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포털에서 거래포털로!

부동산 시장이 경기 활성화에 가장 중요하다는

현오석 부총리 의 국회를 향한

강한 비판 의 목소리에 힘을 싫어 줘야 합니다..............


채동욱이니 이석기 건으로 두세달 시간을 끌며

부동산규제 페지 법안을 9월 국회에서 통과 시키지 않더이만

이제와서두 민생 의 최우선 법안인 부동산 법안 통과에

시비를 걸며 지연 시키는 국회 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 합니다


국회의원덜 세비를 줄이던지 권한을 축소 허던지

국회를 해산해서 사람을 바꾸던지 해야지

은제까지 중산층,서민,자영업자덜 생각은 하지 않고

즈그덜 배때기가 부르다 보니

책상머리에 앉아 탱자탱자 허는 요런 잉간덜에 국가를 맡길 것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국회를 개벽을 해야합니다


현오석의 작심 비판......................

경제 활성화 법안 102 개 국회에 묶어놓고..정말 답답하다

현부총리, 여의도에 작심 발언

양도세 중과 폐지·외국인 투자 촉진 등

국회 협조 없으면 내년 3.9% 성장 어렵다


국회에 묶여 있는 법안만 102개다.

국회 핑계 대지 말라고 하는데, 정말로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법이 안 되면 집행이 안 된다.

투자가 안 되는데 어떻게 경제를 살리라는 것이냐며

국회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성장, 입법과 연계돼 있어........................

현 부총리는 이날 국회를 향한 원망과 안타까움,

경제수장으로서의 무력감을 동시에 토로했다.


그는 우선 정부의 성장률 전망이 상당부분 국회 입법과

연계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성장률을 예측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으로

국회의 분발을 촉구했다.

현 부총리는 취임 후 5월과 7월, 9월 등 세 번에 걸쳐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투자 대기 중인 프로젝트의 애로를 풀고
규제 개선을 통해 경기회복을 이끌어 내겠다는 게 골자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이 필요해 정부가 넘긴 법안 대부분이
해당 상임위에 계류된 채 수개월째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 부총리는 국회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법안 처리가 안 돼도 좋다고 생각하는 건지 정말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 통과가 시급한 법안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예로 들었다.

이 법안이 통과돼야 GS칼텍스 등 국내외

정유사들이 2조3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침체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4·1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도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에 기본세율(6~38%)로 과세하도록 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 등이 대표적이다.

그는 부동산시장은 인테리어 등 연관 산업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며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이 다른 경제 관련 대책보다

경기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재정건전화, 목적이 아닌 수단.................

현 부총리는 이날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 법안 중 된 것이 별로 없다.

다 잃어버리고 나면 뭘 하느냐며 국회의 즉각적인 입법적 뒷받침을 촉구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에 대해서도

재정건전화도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지 않느냐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한 재정 투입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 부총리는 또 된 것이 없지만 돼서는 안 될 것도 많이 걸려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법안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는

각종 경제민주화 및 환경 관련 법안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 부총리의 이날 작심 발언에는
내년 예산·세제안의 국회 통과 등을 앞두고

더는 국회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제법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돼 성장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고스란히 정부 책임으로 돌아오는 사태만은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기재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경제를 살려야 하는

1차적 책임은 정부에 있지만 국회의 성의 있는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국민도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 해산해야

대한민국만세 (ks14****) 조회 22 13.03.06 09:08

현재 박근혜 정부 의 발목 잡기는 박대통령 임기 끝까지 계속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각하께서는 박정희각하의 후예답게 국회해산시키고
계엄령선포하여 종북좌빨역적놈들 죄다처단 시키십시요.

북한놈들 정전협정 무효선언한 이중대한 시점에서
국회해산하여 좌익빨갱이를 국회의원뺏지 달게 만든 놈들
죄다 체포하여야합니다.

야당,북의 3차 핵전략에 봉사하고 있다

허문도 /전 통일원 장관.........................

**국회 해산 청원

김주원 (113.131.***.***) 조갑제닷컴 회원토론방

제목 : 국회 해산 청원

1963년 12월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초대 국무총리에 동아일보사장을 임명하였으나 학생들의 소요 사태를 진압하지 못하고 국정이 더욱 혼란에 빠지자 1964년 5월 10일 원에 의하여 국무총리 직을 면한 사실이 있다.

현재 국회가 헌법 규정의 업무를 포기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국회를 해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선의 길입니다.

자진 해산을 청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국회를 해산하자

공다래 (begwo****) 조회 42 13.03.05 20:13

이명박 정권이 물러가고 박근혜정부가 들어섰으나출범하지 못하고 표류중이다누가 잘하냐는 것을 따지기 전에 민주주의의 나라는 아니다

승복이라는 것도 모르고

죽어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우리나라다

박근혜 정부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어떻게 하든 벅근혜정부가 망하기를 바란다그러기 위하여 국회에서 그 일을 맡아서 하는 것 같다

그러므로 국회를 해산하고 다시 한번 죽민의 뜻을 묻자
그래서 또 반대하면 또 해산하여 다시 국민의 의사를 묻자

맨날 그렇게 하고 살자

*가상시나리오 =>긴급조치 20호 발동

호박죽 (pot****) 조회 29 13.03.05 17:01

모든 정치활동 금지

네티즌중 극단적 정치성향 보이는 (친일 극보수 및 종북 극진보) 인사중
3000명씩 선별 =>삼청교육대 한시 운영 아주 반죽이는 육체적 정신교육

하루 18시간 실시
=>그래도 개조 안되는 인간 동해에 수장 시킨다

유언비어 날포자 즉각 최포하여 반역죄로 조건없이 동해에 수장 시킨다

이상 //이기상과 이맘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대한민국 화이팅ㅇㅇ

국회·정부, 부동산 후속조치 서둘러야 ...............

***국회 해산 촛불을 듭시다.

링컨 (th***) 주소복사 조회 31 13.03.01 18:52

그동안도 국회의 불신이 컷으나.
작금의 국회운영을 보면서.견딜수없는 분노가 치민다.

선출직이 국회의원 말고도. 각 지방 자치 단체장이 있다.

이들이 입법부을 운영 하면 되겠다.

중복된 선출직으로.당리당략과 지역분열과.

국가운영의 일관성을 저해하는 국회는 필요가 없겠고.

국민의 세비만 낭비하는 기관이다.보라. 그들이 하는일이 뭐가 있었으며.

무엇을 했든가을. 권위나 내세우고. 표만 의식하여.

