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 책임, 다시 정부로..'DTI 까지 손댈까'
야당, 양도세 중과세 양보..
시장 회복 부진시 금융규제 완화 '카드'
시기적으로 아쉬움이 남지만 봄
성수기를 앞두고 야당이 다주택자 양도세중과 폐지에 합의했다.
부동산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비난받던 야당이
대형 규제를 통과시킴에 따라
이제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책임은
정부·여당으로 넘어갔다.
때문에 다가올 봄, 부동산 시장 회복에 실패할 경우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DTI 등 금융규제에 정부가 손을 댈 가능성도 있다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는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를 폐지하는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관련 법안 도입 10년 만이다.
현행 소득법상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의 50~60%를 세금으로 내야하지만
개정안 통과에 따라 일반세율인 6~38%로 완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부동산 투기를 통해
불로소득을 얻은 부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로,
노무현 정부 당시 도입돼
절대 뽑히지 않을 것 같았던 대못 중 하나였다.
아직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용,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남아있다.
현재 분위기 상 정책적 불확실성 제거라는 측면에서는
법안 통과의 의미가 있지만
자체적으로 파급력이 큰 규제는 아니라는 평가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각종 하위법령이 개정되고,
상품성을 높이기 위한 분양가 하향 조정으로
지금 현재로써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는
단지에 대해 환수를 유예하고 있다.
지난해 11월까지만 해도 야당은
정부 부동산정책에 매번 어깃장을 놓으며
시장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12월 취득세율 영구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안
통과에 합의한데 이어 갑오년 첫 날
당론으로 반대하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안도 통과시켰다.
수도권의 경우 지난 정권에서
투지과열지구, 투기지역 등도 상당수의 부동산 규제가
해제된 상태다.
장기간의 매매시장 침체와 전세난을 겪고 있지만
현재 정책적인 면에서만 보면
금융위기 이후 시장 여건은 가장 좋다.
야당이 당론까지 포기하며 양도세 중과세 카드를 넘김에 따라
시장 정상화의 책임 무게추는 정부·여당으로 쏠리게 됐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또하나의 카드로 철옹성이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DTI와 LTV 규제는 부동산시장의 자금 유동성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다.
가계부채 조절 차원에서
현 정부가 불가침 영역으로 분리해 놓고 있지만
6월 지방선거 전까지 부동산시장 침체가 회복되지 않거나,
결과가 기대 이하일 경우 '히든카드'로 꺼낼 수도 있다는 것이다.
DTI와 LTV는 국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정부 직권으로 탄력 운영할 수 있는 금융규제다.
이원용 부동산연구소 소장은
양도세 중과세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진짜 방향키는 금융규제고,
이를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며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의 중간평가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가시적인 시장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선거 전 혹은 결과에 따라
금융 규제를 제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지금 벌써 복부인과 투기세력들은 움직이기 시작헀어요
내년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거대민간임대사업자의 한국 부동산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법적 제도적 장치의 완성입니다... 지금까지처럼.. 더이상 우리끼리의 리그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dti ltv 분양가 상한제.. 모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아직 풀어야할거 엄청 많아요... ㅎㅎ.. 그리고.. 규제만 철폐하고 끝날까요? 규제가 다 철폐되고 나면.. 그 다음엔... 혜택... 집 두채이상 사면 세금감면... 기타 등등.. 할게 얼마나 많은데요.. 끝도 없어요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정치적인 이유로 해를 넘겨 국회에 계류돼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법안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폐지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총부채 상환 비율 (DTI) 금융 규제를
폐지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혓습니다.
김 회장은 내수경기 진작 효과가 큰 주택건설산업이
조속히 정상화돼
경기회복에 주춧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다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부동산시장 활성화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새해 주택시장 희망 보인다
미래를 전망하는 것은 항상 어렵고 때론 위험한 일이지만,
그래도 새해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일이다.
KDI와 건국대가 같이 운영하는 부동산시장 모니터링그룹에서는
얼마 전 현재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내년을 전망하는 공개회의를 열었다.
여기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일부 소개한다.
이번 분기에 대한 논의를 요약하면
대구-경북지역의 열풍, 부산-경남지역과 중부지역의 온풍,
그리고 수도권의 찬바람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지방시장은
2000년대 중반의 주택시장 침체와
미분양 사태로 주택공급이 끊어졌기 때문에
현재 수요가 넘치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2000년대 하반기에
많은 택지가 한꺼번에 개발되면서
주택공급이 과도했던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
그런데 침체된 수도권 시장에서도
이제 새로운 양상이 보인다.
기존 주택과 신규 분양주택 시장이 다르고,
대형 평형과 중소형 평형이 달리 움직인다.
서울 강남지역만 해도 반포-잠실-목동 등
나름대로의 개발 호재가 있는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이 다르다.
그런데 비록 어떤 호재가 없는 지역이나
섹터라 해도 더 이상 주택가격이 떨어지지는 않는다.
기반시설이 미비한 수도권 외곽 지역은 쉽게 호전되기 어렵겠지만,
다른 대부분의 지역들은 바닥을 다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전세가 상승으로 정부가 골치를 앓지만,
임대차 시장에서도 모든 소식이 나쁜 것은 아니다.
전세가 인상분을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이 거의 보편적인데,
전월세 전환율이 급격히 떨어져서
세입자 월세 부담이 줄었다.
몇 년 전만 해도 10~12% 전환율이 관행이었지만
이제는 5~6% 정도로 떨어진 것이다.
월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시장이 전월세 사이의 가격을 찾아가고 있다.
매매 시장에서든 임대차 시장에서든
시장은 지역마다의 수급을 반영하면서 작동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시장이 침체기에 있을 뿐이지
시장의 기능이 정지되어
어떤 응급소생술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다.
다행히도 올해 정부가 여러 차례
내놓은 대책들은 시장의 정상화라는 정책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건설업을 살리고 내수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
특단의 대책`을 시행하자는 유혹이 컸을 텐데,
이를 물리친 정부에 후한 점수를 주어야 한다.
새해에도 팔리지 않을 집을 많이 짓거나,
갚지 못할 부채를 늘리는 대책들은 피해야 한다.
내년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
KDI는 세계 경제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완만히 회복함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올해의 2.8%에서
내년에는 3.7%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한다.
올해보다 여유로운 경제사정이 된다는 말이지만,
부동산 세제나 규제가 완화되어
최소한 김대중정부 시절의
중립적인 제도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부동산 투자가 늘기는 어렵다.
10년 전인 2003년 말과 비교할 때
현재의 전국과 서울시의 주택가격,
그리고 강남지역 아파트 가격은 모두
물가상승률(33%)만큼 올랐다.
같은 기간 중 가구소득이 64% 오른 것에 비하면
상승률이 절반에 불과하다.
연말 기준 주택가격이 피크였던 2009년 말에 비해서는
전국 실질 주택가격은 보합세이지만,
서울 주택은 14% 내렸고, 강남 아파트는 18% 내렸다.
소득 대비로는 전국,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각각 12%, 23%, 26% 낮아졌다.
물가와 소득에 비해 집값이 점점 싸지고 있다.
