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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중에서 집없는 서민들 전세로 살것인가? 지금이라도 내집마련 할것인가?
모두가 고민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해답은 일부 금액을 융자를 내더라도 내집마련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유를 설명하면 10년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이야기는 길고 길것 같습니다..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아서 한일이 부자 혼내주고 반시장정책을 사용한것이 얼마나 무주택 서민에게 크나큰 부담을 준것인가 살펴보고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인것 같습니다.

참여정부시절 시중유동자금이 초저금리로 갈곳을 잃고 방황하다가 결국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 사재기로 부터 시작하여 수도권 전반에 걸쳐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였죠. 정부는 금리를 올려서 이런 유동자금을 흡수하고 시중에 아파트 공급계획을 발표하여 돈의 흐름을 바로 잡아야 함에도  그런 정책을 사용하지 않고 반대로 때는 이때다 하고 부자 혼내주는 시리즈를 연출하였습니다 재산세를 행정안전부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담하는것을 아예 싯가기준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년간 인상한도를 300%까지 설정하여 무지막지한 세금을 때려 주면서 부자 혼내주는 시늉을 거듭하였고 전쟁선포를 한것입니다 이것도 모자라 집이 많이 소유한님들은 6억원이상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 하기 시작하였고. 한채 팔아서 차익을 챙긴다면 아주 투기꾼으로 66%의 양도세 중과를 때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젊은 진보세력 집없는 서민들은 아주 좋아라고 하고 배아픈것이 나은것처럼 언론.전문가 집단..관료집단들이 여론을 호도하기 시작하였지만.누구 하나 반시장정책을 지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시절 ...고급관료들이 이런 세금폭탄 법 만들고 저주한말이 있습니다. 세금폭탄 무서우면.팔고 지방으로 가라고
헌법보다 고치기 힘들게 해놓고 가겠다고 국민들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은 결과가...지금 나타 나고 있는것입니다.
이제는 한채 두채 더 매입하여 전세임대하는님들은 아주 바보로 취급되고 있어며. 그많은 세금 내고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것 아주 상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시중에 전셋집은 신규로 나올리 없고 기존의 전셋집은 전세보증금 받은것 보증금자체를 소득으로 보고 매년 소득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니..반전세로 돌아서고 소형주택은 아주 월세주택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우리나라만의 좋은제도인 전세제도를 사라지게 한것이죠.

결국 정부가 무주택자에게 100% 다 임대주택을 공급하지 못하면서 민간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서 세금폭탄으로 조져댄것이 시중에 전셋집을 점점 없앤것이고 집없는 서민들은 월세부담으로 돌아온것입니다. 젊은 진보세력들..배아픈것은 조금 나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월 수십만원 월세부담으로 돌아온 세금폭탄 정책을 좋아하면 안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시점이 온것입니다..그들이 지지한 그 정치집단이 만든 세금폭탄 하나도 철페 된것이 없고 종부세만 헌재에서 부부 합산 안되고 개인별로 부과하라고 하여 일부 조정된것 이 전부이고 모두 살아 움직이고 지금도 한해애 수십조원을 걷고 있습니다.이돈? 부자들이 낸것인가요?아닙니다. 집없는 서민들의 월세입니다.

결과를 보면 . 부자 혼내주어 돌아온것은 결국 전셋값 폭등인것을 알아야 하는 시기인데 헷갈린는 것이죠.

 자본주의 시장경제 추구하는나라에서는
결국 상품이 모자라면 가격 폭등은 저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 터어키에 가보면 월세 주택가격이 10년이상 제자리 걸음이라고 투덜댄다고 합니다(공급자 입장) 왜 이렇게 되었나..개인이 수십.수백채식 월세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규제를 풀고 세금면제를 한것이 원인이 되어 시중에 하시라도 입주할수 있는 빈집이 수두룩 하다고 합니다.의식.주 3대 기본권리는 해결하였어니 우리보다 행복지수가 높을수 밖에 없습니다.(터어키는 소득수준이 1만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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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어키는 주택임대가격(월세)이 폭등하니  공급으로 해결하였지만 우리는 임대사업자체를  규제 하였습니다.웃기는 일이지요. 지금은 조금 완화 되었지만 몇년전만 하여도 임대사업할려면

한곳의 지자체에 5섯채 이상 해야 하고(지금은 1채이상으로 완화) 면적으로 규제(현재실시중).금액으로 규제(현재 실시중) 한것도 모자라  세금폭탄으로 대항하다보니 결국 전셋집이 시중에 신규로 나올수 없도록 하였고 전셋값 폭등을 유발 원인을 만든것입니다..이러다 보니 기존의 전셋집은 월세주택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지요.결과는 부자 혼내주어 얻은게 무엇인가요?. 높은 월세임대료 입니다.

집한채 더매입하여 임대사업을 한다면?  취득세 중과 4.4%. 종부세. 양도세 중과66%.재산세 누진세율. 재산세 년간 인상한도 30%.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월세에 대한 소득세.이런 세법 고칠수도 없고.국회 선진화 법이 있는한 진보세력인 야당이 동의 할리도 없고 고치기 어렵습니다. 결국 이런 세금폭탄 유지하는한 시중에 전세집이 나올리 없다는것 깨달아야 하고  현시점에서는 더이상 전셋집 찿지 말고  얼른 헐값에 나오는 소형주택이라도 매입하는것이 맞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