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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폭락 주장이 타당하지 않는 이유들

 

 

부동산 대세하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산디플레이션이 국가의 부채를 감소시키는 정책방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디플레이션을 통해 국채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여

성장을 통해 부채를 갚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디플레이션 상태 자체가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나 성장률이 정체된

상태인 데 그러면 세수도 감수할 것이고 무슨 돈으로 부채를 줄이고 어떤 돈으로

분배를 한다는 것인지...

 

어쨌든 과도한 국가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나라에서는

일정 기간의 디플레이션은 필연이고

또한 이러한 방향은 부의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견 타당성 있는 주장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고려하지 않은 주장으로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지가 안정을 도모하여 글로벌 환경에서 고정비용의 감소를

가져오고 이는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까지도 제공합니다.

여기에 인구감소와 가계 부채급증의 타이틀은 부동산 하락에 기폭제 근거로서

그들이 제시하지만 우리나라 작년 사망자수는 약27만명이고 출생자는 43만명으로

인구 순증가가 약16만명으로

이 상태가 앞으로 10여년 이상은 지속된다는 통계 발표가 있었고

이 기준은 이민정책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인구 감소를 받아들인다는 전제하에 설정된

통계이고 만일 서유럽처럼 인구 감소를 이민으로 해결한다면 실제 인구감소는 언제 시작되

는지 알수가 없음에도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내용에 많은 이들이 집을 선뜻 매수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과연 이들의 주장이 타당하고 맞는 것일까요

 

가까운 일본의 전례로 통해서 확인하면

일본은 자산 디플레이션이 오랜 시간 발생하였기에

우리나라의 경우도 일본과 비슷한 경제 성장과 환경을 경험했기에

일본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만약 일본과 같은 전철을 되풀이한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거의 재앙수준이 될 것입니다.

일본의 자산 디플레 진행에도 국가 경제가 유지되었던 것은

일본이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투자 수입이 1년에 약10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술력이 뒷받침된 무역흑자가 없었다면

일본 역시 미국과 같은 대공황을 경험했을 겁니다.

자산 디플레는 한나라의 실업률을 급등시키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이는 없을 겁니다.

 

따라서 부동산 폭락은 자산디플레를 심화시키고

이는 실업률의 급등을 불러와 소비하락을 부채질하고

경기침체가 가속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할 것입니다.

 

디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보다 더 나쁘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먼 사태 이후 돈을 가진 사람이 소비와 투자를 안하니

돈을 사용하라고 돈을 풀어서

금리를 낮춘 것의 궁극적 목적은 인플레를 유도하려는 것이었고

 

미국의 리먼사태는 고금리 대출과 주택 가격 상승의 중단 때문에 발생되었고

이것을 아는 미국 정부는 주택 가격을 끌어올리려고 노력한 이유이고 

인플레이션정책으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한다고 해도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금리를 올리기는 힘든 상황이기에

그것은 우리나라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우리나라나 미국이 대출 금리를 올리면 소비가 위축될 것은 뻔하기에

금리 인상은 성장률 이상으로 올릴 수는 없을 겁니다.

 

 

 

주택가격이 만약 원가 이하로 떨어져서 아무도 주택을 구입하지 않는 다면

실업률이 급등하겠죠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날까요

서민들의 아우성소리와 폭동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이러한 모든 걸 막아주는 것이 적당한 인플레이션입니다.

 
자산가치가 원가 이하로 떨어질 수 없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인구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주택 가격 폭락의 주장중 하나인 인구 감소가 폭락의 근거로서 타당하기 위해서는

절대 인구가 감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화는 나이를 떠나서 생존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의 인구 추계 상황을 들어다 봐도 10년 내외의 기간으로 봐도 절대인구가 감소하는

통계자료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인구 추계가 예상보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절대 인구 감소는 아직도 요원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의 절대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절대 인구가 증가하는데 디플레이션이 진행되는 것은 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이 감소한다는 것은 당연히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고

이는 일본에서 증명된 사실이고

그러기에 국가에서는 인위적으로 주택 가격을 지속적으로 떨어뜨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주택 가격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려 한다면 주택시장은 사라지는 것이겠죠

 

2013년10월18자 신문에 국토 연구원에서 일 년에 주택을 약50만채에서 약39만채로 축소

하여 건축하겠다고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만일 주택 한 채당 평균가격을 토지 비용 포함해서

약3억이라고 한다면 약117조원의 시장인데 이액수는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약10%에 해당되는 수치입

니다.

만일 자산디플레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처럼 주택 가격이 붕괴되어 원가 이하로 거래된다면 어느 건축업

자가 주택을 신축할까요

그렇게 된다면 약117조원의 주택 시장은 사라지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면 은행은 누구에게 대출을 해 줄 것이며

주택에 관련한 공기업의 부채정도를 보았을 때 추가적인 주택 하락은 공기업의 부채를 지금보다 더 부실해
질 것은 자명할 터

이처럼 연관기업도 줄줄이 도산내지는 부실해 질텐데 과연 주택가격 하락이 서민 경제나 국가경제에 유익

한 일일까요?

 

그래서 부동산 폭락으로 자산의 디플레이션으로 국가 부채 줄일수밖에 없다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타당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절대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로 인해 주택가격의 하락이 발생한다면 이는 기존의 주택 시장에

일부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평균 수명 증가로 기존 자산을 갖춘 고령 인구는 새로운 산업과 주거 형태를

부동산 시장에 제공할 것입니다.

 

고령화되어 가는 선진국에서 향후 10년내에 가장 유망한 사업을 실버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습니다.

과거와 달리 미래의 노령인구는 풍부한 자산을 갖춘 인구라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또한 부채의 공포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미래의 대한 현재의 투자가 없다면

부채도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이 이상적인 사회일까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실업률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시장은 사라지고 소비시장만 남을 겁니다.

주택 시장이 사라지면 은행은 누구에게 대출해 줄까요

연관된 관련시장은 전부 사라지겠죠

연관된 시장이 사라진다는 것은

우리 일자리들이 그 순간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폭락을 주장하는 이들 중

논리적인 상식조차 갖추지 않은 선** 소장의 내용은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는 생각이고

기타 다른 분들의 의견중 근거의 토대는 위 언급된 내용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동산 폭락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1.자산 디플레이션은 실업률 급등과 경제적 부작용으로 실현되기 힘들다.

1919년 대공황당시 미국에서는 시장에 있는 돈을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경제를 더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는 촉매제가 되었고 이 공황은 세계 대전으로 무기를 대량

생산하면서 무기 조달을 위한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서 경제가 살아 났다는 주장이 요즘 정설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1919년의 대공황을 경험한 미국에서는 2008년 리먼 사태를 당하자 대공황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돈을 무한정 찍어내고 경매에 넘어가는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해 여러 정책수단을 강구하여 주택 가격

을 안정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인플레이션 정책을 유지하는 것은 필연이다

2.절대적인 인구가 감소하지 않는 한 자산디플레이션은 없다

 

3.재화 중에 주택과 같이 장시간 사용하는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발생된

부채는 미래에 대한 현재의 투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