-RNSTeIjK8&feature=player_embedded




무기력한 정치권이 주택시장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리더싶이 국정운영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하셨던 분들 중에서,
자기 고집을 심하게 부리는 바람에, 일부 부작용이 있었지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내각책임제 보다는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할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정책을 보면

여당은,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폐지하려고 하는 데,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되기를 희망하면서.

언제까지 이 카드를 계속 쓰실 계획이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MB 정부 5년동안 지칠대로 지치면서 구경해왔습니다

앞으로 5년간 또다시 구경하라고요?

너무하십니다

중산층들이 보수층들이 인제 더이상 속지않을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십시오

국회선진화법 폐지법안은 일반법률안이 아니고

국회운영에 관한 신사협정인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는 법안이므로

60%의 의결이 없어도 국회본회의에 법안상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회가 스스로 선택한 매듭은 국회가 스스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에서는 과반수의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우리 정치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초지일관 뚜렸하게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야당이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오케이 라고 명시적으로 찬성할 수 있을가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즉 야당이 받아들이는 순간

야당은, 자기당의 존립근거를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줄기차게 야당에게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여당의 제안은

예의가 아니며 또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봅니다

제1야당을 꿈꾸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바로 옆에서 노력하고 있는 데

어떻게 야당이, 이 제안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과거처럼 여당이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여당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우리는 퇴장한다" 하면서

묵시적으로 통과를 도와주는 방식이 차라리 더 나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이 단상을 점령한다거나 여당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으면

그러한 법률안은 통과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충분히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득을 해도 해도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강행통과방식도 선택해야, 그것이 책임있는 정치인 것입니다

5년 내내 야당에게 끌려다니다가

임기를 끝마치는 그런 대통령중심제를 국민들은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주택시장 참여자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서쪽방향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당의 정책방향이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닌 중간지대이면

솔직하게 우리당의 정책방향은 중간지대라고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이 책임정치입니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지정당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쪽표도 가져가고 싶고, 저쪽표도 가져가고 싶은, 양다리 정책은

결국 양쪽표를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완전한 자유를 주지 못하고

항상 규제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풀었다 묶었다 하면서 완급을 조절하면 되는 것인데

막연히 공포심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못하는 이유를 핑게를

야당쪽에서 찾으려고 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경제활성화 43개 법안 평균 7.5개월 국회서 잠잤다



지난5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당정협의

1개 법안만 상임위 통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479일째 논의중



경제활성화 관련 43개 법안이 평균 7개월 반 가량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11월 정기국회가 중점 추진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1개 법안을 제외한 43개 법안이 제출일로부터 11일 현재까지
평균 225일간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4개 법안중 도시정비 사업시 종전주택의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허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만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 대기중이다.

특히 이들 법안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특별법 등
15개 법안(34%)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상임위에 상정된 29개 법안이 제출에서 상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92일이나 됐다.

법안이 국회 사무처 책상 서랍에서
묵혀지는 기간이 3개월이나 되는 셈이다.

이들 법안 가운데 상정된지 가장 오래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현재 479일째 논의중이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 투자확대를 위한 자금 및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20일 제출돼
지난해 9월 12일과 20일 두차례 논의된 이후 지금껏 잠자고 있다.

야당은 이 법안으로 인해 민영 의료기관(영리병원)이 생겨나
사실상 의료민영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어 일·가정 지원 양립법(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446일, 근로기준법(임신 위험시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441일,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418일,

스마트워크 촉진법 412일 순으로 거북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9일 제출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251일만에
상임위에 상정된 뒤 398일째 묵혀지고 있다.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7천억원 규모의 7성급 호텔 등
총 2조원 규모의 투자, 4만7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법안인데도 지난 6월 17일에서야 상정돼
한차례 논의가 이뤄졌을 뿐이다.

손자회사의 외자유치를 위한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를 가능토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기업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반대 논리로
국회에서 잊혀진 법이 되고 있다.

당장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가 관련 규제에 발목이 잡혀
2조3천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투자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법안으로
재계는 이 법안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통과되고
경기회복에 전념해야 할 상황인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상임위마다 제대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여야가 경제활성화 대책 및 민생살리기 법안으로
선정한 법안 가운데 서로 겹치는 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단 한 개 뿐이다.


**부동산 법안 늑장처리에 업계 분통

취득세 인하 등 여야합의 지연 시장경색 등 업계 불안감 증폭 정부 부동산 부양책 효과 감소

데스크승인 2013.11.12 dream7**********

각종 부동산 법안처리가 외면받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의 경우 내달 10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지역 부동산 시장 경색을 불러올 수 있어 지역 부동산 업계는 시급한 법안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일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됐다. 2조 4000억원 규모의 지방세수 보전대책 방법에 대한 여야의 의견차가 원인.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열리는 내달 6일까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문제는 없다.

이보다 앞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별도의 일정을 잡아 이달내 법안 처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과연 시나리오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다.