어떤 시점에 수요자들이 이를 체감하고
집을 사기 시작할지는
국회에서 부동산 입법을 언제,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달려 있다.
정부안이 통과된다면
2014년에는 주택시장 상황이 눈에 띄게 좋아지지 않을까 한다.
[손재영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부동산 규제 풀어 내수 띄운다
정부 2014 경제정책 방향… 성장률 목표 3.9%로 상향
정부가 내년 경제운용의 핵심축을 '내수부양'으로 잡고
청약제도와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제한 등
주택시장 규제를 풀어 부동산 부양에 나선다.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금리를 안정시키는 등
가계의 비용부담을 덜어 소비여력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4년 경제정책 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주택시장 규제를 과감히 풀어
매매시장을 활성화하고
임대주택 공급, 월세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서민들이 빚을 내지 않고도
주거가 안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올해 2.8%(전망치)보다 높은 3.9%로 내다봤다.
물가상승률은 2.3%로 전망됐으며
고용은 45만명 늘어나리라고 예측됐다.
경상수지 흑자는 올해(700억달러 전망)보다
크게 줄어든 490억달러로 추정됐다.
정부는 내년 3대 주요 과제로 내수활력 제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 경제체질 개선을 꼽았다.
우선 무주택자 중심으로 짜인 주택청약제도의 중심축을
다주택자나 교체 수요층,
법인, 임대사업자 등으로 넓히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 등도
일정 요건의 주택에 대해선
청약 1순위 자격을 받는 쪽으로 제도개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학교 내에서 선행교육·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금지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휴면예금이나 신용카드 포인트 등
이른바 잠자는 돈을 끌어내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부동산 경기 부양이 1순위 DTI·LTV도 완화 가능성
부동산 경기부양은 내수 진작을 위한 역대 정부의 단골 메뉴다.
부동산종합대책 다음 발표는 추가경정예산 투입이다.
당초 예상과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대출인정비율(LTV)도 완화될 수 있다.
DTI가 주범이야
DTI는 시장을 극도로 왜곡 시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파열음은
DTI제도의 시행 결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이후 국민을 구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이용했습니다.
회사의 부도로 많은 채무를 진 사람들을 인플레이션을 통하여
탕감 시켰던 것입니다.
노무현이 집권하고 이를 적당히 통제해야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인한
집값 폭등을 가져왔습니다.
오를대로 다 오른 뒤에 수도권에만 DTI를 시행했습니다.
너무 늦었고 필요없는 정책을 한것이죠.
부산의 예를 보겠습니다.
2009년 후반기부터 꾸준히 오르던 아파트 가격이
2011년을 정점으로 보합상태입니다.
2년동안 40%정도 올랐는데 시장은 스스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 서울및 수도권은 단기간 급등이었기에
오히려 더 단기간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장의 자정능력을 노무현 정부는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 정부에서도 DTI를 고집하는 이유는
혹시 집값이 뛸까하는 밴댕이 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DTI는 수도권 외곽지역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강남 같은 고가 아파트를 찍어 누르게 됩니다
.30평대가 10억에서 20억하는데 현금으로 구입하게
만드는 것이 DTI입니다.
그렇게 많은 현금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지요.
수요 억제는 가격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과천 분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쇄적으로 가격하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수도권 변두리까지 이어집니다.
입지경쟁으로 인한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정부는 일년이면 몇번씩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집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다 아는 뻔한 이유때문인데요.
국민을 속이는 정책이지요.
그넘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 관리가 아니라 사기꾼들이지요
.아파트가 원활히 거래가 될 수 있도록
DTI를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노무현이 DTI, 이명박이 고환율 정책으로
참으로 여러사람 애 멕이는 구랴...............
박근헤 정부는 당장 국회 해산하고 모든 부동산 규제 풀어라
배고파서 몬 살겟다 병든 국회 갈아치자
*부동산, 活路를 열자
DTI·LTV( 총부채 상환 비율·주택 담보 인정 비율)는 노터치?
금리 처럼 상황 따라 탄력적 운영 검토해야
정부는 총부채 상환 비율(DTI)과 주택담보 인정 비율(LTV)에 대해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가계 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어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8·2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도 DTI와 LTV는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당시 LTV와 DTI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에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다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 걱정거리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 부채는 98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11년 가을부터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의 골칫거리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살리려면 DTI·LTV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DTI가 목돈이 필요한 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나서서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큰 틀은 정하더라도 은행의 자율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만 박사는
우리나라의 LTV 규제는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 분야 고위직을 역임한 한 인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DTI 규제도 좀 낮췄다가 문제가 있으면 높이고 하면 될 텐데
경제 관료들은 무슨 헌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금융 당국의 입장도 조금씩 달라질 조짐을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 경기 정상화 대책을 총 3단계로 보고 있다면서
1단계 세제 완화, 2단계 재건축 완화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최종 3 단계로 DTI와 LTV를 신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주택건설협회 LTV·DTI 등 주택대출규제 완화 건의할 것
대한주택건설협회 제10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문경(72) 원일종합건설 대표이사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와 분양가상한제 신축운영 등 정부의 부동산활성화 대책 핵심법안의 국회처리 지연으로 주택시장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처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 신임회장은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부동산활성화 법안의 조속입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은 물론, 정부당국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등 주택대출규제 완화방안과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임대사업자에 대한 거래·보유세 감면 확대 등 다주택자의 주택구입 촉진을 위한 패키지 규제완화방안을 정부당국에 강력히 건의하는 한편 회원사들의 자구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계부채 1000조?
별문제 아닙니다. 가계부채 1000조?
한국 가계부채는 선진국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위험에 처한 나라 있습니까?
요새 한창 위기에 빠졌다는 저 유럽 돼지 국가들 보세요.
가령 이탈리아의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가계부채가 그렇게 건전한데 왜 경제위기입니까?
그건 가계부채 때문이 아니라 국가부채 때문입니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비록 부채라는 점에서는 같더라도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문제입니다.
가계부채는 개인이 믿을만한 담보 맡기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겁니다.
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밑지고 대출해줄 리 만무하고개인
또한 바보가 아닌 이상 빌려온 돈보다
가치가 높은 담보를 그저 뺏기진 않겠지요.
그래서 가계부채엔 모럴헤저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부채는 모럴헤저드가 심각하지요.
국가부채는 가계부채와 달리 책임의 주체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대규모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요.
이걸 국가신용도를 바탕으로
외국에서 꿔와서 메꾸면 이게 바로 국가부채입니다.
그런데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정치인들이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김영삼이나 그리스 정치인들처럼 사퇴하면 끝입니다.
책임은 전국민이 N분의 1로 나누어 고통을 분담하는 거지요.
그중에서도 고통을 지는 사람 있고 안 지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부채는 모럴헤저드의 가능성이 높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가계부채 같은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 하시고
시장 왜곡시켜 서민들만 오판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은 5년만에 돌아온 내집마련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집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최대한 많이 내집마련해서
안정된 중산층으로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DTI폐지는 오늘 당장 폐지할 사항입니다..
