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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선거에 왜 졌는지도 모르면서 또 집안싸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위해서
대통령은 온 힘을 다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매일 집회나 참석하고 집안싸움에 정신이없다.......

이런 정당을 국민이 선택하겠는가..........헤헤헤

경제정책을 잘 세우고 서민들이 어떻게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것인가를 고심해야하는것이 야당의

책무인데 우리나라의 야당은 오로지 정권야욕에만 눈이어두어
정쟁만 일삼고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경제 민생관련 법안들을 하루빨리 심의해서 통과시켜야한다..

그래야 주가도 부동산도 오르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전세금이 일시적으로 졸라 오르게 생겼습니다

집주인덜이 바보가 아닌 이상 게약기간이 3년이 되면

당근 전세금을 겁나 올릴 게 뻔할 뻔자 걸랑요.............


허나 민주당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와 같은
부동산 규제 페지 법안에 무조건 반대를 허니
달래기용으로 쓰일 모냥입니다


좌우당간 이번에는 부동산 규제 모두 걷어 내서리
시중에 돈이 좀 돌게하여 나라 경제 좀 살립시다

DTI도 개소리 고마허구 당장 푸소

국민덜 공기업 부채가 문제지
가게부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거등...

DTI 풀면 오히려 집을 팔아 빛을 갚기 땜시
가게부채가 줄어든다는 거 이제는 삼척동자두 다 알구 잇다

선량한 백성덜 헌테 공팔 고마치고 당장 디티아이 페지해라

부동산 살려야 경제가 산다.................


***당정, 전월세 2+1 년 계약제 도입 검토

정부와 여당이 현재 2 년인 주택의 전월세 계약기간을
3 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정협의에서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며

국토부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밝혔지만
전반적으로 도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당정이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주요 부동산 법안의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세입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허용하되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급등,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이 우려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새누리당에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핵심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동의를 받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경제 법안 통과시, 회복의 온기 확산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 중점적으로 논의된 법안은
외국인 투자 촉진 법과 관광 진흥법, 주택법 등 15 개인데요.

이들 경제 활성화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경제에 회복의 온기는 얼마나 퍼질까요?

대표적인 경제 활성화 법은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입니다.

외촉법 개정안은 손자 회사가 외국인과 합작 할 경우
지분의 50% 만 갖고도 증손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자는 것으로,

이 법안만 통과돼도 2 조 3 천억원 규모의
합작공장 착공으로 1 만 4 천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하지만 GS와 SK의 손자회사들이 지분 100%를 가져야 한다는
현행 외촉법에 발목이 잡혀 투자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파트너가
마냥 국내 입법절차를 기다리지 않을 수 있어
조속한 법안 통과가 요구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도 시간을 다투는 법안입니다.

이들 법안만 통과돼도
당장 건설투자, 주택투자 증가로 연결돼
1조 5 천억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 주변에 유흥시설이 없는
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도 시급합니다.

2조원 규모의 투자와 4 만 7 천명의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이 법안이 국회에 묶이면서 투자가 멈췄습니다.

한국을 다녀간 외국인 관광객이 1천만 명을 넘었지만,
그들이 가장 실망 스럽다고 꼽은 것도 ‘
열악한 숙박 시설( 40% )이었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 3.9%도
이들 법안이 모두 통과 됐을 경우를 가정한 만큼,
불발될 경우 성장률 하락은 불가피합니다.

정치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복병이 되지 않도록
정부 와 여야가 모두 합심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경제 TV 입니다.







경제계..... 부동산 10대 법안 빨리 처리해야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감면 혜택의 종료를
약 한 달 앞두고 경제계가
부동산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포함한
10대 법안에 대한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감면조치, 양도세 비과세 등에 대한
일몰기한이 올해말로 끝난다며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금과 자금조달 부담이 급격히 늘어나
주택시장이 빠르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원활한 주택거래를 위해
취득세율 인하법안(지방세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건의했다.

상의는 건의서에서
취득세는 구입단계의 비용으로 세율인하는
실수요자에 실질적 도움을 준다면서

주택구입 예정자들이 법통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입법이 무산된다면
정책불신, 상실감 증가로 거래절벽이 재연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 폐지(소득세법)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대한상의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위해 만들어져
지금과 같은 침체기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 진단하면서


다주택자 중에는 기존 집이 팔리지 않아
고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중과제까지 적용하면 부담이 가중돼 소비부진,
가계부채 불안을 더욱 자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한 기업 부동산의 양도소득 30%
추가과세 폐지(법인세법)를 촉구했다.