굴곡되고 발전에 저해되는일만 앞세우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법안처리는 뒷전이고. 택시법 같은거나. 만들고.필요악이라는 생각밖에 안드는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부는 각 지방자치 단체장이 의원이되여,

더 소단위 지역 여론을 대변하는. 시의원. 구의윈.군수.가 표결에 참여하여 입법하면 훨신 더 민주적 방식의 3권의 분리 국가 운영이다.

입안은. 행정부.사법부.시민단체.지방단체장.
국민여론청원 등을 .입안접수받아. 상정하여 표결처리한다.

소집은 최소 한달전에 의원들에게 상정안건을 발송하고.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주고.지금같은 퇴행적 국회가 아니고.

일회 소집에서는 10건이고. 100건이고.
일사분란하게. 철저한 다수결의 원칙으로.가결 시행한다.

빠르고.다이나믹한 한국인의 멋진처리가 기대된다.
몇몇에 휘들리고.발목잡고 늘어지고.

시간끌기로 민생도.국가발전도 저해되는 일을 막을 수가있다.
세계를 리더 해보려는 대한민국이 아닌가?

선도적이고 공격적 변화. 세계의 문을 열고앞으로 나아가자.

국회해산 청원을 벌립시다.

국회의원 국자만 들어가도 인간 대우 해주고 싶은 사람이없다.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르는 썩어빠지고.

과거 구태의 울가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회는 해산돼야하고.

현직 국회의원을 불신한다.






민주당 패배 와 부동산 상관 관계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부양책에 대해서는 엇갈리고 있었다.

박 후보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부분적 보완 ,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을 거론하며 활성화 하려 하지만

문 후보는 인워적인 부양책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2007년대선때부터 향후20년간은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을수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근거는 지역적으로 호남보다는 영남이 인구가 많고
주택보급율과 경제성장으로 대부분 보수화될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노무현정부시절 부동산값은 많은 상승은 있었지만
집권당인 민주당은 부동산규제정책을 펼쳤습니다,,,,,

더불어 2007년에는 DTI규제라는 제도가 부동산가격하락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주택보유자는 민주당의 이러한 정책을 많이들 반대했습니다

이에 당시이명박 당시후보는 1억원빌라를 3억원으로 만들어주니

이분이 당시 부동산규제정책을 반대했습니다..

이러한 이명박대통령의 공약으로 수도권에는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열렬히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대통령 집권후 이대통령은 후보시절 이미지와 달리

수도권 부동산 가격 하락 정책을 구사했습니다,,


나름대로 퇴임후평가와. 수출하기위해 환율을 끌어올린것에 대한
부작용에대처하기 위해 한것으로 판단합니다..,,

2011년10월 전국에 재보궐선거를 실시했는데 DTI규제를 풀어
부동산 상승을 많이한 지방은 새누리당이 승리하였고

DTI규제를 실시해 부동산하락이온 서울시장자리는
야당이 승리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새누리당은 수도권에 DTI규제를 가한후 선거에서는
대부분 야당에게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판세분석을 잘못한 민주당은 자기들이 잘나서 이긴줄 알고

수도권 가격 하락 정책을 집권당인 새누리당으로 국민들은 알고

있었는데 박원순시장이 본격적으로 재건축 규제를 본격가하기 시작하니

수도권 부동산 침체를 집권당 보다 야당인 민주당 책임으로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집권당인 새누리당은 실제 풀지않으면서 이미지를

야당이 반대해 무산되었다고 몇년째 외치고 있는 분양가상한제폐지.

양도세중과완전폐지등 이러한 부동산거래활성화핵심정책을

민주당책임으로 일반국민등은 알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좌파 정책 멘토인 김종인 위원장 영향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동안 DTI 규제 폐지를 반대한 박근혜 후보가

얼마전 일부 보완으로 방향을 바꾸었다는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도 주장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압승을해야할 민주당이 여기서 승기를 빼긴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은 박근혜 후보도 수도권 가격 하락 정책을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엉뚱하게 민주당으로 화살이 돌아간 모양새입니다...


제판단은 이번 대선의 일등공신은 오세훈 전서울 시장이라 판단합니다,
만약 오시장이 계속해서 서울시장에 있었다면

전적으로 수도권 부동산 침체를 새누리당으로 몰고 갔을 것인데

민주당으로 책임을 몰고가는 형국이 이상하게 돌아갔습니다,,,


향후 전망은 사실 보수 정권 재창출로 어둡습니다...

2009년 하반기 DTI 규제후에는 언론의 힘이 무섭웠고

2010년 하반기 부터 2011년 상반기에는 정부의 DTI 규제 완화에 다소

살아나는 뜻하다 결국 부동산 하락 정책을 다시 구사했고

계속해서 부동산 하락으로 수도권 선거에서 패배하니


부동산을 살리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과

실제 정부여당으도 총선,대선을 겨냥해 부동산을 살리지않겠나

하는 기대감이 많았는데

박원순 시장 당선으로 부동산 침체를 민주당으로 몰고갈수있는 새누리당이

굳이 무리수를 두지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더구나 보수 세력이 부동산 가격 하락 정책을 쓰면
이것을 견제하는 세력이 없다는
점이 더욱 부동산시장이 어둡다고 판단합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본,미국등이 돈을 마구찍어내고 있고

환율 상승으로 수출이 어려워지면 내수에 힘이실리고
부동산정책의 방향이 바뀔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아니면 수년째 경기침체로 내수 활성화 필요성을 느낀 일부언론이

가계부채 증가 진실를 파헤쳐 DTI 규제 명분을 없애버리면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전세값상승,.수년째 내수침체,

주요 강국들의 경기 활성화 정책등이 수도권 부동산 시장도

어둡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 패배원인 (부동산)

까치 (785****) 조회 41 12.12.21 15:30

부동산 정책, 하우스정책, 중산층 안정화 방안이
대세인데, 없었다는 점
하우스 푸어 대책, 장기 전세대책, 이자감면 방안, 대출 원리금 보조방안등금융지원 방안이 알려진게 없었으니

50대는 부동산 안정화가 최선
민주통합 , 부동산 민주화에 좀더 신경써야 되는데, 이점에서 알려진게 별로 없음.

중산층 부활과 부동산 안정화 ,대출한계자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는 정당이 승리하는 것은 당연.


***민주당 패배원인:

GRACE (hthof****) 조회 130 12.12.20 12:46

민주당 패배원인:

1.명박의실정등 환경우위 요소에도 불구하고 패배한 것은

민주당이 평상시에 일반대중 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정책을 고수한것.

1.민생에서 빗나가고 이념만을 뜬구름 잡은 것

(예, 수도권 부동산 자산가치하락-생계노후불안으로이어짐,특목고완전폐지등).