대채로 DTI규제를 시행하는 정부의 변명은
@가계부채증가를 막기위한조치@차주와,금융건정성을 위한장치
대개 이두가지이유를 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금융위,기재부관계자와 이야기해보면
제가 그동안 주장한내용을 이들에게전달하면 저의주장에 대부분수긍합니다
제가 현정부에 분노를 하는 이유는 새누리당에게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트렌드로 정권을 국민들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엠비정부가 막상 권력을 주었더니 뭔가는 해야겠는데
다른건 자신없고 자신들이 가장잘아는 부동산하락정책을 구사해
업적으로 남길려고 햇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가격이 전부하락하면되는데
일산등 수도권아파트가 유독 많이 하락했다는점입니다,,
주로 서울의 오피스텔이나,상가.빌딩등은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들도 일산집값과 비슷하게 하락했으면 배가 덜아플테인데
현실은 그렇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홈피에 억거지를 부리는것도 아닙니다..
DTI규제를 하는 이유를 이것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부분을
바로 잡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금융위에서 DTI규제를 하는목적이
가계부채증가방지나,금융건전성등 이런이야기를 안하고
집값을 잡기위한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면 저역시 깨끗이 포기합니다,,,
제가 참을수 없는것은 이들관계자들이 DTI규제목적을 수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점입니다,..,.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해야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동안 18대에서는 이기능이 잘안되었습니다..
현재DTI폐지여부는 단순히 폐지해야한다 이런식으로 해갖곤 안됩니다..
바로 금융위에서 DTI규제명분을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반박하는 기자성명을해야하고 또한 언론이
이것을 널리널리 홍보를 해주어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냥단순히 DTI폐지를 주장하는것보다 제가 수차례 이홈피에
올린글들만 발표해도 금융위DTI규제담당자는
말한마디못할것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잔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증가액이 기존아파트거래에서 오는곳인지.
집단대출에서 오는것인지 이들에게 물으면 이들은 말한마디 못합니다
어차피 정치는 명분싸움이기에 이점에 대해서는
자신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다음 선거부터 DTI 손 안대면
새누리는 수도권에서 추풍낙엽 일겁니다.
새나라는 무조건 낙선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뤄 질겁니다.
특단의 경기부양책이 나와야 된다고봅니다
경기가 않좋으면 부양책을 경기가 좋으면
규제책을 쓰는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부양책을 써야될시점...
하루빨이 디티아이를 페지 해야 국민들이 숨을 쉽니다
전국민들이 하우스푸어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수도권은 새누리당의 무덤이 될 것 입니다.!!
확신합니다.!!
부동산 거래 정상화 법안 신속히 통과시켜야
연합뉴스 2013.11.03 15:26
전세가는 오르고 매매가는 하락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한 부동산정보업체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 중에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80%가 넘는 가구가 10월말 현재 총 23만890가구로 지난해말의 10배로 급증했다고 한다.
또 국민은행 'KB 부동산알리지(R-easy)'가 조사한 전국 아파트의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10월 말 현재 65.9%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전세가율은 60.1%로 지난 2002년8월의 60.7% 이후 11년 2개월만에 다시 60%에 진입했다고 한다.
매매수요가 없어 집값은 하락하는데, 전세수요는 늘어 전세가가 오르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집을 팔아 은행 대출을 갚아야하는데 부동산 거래 침체로 집이 안팔려 적지않은 은행이자를 부담하는 이른바 `하우스푸어'들은 전세가 인상분을 은행 빚 값는데 쓴다.
가계부채는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개인 가처분 소득에 대한 가계부채 비율이 역대 최고인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은 137% 수준으로 추정됐다.
이 지표는 개인이 1년간 가용 소득으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보여주는 것으로,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으로 빚을 갚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가 역대 최고라는 것은 그만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얘기다.
한은이 최근 국회에 제출한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금을 올려받아 은행 빚을 갚는 집주인의 비중은
2009년 말 4.3%, 2010년 말 9.3%,
2011년 말 15.6%, 지난해 말 22.5%로 상승세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임대인(집주인)의
채무 부담 일부가 임차인(세입자)에게 이전되는 효과'라고 표현했다.
즉, 집주인은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때문에
전세금 인상분을 빚 갚는 데 쓰기 때문에
결국 집주인의 채무 부담 일부가 세입자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문제는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집값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전세금은 계속 올라 임차인 입장에선 전세계약이 끝날 때 전세금 회수 리스크에 노출된다"고 우려했다.
이에따라 집을 팔아도 대출금과 전세 보증금을 모두 값을 수 없는 집,
이른바 '깡통주택'은 30만가구를 넘었다고 한다.
결국 부동산 매매 거래 침체로 인해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재정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몰려있는 것이다.
부동산 매매 거래 침체의 주요 원인중 하나는 부동산 가격이 치솟던 과거 노무현 정부때 만든 각종 규제들이다. 현재 국회에는 그런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법안이 제출돼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취득세 감면, 수직리모델링 증축 허용 등을 위한 법안들이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는 시장을 왜곡시킨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 거래마저 끊긴 지금 정치권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을 없애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이 조금이라도 생긴다.
지난달 29일 대한건설협회 등 26개 부동산 유관단체는 '민생 및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내고 국회에 부동산대책 관련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들은 "주택시장이 수년간 장기 침체에 빠져 중산층과 서민의 고통이 크고 연관산업에도 악영향을 미쳐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4·1 부동산대책 발표 후 현재까지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부동산대책 관련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전세금이 일시적으로 졸라 오르게 생겼습니다
집주인덜이 바보가 아닌 이상 게약기간이 3년이 되면
당근 전세금을 겁나 올릴 게 뻔할 뻔자 걸랑요.............
허나 민주당에서 분양가 상한제나 다주택 양도세 중과 와 같은
부동산 규제 페지 법안에 무조건 반대를 허니
달래기용으로 쓰일 모냥입니다
좌우당간 이번에는 부동산 규제 모두 걷어 내서리
시중에 돈이 좀 돌게하여 나라 경제 좀 살립시다
DTI도 개소리 고마허구 당장 푸소
국민덜 공기업 부채가 문제지
가게부채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거등...
DTI 풀면 오히려 집을 팔아 빛을 갚기 땜시
가게부채가 줄어든다는 거 이제는 삼척동자두 다 알구 잇다
선량한 백성덜 헌테 공팔 고마치고 당장 디티아이 페지해라
부동산 살려야 경제가 산다.................
당정, 전월세 2+1 년 계약제 도입 검토
정부와 여당이 현재 2 년인 주택의 전월세 계약기간을
3 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동아일보 소식입니다.
새누리당 강석호 제4정조위원장은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정협의에서 세입자가 2년 계약기간이 끝난 뒤 1회에 한해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했다며
국토부가 전월세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밝혔지만
전반적으로 도입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당정이
이 제도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주요 부동산 법안의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서민들의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세입자가 희망하면 1회에 한해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허용하되
집주인과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의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포함한 전월세 상한제는
단기적인 전월세 가격급등,
임대주택 공급 축소 등이 우려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새누리당에 제시했었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 핵심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동의를 받는 대신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많습니다.
역시 죽어봐야 저승 맛을 안다구
재보궐 슨거에서 민주당이 아주 개망신을 당하더이만
여야 합의로 규제페지 헌다는 야그가 게속 나오는 구랴..........
