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지금 주택시장에 무지막지한 덫이 설치되어있다.  그덫 때문에 실수요자. 투자자 모두가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다. 그것을 치워야...거래 살아나고 정상적인 주택시장으로 돌아갈수 있다.많이 공급되면 가격이 내려가고 공급이 부족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중개수수료---0.2%---0.9% 실거래가격 대비 곱하여 내놓아야 한다.
                   지자체별로 확실한 금액대비  수수료율을 정해야 한다.
                    *어느곳은 0.9% 받고. 어느지역은 0.5% 받고.기준이 모호하다.

취득세...거래가액의 4.4% 실로 어머 어마한 금액을 부담해애..
            미국은 취득세가 없다(캘리포니아주 인구3천만명 교포200만명거주 주 기준)
             1-2% 영구감면 처방으로 절대로 안된다.
             *최초 구매자에겐 취득세 100% 감면하고  그나머지 평형.금액 상관 말고
                 거래가액의 1% 통일

재산세...예전에 구 내무부 공시가격으로 부담금이 미미했는데 어느날 실거래가액대비 누진세율로
            바꾸었다. 미국은 단일세율로 적용하는데 우리는 누진세율로 고가 대형평형에 살지 말라는
            제도이다.
             * 단일세율로 고쳐야 하고
                 부과기준은  지금의 공시가격 기준 50%이하로 적용해야 한다.
                 년간 30% 한도내 인상할수 있는것 년간 3% 한도내 인상으로 고쳐야


종부세....부자들에 대한 배아픔을 달래기 위한 징벌적 조세이다. 6억원이상 토지+ 주택 합계액 지준으로
             누진세율로 부담시킨다
              * 징벌을 주기보다는 국가를 대신하여 전세임대주택을 자기돈으로 투자하는님 표창주어 
                  야 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이 법이 버젓히 살아움직이니 시중에 전셋집이 나오지 않는다.
                  페기 하여야....이법시행하고   결과는 전세집 나오지 않어니 전셋값 폭등으로 서민부담
                 으로 가지 않았나?
 

전세보증금에 대한소득세 ......전세보증금이 왜 소득인가? 소득으로 간주한다는 엉터리 셈법을
                                      고쳐야 한다.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전세집 공급자를 이렇게 조죠대니 전셋집이
                                    나올리 없다. 철페 해야 한다.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부담....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전셋집 공급자에게 징벌적 의료보험료 산정시
                                         모든 주택 합하여 계산하니 이건 정말 불공정한 제도이다. 당장 철페 해야
                                         한다.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자등록하여 임대한 주택은 의료보험료 산정시 제외
                                           *의료보험부과기준을 재산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바꿔야 한다.

양도세:........................다주택자는 징벌받아야 함으로 66%. 양도세 일반세율 최고세율도 41.8%이다. 미국은 15% 중국. 일본은 20%를 유지 하고 있는데 우리만 66%. 41.8%를
유지하여 투자자를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있는것이다. 그렇다고 무주택자가 그들 나라보다 적어졌는가? 그렇치도 않다. 선진국도 40%정도가 무주택자이다 옆나라 일본처럼 20%(양도세율) 묶어둘 필요가 있다 소탐대실정책을 버려야 주택시장 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