1.중도적 정책과 중도성향표를 잡을 정책이 없었음.

1.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양보 못해서 남은 안되고

자기 민주당만 되는 모습을 보인점.

1.민생을 보는 안테나가 지속적으로 없는점.

1. 국가 안보 차원 과 주변국가 군비 경쟁속

제주도 해군기지등 국가전략 정책에서 파토 놓은점.

1.박근혜 후보는 신뢰를 쌓았으나

민주당은 신뢰를 쌓지 못했음.

1.결국 민주당은 자기발등을 스스로 찍었음.

1.몇가지만이라도 중도정책 과


오히려 민생 내수 부양 정책등을 과감히 내놓았으면 승리했을 것 임.





민주화니 분배니 지롤옘병을 떨다가 한국경제 말아 먹었다


국회눔덜 모두 물갈이 해야지 싸가지 읍는 눔덜

중산층,서민덜 다 죽게 생겻는 데

허구헌날 쓰잘 데 읍는 거 가지고 지롤엠병덜을 떨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네여...........

국회 해산하고 노무현이 이명박이 끄아플덜 깨끄시제거허구

새로운 인물로 채워눠야 합니다

규제에 숙해져 잇는 눔덜 가지고는 대한민국 의 미래는 업습니다


국회 해산하고 신속히 규제페지 법안 통과시켜

모처럼 온기 도는 한국경제 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줘야 합니다


박근헤 대통령은 긴급명령권을 발동 해야 합니다

지금 디티아이 규제로 중산층 서민덜은 다 죽어 나자빠 지고 잇는 데

허구헌날,채동욱이 내연관게니,이석기 내란음모니,국정원 댓글이니

가지고 시간소모 헐 때가 아이다


어서 부동산 규제 모두 풀고 나라경제 살리자...............


***정부는 한국의 경제 상황이 회복기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하고

연간 경제 성장률이 당초 기대를 넘어

3%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는 연합뉴스 소식 이네요.


2010년 상반기 이후 3년 만에 2분기 연속

전기대비 1%대 성장이 이뤄지면서

경기회복 속도가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빠르기 때문이랍니다.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법안이 통과돼

정부의 정책패키지 효과가 가시화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투자가 늘어난다면

회복 흐름은 본격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분기에 이어 3분기에도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대비 1.1%를 기록해

경기 회복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흐름이 계속된다면

연간 성장률은 올 초 예상치 2.7%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최근 노무라증권이 내놓은 보고서와도 일치한다.

노무라증권은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7%에서 2.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억눌렸던 민간소비와 설비투자가 살아날 것으로 봤습니다.


2010년 6.0%였던 한국의 연간 경제성장률은

2011년 3.6%로 반토막이 난 뒤 2012년 2.0%까지 주저앉았습니다.

이후 올들어 성장률(전기대비)은 1분기 0.9%로

8분기 연속 0%대에 머물다 2분기와 3분기에 각각 1.1%로 살아났습니다.

현 부총리는 현재 경제상황을 '회복기'로 진단했습니다.


그는 4분기 결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경기흐름이 턴어라운드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성장이 제자리를 잡으려면

국회에 계류된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102개 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며

이를 통해 투자가 살아나야 고용과 소비가 늘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성장세가 꺾이면 안된다며

법안 통과를 읍소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2분기 성장률을 끌어올리는데

추가경정예산 및 재정집행 확대 등 정부의 역할이 컸다면

3분기는 소비와 수출 회복, 설비투자의

플러스 전환 등 민간부문이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환율, 양적완화 축소 관련 불확실성 등

불안요인 관리를 강화하면서 투자활성화 관련 법률개정으로

막힌 투자를 풀면 완연한 성장분위기를 이끌 수 있다는 게

정부 경제팀의 판단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이 제때에 통과되지 못하면

회복심리가 주저앉을 수 있다며 세수 부족 등으로

정부 주도의 경기부양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루빨리 민간투자를 활성화하는데

각 경제주체가 합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 3% 육박할 수도..................



민주당이 이번 포항,화성 재보궐 슨거에서

아주 그냥 개박살이 났구랴


아주쌤통이다

중산층,서민,자영업자덜 부동산 경기가 죽어

돈이 안돌아 다 죽게 생겻는 데

고로코로 규제완화에 무조건 반대를 허니 누가 조아 하는 감


민주당은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 슨거에서두 완패 할 것이다

안철수 신당 의 급부상은 이미 예견 되었다


지금이락두 오히려 민주당이 나서서 부동산 규제 페지에

앞장서지 않으면 민주당은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건설업계 부동산법안 신속 처리해야...............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대산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을 비롯한

전국 26개 부동산 유관단체들이 '

민생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번 포항,화성 재보궐 슨거에서

아주 그냥 개박살이 났구랴


아주쌤통이다

중산층,서민,자영업자덜 부동산 경기가 죽어

돈이 안돌아 다 죽게 생겻는 데

고로코로 규제 완화에 무조건 반대를 허니 누가 조아 하는 감...


민생경제는 안챙기고

허구헌날 채동욱이 내연 관게를 옹호 허질안나,

이석기사건,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허송 세월 보내질 안나

벡성덜이 아주 그냥 민주당 정책 노선에 신물이 나 있다는 거슬

여실히 보여준 슨거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덜 증말루 앞날이 캄캄허야

완전 돌아 버리는 포지숑 이다


민주당은 이대로 가면 내년 지방 슨거에서두 완패 할 것이다

안철수 신당 의 급부상은 이미 예견 되었다


지금이락두 오히려 민주당이 나서서 부동산 규제 페지에

앞장서지 않으면 민주당은 결국 문을 닫게 될 것이다


건설업계 부동산법안 신속 처리해야...............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대산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등을 비롯한

전국 26개 부동산 유관단체들이 '

민생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주택시장 정상화 및 부동산대책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무기력한 정치권이 주택시장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리더싶이 국정운영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하셨던 분들 중에서,
자기 고집을 심하게 부리는 바람에, 일부 부작용이 있었지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내각책임제 보다는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할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정책을 보면

여당은,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폐지하려고 하는 데,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되기를 희망하면서.

언제까지 이 카드를 계속 쓰실 계획이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MB 정부 5년동안 지칠대로 지치면서 구경해왔습니다

앞으로 5년간 또다시 구경하라고요?