분양가 상한제,다주택양도세 중과 페지,DTI페지,
증여세 감면,종부세 페지두 줄줄이 알사탕으로 게속 나올겝니다
이눔덜 중산층,서민덜,자영업자 돈이 안돌아 다 죽게 생겻는 데
진즉에 좀 합의해서 시행 허지
눈까리 뻘개 가지고 돈 해쳐 먹을 거만 생각 허더이만
나라 경제 꼴이 이게 뭐노..................
향후에는 워떡허믄
부동산 시장을 살려 경제를 살리느냐만 생각 혀라
백성덜은 오직 부동산이다
채동욱이 내연관게를 허던,이석기가 종북이던, 국정원이 댓글을 달던
백성덜 당장 배 고파서 몬 살겟다는 데
느그덜은 세비 받아서 배때기 부르다 보이
엉뚱한 생각만 허는 거 아니냐
개소리 고마 떠들고 한국경제는
무조건 부동산을 활성화 해야 살아난다는거 명심혀라
***이르면 내년 3~4 월 리모델링 수직 증축 가능
여야, 정기국회서 관련 법 통과 합의
이르면 내년 3~4월에는 노후화된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때 3층까지 수직으로 높여 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일 국토교통부와 여야에 따르면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연내에 합의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4·1대책의 일환으로 국회에 이미 제출돼 있었는데 이번 여야합의로 리모델링 수직증축이 가속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오래된 주택에 대해서도 거래가 활성화되고 가치가 높아져 리모델링의 사업성도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리모델링 수직층축과 관련해 6월 임시국회 때부터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른 상황이다. 다만 당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재건축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 통과가 보류됐다.
하지만 최근 이 의원이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새누리당 내에서도 "더 이상 심의를 미룰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유력시된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실제 리모델링 수직증축은 내년 3~4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법처리 여부에 달려 있으나 11~12월 사이 처리되면 국토부가 세부적인 시행규칙 등을 정리한 뒤 4개월여 이후인 3~4월부터는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 3~4 월 리모델링 수직 증축 가능
뉴스1 2013.11.06 09:18
여야, 정기국회서 관련 법 통과 합의
***위기의 50대>올 부도 자영업자 44% 50대…
또 하나의 '경제 뇌관' 부상
문화일보 2013-11-08 13:55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 비중 12.9% → 13.4%로 상승세
올해 부도가 난 개인사업자의 44% 정도가 5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베이비 부머(1955∼1963년 생) 세대로 나타났다. 정년과 경기 부진에 따른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50대가 자영업에 몰리면서 과당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8일 문화일보가 최근 2년(10월 말 기준)간 금융결제원 당좌거래정지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2년 동안 부도가 난 개인사업자는 총 649명이었다. 이 중 베이비 부머 세대는 277명으로 42.7%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들어 베이비 부머 세대 부도 비중이 더 높아졌다. 올해 부도가 난 개인사업자 255명 중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는 43.9%에 해당하는 112명이었다. 이는 전년동기(42.9%)보다 1.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50대 위기는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이들의 비중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연체자를 위한 개인 워크아웃(채무조정) 신청자 중 50대의 비중은 올해 9월 말 현재 14.0%였다. 50대 워크아웃 신청자 비중은 2011년(이하 9월 말 기준)에 12.9%였으나 2012년에 13.4%로 오르는 등 상승세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의 경우 지난해 11월 출시일부터 올 9월까지 신청자 1만3064명 중 50대가 3931명(30.1%)이었다.
50대 창업이 영세 자영업에 집중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수익 감소와 고금리 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 악화, 파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50대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571만8000명의 30.5%인 174만2000명이다.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73.6%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하다.
50대 자영업자의 대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 중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7.3%로 전체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자영업 규모는 영세하고 대출은 늘다 보니 채무 상환 능력은 떨어진다. 50대의 소득 대비 이자부담률은 10.1%로 20대(8.3%)와 30대(8.0%), 40대(8.4%)보다 높았다.
문제는 50대의 자영업 진출이 여전히 증가세여서 자칫 부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전체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선 데 반해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월평균 3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
***위기의 50대>올 부도 자영업자 44% 50대…
또 하나의 '경제 뇌관' 부상
문화일보 2013-11-08 13:55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 비중 12.9% → 13.4%로 상승세
올해 부도가 난 개인사업자의 44% 정도가 5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베이비 부머(1955∼1963년 생) 세대로 나타났다. 정년과 경기 부진에 따른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50대가 자영업에 몰리면서 과당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8일 문화일보가 최근 2년(10월 말 기준)간 금융결제원 당좌거래정지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2년 동안 부도가 난 개인사업자는 총 649명이었다. 이 중 베이비 부머 세대는 277명으로 42.7%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들어 베이비 부머 세대 부도 비중이 더 높아졌다. 올해 부도가 난 개인사업자 255명 중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는 43.9%에 해당하는 112명이었다. 이는 전년동기(42.9%)보다 1.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50대 위기는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이들의 비중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연체자를 위한 개인 워크아웃(채무조정) 신청자 중 50대의 비중은 올해 9월 말 현재 14.0%였다. 50대 워크아웃 신청자 비중은 2011년(이하 9월 말 기준)에 12.9%였으나 2012년에 13.4%로 오르는 등 상승세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의 경우 지난해 11월 출시일부터 올 9월까지 신청자 1만3064명 중 50대가 3931명(30.1%)이었다.
50대 창업이 영세 자영업에 집중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수익 감소와 고금리 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 악화, 파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50대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571만8000명의 30.5%인 174만2000명이다.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73.6%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하다.
50대 자영업자의 대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 중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7.3%로 전체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자영업 규모는 영세하고 대출은 늘다 보니 채무 상환 능력은 떨어진다. 50대의 소득 대비 이자부담률은 10.1%로 20대(8.3%)와 30대(8.0%), 40대(8.4%)보다 높았다.
문제는 50대의 자영업 진출이 여전히 증가세여서 자칫 부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전체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선 데 반해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월평균 3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
***경제난·외로움.. 위기의 '나홀로 중장년男'
1인가구 중 증가속도 가장 커, ‘
돈없는 노후’에… 고독사 심각
우울증·질병 등에도 쉽게 노출…
각종 대책 노인·여성에 치우쳐
세계일보 | 입력 2013.11.09 06:03
지난 1월 부산 남부민동의 한 건물 보일러실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지 6년 만에 유골로 발견돼 세상에 충격을 던졌다. 이 남성은 2002년 함께 살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뒤 이웃·친지들과 교류 없이 고립된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에도 서울 종로구의 한 쪽방에서 김모(4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평소 조용한 성격인 김씨 역시 이웃과 단절한 채 매일 술을 마시며 외롭게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나홀로족 가운데 유독 40∼50대 중장년 남성층에 '위험 경고등'이 켜졌다.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 1인가구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00년 전체 가구에서 11.2%에 그쳤던 중장년층 1인가구 비중은 10년 만인 2010년 16.3%로 5.1%포인트 급증했다. 증가폭 측면에서 모든 성별·연령별 구성비 중 가장 큰 규모로, 40∼50대 미혼 남성과 50대 이혼 남성의 증가가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이들에게 당면한 가장 큰 고통은 '돈'이다. '100세 시대'가 도래하면서 경제활동의 필요성이 커지다 보니, '돈없는 노후'는 말 그대로 공포 그 자체다.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고 혼자라는 외로움과 경제적 불안감에 하루하루가 버거운 게 현실이다. 남성의 경우 가사에 서툴러 생활패턴도 위험요소다. 주로 인스턴트 식품을 먹다 보니 영양불균형으로 인한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울증에 시달릴 확률도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대책은 독거노인이나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치중돼 있다는 점이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무연고 사망자는 2009년 587명, 2010년 636명, 2011년 727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무연고자 사망자 중 60세 이상이 47.7%, 60세 미만은 48.6%로 집계됐다. 독거노인뿐 아니라 중장년층의 고독사 문제도 심각하다는 얘기다.