이같은 정치권의 의견대립속 민생법안 처리 지연은 11일에도 지속됐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행복주택, 개발이익환수법 등 부동산법안 논의를 위해 이날 약속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민주당의 불참으로 돌연 취소됐다. 모두 정부의 4·1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법안들이지만 정치권은 시장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불안한 속내를 털어놓고 있다. 정치권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그럴일은 없겠지만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때까지 의견을 보지 못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될 수 있다”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치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정쟁만 일삼고 있는 모습에 치가 떨린다.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꼭 듣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다양한 부동산 부양책들을 내놓았지만 실제 효과를 톡톡히 보지 못하는 이유로 업계에서는 늦어지는 법안처리를 꼽고 있다”며 “하기로 했으면 하고 말기로 했으면 마는 결단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동산 시장에 각 정당들의 실리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이제는 지양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이 지연되자

백성덜이 왕짜증 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중산층 서민덜을 위한 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부동산 규제들로 서민과 자영업자덜이 다 죽게 생겻는데두

민주당은 명분 싸움에 즈그덜 배때기가 부르다 보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잇는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 페지 반대 세력덜은
하늘의 엄청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민주당이 거듭 태어나지 않는다면
안철수 신당으로 헤쳐모이면서 군소정당으로 민주당이 전락할 것이며
내년 지방 선거에서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역점 과제를 뒷받침할 주요 법안들이 걸린
정기 국회로 들어섰는데도 여야 경색이 심화되면서
의사일정이 멈춰서자
국회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 우지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 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두 알고있 습니다.


새누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야

국회 선진화법을 합리적으로 개정 해야한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 정면 충돌…쟁점 과 전망은

민주 원칙 위배 vs 국회 무력화 시도


2013.11.13 연합뉴스


여야가 다수당의 법률안 단독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해 개정한 국회법의 재개정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이 법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의 비협조로 각종 법률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론을 내세우며
재개정으로 방향을 잡고 연일 속도를 붙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단독처리와 이에 따른
고질적인 몸싸움 등 국회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을

제대로 시행도 않은채 고치려는 것은
여당이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며
좌시하지 않을 기세다.

성안부터 잡음이 많았던 국회선진화법이
시행 1년반만에 재개정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오월동주'로 탄생한 선진화법


국회법은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개정됐다.

의원간 멱살잡이는 물론 해머, 쇠사슬, 최루탄까지 등장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염증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여야가 취한 일종의 자정 노력이었다.

당시 4·11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점이 컸다.
여야 모두 총선 전부터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선진화 의지를 앞다퉈 내세웠던 것이다.

새누리당의 당시 대선후보로 꼽히던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그 때는 여야 어느 쪽도 총선에서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던
시기였던만큼 법 개정을 둘러싼 셈법이 맞아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법을 통해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점을
의식한 측면이 컸다.

정치권에 대한 여론의 싸늘한 시선 앞에
총·대선을 앞두고 사사건건 다투기만 했던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은 '오월동주'와도 같은 상황이었다.


의결정족수 낮추기가 쟁점


선진화법 통과에 따라 다수당에는 전가의 보도였던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전제 조건이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로 엄격히 제한됐다.

쟁점 법률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이 아니라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해지면서 '
과반수의 원칙'은 무너졌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155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하기는 했지만

이처럼 통과 기준이 올라가면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법률안도 통과시키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야당으로서는 비록 의석이 적어도
여당의 일방통행을 막을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 셈이다.

국회선진화법 개재정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정부조직법안 통과 등
집권 초반부터 야당의 반대로 한발짝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체감하면서부터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로 법률안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도

천재지변처럼 선진화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조항으로 분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근혜정부의 역점 과제를 뒷받침할 주요 법안들이 걸린
정기국회로 들어섰는데도

여야 경색이 심화되면서
의사일정이 멈춰서자 이런 움직임이 더 탄력을 받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차제에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까지 가릴 방침이다.
선진화법이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을 훼손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당내 TF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이 지연되자

백성덜이 왕짜증 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중산층 서민덜을 위한 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부동산 규제들로 서민과 자영업자덜이 다 죽게 생겻는데두

민주당은 명분 싸움에 즈그덜 배때기가 부르다 보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잇는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 페지 반대 세력덜은
하늘의 엄청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민주당이 거듭 태어나지 않는다면
안철수 신당으로 헤쳐모이면서 군소정당으로 민주당이 전락할 것이며
내년 지방 선거에서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역점 과제를 뒷받침할 주요 법안들이 걸린
정기 국회로 들어섰는데도 여야 경색이 심화되면서
의사일정이 멈춰서자
국회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 우지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 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두 알고있 습니다.


새누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야

국회 선진화법을 합리적으로 개정 해야한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 정면 충돌…쟁점 과 전망은

민주 원칙 위배 vs 국회 무력화 시도


2013.11.13 연합뉴스


여야가 다수당의 법률안 단독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해 개정한 국회법의 재개정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이 법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의 비협조로 각종 법률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론을 내세우며
재개정으로 방향을 잡고 연일 속도를 붙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단독처리와 이에 따른
고질적인 몸싸움 등 국회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을

제대로 시행도 않은채 고치려는 것은
여당이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며
좌시하지 않을 기세다.

성안부터 잡음이 많았던 국회선진화법이
시행 1년반만에 재개정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오월동주'로 탄생한 선진화법


국회법은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개정됐다.

