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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산 1000 조가 썪어간다


현금자산 1000조가 은행금고에서 썪어가고있다

저돈을 미국 유럽처럼 쌩쌩돌게 만들어야

원강세로 힘들어하는 기업의 어려움으ㅜㅁ을

국내소비에서 받쳐줭야한다


부동산 과 금융 시장이 훨훨 날면

소비가 살고...투자가 살고...일자리가 살고

창업이 일어난다

금융자산의 부의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려라



올 한해도 부동산대책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양도세중과세 폐지, 취득세영구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굵직한 대못들이 뽑힌 상황에서

이제 무슨 대책을 나올까 걱정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아니 해야 하는 부동산 대책들이 있다.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이다.

DTI는 2006년 부동산 폭등시기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가계부채증가의 주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사실 가계부채 증가는 신규분양아파트의 집단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주원인이다.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
주택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부동산 투자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DTI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

다만 가계부채의 적정한 수준은 유지해야 하기에

LTV(담보대출인정비율)는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이다.

종부세 역시 부동산폭등기에 도입이 되어서 큰 효과를 발휘했지만

이제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정반대가 되어

오히려 하락을 걱정하고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할 시기에

아직도 폭등기에 도입된 종부세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DTI와 종부세 이 두 가지 마지막 남은 대못을 제거해준다면
분명 부동산투자심리 회복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더 풀어줄 필요가 있다.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도 올해 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집을 구입하는 사람과 다주택자가 애국자다.

다주택자를 역차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주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을 죽여 나라 경제를 망치게 만든
어둠 의 세력들은 하늘의 저주를 받을 것 입니다

새누리는 디티아이 를 결국 페지 할 것 입니다

그동안은 암 환자가 근본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항암 치료는 하지 않고,진통 반창고 만 붙이고
진통제만 복용하고 잇엇던 것과 같습니다

이제라도 새누리가 지방슨거를 앞두고 대한민국 경제 와 나라를 위해
디티아이 규제를 페지 키로 추진 하는 것은
정말 다행스런 일 입니다

부동산 시장,이제부터 진정으로 거래가 정상화하고 활성화 될 것 입니다
천국으로 화할 것 입니다


디티아이 규제가 풀리면...거래가 활성화 되아 집을 팔수 있게되어
소박하게 개인사업을 시작 할 수 잇습니다

자녀 시집-장가를 보낼 수 잇습니다
대출을 상환하고 빚을 갚을 수 잇습니다

집값오르고 전세금 내리니 전세금 인상으로
세입자허구 싸울 일이 없어집니다

대기업들 꼬부쳐 놓은 돈이 시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배추밭 과 스위스 은행 게좌 검은 돈들이 시장으로 돌아 옵니다

돈이 돌게되어 나라경제 각부문이 활성화 되는 것입니다

모든 규제가 풀리고 시장이 자유화되는
새로운 부동산 시장이 열릴 것 입니다..................

DTI 규제 화끈허게 페지 해야 한다

엠비정부 금융 감독 기관에 있던 눔덜 저축은행에서 돈 받아 쳐먹고

코가 꿰서리 DTI 풀지 못하면서 가게부채 운운하며 개소리 떠 드는 게 가증 스럽다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백성덜을 사채 시장으로 내 모는 눔덜이 이게 제정신이냐
요 싸가지 없는 눔덜 이걸 정부라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도 폐지됐다

이제, 금융 부문에서의 지원은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의 추가 완화가 예상된다.

아울러 LTV 상향 조정도 예상되나
이럴 경우 은행 건전성에 부담이 돼
금융 당국이 어떤 입장을 보일지 주목된다.

사실 취득세 영구인하,양도세 중과 페지만으로는
얼어붙은 시장을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이미 공약으로 발표했고
정치권에서도 모두 주택거래 정상화에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DTI규제 완화가 급선무입니다.

현재는 제2 금융권 대출이 많은데 DTI 규제 완화를 통해
그런 사람들을 제1 금융권으로 유도해
주택 가계 부실을 개선 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거래활성화를 위해서는 세제완화 보다는
금융규제 완화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LTV·DTI 규제, 이젠 은행에 맡겨보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부실화 우려가 큰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완화하자고 주장해 눈길을 끈다.