정부는 2007년부터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2010년부터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정기적인 안전확인 및 독거노인 안부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운데 주택 위치, 결식 횟수, 사회관계, 질병개수 등을 바탕으로 이들 중 20만여명을 선정해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용부 남부대 교수(사회복지학)는 "근로능력이 없는 중장년층 1인가구는 엄밀히 따져보면 '사회적 약자'나 마찬가지"라며 "노인, 여성 못지않게 정부나 자치단체가 이들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필요한 대책을 절실히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DTI는 경제의 목을 조이는 도구입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목을 조여 막고 있는것이 바로 DTI입니다.
실제로 DTI의 효과를 설명해보죠.
경부축 부동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강남에서 수도권 외곽까지는 어떤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남 30평 아파트가 10억이면 분당은 6억, 영통은 3억 , 오산은 2억5천 이런식으로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오산에서 보통의 봉급 생활자가 60%인 1억5천을 대출 받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남에서 10억짜리 중 6억을 대출 받으려면 년소득이 몇억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수요자를 줄이게 됩니다.
수요자가 줄고 팔아야할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리게 됩니다.
강남에서 10억하던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분당은 3억, 영통은 1억5천, 오산은 1억2천5백으로 떨어집니다.
지역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현상입니다.
DTI의 무서운 효과를 보셨나요?
지금 한국 경제에 이 DTI가 억누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수는 줄고 일반시민 경제는 허덕이겠죠.
기재부 장관은 이런짓거리를 하면서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시장을 미세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입맛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망발입니다.
누가 집을 삽니까?
기재부장관 술한잔 먹고 자고나서 헷가닥 해서 강남 규제 늘리면
집값 떨어지는 것인데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원리가-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정부의 미세조정되는 정찰제 시장입니다.
DTI를 해제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구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존주택은 절대로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집을 팔면 기존부채는 있기도하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돈이되면 부채를 안 내도 되고
없으면 융자를 받게 되겠지요.
결국 부채량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부분은
DTI규제에서 빠진 부분들입니다.
신규 분양주택, 지방의 신규분양아파트가 가계부채의 주범입니다.
이부분은 무조건 신규 대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90%이상입니다.
DTI를 해제하여 정상적인 시장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6년동안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서울의 강남을 투기지역으로 묶어
추가 규제하는 앞뒤가 안맞는 미친 정부는 되지 말아야합니다.
********************************************************
2006년 급등기에 올랐던 아파트값은 이미 12월에 하양으로 꺾였었습니다.
시장은 오르기도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가만히 두어도 자정기능을 수행합니다.
굳이 인위적인 규제는 부작용만 양산합니다.
부작용의예를 들어볼까요?
미분양, 하우스푸어, 전세푸어, 전세난, 월세난, 건설사 도산, 정부의 세수부족, 지방정부 파산위기,주식깡통,금값폭락,....
모두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만든 작품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기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는 2014년 말까지
잠재력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총재는 15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대출) 사태나,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같이,
개인·기업의 빚이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해치는
위기가 지금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가 미국의 금융위기든,
한국의 외환위기든 어떤 형태의 위기가 된다고는 가정하지 않는다며
가계부채의 구조가 그 이유라 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채의 대부분은
고소득층(상위 0~40%)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 부채를 지는 것과
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이 부채를 지는 것은 사회적 부담이 다르다며
저소득층(하위 0~40% 계층)이 진 빚의 규모는
전 국가 차원에서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중수 가계부채 위기, 한국서 발생 확률 낮다
내년말 성장세 잠재수준 회복…금리 인상은 미지수
DTI가 주범이야
언제나 (royalpeng****) 13.11.22 10:49
DTI는 시장을 극도로 왜곡 시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파열음은 DTI제도의 시행 결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이후 국민을 구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이용했습니다.
회사의 부도로 많은 채무를 진 사람들을 인플레이션을 통하여 탕감 시켰던 것입니다.
노무현이 집권하고 이를 적당히 통제해야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인한 집값 폭등을 가져왔습니다.
오를대로 다 오른 뒤에 수도권에만 DTI를 시행했습니다.
너무 늦었고 필요없는 정책을 한것이죠.
부산의 예를 보겠습니다.
2009년 후반기부터 꾸준히 오르던 아파트 가격이 2011년을 정점으로 보합상태입니다.
2년동안 40%정도 올랐는데 시장은 스스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 서울및 수도권은 단기간 급등이었기에 오히려 더 단기간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장의 자정능력을 노무현 정부는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 정부에서도 DTI를 고집하는 이유는 혹시 집값이 뛸까하는 밴댕이 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DTI는 수도권 외곽지역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강남 같은 고가 아파트를 찍어 누르게 됩니다.
30평대가 10억에서 20억하는데 현금으로 구입하게 만드는 것이 DTI입니다.
그렇게 많은 현금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지요.
수요 억제는 가격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과천 분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쇄적으로 가격하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수도권 변두리까지 이어집니다. 입지경쟁으로 인한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정부는 일년이면 몇번씩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집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다 아는 뻔한 이유때문인데요.
국민을 속이는 정책이지요.
그넘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 관리가 아니라 사기꾼들이지요.
아파트가 원활히 거래가 될 수 있도록 DTI를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DTI는 경제의 목을 조이는 도구입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목을 조여 막고 있는것이 바로 DTI입니다.
실제로 DTI의 효과를 설명해보죠.
경부축 부동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강남에서 수도권 외곽까지는 어떤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남 30평 아파트가 10억이면 분당은 6억, 영통은 3억 , 오산은 2억5천 이런식으로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오산에서 보통의 봉급 생활자가 60%인 1억5천을 대출 받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남에서 10억짜리 중 6억을 대출 받으려면 년소득이 몇억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수요자를 줄이게 됩니다.
수요자가 줄고 팔아야할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리게 됩니다.
강남에서 10억하던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분당은 3억, 영통은 1억5천, 오산은 1억2천5백으로 떨어집니다.
지역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현상입니다.
DTI의 무서운 효과를 보셨나요?
지금 한국 경제에 이 DTI가 억누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수는 줄고 일반시민 경제는 허덕이겠죠.
기재부 장관은 이런짓거리를 하면서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시장을 미세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입맛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망발입니다.
누가 집을 삽니까?
기재부장관 술한잔 먹고 자고나서 헷가닥 해서 강남 규제 늘리면
집값 떨어지는 것인데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원리가-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정부의 미세조정되는 정찰제 시장입니다.