의원간 멱살잡이는 물론 해머, 쇠사슬, 최루탄까지 등장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염증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여야가 취한 일종의 자정 노력이었다.

당시 4·11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점이 컸다.
여야 모두 총선 전부터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선진화 의지를 앞다퉈 내세웠던 것이다.

새누리당의 당시 대선후보로 꼽히던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그 때는 여야 어느 쪽도 총선에서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던
시기였던만큼 법 개정을 둘러싼 셈법이 맞아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법을 통해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점을
의식한 측면이 컸다.

정치권에 대한 여론의 싸늘한 시선 앞에
총·대선을 앞두고 사사건건 다투기만 했던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은 '오월동주'와도 같은 상황이었다.


의결정족수 낮추기가 쟁점


선진화법 통과에 따라 다수당에는 전가의 보도였던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전제 조건이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로 엄격히 제한됐다.

쟁점 법률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이 아니라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해지면서 '
과반수의 원칙'은 무너졌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155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하기는 했지만

이처럼 통과 기준이 올라가면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법률안도 통과시키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야당으로서는 비록 의석이 적어도
여당의 일방통행을 막을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 셈이다.

국회선진화법 개재정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정부조직법안 통과 등
집권 초반부터 야당의 반대로 한발짝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체감하면서부터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로 법률안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도

천재지변처럼 선진화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조항으로 분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근혜정부의 역점 과제를 뒷받침할 주요 법안들이 걸린
정기국회로 들어섰는데도

여야 경색이 심화되면서
의사일정이 멈춰서자 이런 움직임이 더 탄력을 받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차제에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까지 가릴 방침이다.
선진화법이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을 훼손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당내 TF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이라고 하는
국회운영에 관한 신사협정 성격의 법률을 제정하더라도

<동 법률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국회의원 과반수의결로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동 법률에 붙여 놓았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한 단서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 그 자체를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국회선진화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본다

왜냐하면 국회선진화법의 목적은
일반법률안을 처리할 때에 몸싸움하지 말자는 절차를 규정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국회선진화법을 제정할 당시 국회의원 과반수의결방식으로 제정했던 것이다

그 당시 만장일치로 찬성하면서 의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의결방식은 과반수의결에 의해서 의결되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도 과반수의결로 의결해서 개정 또는 폐지하면 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은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일은 국회가 스스로 저질러 놓고서는
국회가 스스로 해결하지를 못하고
해결은 헌법재판소가 해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매듭을 만들수는 있고 매듭을 풀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다

동 법률이 제정될 당시 국회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도
국회의원 과반수의 의결로 개정 또는 폐지할 수 있다고 본다

폐지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경우(구체적으로 예시한다)에만 과반수의결로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동산 활성화 등 10 개 법안 조속 처리


경제5단체장, 여야 원내대표에 건의 …
정치권과 소통채널 정례화도


경제계가 부동산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투자 원활화를 위한 10개 법안을
조속 처리해 줄 것을 정치권에 건의했다는 내일신문 보도입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 경제 5단체장은 15일

국회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와
양당 정책위의장을 만나 '경제회복·민생안정을 위한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전달했다.


경제단체장들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언급했다.


2~4%에 이르는 취득세율을 미국(1%), 영국(2%) 수준으로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현행 리모델링 제도의 활용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안전한 범위내에서 허용해 줄 것도 요구했다.


경제계는 또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지난 7월 설립된 코넥스시장의 규제를 풀어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은 기업일수록 가족기업이 많다는 점을 고려
중소·중견기업을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
상증세법 개정안'도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가업상속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70%인 공제율을
독일(85~100%) 수준까지 올리고

100억~300억의 공제한도도 1000억원까지 확대하는
상증세법도 조속통과 요청 법안이다.

투자활성화 입법도 논의됐다.

이들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취업유발효과가 2배에 달하는데도
규제는 많고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 5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육성법령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조3000억 규모의 합작투자에 차질을 빚고 있는 '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학습환경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관광호텔 설립이 막혀있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은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목표는 같기 때문에
자주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기력한 정치권이 주택시장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리더싶이 국정운영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하셨던 분들 중에서,
자기 고집을 심하게 부리는 바람에, 일부 부작용이 있었지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내각책임제 보다는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할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정책을 보면

여당은,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폐지하려고 하는 데,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되기를 희망하면서.