KDI는 현재 60%인 LTV 기준을 집값의 80%까지 올려주면
2, 3 금융권 차입자 중 상당수가
제1 금융권 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대손충당금 등 건전성 규제를
대출 목적, 상품별로 차별화하고 시장 여건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용케 하자고 제안했다.

이제는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이 KDI의 진단이다.

저성장, 고령화, 도시화 정체 등 환경변화에 맞춰 과거 고성장 시대의
투기억제책을 변동성 관리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이고
이는 요즘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감안하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본다.

거시건전성을 강조하다 부동산 대출의 잠재부실을
진짜 부실로 만들 판이다.

KDI가 이례적으로 LTV 완화 등을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LTV·DTI 등 금융 규제 완화도 검토할 때

경기 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수를 진작해야 하고,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자산의 70 %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가 선행되야 한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당선인의 말처럼 내수 진작을 위해서는 '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

국민 대다수가 자산의 70% 이상을
주택 등의 부동산 형태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떨어지는 데 쉽게 지갑을 열 사람은 없다.

집값 하락이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집값의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건설기업의 입장에서도 주택 시장 정상화는 곧 생존과 직결된다.

재산의 대부분을 주택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값이 30 % 이상 하락해 은퇴 후 노후 생활에 위협을 받고 있다

건설업 시황도 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어째서 DTI라는 금융제제가 부동산 규제책이 되었는지요?

노무현 정권때 강남3 구 의 부동산 폭등을 잠재우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것을 서울과 경기도 전지역으로 2009년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부동산 규제책의 정공법은 금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정권때는 이미 콜금리가 5 %에 이르러
금리인상에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DTI를 시행했던 것같습니다.

그런데 2009년 9월은 콜금리가 2 %에 불과했는 데
서울 전역 및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제 2 금융권 까지 시행한 것은 방향 착오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안돌아 백성덜 다 죽게 생겻는데 경제 장관 덜
요즘은 도대체 뭘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민주당의 선거 실패는 당근

부동산 규제 페지 반대 때문 이라고 생각합니다.








DTI는 경제의 목을 조이는 도구입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목을 조여 막고 있는것이 바로 DTI입니다.

실제로 DTI의 효과를 설명해보죠.

경부축 부동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강남에서 수도권 외곽까지는 어떤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남 30평 아파트가 10억이면 분당은 6억, 영통은 3억 ,

오산은 2억5천 이런식으로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오산에서 보통의 봉급 생활자가 60%인 1억5천을

대출 받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남에서 10억짜리 중 6억을 대출 받으려면

년소득이 몇억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수요자를 줄이게 됩니다.

수요자가 줄고 팔아야할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리게 됩니다.

강남에서 10억하던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분당은 3억, 영통은 1억5천,

오산은 1억2천5백으로 떨어집니다.


지역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현상입니다.

DTI의 무서운 효과를 보셨나요?

지금 한국 경제에 이 DTI가 억누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수는 줄고 일반시민 경제는 허덕이겠죠.

기재부 장관은 이런짓거리를 하면서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시장을 미세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입맛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망발입니다.

누가 집을 삽니까?

기재부장관 술한잔 먹고 자고나서 헷가닥 해서

강남 규제 늘리면 집값 떨어지는 것인데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원리가-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정부의 미세조정되는 정찰제 시장입니다.

DTI를 해제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구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존주택은 절대로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집을 팔면 기존부채는 있기도하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돈이되면 부채를 안 내도 되고

없으면 융자를 받게 되겠지요.

결국 부채량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부분은 DTI규제에서 빠진

부분들입니다.신규 분양주택, 지방의 신규분양아파트가

가계부채의 주범입니다.

이부분은 무조건 신규 대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90%이상입니다.

DTI를 해제하여 정상적인 시장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6년동안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서울의 강남을 투기지역으로 묶어 추가 규제하는

앞뒤가 안맞는 미친 정부는 되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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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급등기에 올랐던 아파트값은

이미 12월에 하양으로 꺾였었습니다.