DTI를 해제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구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존주택은 절대로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집을 팔면 기존부채는 있기도하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돈이되면 부채를 안 내도 되고
없으면 융자를 받게 되겠지요.
결국 부채량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부분은
DTI규제에서 빠진 부분들입니다.
신규 분양주택, 지방의 신규분양아파트가 가계부채의 주범입니다.
이부분은 무조건 신규 대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90%이상입니다.
DTI를 해제하여 정상적인 시장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6년동안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서울의 강남을 투기지역으로 묶어
추가 규제하는 앞뒤가 안맞는 미친 정부는 되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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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급등기에 올랐던 아파트값은 이미 12월에 하양으로 꺾였었습니다.
시장은 오르기도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가만히 두어도 자정기능을 수행합니다.
굳이 인위적인 규제는 부작용만 양산합니다.
부작용의예를 들어볼까요?
미분양, 하우스푸어, 전세푸어, 전세난, 월세난, 건설사 도산, 정부의 세수부족, 지방정부 파산위기,주식깡통,금값폭락,....
모두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만든 작품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위기로 치닫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성장세는 2014년 말까지
잠재력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총재는 15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대출) 사태나,
일본의 부동산 거품 붕괴같이,
개인·기업의 빚이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해치는
위기가 지금 일어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가 미국의 금융위기든,
한국의 외환위기든 어떤 형태의 위기가 된다고는 가정하지 않는다며
가계부채의 구조가 그 이유라 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채의 대부분은
고소득층(상위 0~40%)이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이 부채를 지는 것과
자산을 갖지 못한 사람이 부채를 지는 것은 사회적 부담이 다르다며
저소득층(하위 0~40% 계층)이 진 빚의 규모는
전 국가 차원에서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중수 가계부채 위기, 한국서 발생 확률 낮다
내년말 성장세 잠재수준 회복…금리 인상은 미지수
DTI가 주범이야
언제나 (royalpeng****) 13.11.22 10:49
DTI는 시장을 극도로 왜곡 시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파열음은 DTI제도의 시행 결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이후 국민을 구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이용했습니다.
회사의 부도로 많은 채무를 진 사람들을 인플레이션을 통하여 탕감 시켰던 것입니다.
노무현이 집권하고 이를 적당히 통제해야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인한 집값 폭등을 가져왔습니다.
오를대로 다 오른 뒤에 수도권에만 DTI를 시행했습니다.
너무 늦었고 필요없는 정책을 한것이죠.
부산의 예를 보겠습니다.
2009년 후반기부터 꾸준히 오르던 아파트 가격이 2011년을 정점으로 보합상태입니다.
2년동안 40%정도 올랐는데 시장은 스스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 서울및 수도권은 단기간 급등이었기에 오히려 더 단기간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장의 자정능력을 노무현 정부는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 정부에서도 DTI를 고집하는 이유는 혹시 집값이 뛸까하는 밴댕이 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DTI는 수도권 외곽지역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강남 같은 고가 아파트를 찍어 누르게 됩니다.
30평대가 10억에서 20억하는데 현금으로 구입하게 만드는 것이 DTI입니다.
그렇게 많은 현금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지요.
수요 억제는 가격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과천 분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쇄적으로 가격하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수도권 변두리까지 이어집니다. 입지경쟁으로 인한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정부는 일년이면 몇번씩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집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다 아는 뻔한 이유때문인데요.
국민을 속이는 정책이지요.
그넘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 관리가 아니라 사기꾼들이지요.
아파트가 원활히 거래가 될 수 있도록 DTI를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노무현이 DTI, 이명박이 고환율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죽여 놓으니
나라 경제가 죽어
군대 가는 것도 삼수,사수를 해야 한다니 이게 웬일 이당가
박근혜 정부는 신속히 모든 부동산 규제 풀어 나라 경제 살려라
박대통령은 국회는 해산하고 새로이 채워라
**군입대도 '삼수·사수' 시대
취업난에 지원자 대거 몰려
내신·수능 따져 입영 통보
인기 병과 대입 경쟁 방불
군(軍) 입대도 성적이 좋아야 입대를 할 수 있는 치열한 경쟁의 '좁은 문'이 됐다.
특히 인기 병과는 내신 성적과 수능 점수가 좋아야 입대할 수 있을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경제적 어려움과 취업난에 자원 입대자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청주에서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김모(21)씨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의 학비 부담을 덜어 주고, 어차피 거쳐야 할 관문이라면 하루빨리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에 2학기 등록을 포기하고 휴학했다.
김씨는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군대에 가기 위해 육군 모집병에 지원했다.
하지만 김씨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 예정자가 많이 밀려 있어 입대하려면 더 기다려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는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하며 입영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김씨처럼 군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지원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내년 초 졸업하는 고교생들까지 '입대 경쟁'에 가세하면 재수는 기본이고 삼수, 사수까지 해야 하는 실정이다.
충북지방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입대 지원자 수는 1만2천234명에 달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8천714명)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지원자 가운데 실제 입영한 숫자는 3천593명에 불과하다. 경쟁률이 무려 4대 1.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 인기가 높아진 의경이나 해병대, 공군, 육군의 특기병 입대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공군은 일반병의 경우 고등학교 내신이나 수능 성적으로 입영 대상자를 뽑고, 해병대는 중·고등학교 출석 상황까지 선발 기준이 된다. 입영 경쟁이 일반 대학 입시와 다를 바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원하는 병과에 가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입대를 위한 '스펙'을 쌓는 젊은이들도 생겨났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94년생인데 어떻게 하면 원하는 시기에 군대에 갈 수 있나요"라는 질문부터 조기 입대하는 방법을 묻는 글들도 계속 올라오고 있다.
병무청 사이트 국민광장 코너에는 입대를 희망하는 지원자들의 굳은 의지(·)가 담겨 있는 글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지원자는 "보호 속에서 대학교 2학년까지 마친 만큼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은데, 군대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2월 입영하는 육군 기술행정병 꼭 붙고 싶습니다"고 밝혔다.
충북병무청의 한 관계자는 "군 복무를 서둘러 마친 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겠다는 생각에 자원 입대자들이 느는 추세"라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지원하는 것보다 차분하게 계획을 세워야 군 생활에 쉽게 적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충북일보(http://www.inews365.com)
투자처 못찾은 돈 700조 인 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에는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이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모나 회사채 등을 이용한 자금조달은 5년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또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묶여 있는 자금은
700조 원에 육박하는 등 유동성 경색이 심각한 상태다.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 조달 상황이 악화되는 등
금융시장의 자금 흐름이 막힌 상태다.
투자자들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주식이나 예금 회전율은 급락했다.
실제 투자처를 찾지 못한 단기 부동자금은 늘어나고 있다.
현금과 요구불예금, 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
단기부동자금은 지난해 말까지 650조∼660조 원 수준이었으나
올 들어 급증, 8월 현재 695조5253억 원까지 늘어났다.
단기부동자금은 7월에 700조1777억 원을 기록하며
한때 700조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투자처 못찾은 돈 700조인데..
이것저것 다 막혔다…길 잃은 중산층 재테크
막고 보자'식 행정편의 규제…
부동산·예금·주식 3대 시장 침체
중산층 재테크가 길을 잃었다.