언제까지 이 카드를 계속 쓰실 계획이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MB 정부 5년동안 지칠대로 지치면서 구경해왔습니다
앞으로 5년간 또다시 구경하라고요?너무하십니다

중산층들이 보수층들이 인제 더이상 속지않을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십시오

국회선진화법 폐지법안은 일반법률안이 아니고

국회운영에 관한 신사협정인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는 법안이므로

60%의 의결이 없어도 국회본회의에 법안상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회가 스스로 선택한 매듭은 국회가 스스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에서는 과반수의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우리 정치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초지일관 뚜렸하게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야당이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오케이 라고 명시적으로 찬성할 수 있을가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즉 야당이 받아들이는 순간
야당은, 자기당의 존립근거를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줄기차게 야당에게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여당의 제안은

예의가 아니며 또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봅니다

제1야당을 꿈꾸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바로 옆에서 노력하고 있는 데

어떻게 야당이, 이 제안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과거처럼 여당이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여당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우리는 퇴장한다" 하면서

묵시적으로 통과를 도와주는 방식이 차라리 더 나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이 단상을 점령한다거나 여당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으면

그러한 법률안은 통과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충분히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득을 해도 해도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강행통과방식도 선택해야, 그것이 책임있는 정치인 것입니다

5년 내내 야당에게 끌려다니다가
임기를 끝마치는 그런 대통령중심제를 국민들은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주택시장 참여자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서쪽방향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당의 정책방향이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닌 중간지대이면

솔직하게 우리당의 정책방향은 중간지대라고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이 책임정치입니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지정당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쪽표도 가져가고 싶고, 저쪽표도 가져가고 싶은, 양다리 정책은

결국 양쪽표를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완전한 자유를 주지 못하고

항상 규제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풀었다 묶었다 하면서 완급을 조절하면 되는 것인데

막연히 공포심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못하는 이유를 핑게를

야당쪽에서 찾으려고 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경제활성화 43개 법안 평균 7.5개월 국회서 잠잤다

지난5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당정협의

1개 법안만 상임위 통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479일째 논의중



경제활성화 관련 43개 법안이 평균 7개월 반 가량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11월 정기국회가 중점 추진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1개 법안을 제외한 43개 법안이 제출일로부터 11일 현재까지
평균 225일간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4개 법안중 도시정비 사업시 종전주택의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허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만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 대기중이다.

특히 이들 법안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특별법 등
15개 법안(34%)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상임위에 상정된 29개 법안이 제출에서 상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92일이나 됐다.

법안이 국회 사무처 책상 서랍에서
묵혀지는 기간이 3개월이나 되는 셈이다.

이들 법안 가운데 상정된지 가장 오래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현재 479일째 논의중이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 투자확대를 위한 자금 및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20일 제출돼
지난해 9월 12일과 20일 두차례 논의된 이후 지금껏 잠자고 있다.

야당은 이 법안으로 인해 민영 의료기관(영리병원)이 생겨나
사실상 의료민영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어 일·가정 지원 양립법(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446일, 근로기준법(임신 위험시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441일,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418일,

스마트워크 촉진법 412일 순으로 거북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9일 제출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251일만에
상임위에 상정된 뒤 398일째 묵혀지고 있다.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7천억원 규모의 7성급 호텔 등
총 2조원 규모의 투자, 4만7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법안인데도 지난 6월 17일에서야 상정돼
한차례 논의가 이뤄졌을 뿐이다.

손자회사의 외자유치를 위한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를 가능토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기업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반대 논리로
국회에서 잊혀진 법이 되고 있다.

당장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가 관련 규제에 발목이 잡혀
2조3천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투자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법안으로
재계는 이 법안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통과되고
경기회복에 전념해야 할 상황인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상임위마다 제대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여야가 경제활성화 대책 및 민생살리기 법안으로
선정한 법안 가운데 서로 겹치는 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단 한 개 뿐이다.


**부동산 법안 늑장처리에 업계 분통

취득세 인하 등 여야합의 지연 시장경색 등 업계 불안감 증폭 정부 부동산 부양책 효과 감소

데스크승인 2013.11.12 dream7**********

각종 부동산 법안처리가 외면받고 있다. 특히 현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계류중인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의 경우 내달 10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통과가 되지 않으면 심각한 지역 부동산 시장 경색을 불러올 수 있어 지역 부동산 업계는 시급한 법안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일 취득세 영구 인하 방안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의 처리가 불발됐다. 2조 4000억원 규모의 지방세수 보전대책 방법에 대한 여야의 의견차가 원인.

아직 시간은 충분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열리는 내달 6일까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문제는 없다.

이보다 앞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별도의 일정을 잡아 이달내 법안 처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지만 과연 시나리오대로 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미지수다.

이같은 정치권의 의견대립속 민생법안 처리 지연은 11일에도 지속됐다. 리모델링 수직증축, 행복주택, 개발이익환수법 등 부동산법안 논의를 위해 이날 약속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민주당의 불참으로 돌연 취소됐다. 모두 정부의 4·1부동산 대책에 따른 후속법안들이지만 정치권은 시장의 기대를 저버린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불안한 속내를 털어놓고 있다. 정치권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그럴일은 없겠지만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때까지 의견을 보지 못한다면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될 수 있다”며 “사정이 이러한데도 정치권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정쟁만 일삼고 있는 모습에 치가 떨린다.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꼭 듣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다양한 부동산 부양책들을 내놓았지만 실제 효과를 톡톡히 보지 못하는 이유로 업계에서는 늦어지는 법안처리를 꼽고 있다”며 “하기로 했으면 하고 말기로 했으면 마는 결단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동산 시장에 각 정당들의 실리 때문에 민생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는 이제는 지양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이 지연되자

백성덜이 왕짜증 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중산층 서민덜을 위한 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부동산 규제들로 서민과 자영업자덜이 다 죽게 생겻는데두

민주당은 명분 싸움에 즈그덜 배때기가 부르다 보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잇는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 페지 반대 세력덜은
하늘의 엄청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민주당이 거듭 태어나지 않는다면
안철수 신당으로 헤쳐모이면서 군소정당으로 민주당이 전락할 것이며
내년 지방 선거에서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역점 과제를 뒷받침할 주요 법안들이 걸린
정기 국회로 들어섰는데도 여야 경색이 심화되면서
의사일정이 멈춰서자
국회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 우지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 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두 알고있 습니다.