시장은 오르기도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가만히 두어도 자정기능을 수행합니다.

굳이 인위적인 규제는 부작용만 양산합니다.


부작용의예를 들어볼까요?

미분양, 하우스푸어, 전세푸어, 전세난, 월세난,

건설사 도산, 정부의 세수부족, 지방정부 파산위기,

주식깡통,금값폭락,....

모두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만든 작품입니다

박근헤 정부는 어서 부동산 규제 모두 걷어내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나

절문이덜이 회사에 취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맹글어 줘야 헌다


노무현 정부의 옹고집이나 이명박 정부의 잔머리 굴리기로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허다가 한국경제 다 말아 먹었다

신속히 디티아이 규제 페지 해라

디티아이 규제를 페지하면

집을 팔아 빛을 갚기 땜시 가게부채가 오히려 줄어든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물량을 대폭 축소 한다고 하내여....

아주 시의적절한 조치로 보여 집니다.....



서울 수도권도 이제 DTI 대출 규제도 풀어 버립시다

은제까지 대출규제 붙들고 탱자탱자 헐거요


DTI가 한국경제를 망친 주범이란 사실 꿈에도 잊지 마시오


DTI 주역덜 윤증현,김석동,박재완,이용섭 이 자덜

즉시모두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지금 돈이 돌지않아 중산층 서민덜 고통이 을메나 큰지나 알고 있소


지금 노무현-이명박 정부에 속아 주식덜 허다가

다 덜 그지 되고쪽박차고 깡통 게좌 붙들고

한숨덜만 쉬고 있는 현실이라우


어서 국회 해산 해서 새로운 인물로 채우고


DTI,종부세,양도세 중과,분양가 상한제 신속히 페지 해야 합니다








가계부채 1000조?
별문제 아닙니다. 가계부채 1000조?

한국 가계부채는 선진국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위험에 처한 나라 있습니까?

요새 한창 위기에 빠졌다는 저 유럽 돼지 국가들 보세요.


가령 이탈리아의 가계부채는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편에 속합니다.

가계부채가 그렇게 건전한데 왜 경제위기입니까?


그건 가계부채 때문이 아니라 국가부채 때문입니다.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는 비록 부채라는 점에서는 같더라도

질적으로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야할 문제입니다.

가계부채는 개인이 믿을만한 담보 맡기고 은행에서 대출받는 겁니다.


은행이 바보가 아닌 이상 밑지고 대출해줄 리 만무하고개인

또한 바보가 아닌 이상 빌려온 돈보다

가치가 높은 담보를 그저 뺏기진 않겠지요.


그래서 가계부채엔 모럴헤저드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부채는 모럴헤저드가 심각하지요.

국가부채는 가계부채와 달리 책임의 주체가 정치인입니다.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남발하고

대규모 예산을 집행해 버리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지요.


이걸 국가신용도를 바탕으로

외국에서 꿔와서 메꾸면 이게 바로 국가부채입니다.


그런데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정치인들이 책임을 집니까?

어떻게 책임을 집니까?
김영삼이나 그리스 정치인들처럼 사퇴하면 끝입니다.

책임은 전국민이 N분의 1로 나누어 고통을 분담하는 거지요.

그중에서도 고통을 지는 사람 있고 안 지는 사람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부채는 모럴헤저드의 가능성이 높고 위험하다는 겁니다.


가계부채 같은 말도 안되는 소리 그만 하시고

시장 왜곡시켜 서민들만 오판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지금은 5년만에 돌아온 내집마련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집없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최대한 많이 내집마련해서
안정된 중산층으로 들어오셨으면 합니다..................


DTI폐지는 오늘 당장 폐지할 사항입니다..

대채로 DTI규제를 시행하는 정부의 변명은

@가계부채증가를 막기위한조치@차주와,금융건정성을 위한장치

대개 이두가지이유를 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금융위,기재부관계자와 이야기해보면

제가 그동안 주장한내용을 이들에게전달하면 저의주장에 대부분수긍합니다

제가 현정부에 분노를 하는 이유는 새누리당에게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트렌드로 정권을 국민들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엠비정부가 막상 권력을 주었더니 뭔가는 해야겠는데
다른건 자신없고 자신들이 가장잘아는 부동산하락정책을 구사해
업적으로 남길려고 햇던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동산가격이 전부하락하면되는데
일산등 수도권아파트가 유독 많이 하락했다는점입니다,,

주로 서울의 오피스텔이나,상가.빌딩등은 상당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들도 일산집값과 비슷하게 하락했으면 배가 덜아플테인데
현실은 그렇치가 않습니다.