너무하십니다

중산층들이 보수층들이 인제 더이상 속지않을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십시오

국회선진화법 폐지법안은 일반법률안이 아니고

국회운영에 관한 신사협정인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는 법안이므로

60%의 의결이 없어도 국회본회의에 법안상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회가 스스로 선택한 매듭은 국회가 스스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에서는 과반수의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우리 정치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초지일관 뚜렸하게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야당이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오케이 라고 명시적으로 찬성할 수 있을가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즉 야당이 받아들이는 순간

야당은, 자기당의 존립근거를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줄기차게 야당에게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여당의 제안은

예의가 아니며 또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봅니다

제1야당을 꿈꾸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바로 옆에서 노력하고 있는 데

어떻게 야당이, 이 제안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과거처럼 여당이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여당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우리는 퇴장한다" 하면서

묵시적으로 통과를 도와주는 방식이 차라리 더 나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이 단상을 점령한다거나 여당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으면

그러한 법률안은 통과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충분히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득을 해도 해도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강행통과방식도 선택해야, 그것이 책임있는 정치인 것입니다

5년 내내 야당에게 끌려다니다가

임기를 끝마치는 그런 대통령중심제를 국민들은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주택시장 참여자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서쪽방향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당의 정책방향이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닌 중간지대이면

솔직하게 우리당의 정책방향은 중간지대라고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이 책임정치입니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지정당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쪽표도 가져가고 싶고, 저쪽표도 가져가고 싶은, 양다리 정책은

결국 양쪽표를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완전한 자유를 주지 못하고

항상 규제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풀었다 묶었다 하면서 완급을 조절하면 되는 것인데

막연히 공포심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못하는 이유를 핑게를

야당쪽에서 찾으려고 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위기의 50대>올 부도 자영업자 44% 50대…

또 하나의 '경제 뇌관' 부상

문화일보 2013-11-08 13:55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 비중 12.9% → 13.4%로 상승세

올해 부도가 난 개인사업자의 44% 정도가 50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베이비 부머(1955∼1963년 생) 세대로 나타났다. 정년과 경기 부진에 따른 명예퇴직 등으로 직장에서 밀려난 50대가 자영업에 몰리면서 과당경쟁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있는 것이다.

8일 문화일보가 최근 2년(10월 말 기준)간 금융결제원 당좌거래정지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2년 동안 부도가 난 개인사업자는 총 649명이었다. 이 중 베이비 부머 세대는 277명으로 42.7%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 들어 베이비 부머 세대 부도 비중이 더 높아졌다. 올해 부도가 난 개인사업자 255명 중에서 베이비 부머 세대는 43.9%에 해당하는 112명이었다. 이는 전년동기(42.9%)보다 1.0%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50대 위기는 빚을 제때 갚지 못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이들의 비중 변화에서도 나타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3개월 이상 연체자를 위한 개인 워크아웃(채무조정) 신청자 중 50대의 비중은 올해 9월 말 현재 14.0%였다. 50대 워크아웃 신청자 비중은 2011년(이하 9월 말 기준)에 12.9%였으나 2012년에 13.4%로 오르는 등 상승세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영세 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의 경우 지난해 11월 출시일부터 올 9월까지 신청자 1만3064명 중 50대가 3931명(30.1%)이었다.

50대 창업이 영세 자영업에 집중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졌고, 수익 감소와 고금리 대출, 원리금 상환 능력 악화, 파산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50대 자영업자는 전체 자영업자 571만8000명의 30.5%인 174만2000명이다. 이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73.6%를 차지할 정도로 영세하다.

50대 자영업자의 대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전체 자영업자 대출액 중에서 5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7.3%로 전체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았다. 자영업 규모는 영세하고 대출은 늘다 보니 채무 상환 능력은 떨어진다. 50대의 소득 대비 이자부담률은 10.1%로 20대(8.3%)와 30대(8.0%), 40대(8.4%)보다 높았다.

문제는 50대의 자영업 진출이 여전히 증가세여서 자칫 부실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전체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선 데 반해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월평균 3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다.





무기력한 정치권이 주택시장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대통령 중심제를 하고 있는 것은

강력한 리더싶이 국정운영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하셨던 분들 중에서,
자기 고집을 심하게 부리는 바람에, 일부 부작용이 있었지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내각책임제 보다는 대통령중심제를 선호할 것으로 봅니다



부동산정책을 보면

여당은, 분양가상한제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자기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폐지하려고 하는 데, 야당이 반대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 되기를 희망하면서.

언제까지 이 카드를 계속 쓰실 계획이신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MB 정부 5년동안 지칠대로 지치면서 구경해왔습니다

앞으로 5년간 또다시 구경하라고요?

너무하십니다

중산층들이 보수층들이 인제 더이상 속지않을 것입니다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십시오

국회선진화법 폐지법안은 일반법률안이 아니고

국회운영에 관한 신사협정인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는 법안이므로

60%의 의결이 없어도 국회본회의에 법안상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회가 스스로 선택한 매듭은 국회가 스스로 풀 수 있다고 봅니다

헌법에서는 과반수의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선진화법은 우리 정치현실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초지일관 뚜렸하게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하에서 야당이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오케이 라고 명시적으로 찬성할 수 있을가요?



상대방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즉 야당이 받아들이는 순간

야당은, 자기당의 존립근거를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줄기차게 야당에게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여당의 제안은

예의가 아니며 또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봅니다

제1야당을 꿈꾸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바로 옆에서 노력하고 있는 데

어떻게 야당이, 이 제안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과거처럼 여당이 이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면

"여당 너희들끼리 잘해봐라 우리는 퇴장한다" 하면서

묵시적으로 통과를 도와주는 방식이 차라리 더 나은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야당이 단상을 점령한다거나 여당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것 자체를 막으면

그러한 법률안은 통과시키는 것을 중단하고 충분히 설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득을 해도 해도 도저히 안되겠다고 판단될 때에는

어쩔 수 없이, 강행통과방식도 선택해야, 그것이 책임있는 정치인 것입니다

5년 내내 야당에게 끌려다니다가

임기를 끝마치는 그런 대통령중심제를 국민들은 결코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주택시장 참여자들에게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동쪽으로 간다고 하면서 서쪽방향의 정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당의 정책방향이 동쪽도 아니고 서쪽도 아닌 중간지대이면

솔직하게 우리당의 정책방향은 중간지대라고 분명히 밝혀야 하는 것이 책임정치입니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자신의 지지정당을 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쪽표도 가져가고 싶고, 저쪽표도 가져가고 싶은, 양다리 정책은

결국 양쪽표를 모두 잃게 될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완전한 자유를 주지 못하고

항상 규제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풀었다 묶었다 하면서 완급을 조절하면 되는 것인데

막연히 공포심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못하는 이유를 핑게를

야당쪽에서 찾으려고 하는 정치는, 이제 그만 좀 하십시오




경제활성화 43개 법안 평균 7.5개월 국회서 잠잤다



지난5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경제활성화 대책 관련 법안 당정협의

1개 법안만 상임위 통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479일째 논의중



경제활성화 관련 43개 법안이 평균 7개월 반 가량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재계에 따르면 11월 정기국회가 중점 추진중인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1개 법안을 제외한 43개 법안이 제출일로부터 11일 현재까지
평균 225일간 국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44개 법안중 도시정비 사업시 종전주택의 면적 범위에서
2주택을 허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만이
상임위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 대기중이다.