새누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야

국회 선진화법을 합리적으로 개정 해야한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 정면 충돌…쟁점 과 전망은

민주 원칙 위배 vs 국회 무력화 시도


2013.11.13 연합뉴스


여야가 다수당의 법률안 단독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해 개정한 국회법의 재개정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이 법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의 비협조로 각종 법률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론을 내세우며
재개정으로 방향을 잡고 연일 속도를 붙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단독처리와 이에 따른
고질적인 몸싸움 등 국회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을

제대로 시행도 않은채 고치려는 것은
여당이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며
좌시하지 않을 기세다.

성안부터 잡음이 많았던 국회선진화법이
시행 1년반만에 재개정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오월동주'로 탄생한 선진화법


국회법은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개정됐다.

의원간 멱살잡이는 물론 해머, 쇠사슬, 최루탄까지 등장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염증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여야가 취한 일종의 자정 노력이었다.

당시 4·11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점이 컸다.
여야 모두 총선 전부터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선진화 의지를 앞다퉈 내세웠던 것이다.

새누리당의 당시 대선후보로 꼽히던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그 때는 여야 어느 쪽도 총선에서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던
시기였던만큼 법 개정을 둘러싼 셈법이 맞아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법을 통해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점을
의식한 측면이 컸다.

정치권에 대한 여론의 싸늘한 시선 앞에
총·대선을 앞두고 사사건건 다투기만 했던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은 '오월동주'와도 같은 상황이었다.


의결정족수 낮추기가 쟁점


선진화법 통과에 따라 다수당에는 전가의 보도였던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전제 조건이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로 엄격히 제한됐다.

쟁점 법률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이 아니라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해지면서 '
과반수의 원칙'은 무너졌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155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하기는 했지만

이처럼 통과 기준이 올라가면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법률안도 통과시키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야당으로서는 비록 의석이 적어도
여당의 일방통행을 막을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 셈이다.

국회선진화법 개재정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정부조직법안 통과 등
집권 초반부터 야당의 반대로 한발짝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체감하면서부터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로 법률안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도

천재지변처럼 선진화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조항으로 분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근혜정부의 역점 과제를 뒷받침할 주요 법안들이 걸린
정기국회로 들어섰는데도

여야 경색이 심화되면서
의사일정이 멈춰서자 이런 움직임이 더 탄력을 받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차제에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까지 가릴 방침이다.
선진화법이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을 훼손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당내 TF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이 지연되자

백성덜이 왕짜증 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중산층 서민덜을 위한 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부동산 규제들로 서민과 자영업자덜이 다 죽게 생겻는데두

민주당은 명분 싸움에 즈그덜 배때기가 부르다 보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잇는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 페지 반대 세력덜은
하늘의 엄청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민주당이 거듭 태어나지 않는다면
안철수 신당으로 헤쳐모이면서 군소정당으로 민주당이 전락할 것이며
내년 지방 선거에서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역점 과제를 뒷받침할 주요 법안들이 걸린
정기 국회로 들어섰는데도 여야 경색이 심화되면서
의사일정이 멈춰서자
국회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 우지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 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두 알고있 습니다.


새누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야

국회 선진화법을 합리적으로 개정 해야한다






한국의 여야당들은
모두 쇄신을 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쇄신은 현존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의 정당운영의 실패는 현 지도자들이 만든 문제인데
그들이 어떻게 새로 개정할 수 있갰어요?

당의 쇄신은 당의 지도층과 방식을 바구어야 하고
당의 철학적 정치이념을 새로 해야 합니다.

야당은 여당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되서는 안되고
여당은 주권을 계속유지하려는 것이 목표가 되서는
국민의 진실한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
치라는 말은 도족 당이득 이라는 뜻을 암시하는 것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철학적 애국심에 의한 정치철학이 필요합니다

쇄신하고 정당한 공천을 한다고 하면서도
민주통합당은 옛날의 패거리들이
또 지도권을 가지고 옛날 수단을 써가면서
똑 같은 깡패패거리싸움을 하고 있네요.

난 한나라 정치패거리들도 잘못했다고 보지만
야당은 여당보다 좀 나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패거리를 믿고 벼슬주고 봉급주고
아무런 보답을 받지못하는 국민만이 불쌍합니다.

중산층이 40%대 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인들과 기업운영자들의 근로자에대한 무관심의 결과입니다.

그러한 경향이 계속되면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고 나라도 기업도 다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치고관들이나 기업 경영자들도
일반 국민같이 거지가 되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이 기뻐할겁니다.

여야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모두 정신 채리세요.