제가 이홈피에 억거지를 부리는것도 아닙니다..
DTI규제를 하는 이유를 이것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부분을
바로 잡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금융위에서 DTI규제를 하는목적이
가계부채증가방지나,금융건전성등 이런이야기를 안하고

집값을 잡기위한 수단이라고 이야기하면 저역시 깨끗이 포기합니다,,,
제가 참을수 없는것은 이들관계자들이 DTI규제목적을 수없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점입니다,..,.

의회는 행정부를 견제해야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동안 18대에서는 이기능이 잘안되었습니다..

현재DTI폐지여부는 단순히 폐지해야한다 이런식으로 해갖곤 안됩니다..
바로 금융위에서 DTI규제명분을 하는 이유를
조목조목반박하는 기자성명을해야하고 또한 언론이
이것을 널리널리 홍보를 해주어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냥단순히 DTI폐지를 주장하는것보다 제가 수차례 이홈피에
올린글들만 발표해도 금융위DTI규제담당자는
말한마디못할것입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주택담보대출잔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증가액이 기존아파트거래에서 오는곳인지.
집단대출에서 오는것인지 이들에게 물으면 이들은 말한마디 못합니다

어차피 정치는 명분싸움이기에 이점에 대해서는
자신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에서 다음 선거부터 DTI 손 안대면
새누리는 수도권에서 추풍낙엽 일겁니다.
새나라는 무조건 낙선운동이 조직적으로 이뤄 질겁니다.


특단의 경기부양책이 나와야 된다고봅니다
경기가 않좋으면 부양책을 경기가 좋으면
규제책을 쓰는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부양책을 써야될시점...

하루빨이 디티아이를 페지 해야 국민들이 숨을 쉽니다
전국민들이 하우스푸어가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수도권은 새누리당의 무덤이 될 것 입니다.!!

확신합니다.!!





DTI가 주범이야

언제나 (royalpeng****) 13.11.22 10:49


DTI는 시장을 극도로 왜곡 시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파열음은 DTI제도의 시행 결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이후 국민을 구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이용했습니다.

회사의 부도로 많은 채무를 진 사람들을 인플레이션을 통하여 탕감 시켰던 것입니다.

노무현이 집권하고 이를 적당히 통제해야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인한 집값 폭등을 가져왔습니다.

오를대로 다 오른 뒤에 수도권에만 DTI를 시행했습니다.

너무 늦었고 필요없는 정책을 한것이죠.

부산의 예를 보겠습니다.

2009년 후반기부터 꾸준히 오르던 아파트 가격이 2011년을 정점으로 보합상태입니다.

2년동안 40%정도 올랐는데 시장은 스스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 서울및 수도권은 단기간 급등이었기에 오히려 더 단기간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장의 자정능력을 노무현 정부는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 정부에서도 DTI를 고집하는 이유는 혹시 집값이 뛸까하는 밴댕이 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DTI는 수도권 외곽지역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강남 같은 고가 아파트를 찍어 누르게 됩니다.

30평대가 10억에서 20억하는데 현금으로 구입하게 만드는 것이 DTI입니다.

그렇게 많은 현금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지요.

수요 억제는 가격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과천 분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쇄적으로 가격하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수도권 변두리까지 이어집니다. 입지경쟁으로 인한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정부는 일년이면 몇번씩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집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다 아는 뻔한 이유때문인데요.

국민을 속이는 정책이지요.

그넘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 관리가 아니라 사기꾼들이지요.