특히 이들 법안 가운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자본시장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벤처기업육성특별법 등
15개 법안(34%)은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상임위에 상정된 29개 법안이 제출에서 상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92일이나 됐다.

법안이 국회 사무처 책상 서랍에서
묵혀지는 기간이 3개월이나 되는 셈이다.

이들 법안 가운데 상정된지 가장 오래된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으로 현재 479일째 논의중이다.

서비스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 투자확대를 위한 자금 및
세제지원을 골자로 한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20일 제출돼
지난해 9월 12일과 20일 두차례 논의된 이후 지금껏 잠자고 있다.

야당은 이 법안으로 인해 민영 의료기관(영리병원)이 생겨나
사실상 의료민영화가 앞당겨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어 일·가정 지원 양립법(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 446일, 근로기준법(임신 위험시기 여성의 근로시간 단축) 441일,

주택법(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418일,

스마트워크 촉진법 412일 순으로 거북 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9일 제출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251일만에
상임위에 상정된 뒤 398일째 묵혀지고 있다.

대한항공이 추진하는 7천억원 규모의 7성급 호텔 등
총 2조원 규모의 투자, 4만7천명의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 법안인데도 지난 6월 17일에서야 상정돼
한차례 논의가 이뤄졌을 뿐이다.

손자회사의 외자유치를 위한 제휴나 지분투자,
합작투자를 가능토록 한 외국인투자촉진법은
대기업에 대해 특혜를 줄 수 있다는 반대 논리로
국회에서 잊혀진 법이 되고 있다.

당장 GS칼텍스, SK종합화학, SK루브리컨츠가 관련 규제에 발목이 잡혀
2조3천억원 규모의 합작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투자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법안으로
재계는 이 법안의 통과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 경제민주화 법안들이 통과되고
경기회복에 전념해야 할 상황인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며 상임위마다 제대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법안들이 대부분이어서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 여야가 경제활성화 대책 및 민생살리기 법안으로
선정한 법안 가운데 서로 겹치는 법안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단 한 개 뿐이다.







민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로

부동산 규제완화 법안이 지연되자

백성덜이 왕짜증 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중산층 서민덜을 위한 다는 것이
오히려 지금 부동산 규제들로 서민과 자영업자덜이 다 죽게 생겻는데두

민주당은 명분 싸움에 즈그덜 배때기가 부르다 보이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잇는 것이다

민주당을 비롯한 부동산 규제 페지 반대 세력덜은
하늘의 엄청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민주당이 거듭 태어나지 않는다면
안철수 신당으로 헤쳐모이면서 군소정당으로 민주당이 전락할 것이며
내년 지방 선거에서 국민들의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역점 과제를 뒷받침할 주요 법안들이 걸린
정기 국회로 들어섰는데도 여야 경색이 심화되면서
의사일정이 멈춰서자
국회 선진화법 개정 움직임이 더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 우지하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 와 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두 알고있 습니다.


새누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야

국회 선진화법을 합리적으로 개정 해야한다



**국회 선진화법 개정 정면 충돌…쟁점 과 전망은

민주 원칙 위배 vs 국회 무력화 시도


2013.11.13 연합뉴스


여야가 다수당의 법률안 단독처리를 막기 위해
지난해 개정한 국회법의 재개정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이 법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의 비협조로 각종 법률안과
새해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론을 내세우며
재개정으로 방향을 잡고 연일 속도를 붙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은 단독처리와 이에 따른
고질적인 몸싸움 등 국회폭력을 차단하기 위해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을

제대로 시행도 않은채 고치려는 것은
여당이 필요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다며
좌시하지 않을 기세다.

성안부터 잡음이 많았던 국회선진화법이
시행 1년반만에 재개정의 갈림길에 선 것이다.


오월동주'로 탄생한 선진화법


국회법은 제18대 국회 임기만료를 한 달도 남기지 않은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개정됐다.

의원간 멱살잡이는 물론 해머, 쇠사슬, 최루탄까지 등장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염증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여야가 취한 일종의 자정 노력이었다.

당시 4·11 총선을 앞두고 여론을 의식한 점이 컸다.
여야 모두 총선 전부터 정치권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선진화 의지를 앞다퉈 내세웠던 것이다.

새누리당의 당시 대선후보로 꼽히던 박근혜 대통령도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찬성표를 던졌다.

그 때는 여야 어느 쪽도 총선에서의 승리를 확신할 수 없었던
시기였던만큼 법 개정을 둘러싼 셈법이 맞아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법을 통해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점을
의식한 측면이 컸다.

정치권에 대한 여론의 싸늘한 시선 앞에
총·대선을 앞두고 사사건건 다투기만 했던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은 '오월동주'와도 같은 상황이었다.


의결정족수 낮추기가 쟁점


선진화법 통과에 따라 다수당에는 전가의 보도였던
국회의장 직권상정의 전제 조건이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과 같은 국가비상사태로 엄격히 제한됐다.

쟁점 법률안이 통과하려면
재적의원의 과반이 아니라 5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해지면서 '
과반수의 원칙'은 무너졌다.

새누리당은 19대 총선에서 155석으로
원내 과반을 점하기는 했지만

이처럼 통과 기준이 올라가면서 야당의 협조 없이는
어떤 법률안도 통과시키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


야당으로서는 비록 의석이 적어도
여당의 일방통행을 막을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 셈이다.

국회선진화법 개재정 문제가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정부조직법안 통과 등
집권 초반부터 야당의 반대로 한발짝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현실을 체감하면서부터로 볼 수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로 법률안 통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상황도

천재지변처럼 선진화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조항으로 분류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박근혜정부의 역점 과제를 뒷받침할 주요 법안들이 걸린
정기국회로 들어섰는데도

여야 경색이 심화되면서
의사일정이 멈춰서자 이런 움직임이 더 탄력을 받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소수 정당이 국회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다수결 원리와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차제에 선진화법의 위헌 여부까지 가릴 방침이다.
선진화법이 다수결이라는 민주주의의
주요 원칙을 훼손하는 점 등을 들고 있다.