우리나라도 긴급히 영국과 같이
금융계, 대기업 간부들의 보수를 많이 견제하고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산업간부들이 비상식적인 금액의 보수를 받으면
근로층 국민들은 자기네 노력은 무시당한다고 느껴서
근로 의욕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애국심까지 없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과도한 보수는 자기가 제일 많은 보수를 받는 사람이
되려고 부자들간에 어처구니 없는 경쟁심을 일으켜
더 많는 부패와 불법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 기사의 공익근무요원들 첨럼 자기 수입을 서민들과 나누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되고 장관되고 대통령되고 대기업주가 되고
은행가가 되고, 여야 당의 지도자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치치도자들은 몇분만 빼고는
다 자진사퇴해야 여야당들이 국민의 신임을 얻을거라고 봅니다

저의 개인적 희망은 대통령이나 주지사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니 모든 선출되는 공무원은

그 자리라를 탐내지 않는 사람들을
선출할 수 있는 미주선출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이 없어지고 당파싸움이 없어지고
갑작 부자되려는 야심가들이
정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미디어나 인터넷 정보를 보고
시민들이 자진해서 출마를 요청해서
총선이라는 시기를 없이하고

시민이 원할땐 아무때나 선거를 해서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가지면
옿바른 정치와 시민을 위한 정부가 설림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국회는 민생문제를 포함한
국민의 고초를 주리고 나라가 흥하게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보다는

당파싸움만 해서 다음 대통령은
자기가 될 수 있도록 모략과 위숸과 거짓말말 일관하니
왜 국회가 필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의 돈을 뺐으면 형무소에 가는데
국회의원은 5천만명의 복지와 행복과 일자리를 망치면서도

국회참석도 하지 않으니 그들을 형무소에 보내는 것이
공정한 법을 수행하는 것이 않인가요?


우리나라는 그런 국회에
국사를 마끼고 이대로가다간 비참한 환경에 빠질 겁니다.


국민은 법이 올바르지 못해서 고생하고
국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으나 당파싸움만 하느라고
법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회의 성과를 보고 국민투료로 국회를 해산하고

새 총선을 해서 올바른 국회를

형성할 수 있는 법을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은 모든 권리를 국회에 줬으니

그들이 그들에게 불리한 법을 통과시킬 이유 전무합니다.

그들은 불법을 해도 체포안되고

국회참석을 하지 않아도 봉급을 줘야하고

그들의 보조관들은 놀고 있어도 봉급을 탑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성공한 이유는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정치적 패싸움이 있는 유럽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동시에 수출을 많이 하고
외국 투자가 많이 들어왔고
일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경제분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한번 잘살아보자 라는 투쟁심에 의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기업이 생기고
주식시장에 외국투자가 들어오고 하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는 분위기가
일반시민으로 부터 살아진지 오래됩니다.


한국사회는 이미 기득권자들이 모든 법을
자기네게 유익하게 쓸줄 알고
일반국민에게는 매일 일하고 세금이나 내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즉 미국식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더이상 이익를 줄 수 없는 입자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보다 더 좋읁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밥먹는 건 힌들지 않아,
부자와 고관들은 믿을 수 잇는 좋은 나라야

우리 정부는 우리를 해치는 못된 놈들을 제거하는
유능한 정부야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야
우리는 우리 대통령을 사랑해 라고 할 수 있는
행복과 희망이 충만한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마음을 합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근로자를 더 도와주고
고관들이 바보같은 금빼찌를 떼고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을을 위해 일을 하는 나라는 만들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 의견에는 우선 올바른 사람을 청화대에 모시고

조금이라도 국민에 해을 끼치는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과 위선으로 정치를 혼란하게 하는 정치인들도
똑 같이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닝다.


정직하고 순수하고 애국하는 국민들만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손을 위한 책입인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자기네들은 법을 위반하더라도
체포하지 못하게하는 법을 통과시키니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우리릉 위한 법을 만들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당선시켰고
우리세금으로 봉급을 주니
우리가 그들의 웃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빼찌를 떼고 운전수와 비서를 빼뜰어야 합니다.

입법연구나 조사를 하는 보좌관만 두고
우리처럼 의원들 자신이 운전하고 지하철을 타야 합니다.

그러한 민구적 대우가 싫다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영업계 폐업률 1위 외식업…식당주인들이 뿔났다

식당주인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다들 식당 못 해먹겠다고 야단이다.
현재 전체 자영업계 중 외식업이 폐업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가를 절감할 수 있었다.
정부 관계자도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들의 불만을 정리하기로 했다.
반드시 정책에 반영될 사안인 듯했다.

이 자리에서는 거대기업이 장악한
지역 병원, 장례식장, 예식장, 공기관 등의 입찰 시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359개 대상 경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은 판매 부진·과당경쟁·카드수수료 등으로
경영에 애를 먹고 있었다.

소상공인의 86.9%가 현재의 체감경기를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1년간 경영수지를 묻는 질문에는
불과 7.8%만이 흑자 상태라고 대답했다.

소상공인의 81.7%는 경영을 위해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 중 35.5%는 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해 심각한 상태였다.

