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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안다구

재보궐 슨거에서 민주당이 아주 개망신을 당하더이만

여야 합의로 규제페지 헌다는 야그가 게속 나오는 구랴..........


분양가 상한제,다주택양도세 중과 페지,DTI페지,

증여세 감면,종부세 페지두 줄줄이 알사탕으로 게속 나올겝니다


이눔덜 중산층,서민덜,자영업자 돈이 안돌아 다 죽게 생겻는 데

진즉에 좀 합의해서 시행 허지

눈까리 뻘개 가지고 돈 해쳐 먹을 거만 생각 허더이만

나라 경제 꼴이 이게 뭐노..................


향후에는 워떡허믄

부동산 시장을 살려 경제를 살리느냐만 생각 혀라

백성덜은 오직 부동산이다

채동욱이 내연관게를 허던,이석기가 종북이던, 국정원이 댓글을 달던
백성덜 당장 배 고파서 몬 살겟다는 데
느그덜은 세비 받아서 배때기 부르다 보이
엉뚱한 생각만 허는 거 아니냐

개소리 고마 떠들고 한국경제는

무조건 부동산을 활성화 해야 살아난다는거 명심혀라




***이르면 내년 3~4 월 리모델링 수직 증축 가능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한 현안법 처리에 '올인'하고 있는 가운데
11일에 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포문이 열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일 11월 정기국회의
첫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주택법·건축법 등 국토교통부 소관의
부동산·건설 관련 10개 법안,
42개 발의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소위는 지난 4월 임시국회 이후
사실상 7개월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어서 처리가
상당기간 지연된 4·1부동산대책 등

현안법부터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정부의 각오다.

이번 국회에서도 통과가 어려울 경우
아예 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이 가운데 국토부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3대 중점 법안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행복주택 특례규정을 담은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개발부담감을 한시 감면하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등이다.

국토위의 가장 큰 쟁점법안인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논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야당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법안을 상정했다가
논쟁이 길어지면 당장 '발등에 불'인
다른 법안 처리마저 실패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함께
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빅딜'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 여야정 협의를 통해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의 경우
여야 이견이 없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재건축 용적률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무산된 바 있으나
이후 이노근 의원의 요구를 수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어 이번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수직증축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법 통과가 지연되면서 시행시기도 늦어지게 됐다.

국토부는 수직증축 법안이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위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3월께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은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이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하는 핵심 법안이다.

개정안에서는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 브랜드를
일반 명사인 '공공주택'으로 통일했다.

또 행복주택의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철도·
유수지 등 공공시설부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택지개발지구 등 공공택지의 미매각 용지,
유휴 국공유지 등에 건설하는 주택으로 대상 부지를 확대·규정했다.

행복주택이 복합주거타운으로 조성되므로 건폐율,
용적률, 대지개념, 공개공지, 층고제한 등을
시행령에서 현행법상 기준보다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도 담았다.

국토부는 행복주택 관련 규정은 야당의 반대가 많지 않아
이번 소위에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린벨트에 조성한 보금자리주택지구을 축소·조정할 때
주택지구 면적의 최대 30%까지 해제를 허용하고
해제 전의 용도지역 등으로 다시 환원하도록 한 조항은
의원들의 반대가 커 삭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4·1부동산 대책에 포함됐으나 역시 법 통과가 늦어진
개발이익환수법안도 이날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날 소위에서는 또 장수명 주택 건설기준 도입과
층간소음 대책 등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비용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도시재정비 촉진 특벌법 개정안 등이 함께 논의된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당초 주택법 개정안 형태로 발의됐으나
별도의 '주거급여법'을 새로 제정해 처리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이번 소위에서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는 4·1부동산 대책과 대통령 공약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이번만큼은
부동산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각오로 총력전을 펴고 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장병완 의원을
시작으로 이후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원내 수석부대표,
박영선 법제사법위원회 의장을 차례로 만났고

지난 7일 하루 동안은 주승용 국토위 위원장과

법안심사 소위 의원인 박기춘·이미경·김관영 의원 등을 방문해

부동산 법안 통과를 당부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3대 중점법안부터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달 말 추가로 열릴 것으로 보이는 2차 소위에서 '
뜨거운 감자'인 분양가 상한제 등이 논의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수직 증축 등 부동산法 11일 국토위서 결판

연합뉴스 2013.11.10 13:03

리모델링 수직 증축·행복주택 등 '3대 핵심법안' 주력

분양가 상한제는 이견크고 '빅딜' 등 고려해 상정 제외






수직증축 허용 리모델링시장…내년 200곳 '봇물'

18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확실시…15년 경과 아파트 대상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리모델링 시장이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봇물을 이룬다.

수도권만 내년부터 1~2년새 200개단지가
리모델링 시장에 뛰어들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18일 오후 열릴 국토위 전체회의 이후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과 주택바우처 제도를 담은 '주거급여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15년 이상된 아파트는 최대 3개층까지 올릴 수 있고 가구수도 15%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이는 리모델링을 해도 일반분양이 가능해져 기존 주민들의 건축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는 의미다.

　차정윤 리모델링협회 사무처장은 17일 "6월 통과를 기대했다가 어긋나서 리모델링 사업이 정지 상태에 있는데 지난주 여야 이견 없이 합의한 것으로 확인돼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사무처장은 이어 "통상 법률이 통과되면 6개월의 경과기간을 갖지만 수직증축 법안의 경우 정부에서 4개월로 단축해주기로 했다"며 "이번주 통과되면 내년 3월부터 리모델링 사업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모델링 시장 규모는 수도권만 200여 단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5월 조사치만해도 183개 단지 13만 가구가 리모델링을 추진하다 수직증축이 허용되지 않아 중단했다. 이후 성남시만 10만5000여가구가 증축을 원하고 있고 분당신도시 등을 추가하면 200개 단지가 넘을 것이라는 게 협회의 추산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시뮬레이션 분석에 따르면 부담금 경감률은 30%내외에 달한다. 이를테면 송파구 아파트의 경우 리모델링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기존 부담금은 1억8800만원이다. 하지만 수직증축이 허용되면 일반분양이 가능해져 실질부담금은 1억2900만~1억4000만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입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 중인 단지들의 사업 추진 속도는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수도권 소재 아파트는 30곳 정도로 대부분 서울 강남권과 1기 신도시에 몰려있다. 서울에선 강남구 개포동 대치·대청, 강동구 둔촌동 현대2차, 양천구 신정동 쌍용 등이 건축심의 단계에 있어 법안통과 이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주택법 개정안 통과는 단순히 리모델링 시장에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국회의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 지연으로 냉각된 부동산시장에 정책 신뢰성 회복과 함께 거래 회복의 신호탄으로도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한꺼번에 리모델링 사업이 추진될 경우 대규모 이주 등으로 인한 임대차시장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임대차시장이 불안한 상황인 만큼 리모델링 사업 인허가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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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당초 주택법 개정안 형태로 발의됐던 주택바우처 제도도 별도의 '주거급여법'을 새로 제정해 처리하는 쪽으로 합의돼 주택법 개정안과 함께 오는 18일 통과될 예정이다.

　국토위는 지난 15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에 대해 여야가 합의했으나 의결에 이르지는 못했다.

　야권에서는 1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여야 대치가 완화될 계기가 돼서 이미 여야가 합의한 주택법 개정안과 주거급여법 2개안이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란 얘기다


수직증축 허용 리모델링시장…내년 200곳 '봇물'

머니투데이 | 2013.11.17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