당내 TF가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한국의 여야당들은
모두 쇄신을 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정당의 쇄신은 현존의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현재의 정당운영의 실패는 현 지도자들이 만든 문제인데
그들이 어떻게 새로 개정할 수 있갰어요?

당의 쇄신은 당의 지도층과 방식을 바구어야 하고
당의 철학적 정치이념을 새로 해야 합니다.

야당은 여당을 쫓아내는 것이 목적이 되서는 안되고
여당은 주권을 계속유지하려는 것이 목표가 되서는
국민의 진실한 지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
치라는 말은 도족 당이득 이라는 뜻을 암시하는 것이 되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한 철학적 애국심에 의한 정치철학이 필요합니다

쇄신하고 정당한 공천을 한다고 하면서도
민주통합당은 옛날의 패거리들이
또 지도권을 가지고 옛날 수단을 써가면서
똑 같은 깡패패거리싸움을 하고 있네요.

난 한나라 정치패거리들도 잘못했다고 보지만
야당은 여당보다 좀 나아야 하지 않을까요?

정치패거리를 믿고 벼슬주고 봉급주고
아무런 보답을 받지못하는 국민만이 불쌍합니다.

중산층이 40%대 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은
정치인들과 기업운영자들의 근로자에대한 무관심의 결과입니다.

그러한 경향이 계속되면 정치인이나 기업인은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되고 나라도 기업도 다 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치고관들이나 기업 경영자들도
일반 국민같이 거지가 되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이 기뻐할겁니다.

여야 정치인들과 기업인들 모두 정신 채리세요.

우리나라도 긴급히 영국과 같이
금융계, 대기업 간부들의 보수를 많이 견제하고
축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산업간부들이 비상식적인 금액의 보수를 받으면
근로층 국민들은 자기네 노력은 무시당한다고 느껴서
근로 의욕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애국심까지 없어지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 과도한 보수는 자기가 제일 많은 보수를 받는 사람이
되려고 부자들간에 어처구니 없는 경쟁심을 일으켜
더 많는 부패와 불법을 초래하게 만듭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 기사의 공익근무요원들 첨럼 자기 수입을 서민들과 나누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되고 장관되고 대통령되고 대기업주가 되고
은행가가 되고, 여야 당의 지도자가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정치치도자들은 몇분만 빼고는
다 자진사퇴해야 여야당들이 국민의 신임을 얻을거라고 봅니다

저의 개인적 희망은 대통령이나 주지사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니 모든 선출되는 공무원은

그 자리라를 탐내지 않는 사람들을
선출할 수 있는 미주선출 제도를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이 없어지고 당파싸움이 없어지고
갑작 부자되려는 야심가들이
정치에 들어갈 수가 없어 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미디어나 인터넷 정보를 보고
시민들이 자진해서 출마를 요청해서
총선이라는 시기를 없이하고

시민이 원할땐 아무때나 선거를 해서
올바른 지도자를 선출하는 제도를 가지면
옿바른 정치와 시민을 위한 정부가 설림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국회는 민생문제를 포함한
국민의 고초를 주리고 나라가 흥하게하는 법을 통과시키기보다는

당파싸움만 해서 다음 대통령은
자기가 될 수 있도록 모략과 위숸과 거짓말말 일관하니
왜 국회가 필요해요?

내가 어떤 사람의 돈을 뺐으면 형무소에 가는데
국회의원은 5천만명의 복지와 행복과 일자리를 망치면서도

국회참석도 하지 않으니 그들을 형무소에 보내는 것이
공정한 법을 수행하는 것이 않인가요?


우리나라는 그런 국회에
국사를 마끼고 이대로가다간 비참한 환경에 빠질 겁니다.


국민은 법이 올바르지 못해서 고생하고
국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으나 당파싸움만 하느라고
법적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국회의 성과를 보고 국민투료로 국회를 해산하고

새 총선을 해서 올바른 국회를

형성할 수 있는 법을 헌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봅니다.


헌법은 모든 권리를 국회에 줬으니

그들이 그들에게 불리한 법을 통과시킬 이유 전무합니다.

그들은 불법을 해도 체포안되고

국회참석을 하지 않아도 봉급을 줘야하고

그들의 보조관들은 놀고 있어도 봉급을 탑니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성공한 이유는
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정치적 패싸움이 있는 유럽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동시에 수출을 많이 하고
외국 투자가 많이 들어왔고
일만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경제분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한번 잘살아보자 라는 투쟁심에 의해서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기업이 생기고
주식시장에 외국투자가 들어오고 하는 입장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 는 분위기가
일반시민으로 부터 살아진지 오래됩니다.


한국사회는 이미 기득권자들이 모든 법을
자기네게 유익하게 쓸줄 알고
일반국민에게는 매일 일하고 세금이나 내는
일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즉 미국식 민주주의는 우리에게
더이상 이익를 줄 수 없는 입자에 도달했습니다.

미국식 민주주의보다 더 좋읁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밥먹는 건 힌들지 않아,
부자와 고관들은 믿을 수 잇는 좋은 나라야

우리 정부는 우리를 해치는 못된 놈들을 제거하는
유능한 정부야 우리나라는 살기 좋은 나라야
우리는 우리 대통령을 사랑해 라고 할 수 있는
행복과 희망이 충만한 나라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마음을 합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대기업이 근로자를 더 도와주고
고관들이 바보같은 금빼찌를 떼고
정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국민을을 위해 일을 하는 나라는 만들 수 있습니다.


저의 개인 의견에는 우선 올바른 사람을 청화대에 모시고

조금이라도 국민에 해을 끼치는 사람들은

영원히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고

거짓말과 위선으로 정치를 혼란하게 하는 정치인들도
똑 같이 우리 사회에서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닝다.


정직하고 순수하고 애국하는 국민들만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손을 위한 책입인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자기네들은 법을 위반하더라도
체포하지 못하게하는 법을 통과시키니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우리릉 위한 법을 만들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그들은 우리가 당선시켰고
우리세금으로 봉급을 주니
우리가 그들의 웃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빼찌를 떼고 운전수와 비서를 빼뜰어야 합니다.

입법연구나 조사를 하는 보좌관만 두고
우리처럼 의원들 자신이 운전하고 지하철을 타야 합니다.

그러한 민구적 대우가 싫다는 사람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영업계 폐업률 1위 외식업…식당주인들이 뿔났다

식당주인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다들 식당 못 해먹겠다고 야단이다.
현재 전체 자영업계 중 외식업이 폐업률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절벽으로 내몰리고 있는가를 절감할 수 있었다.
정부 관계자도 이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싶어서
그들의 불만을 정리하기로 했다.
반드시 정책에 반영될 사안인 듯했다.