부동산·예금·주식 등 3대 재테크 시장이 수렁에 빠진 가운데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명목으로
돈이 될 만한 금융상품에 줄줄이 재갈을 물리고 있다.
돈 없는 중산층, 투자처도 씨 말라
은행 예금금리도
2% 후반에 불과해 물가상승률과
이자소득세(15.4%)를 감안하면 제로금리나 다름없다.
정기예금의 초라한 현주소는
올 들어 3조원 가까이 줄어든 시중은행 잔액에서도 드러난다.
4대 시중은행(국민·우리·신한·하나)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달말 기준 359조4000억원으로 지난해말보다
2조8000억원(0.8%) 줄었다.
2000년대 초 광풍이 불었던 펀드 역시
옛 명성에 한참 뒤진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엔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펀드(-14.8%)를 비롯해
신흥국 채권형펀드(-6.9%), 국내주식형-액티브 주식테마펀드(-1.1%) 등
상당수 펀드가 올 들어 원금을 까먹은 상황이다.
골드바 투자나
즉시연금 같이 특색 있는 투자처는
애초부터 고액자산가의 몫이다.
골드바의 경우 투자단위가 1㎏으로 최소 5000만원 이상이 든다.
즉시연금도 기대만큼의 수익을 위해서는 수억원대의 목돈이 필요하다.
정부 정책 역시 중산층의 재산 형성과는 거리가 멀다.
새 정부가 내놓은 비과세 재형저축은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의 사업자가 대상이다.
결국 중산층은 당국의 의도가 어떻든
낮은 은행 예금금리가 싫다면
주식투자와 같은 고위험 투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2%대 정기예금이 싫다면
원금 손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ELS(주가연계증권)나 주식에 투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투자 사각지대 해법 난망
그렇다고 중산층이 재테크 미련을 버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외환위기 전 은행 예금금리가 10%대였을 때는
굳이 재테크를 할 필요가 없었지만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평생직장 개념은 사라지고
금리는 하락하면서 불안감이 커졌다.
신분에 위협을 느낀 중산층이
앞뒤 가릴 것 없이 재테크에 뛰어드는 상황이다.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08년 이후 소득은 정체되고
주택담보대출과 전세 부담이 커지면서
중산층의 투자여력은 크게 줄었지만
노후를 생각하면 재테크를 외면할 수도 없는 상태라며
현재 중산층의 자산구조에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재테크 암흑기가 일본처럼
자산 디플레이션'(자산가격 하락이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키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 경제 터닝 포인트…부동산 규제 확 풀어라
글로벌 경기 회복세
내년은 한국 경제에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한국 경제는 지난해(2.0%)와 올해(2.8%, 한국은행 전망)에
2%대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다가
내년에는 3%대 후반 혹은 4%대로 상승곡선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3년 만에 잠재성장률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임기 첫해에 겪은 시행착오를 극복하고
선진국형 경제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안착 시킬수 있을지도 2년 차인 내년에 결판 날 공산이 크다.
서울경제신문이 국내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경제연구원장들에게
내년 경제전망을 묻자
이들은 하나같이 불투명한 대외여건부터 걱정했다.
미국의 경기회복과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만만찮은 회복경로가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기회는 있다고 했다.
과도한 규제 수위를 낮추고,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집중한다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의 토대를 닦을 수 있다고 했다.
5년 침묵했던 선진국 돌아온다…우리 경제 반짝 성장 경계해야
내년은 선진국 중심의 성장이 예상된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등 연달아 터진 악재에
선진국은 지난 5년간 침체의 터널을 지나왔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세계 경제는 2009년 어렵다가 2010년 반등했는데
2011~2013년 3년간 다시 헤맸다며
내년에는 선진국이 상대적으로 괜찮고
신흥국은 부진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내년에는 지난 5년간
글로벌 금융위기로 침체했던 선진국이 돌아온다며
하지만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유럽의 그리스·포르투갈 같은
재정위기 국가는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계경제가 회복국면인 것은 맞는데 회복세가
워낙 약한 탓에 선진국과 신흥국 간 통상마찰도 우려된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선진국이 개도국에 대한 보호주의 공세를 지속할 수 있다며
무역 주도로 성장하는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금융연구원장은
경기순환주기상 저점에서 고점까지 30개월이다.
지난해 9월 시작된 확장기가 2015년 3월에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성장을 체감할 만할 때 끝나버리는 반짝 성장을
경계해야 한다는 뜻이다.
윤 원장은 통화정책에 있어서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올렸다가
경기가 안 좋아질 때 떨어뜨릴 여력을 비축해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낡은 부동산, 노동 규제 뜯어고쳐라
경제전문가들은 부동산 규제의 비현실성을 질타했다.
윤 원장은 지금은 투기꾼이
전월세 주택 공급자가 됐다는 사실을 직시하라며
부동산보다 투기적 성격이 더한 주식은 양도세도 안 낸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값이 2~3% 오르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
부동산 상승률 목표제'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원장은 현재 노사관계 제도는 전부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다.
탈산업화시대·고령화시대에 걸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의 경제참여와 고령화 사회에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유연화하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는
노사 간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늦으면 늦을수록 기업과
근로자가 떠안게 되는 리스크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래 먹거리, 내년에 승부 봐야
우리 경제는 내년에도 수출이 이끄는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주현 원장은 한국경제 수출이 올해 5%대 증가율로
마무리될 듯한데 내년에는 8% 정도 증가할 것이라며
수출증가에 힘입어 설비투자도 늘고 소비도 증가하면서
GDP 성장률이 올해 2.7~2.8%에서
내년에는 3.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방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라
정부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준경 원장은 정부가 방점을 찍고 있는 서비스업에 대해 역설했다.
그는 제조업 부가가치의 30%가 서비스에서 백업된다며
서비스업이 규제개혁을 통해 생산성이 올라가면
제조업 경쟁력도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년에 KDI는 의료를 산업 측면에서 보는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며 교육 역시 대학교육제도에 초점을 맞춰
시장이 원하는 인력을 채울 수 있는 개선방안을
연구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기업들이 체감하기 힘든 창조경제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나왔다.
최 원장은 정부가 창조경제의 판을 짜면서도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업가 정신을 부각시켜서
민간이 이끌어가도록 하는 구도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며
창조경제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내년에 반드시 실천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가 망가진 이유 와 대책.
서민들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지 않으니 소비가 없고,
소비가 없으니 내수가 죽고
이는 곧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몰락 하는 이유라 하겠다.
그럼 왜 서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을까?
1.환율/물가
지금도 그렇지만 MB시절때 고환율 덕분으로
수입 원자재값이 많이 올라 물가가 폭등했고,
경제는 제로섬게임이라고 했으니...
폭등한 만큼 내는 세금이 수출 기업들 주머니로 들어갔으니...
결국 코흘리게 돈까지 털어서
재벌들 주머니에 쑤셔 박아준 결과라 하겠다.
그렇게 번 돈으로 임금이 올라가고,
아래까지 돈이 내려온다는 MB발 낙수효과는 개뿔이고
360개의 계열회사를 만들어서 지들끼리 돌려먹고
골목까지 들어왔서 빨아대고 있으니
죽어나는게 당연하지 않겠는가?