특히 외식업자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회장은
기관지 성격의 잡지 음식과 사람 11월호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적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의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자영업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영업자 56%가

월수입이 100만원도 안 된다는 국세청 자료를 제시했다.



**한국판 셧다운 현실화 되나...

내년 예산 심사 일정조차 깜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상황 중 하나인
셧다운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은 12월2일로 헌법이 규정한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올해도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예년보다 늦게 시작한 국정감사,
그리고 여야의 대선 정치판 정쟁에 부처별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해야 할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 일정이 하나도 잡히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올해 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서는
다음달 14일까지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그러나 예산은 상임위 별 심사 진행을 본 뒤
추후에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물리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예산처리 시한 12월2일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 부동산 거래절벽 위기 조장


최근 정국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경제와 건설 유관 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면제 등의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대책의 내달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서다.

공인중개업소 인테리어업계 자재업계 등
관련 업계도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25일 주택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10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장이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황식 전 총리, 국회 해산 강경 발언 왜


김황식 전 국무 총리가 28 일 최근 여야의 강대 강 극렬
대치 정국에 대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헌법에 왜
국회 해산 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국회 의원들이 총사퇴하고
다시 한 번 심판 받게 하는 게 어떻 겠느냐고
말씀하는 분도 주변에 있다고도 했다.



김 전 총리가 국회해산 발언까지 꺼낸 것은
우리나라 국회 신뢰도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곳까지 떨어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52일 동안 기싸움을 하며
정부를 늑장출범시킨 여야는

서해 북방한계선(NLL)포기 논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로 대립하면서 여름을 보냈다.

가을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에도
여야는 국가기관으로 확장된 대선개입 의혹 해법 방안인
이른바 '양특'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결산안은 예정보다 석 달 늦게 처리됐고

민생·경제법안 논의는 속절없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총리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 정치를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의 초청강연이 끝난 뒤

한국 정치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의 요청에 반대로 '
작심비판'을 쏟아낸 것은
한국정치 현실이 이같이 암울한 데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총리는 국회해산은과격한 표현이지만
국민들의 뜻이 적어도 그렇다는 것을 아신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빨리 국민들의
절망감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하는 이유로

대화'와 '타협'의 부족을 꼬집은 것으로 읽힌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독일의 제도 중
우리나라로 이식하고 싶은 분야로
대화와 타협, 절충이 체질화돼 있는 정치문화를 꼽았다.

그는 독일은 집권당이 어떤 법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연방 차원에서 야당과 협의는 물론,

같은 정당의 주정부와도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률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또 정권교체 이후
전 정권의 흔적지우기에만 골몰하는 관행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독일은 정권교체와 상관 없이
전정권 정책을 계승·발전하며 조정해나가는 게 특색이라면서


우리는 어떤가, 전 정부와의 의식적 단절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낭비를 초래하고
국제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전 총리가 '작심' 쓴소리에 나선 것을
김 전 총리가 사실상 정치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직선제 도입 후 최장수 총리인 김 전 총리는
최근 여권 내에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급부상 중에 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총리는 강연 종료 후
서울시장 후보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과 변함이 없다면서

저는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국가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되겠지만

그것을 선출직을 통해 할 것인지,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총리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은 김황식 전 총리가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느냐를 두고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해산론까지 나오는 성난 민심을 아는가

새누리당이 어제 민주당에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신설에 동의할테니
새해 예산안과 주요 민생법안 심의에 협조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민주당은 특검 없는 특위는 소용 없다며 마이동풍이다.

국회 파행이 하도 잦으니 새삼 뉴스거리도 안 된다.
1년 내내 싸우기만 하니 국민들도 지칠 대로 지쳤다.
국회가 언제 생산적인 일을 한 적 있었던가 냉소만 커진다.

그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나자마자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경호경찰과
시비가 붙어 여야 간 싸움으로 번졌다.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본회의가 파행할 때
마침 ’민주주의를 배우러 왔다’는
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이 방청석에서 이를 고스란히 지켜봤다고 한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세비, 활동비, 보좌관 비용 등을 합쳐
국회의원 한 명당 최소 7억~8억원의 세금이 지원되는데

경제 살리기나 민생 챙기기는커녕

걸핏하면 나라 망신, 국격 훼손을 자초하니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 혐오증’이 날로 확산되는 것도 당연하다.

얼마나 싫었으면 "아예 국회를 해산시켜라"는 여론이 비등하겠는가.

어제는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150주년 기념일이었다.

연설의 백미(白眉)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오늘날에도 분명 유효한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우리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회인가.

국민을 위하기는커녕 되레
국민이 국회 걱정하고 국회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다.


모 그룹총수가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는
베이징 발언을 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

법안을 엉터리로 만들고 허구한 날 싸우고

밖에 나가면 국회의원입네 하고

행패 부리고 거들먹거리는 게 국회의원의 자화상이다.


차기 총선 때 수준 미달 의원들을 찍어 낼 유권자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제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달라. 매일경제







국회 해산만이 우리나라가 살길로 보입니다.

kolki (ko***) 13.11.29 16:53



우리나라의 가장 암적존재는 국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될려면 국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정치질서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건건 물고늘어지고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딴지만 거는 인사들은 걸러내야합니다.