이 자리에서는 거대기업이 장악한
지역 병원, 장례식장, 예식장, 공기관 등의 입찰 시
지역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359개 대상 경영상황을 조사한 결과
소상공인은 판매 부진·과당경쟁·카드수수료 등으로
경영에 애를 먹고 있었다.

소상공인의 86.9%가 현재의 체감경기를
어렵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1년간 경영수지를 묻는 질문에는
불과 7.8%만이 흑자 상태라고 대답했다.

소상공인의 81.7%는 경영을 위해 부채를 안고 있으며,
이 중 35.5%는 기한 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해 심각한 상태였다.

특히 외식업자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제갈창균 한국외식업중앙회 중앙회장은
기관지 성격의 잡지 음식과 사람 11월호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려야 하는 이유를 적시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의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자영업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자영업자 56%가

월수입이 100만원도 안 된다는 국세청 자료를 제시했다.



**한국판 셧다운 현실화 되나...

내년 예산 심사 일정조차 깜깜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 최악의 상황 중 하나인
셧다운이 우리나라에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정치권은 12월2일로 헌법이 규정한 내년 예산안 처리 시한이
올해도 사실상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예년보다 늦게 시작한 국정감사,
그리고 여야의 대선 정치판 정쟁에 부처별 내년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해야 할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 심사 일정이 하나도 잡히지 않고 있는 까닭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올해 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서는
다음달 14일까지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며

그러나 예산은 상임위 별 심사 진행을 본 뒤
추후에 일정을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물리적으로 헌법이 규정한 예산처리 시한 12월2일을
맞추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회, 부동산 거래절벽 위기 조장


최근 정국 경색이 장기화되면서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한상공회의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
경제와 건설 유관 단체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세 면제 등의
주택거래 정상화 지원 대책의 내달 종료를 앞두고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서다.

공인중개업소 인테리어업계 자재업계 등
관련 업계도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25일 주택 취득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을 포함한
부동산 관련 10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시장이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황식 전 총리, 국회 해산 강경 발언 왜


김황식 전 국무 총리가 28 일 최근 여야의 강대 강 극렬
대치 정국에 대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헌법에 왜
국회 해산 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국회 의원들이 총사퇴하고
다시 한 번 심판 받게 하는 게 어떻 겠느냐고
말씀하는 분도 주변에 있다고도 했다.

김 전 총리가 국회해산 발언까지 꺼낸 것은
우리나라 국회 신뢰도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곳까지 떨어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52일 동안 기싸움을 하며
정부를 늑장출범시킨 여야는

서해 북방한계선(NLL)포기 논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로 대립하면서 여름을 보냈다.

가을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에도
여야는 국가기관으로 확장된 대선개입 의혹 해법 방안인
이른바 '양특'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결산안은 예정보다 석 달 늦게 처리됐고

민생·경제법안 논의는 속절없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총리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 정치를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의 초청강연이 끝난 뒤

한국 정치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의 요청에 반대로 '
작심비판'을 쏟아낸 것은
한국정치 현실이 이같이 암울한 데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총리는 국회해산은과격한 표현이지만
국민들의 뜻이 적어도 그렇다는 것을 아신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빨리 국민들의
절망감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하는 이유로

대화'와 '타협'의 부족을 꼬집은 것으로 읽힌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독일의 제도 중
우리나라로 이식하고 싶은 분야로
대화와 타협, 절충이 체질화돼 있는 정치문화를 꼽았다.

그는 독일은 집권당이 어떤 법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연방 차원에서 야당과 협의는 물론,

같은 정당의 주정부와도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률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또 정권교체 이후
전 정권의 흔적지우기에만 골몰하는 관행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독일은 정권교체와 상관 없이
전정권 정책을 계승·발전하며 조정해나가는 게 특색이라면서


우리는 어떤가, 전 정부와의 의식적 단절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낭비를 초래하고
국제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전 총리가 '작심' 쓴소리에 나선 것을
김 전 총리가 사실상 정치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직선제 도입 후 최장수 총리인 김 전 총리는
최근 여권 내에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급부상 중에 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총리는 강연 종료 후
서울시장 후보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과 변함이 없다면서

저는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국가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되겠지만

그것을 선출직을 통해 할 것인지,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총리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은 김황식 전 총리가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느냐를 두고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해산론까지 나오는 성난 민심을 아는가

새누리당이 어제 민주당에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신설에 동의할테니
새해 예산안과 주요 민생법안 심의에 협조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민주당은 특검 없는 특위는 소용 없다며 마이동풍이다.

국회 파행이 하도 잦으니 새삼 뉴스거리도 안 된다.
1년 내내 싸우기만 하니 국민들도 지칠 대로 지쳤다.
국회가 언제 생산적인 일을 한 적 있었던가 냉소만 커진다.

그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나자마자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경호경찰과
시비가 붙어 여야 간 싸움으로 번졌다.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본회의가 파행할 때
마침 ’민주주의를 배우러 왔다’는
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이 방청석에서 이를 고스란히 지켜봤다고 한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세비, 활동비, 보좌관 비용 등을 합쳐
국회의원 한 명당 최소 7억~8억원의 세금이 지원되는데

경제 살리기나 민생 챙기기는커녕

걸핏하면 나라 망신, 국격 훼손을 자초하니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 혐오증’이 날로 확산되는 것도 당연하다.

얼마나 싫었으면 "아예 국회를 해산시켜라"는 여론이 비등하겠는가.

어제는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150주년 기념일이었다.

연설의 백미(白眉)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오늘날에도 분명 유효한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우리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회인가.

국민을 위하기는커녕 되레
국민이 국회 걱정하고 국회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다.


모 그룹총수가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는
베이징 발언을 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

법안을 엉터리로 만들고 허구한 날 싸우고

밖에 나가면 국회의원입네 하고

행패 부리고 거들먹거리는 게 국회의원의 자화상이다.


차기 총선 때 수준 미달 의원들을 찍어 낼 유권자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제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달라. 매일경제


***민주당, 국회 의사일정 모두 거부..국민 무시 국회!!


민주당은 28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강행 처리된데 항의해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과 국민을 무시하는 의회 폭거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의회 일정에 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특히 오만과 독선, 불통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국회의장의 행태를 127명 의원
모두의 이름으로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의사일정 중단은 조건이나 시한을 정하지 않았으며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강타임즈




민주당, 국회 일정 중단…더 냉각되는 국회

민주당은 이번 임명 동의안 통과가 '날치기'라며,
무효를 선언하고, 국회 일정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각종 법안 처리가 걱정입니다.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된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 동의안에 대해 초강수를 뒀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모든 국회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총공세에 들어간 겁니다.