2.부동산
하우스 푸어에 전세자 월세자까지
매달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내고 나면 소비할 돈이 있을 리가 없지....
결국 강남 큰손덜만 룰루랄라 이고, 중산층은 하층민으로 전락하고
결국 청년실업,노인 생활고 심화 되고,저출산,결혼기피로 이어짐
3.부자 감세/공공요금
MB 시절 부자감세가 5 년간 100 조 정도 된다던데..
해마다 구멍날 세수도 충당해야되고하니
공공 요금이라도 건더려야 겠지?
몇년간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공기업 부채와 더불어 해결하려니
민영화밖에 없을것이고,
이는 곧 공공요금 폭등으로 가지 않겠는가?
이렇듯 서민들은 저렴한 임금에 높은 물가,
세금, 공공요금, 은행이자 내고 나면 남는게 없다는 말입니다.
대책으로는
잘못된 정책으로 윗쪽에 실린 부를 다시 아래로 내려야 합니다.
해외 도피 자금에 887조를 국내로 걷어 들여 합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환율을 정상화 시키고, 부자 및 법인세를 확충해야 하고
부동산은 정부가 모든 규제를 풀고 시장 논리에 맡겨
망할 것은 망하고 흥할 것은 흥해야 돈맥 경화가 치유가 됩니다.
생각난 김에 하나 더.
노 전대통령이 자살을 한 날 부서에서는 박수를 쳤었다.
잘 죽었다. 내가 저 쉐이 때문에 낸 종부세가 얼만대!라고
집 세채, 상가 하나를 가진 차장이 외쳤다.
진작에 죽었어야지! 하고 주식을 몇억 한다던 다른 차장도 거들었다.
**부동산, 活路를 열자
DTI·LTV( 총부채 상환 비율·주택 담보 인정 비율)는 노터치?
금리 처럼 상황 따라 탄력적 운영 검토해야
정부는 총부채 상환 비율(DTI)과 주택담보 인정 비율(LTV)에 대해서는 여전히 요지부동이다. 가계 부채를 악화시킬 수 있어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8·28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면서도 DTI와 LTV는 조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당시 LTV와 DTI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규제이기 때문에 부동산 대책에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려다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 걱정거리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가계 부채는 980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런 추세라면 연내 1000조원을 넘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다.
2011년 가을부터 증가세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한국 경제의 골칫거리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부동산을 살리려면 DTI·LTV 완화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DTI가 목돈이 필요한 주택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입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가 나서서 획일적인 규제를 하는 것보다는
큰 틀은 정하더라도 은행의 자율성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조만 박사는
우리나라의 LTV 규제는 미국이나 유럽은 물론이고
중국, 싱가포르에 비해서도 보수적인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제 분야 고위직을 역임한 한 인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올렸다 내렸다 하듯이
DTI 규제도 좀 낮췄다가 문제가 있으면 높이고 하면 될 텐데
경제 관료들은 무슨 헌법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들어 금융 당국의 입장도 조금씩 달라질 조짐을 보인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부동산 경기 정상화 대책을 총 3단계로 보고 있다면서
1단계 세제 완화, 2단계 재건축 완화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최종 3단계로 DTI와 LTV를 신축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다.
*부동산, 活路를 열자
부메랑 맞은 부동산稅 重課…
양도세 세수 5000억(5년 전 대비) 감소
실거래가로 기준 바뀌었지만 세금 부담 늘면서 거래 줄어
대표적인 부동산 세금인 양도소득세 징수금액이
5년 전에 비해 5000억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징수 금액은 2006년 7조9204억원에서 2011년 7조3893억원으로 오히려 5000억원 이상 줄었다. 전(全) 세목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이 기간 세수가 줄어든 세금은 양도세를 빼면 한 해 1500억원쯤 걷히는 배당소득이 유일하다.
양도세 세수 감소는 같은 기간 중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부동산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로 바뀌어 사실상 부과 세금 자체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같은 양도세 감소의 원인을 주택 거래 감소에서 찾고 있다. 2006년 주택 거래 건수가 108만건에서 2007년 86만건으로 떨어진 뒤 줄곧 100만건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세수 감소의 원인이라는 얘기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는 "건별로 보면 세부담은 2006년에 비해 현재가 크게 늘었는데, 거래 자체가 줄면서 세수도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국토연구원장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고세율로 거래를 위축시키기보다 낮은 세율로 거래를 늘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活路를 열자
종부세는 부동산 거래 막는 稅制 대못… 재산세로 합칠 필요
이중 부담에 집 더 안 사게 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세제의 '대못'인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없애고 재산세로 합쳐야 한다고 지적한다.
종부세가 투기를 잡는 징벌적 성격의 세제여서 부동산 경기가 가라앉은 요즘엔 맞지 않는다는 논리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산세에 종부세 부담까지 있다 보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집 사기를 꺼린다"며 "주택 경기를 살리려면 돈 있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 있도록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원칙적으로는 종부세를 없앤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8년 종부세 세율을 개편할 당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폐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5년 동안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사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종부세를 물건(집)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재산세로 합치면 다주택자로부터 걷는 세금이 줄어드는 까닭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부세를 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세지자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흡수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종부세를 없애면 지방자치단체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조정이 필요하다. 종부세는 정부가 걷어 전액 지방자치단체에 넘겨준다. 종부세로 걷어들이는 세금의 85%가 값비싼 집이 많은 수도권에서 나오는데, 정부는 종부세로 들어온 세수의 70% 이상을 비(非)수도권에 배분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면 수도권 세수가 급증하고 비수도권은 수입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긴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관련 세제를 현재의 거래세 위주에서 보유세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한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것이 맞지만 조세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보유세 비중을 늘리는 문제는 부동산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조선일보
**종합 부동산세를 폐지하는 것이 서민을 위하는 길이다
종합 부동산세는 강남 3구의 아파트 가격을 통제하는 세금이다
1주택이라고 해도 9 억원이 넘으면 부과대상이다
강남3구의 33평 아파트가 상승하지 못하고 묶여 있으면
강북의 33평 아파트가 상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강북의 25평 아파트도 상승할 수가 없다
경기도 외곽의 33평 25평 아파트도 상승할 수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정책이 연착륙정책을 펴니까
아파트가격이 상승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구매능력이 있어도 전세아파트를 찾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세가격이 천정부지로 계속 상승하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면 아파트가격이 천정부지로 상승할가?
아니라고 본다
다만 투기심리가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로 등장하면서 전세난이 해결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투기하겠다고 몰려들지 않는 한
아파트가격은 상승할 수가 없는 것이다
개미가 달려들지 않는 주식시장에서 작전하는 큰손을 본 적 있는가?
아파트가격은 이미 여러면에서 투기할 대상이 더이상 아니다
소득양극화에다가 이미 투기하기에는 가격자체가 소득 대비 높기 때문이다
3분의1 토막이 나고나면 그 때가서 투기가 다시 시작될 수는 있다
지금의 전세난은 구조적인 문제이다..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시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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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3/11/01 | 조회 1604 
집은 거주가 목적이 아니라
여전히 긍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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