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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 부채의 진실

가계 부채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GDP(약1100조)의 거의 90%에 이르는 가계 부채로 소비와 투자를 감소시키고

이는 고용 감소로 이어져 이젠 망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하니

우리가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의 양의 약90%가 빚이니

가계가 파산하고 부동산이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이것이 사실인지 다음의 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시죠

우리나라 가계 총 자산(아파트가구당평균2억7천만*750만+금융자산2200조(한국은자료)+나머


지 추정자산 단독, 다가구, 연립,상가빌딩,토지,공장등 자산과 우리의 금융자산비율로 보아 대


략 6000조)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약10%내외 정도 합니다.


상기 수치의 정확성을 여러분이 알려


주시면 가계 부채 분석에 더욱 유용할 것입니다.

총자산의 약10%~18%(통계청자료)가 빚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총자산은 가계 부채의 10배정도라는 의미인데

이는 10억의 자산 중에서 1억~1.8억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이고

주택담보대출로만 한정했을 때는 5천만원에서9천만원 상당의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총자산의 1/10~1/20정도의 주택담보대출(2013년 3월기준402조)비율을 가지고

우리나라 가계가 온통 빚더미에 쌓여 있는 것처럼 얘기되고 가계 부채의 위험성을 모를바는 아니지만

가계가 파산할 것처럼 얘기해서 극도의 소비침체를 야기할 수 있는 문제로 확대하는 것이

과연 우리 경제에 유익한 것일까?

우리나라에서 자산의 비중에서 부동산이 거의8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고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위기가 연쇄적으로 닥쳐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섭니다.

어떻게 자산가치가 8000조원이 넘는 금액이  1/8(1/6)도 안되는 부채로 경제가 파국으로 내디딜 것으로

선동을 하는 것일까요

또한 현재 가계 대출 전체에서 약70%가 소득분위 상위층부터 소득 상위40% 이내의 사람들이 진 부채가

700조원이라는 통계 사실을 안다면 부채 논란이 다소 과장되었음을 알 수 있고

부동산 폭락을 외치는 이들이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지  다소 의아합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대상은 아마도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계층은  본인의 자금과 소득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주택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루에도 많게는 1-2천 만원씩 올라가는 것을 목격했던 이들에게

이 사람들만의 문제라고 우리 사회가 단정지울 수 있을까요

가계 부채 980조 원 중에서 주택 담보대출로 발생한 빚은 402조원에 해당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래에 발생하는 비용을 현재 비용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주택담보대출은 더 늘어났어야 국익에도 도움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선진국의 경기 침체로 돈이 풀린 양에 비해서 거의 전부를 원자재를 수입하는 우리 현실에서 그


나마 원자재 가격이 안정되었을 때 주택공급과 부동산 규제가 적절히 이루어 졌다면 현재와 같은 전세 폭

등과 부동산 거래 단절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니까?)

주택 담보 대출의 수치를 보았을 때 부동산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가계 부채 980조 원 중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치이고 폭락하면

어쩔거냐라면서 부동산 폭락을 선동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금융자산 통계를 보면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1분기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개인의 금융 자산은 2200조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

고 금융 자산에서 가계 부채를 뺀 순 금융 자산은 1200조원이 넘는 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과 기업, 금융회사, 정부의 금융 자산을 포함한 총 금융 자산은 2011년 3월 기준1경630조원

입니다.)

전국의 아파트 시가 총액은 약2000조입니다.(반 토막 나면 1000조원이고 아파트 한 채당

1억3천5백 만원 정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아파트 가구 수가 약750만호 정도로 보면 나머지 1000만호 이상은 단독, 다가구, 연립

등이고 빌딩, 토지, 공장 등을 합한 부동산 시가 총액은 대략 6000조원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참조*2012년 통계청자료에의하면 가구당 평균자산을 3억1500만원으로 보았고 이를 토대로 보면

우리나라의 자산은 대략5650조원으로 볼수있음.그럴 경우 금융자산2200조원빼면 실물자산의 가치를

3500조원으로 본다는 계산.

위 방식으로 계산하면 우리나라의 1가구당 실물자산의 가치는 2억원이 채 안

안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를 근거로 본다면 가계부채 비율은 17.4%으로 추정

980조/5650조=17.31%)

그렇다면 위의 금융 자산에다 부동산 자산을 더하면 총자산은

개인의 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을 80%가 아닌 70%정도만을 계산해도 무려 7000조원이

넘는 금액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처럼 부동산 거품이 꺼져서 망한다는 말이 과연 타당한 것일까요?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나라 가계부문의 금융자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2009년말 현재 미국(31%)
영국(37%)보다 높은 45%(부채980조/2200조)로 높고 그 이유는 실물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가적 특

징에 기인한 것이라 볼 때

유동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함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몇 년 동안에 부동산 거래 단절로 인해 자산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임을 고려한다면 국민들이 느

끼는 경기 체감속도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현재의 경기 침체의 해결 방법 또한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폭락을 주장하는 이들이 순수하게 가계 부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지시등을 알려 준다해도

우리 경제가 부동산 망국병으로 부터 탈피하여야 하다는 소명감이 있다 하여도

그들의 주장으로 다가오는 피해는 조그마한 댐의 구멍이 댐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임은 분명합니다

만약 파국의 위험이 닥쳐와서 경제 위기로 인한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면 그들 역시 그 책임으

로 부터 자유롭지는 않겠죠

한국 경제 포럼의 자료에 의하면 부동산 거래 회복이 매우 시급함을 알 수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10% 하락시 LTV 50% 초과 비중 가구는 5분위 5.8%, 4분위4.3%, 3분위 4.0%, 2분위

3.6%, 1분위 1.3% 등 소득에 비례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동산 가격이 20% 하락할 경우 10% 하락하는 경우보다 초과가구의 비중 변화가 4분위 1.0%p, 5분위

0.9%p, 3분위 0.9%p, 2분위 0.5%p, 1분위 0.1%p순으로 변화하여 주로

중상위 소득계층에서 부채규모 과다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것으로 보여 주며

원금 상환과 맞물려 가계 고통을 수반시키고 이는 곧

중산층의 이탈 속도가 빠르게 해체되어 우리의 경제 안정에 위협 요소로 작용되는 것으로 자료는 보여줍니

다.


참조:원문에서는 우리나라 총자산의 수치를 개략적으로 설명하였으나 
2012년 통계청발표자료를 찾을 수 있어서 2가지의 것을 혼용하여 기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