아파트가 원활히 거래가 될 수 있도록 DTI를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






국민銀 횡령, 일탈 아니라 조직적 범죄-은행장도 파면당해야

공동구매 (dra****)

주소복사 조회 18 13.11.27 08:30


공세 대주피오레' 분양사기, '
조직적 범죄' 은행장들도 처벌 요구해야 한다

- ☎국민銀 횡령,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


각 은행에 대출사기를 알렸으며,

국민은행 KB시세 등 시세(대출) 평가 기관에 연락하여

[분양사기]를 경고했었다.

그러나, 그들은 무시했다.
그래서, 조직적 범죄라는 정황이 감지되었다.

한국감정원만 알고 있다면서 조사에 응하고
시세표에서 아파트를 내렸다.

용인등기소 역시 허위분양계약서 작성을 확인하고
아래 등기부등본처럼 수정했다.

은행장들과 금융감독원장이 알고 있으면서
불법을 적극 비호했으니, 파면당해야!

용인동부경찰서장님,
잘 알고계셨지요! 불법을 수사하는 곳이 아니니?

오죽하면, 분양사무소에서 불법분양
방해한다고 경찰 불러서 체포하라고 했으니!

불법분양 현장에서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
불법건축물 분양사기 신고해도 모르쇠!



****국민銀 횡령,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

연루 직원 2~3명이라더니 조사 대상 수십명..

내부통제시스템 무너졌다비판

머니투데이 입력2013.11.26 23:01

국민은행 국민주택채권 횡령 사건이 조사할수록 가관이다.

당초 한 부서에 오래 근무한 직원이 일탈 행위 정도로 파악됐지만

다수의 직원들이 연루된 '조직적 범죄'의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내부가 예상보다 심각하게 곪아 있다는 의미다.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전경

연루 직원 최소 10여명 이상

= 지난 23일 언론보도를 통해 횡령사건이 알려지자 국민은행 내부에서는 "90억원을 2~3명이서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는 말들이 돌았다. 국민주택채권이 통상 수백만원~천만원의 소액 채권이어서 이를 위조해 90억원을 횡령하려면 최소 1000번은 위조 채권을 창구에서 교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 영업점 한 직원은 "이 지점에서 4년을 근무했지만 창구에서 국민주택채권을 교환하는 고객은 1년에 한 두번 밖에 못 봤다"고 말했다. 그만큼 흔치 않은 경우인데 영업점 직원 1~2명이 그 많은 채권을 다 교환해 줬다면 분명 이미 다른 직원들의 눈에 띄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확인 결과, 이 같은 의혹은 사실이었다. 현재까지 금융감독당국의 특별검사와 국민은행의 자체검사 결과, 최소 10여명 이상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범으로 알려진 주택기금부 소속 박모씨 외에 핵심 연루자인 영업점 직원 2명, 그리고 7명 정도가 조사를 받고 있다. 국민은행 자체 감사 대상에는 40여명이 올라 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주범 박모씨가 횡령액 90억원 중 70억원을 챙겼고 공모한 영업점 직원 2명이 10억 여원, 나머지 연루 직원들은 수천만원 정도씩을 받고 범죄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 정도면 직원 1~2명이 작정하고 비리행위를 저지른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 범죄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내부통제 엉망..감찰반 직원도 포함

= 국민은행 내부를 더 당황시킨 것은 이번 사건 연루자 중에 감찰반 직원까지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은행장 직속으로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조사해 은행장에게 보고하는 직원이 비리에 동참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 직원이 감찰반에 소속돼 있는 기간에 이번 사건에 동참했는지 아니면 과거 다른 부서에 근무하던 시점에 연루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감찰반 직원까지 연루됐다는 것은 국민은행의 내부통제시스템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도쿄지점 불법대출 및 비자금 조성 사건처럼 이번 국민주택채권 위조사건이 수년간에 걸쳐 계속됐지만 적발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결국 이같은 내부통제시스템의 붕괴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잇따라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 사건과 관련 국민은행 조직 문화에 큰 문제가 생긴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은 돈을 만지는 업(業)이다 보니 항상 금융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사고를 줄일 수 있느냐 여부는 내부통제시스템과 직원들의 윤리의식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은행은 그동안 경영진의 잦은 교체와 이에 따른 정치화된 조직 문화 등으로 인해 직원들의 윤리의식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jh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