기업이 생존을 위해 보유자산을 잇따라 매각하고 있으나
토지 양도 시 일반법인세(10~22%) 외에
추가과세(30%)와 지방소득세(4~5.2%)까지 납부해야 돼서
자산매각의 실효성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건의서는 이어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주택법)과
개발부담금 한시감면(개발이익환수법)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도

조합원의 기존주택 면적 범위내에서
2주택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재개발 용적률의 법정 최고한도 허용(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주택법)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대상 확대(소득세법),

소형 장기임대주택의 세제감면 확대(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처리를 요청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상무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며


부동산 활성화법안이 원만히 처리되어
다른 대책들과 시너지를 내게 하고,

올 연말로 끝나는 양도세 비과세 조치 등은

주택거래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축> 100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가네요!!


정말 오랜만에 부동산 악법 날려 버리네요...

100년 묵은 체증......쑥 내려갑니다.

벌써부터,,,부동산 시장,.,.,요동치고 있습니다..


취득세를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또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취득세 영구감면·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 본회의 통과


국회, 취득세 영구감면 등 37개 법안 처리

조선비즈 2013.12.10 15:58





민주당은 선거에 왜 졌는지도 모르면서 또 집안싸움.......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위해서
대통령은 온 힘을 다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매일 집회나 참석하고
집안싸움에 정신이없다.......

이런 정당을 국민이 선택하겠는가..........

헤헤헤경제정책을 잘 세우고 서민들이 어떻게하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볼것인가를 고심해야하는것이
야당의책무인데

우리나라의 야당은 오로지 정권야욕에만 눈이어두어
정쟁만 일삼고있다.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있는 경제 민생관련 법안들을
하루빨리 심의해서 통과시켜야한다..

그래야 주가도 부동산도 오르고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경제 법안 통과시, 회복의 온기 확산


민생법안 좀 처리해 주세요...

새누리당,민주당의원님들
회사가 운영되게 민생법안들 좀 처리해 주세요..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침에 직원 전체 조회때
그날 나온 신문 기사 중 경제 부분의 내용을 가지고
직원과 고객에게 미래 나라 경제의 비젼을 제시하며

국내.외인들 투자를 유치하는데

요즘 국회에서는 민생에 관한 법안 통과는 관심도 안보이고
과거 대선에 관련된 내용만 가지고 공방을 벌이는 내용만 나오니

아침 직원들 교육이나 고객유치에 동기유발 시킬 내용들이 없어
가지나 어려운 경기에 회사운영에서 살얼음을 걷는 심정인데
더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중소기업들이 많을 것인데 ...

회사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분위기 입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님들도 민생법안 처리에
노력을 더 많이 해주시고

민주당은 과거의 대선에 관하여 공방만 벌이지 말고
민생에도 관심을 가져서

민생법안 통과를 우선 시켜주고
기타 대선이나 예산처리등에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경환 준예산 사태 초래시 전적으로 野 책임

서로 한발짝 물러나야 대타협안 도출 가능

(서울=연합뉴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0일
전대 미문 의 준예산 사태가 초래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국회 국정원개혁특위에서 도출한
여야 잠정 합의안을 거부한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2013년을 불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천신만고 끝에 마련한 잠정 합의안에
재를 뿌리는 것을 보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면서

준예산 사태가 초래되지 않도록
야당이 진정으로 타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안보 상황이 이렇게 위중한 가운데
과연 국정원을 개혁해야 하느냐는
우려를 제기하는 국민도 상당수 있다면서

이런 분들로부터 많은 항의와 질책을 받는 가운데서도
새누리당은 어떻게든 합의한 개혁 방안에 대한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예산과 민생경제 법안을 통과시켜 보고자
눈물겨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대해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 외눈박이 시각으로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며
모든 것을 정지시키려는 태도는 이제 그만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대타협안을 끌어내려면
각자 한 발짝씩 물러나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면서

협상은 한 쪽만 다 하고 한 쪽은 굴복하는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
그것은 타협이 아니라 굴복의 강요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외국인투자촉진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법,

행복주택법 등 핵심 법안은

반드시 내일까지 처리돼야 한다면서


제야의 종소리 이전에

예산안과 민생경제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