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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부동산 대책 빅딜로 '양도세 중과 폐지'와 '전월세 상한제, 또는 임차인의 2+1 계약 연장 청구권'이 논의 되는 듯 싶습니다.

일단 어떻게 합의가 되든 간에 현재의 전월세 대란을 불식시킬만한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현재의 전세 급등과 월세 전환 급증은 매매가 상승 없고,
시중 대출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전세가 반전세 또는 월세로 전환하며 일어난 '수익 추구의 지극히 일반적 경제 현상'인데
여기에 '인위적인 개입'인 임차인의 2+1 계약 연장 청구권까지 도입한다면 그나마 근근히 유지되던 전세는 씨가 마를 것이요,
설령 전세를 고집하는 집주인이 있다하더라도 3년 후에 대폭 인상이 예견된 일이라 할 것입니다.
과거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때의 '전세값 급등의 추억'을 벌써 잊었단 말인가?

더불어 전월세상한제와 빅딜로 '양도세 중과 폐지'를 받아들이는 경우는
'매매가 상승 + 전월세 급등'이라는 심각한 '이중고'의 문제로 시장을 교란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택 소유에 대한 가진자와 못 가진자의 격차를 더욱 빠른 속도로 벌려,
무주택자들의 경우,
'렌트 푸어'로 전락하여 주택구입을 위한 종잣돈 마련이 과도한 임대료 차입의 이자로 소진되어 진입 장벽만 높아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여유 계층은 현재의 매매 대 전세 비율이 최고점인 점과 향후 전세값 앙등을 이용하여 저가에 선취매하고 있다)

외환이나 주식 시장이 이상 등락을 보일 때 노련한 딜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아는 수가 있다.
인위적인 규제와 촉진책을 통해 시장에 대해 전지전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착각에서 빨리 깨어날 수록 다수의 복리는 오히려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도는 되고 있지 않지만 수도권 과거 버블7 지역의 20평대 방3칸의 소형 아파트의 소리없는 매매가 상승은 결국 오르는 전세 인상에 지친 실수요자 매수와 앞 서 말한 시장흐름을 읽은 투자자에 기인한 것임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남은 신화는 위례, 마곡 등 수도권 마지막 분양 아파트 프리미엄에 대한 것일텐데,
이 낮은 확률에 기대에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던 실수요자가 매매로 전환하는 순간부터 수도권 34평 또한 상승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