인터뷰 : 김한길 / 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안하무인식 의회폭거를 대하면서
의회일정에 임하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따라
내일부터 의사일정을 중단키로 합니다.

민주당은 또 19대 국회 들어 첫 날치기 통과 법안이 생긴 데
유감을 나타내고,
감사원장의 직무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이번 표결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정쟁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터뷰 : 홍지만 /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

-무조건 보이콧하며 정국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핑계 삼아
민주당 지도부의 무능을 숨기려는 악수일 뿐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당분간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입니다.



김황식 전 총리, 국회 해산 강경 발언 왜


김황식 전 국무 총리가 28 일 최근 여야의 강대 강 극렬
대치 정국에 대해 죄송한 이야기지만

우리 헌법에 왜
국회 해산 제도가 없는지 모르겠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심지어 국회 의원들이 총사퇴하고
다시 한 번 심판 받게 하는 게 어떻 겠느냐고
말씀하는 분도 주변에 있다고도 했다.



김 전 총리가 국회해산 발언까지 꺼낸 것은
우리나라 국회 신뢰도가 더 이상
추락할 수 없는 곳까지 떨어졌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52일 동안 기싸움을 하며
정부를 늑장출범시킨 여야는

서해 북방한계선(NLL)포기 논란,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국정조사로 대립하면서 여름을 보냈다.

가을 정기국회가 시작된 후에도
여야는 국가기관으로 확장된 대선개입 의혹 해법 방안인
이른바 '양특'을 놓고 샅바싸움을 벌이면서

결산안은 예정보다 석 달 늦게 처리됐고

민생·경제법안 논의는 속절없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전 총리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독일 정치를 주제로 열린 '새누리당 대한민국 국가모델
연구모임'의 초청강연이 끝난 뒤

한국 정치에 대한 조언을 해달라는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의 요청에 반대로 '
작심비판'을 쏟아낸 것은
한국정치 현실이 이같이 암울한 데 있다는 지적이다.

김 전 총리는 국회해산은과격한 표현이지만
국민들의 뜻이 적어도 그렇다는 것을 아신다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빨리 국민들의
절망감 해소에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여야가 극렬하게 대치하는 이유로

대화'와 '타협'의 부족을 꼬집은 것으로 읽힌다.

김 전 총리는 이날 독일의 제도 중
우리나라로 이식하고 싶은 분야로
대화와 타협, 절충이 체질화돼 있는 정치문화를 꼽았다.

그는 독일은 집권당이 어떤 법률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연방 차원에서 야당과 협의는 물론,

같은 정당의 주정부와도 충분히 협의를 거치지 않고서는
법률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전 총리는 또 정권교체 이후
전 정권의 흔적지우기에만 골몰하는 관행에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독일은 정권교체와 상관 없이
전정권 정책을 계승·발전하며 조정해나가는 게 특색이라면서


우리는 어떤가, 전 정부와의 의식적 단절은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낭비를 초래하고
국제 신뢰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전 총리가 '작심' 쓴소리에 나선 것을
김 전 총리가 사실상 정치행보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직선제 도입 후 최장수 총리인 김 전 총리는
최근 여권 내에서 박원순 현 서울시장의 대항마로 급부상 중에 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총리는 강연 종료 후
서울시장 후보 출마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제가 지금까지 말씀 드린 것과 변함이 없다면서

저는 공직생활의 경험을 살려서
국가발전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되겠지만

그것을 선출직을 통해 할 것인지,
그런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전 총리의 서울시장 후보 출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당은 김황식 전 총리가
출마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다만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하느냐를 두고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해산론까지 나오는 성난 민심을 아는가

새누리당이 어제 민주당에 국회 정상화를 거듭 촉구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신설에 동의할테니
새해 예산안과 주요 민생법안 심의에 협조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민주당은 특검 없는 특위는 소용 없다며 마이동풍이다.

국회 파행이 하도 잦으니 새삼 뉴스거리도 안 된다.
1년 내내 싸우기만 하니 국민들도 지칠 대로 지쳤다.
국회가 언제 생산적인 일을 한 적 있었던가 냉소만 커진다.

그제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끝나자마자
강기정 민주당 의원이 청와대 경호경찰과
시비가 붙어 여야 간 싸움으로 번졌다.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본회의가 파행할 때
마침 ’민주주의를 배우러 왔다’는
키르기스공화국 대통령이 방청석에서 이를 고스란히 지켜봤다고 한다.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세비, 활동비, 보좌관 비용 등을 합쳐
국회의원 한 명당 최소 7억~8억원의 세금이 지원되는데

경제 살리기나 민생 챙기기는커녕

걸핏하면 나라 망신, 국격 훼손을 자초하니

국민들 사이에서 ’정치 혐오증’이 날로 확산되는 것도 당연하다.

얼마나 싫었으면 "아예 국회를 해산시켜라"는 여론이 비등하겠는가.

어제는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
150주년 기념일이었다.

연설의 백미(白眉)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는 오늘날에도 분명 유효한 민주주의의 대원칙이다.


우리 국회는 국민을 위한, 국민의 국회인가.

국민을 위하기는커녕 되레
국민이 국회 걱정하고 국회 때문에 생업에 지장을 받는 상황이다.


모 그룹총수가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라는
베이징 발언을 한 지 20년이 지났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

법안을 엉터리로 만들고 허구한 날 싸우고

밖에 나가면 국회의원입네 하고

행패 부리고 거들먹거리는 게 국회의원의 자화상이다.


차기 총선 때 수준 미달 의원들을 찍어 낼 유권자들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제발 국민을 위한 국회가 돼달라. 매일경제







국회 해산만이 우리나라가 살길로 보입니다.

kolki (ko***) 13.11.29 16:53



우리나라의 가장 암적존재는 국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잘 될려면 국회를 해산하고
새롭게 정치질서가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사건건 물고늘어지고 정부가 일하지 못하도록
딴지만 거는 인사들은 걸러내야합니다.

민생을 위하여 싸우고 민생을 위하여 투쟁하는 정치는 없습니다.

댓글이 어떻다는 겁니까?

nll이 어떻다는 겁니까?

선거에 떨어진 인사를 꼼수로 뒤바꿀 수 있을까요?

신부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신부가 정치하는 사람들입니까?

신부가 그렇게도 대단한 인사들입니까?

말로 벌어먹는 인간들 중에 제대로 된 인간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말 열통 납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벅찬데 무슨 염병들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