민생을 위하여 싸우고 민생을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는 없습니다.

댓글이 어떻다는 겁니까?

nll이 어떻다는 겁니까?

선거에 떨어진 인사를 꼼수로 뒤바꿀 수 있을까요?

신부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신부가 정치하는 사람들입니까?

신부가 그렇게도 대단한 인사들입니까?

말로 벌어먹는 인간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열통 납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벅찬데 무슨 염병들입니까?




국회 법안처리 올스톱…부동산 시장 '냉각'

연합뉴스 2013.12.02 06:01

법안처리 '0 건'


여야가 극단적으로 대치하면서
올해 정기국회가 시작된 뒤 지금까지 3개월동안

국회는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개가 짙게 낀 1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
현 상황을 반영하듯 바리케이드가 겹겹이 놓여 있다.



국토위 5개월간 부동산 등 법안 처리 실적 없어

국회 '나몰라라', 정부는 '무기력'…서울 아파트값 0.6%↓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할
국회의 파행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

취득세 영구인하·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부동산 시장 활성화 조치들이

일제히 발목잡히면서
서울 집값은 하락세로 반전했고
주택 구매심리도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쟁으로 민생을 돌보지 않는 국회와
국회만 쳐다보고 있는 무기력한 정부로 인해
주택시장에 불신의 벽이 두터워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위 소관 부동산 법안은

지난 6월 국회 이후 5개월이 넘도록
단 한 번도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의결절차를 밟지 못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법안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인데
5개월 동안 이 문턱을 넘어본 법안이 전무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관련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주택바우처 도입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행복주택 개념 정의와 특례 부여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국토위 소위는 지난달 15일 리모델링 수직증축(주택법),
개발부담금을 한시 감면(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

일부 법안에 대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당 지도부의 반대를 들어 의결은 하지 않았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은
아예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사실상 연내 통과가 물건너갔다.

당초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법 처리 지연으로
내년 3월 시행도 어려운 상황이다.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취득세 영구 인하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회복시켜줄 이들
핵심 법안들이 표류하면서
부동산 시장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6% 하락했다.
월간 변동률로는 지난 8월 이후 3개월 만의 하락세다.

양도세 한시 감면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이 올해 말로 종료됨에 따라

혜택을 누리려는 실수요자들이 몰릴 시기인데도
서울 집값은 11월 둘째주 이후 3주 연속 내리막을 보였다.


신도시와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아파트값도
한달이 넘도록 가격 변동이 없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주택시장의 관망세가 심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의 경우 중과 유예조치가 올해 말로 만료돼 당장 내년부터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에 이르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집부자를 위한 부자감세라며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당은 중과를 2014년까지 1년 더 유예하는
대안을 모색중이나 국회가 공전하며
이마저도 연내 통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취득세 영구 인하도 당정이 인하 시점을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민주당이 지방세 보전조치를 위해 부자감세 철회를 주장하며
법안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처리 과정에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강남의 한 공인중개사는

최근 국회 돌아가는 것을 보면


취득세 인하 시점과 소급적용 여부에 의문을 표하는 사람이 많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지금처럼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하다보면 전세 등 민간 임대시장의 한 축인
유주택자들의 구매심리를 위축시키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는 올해 말이면
4·1부동산 대책으로 시행한 양도세 한시 감면 조치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 혜택 등

각종 활성화 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내년 이후 주택경기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전문가들은 각종 법안 처리 지연으로
주택시장이 나빠지고 있는데
국회는 정쟁에만 열을 올리고 비판한다.



정부의 협상력 부재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 각종 법안 처리에 있어

번번이 정치권을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특히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인 분양가 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지난 정부부터 반드시
개정해야 할 핵심 사안으로 꼽혔지만 수년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국회와
정부가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없애주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시장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현재 계류중인 부동산 관련 법안 통과가 계속해서 지연될 경우
시장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주택시장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 박근헤 대통령도 긴급 명령권을 동원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새로이 국회의원덜 뽑아야 하는 거 아녀~~


허구헌날 민생을 안 돌보고 즈그덜 배때기 채우려구

당파 싸움질덜만 허는 데 왜 국민덜 세금을 지원 해야 되는 데...


박근헤 대통령은 긴급명령권을 동원 허든 게엄을 선포허던

나라 기강을 바로 세워라

민생을 돌보지 않는 눔덜은 전부

삼청교육대에 보내서 참호 격투 시키고 줘 맞아야 정신 차린다


민주화니 분배니 개지롤 엠병 떨다가 한국 경제 요모냥 요꼴되앗다

중산층,서민덜 배 고파서 몬 살겟다 병든 국회 갈아치자....


민생은 안돌보고 박근헤 씹는 눔덜은

하늘에 저주를 받아 큰 재앙을 맞으리라 .................



***잉락 태국 총리, 의회 해산 선언(1보)
연합뉴스 2013.12.09 10:59

잉락 친나왓 태국 총리는 9일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요구한다고 TV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태국의 반정부 시위 지도자인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가

이날 대규모 시위대를 동원해
정권을 무너뜨릴 최후의 결전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