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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자산 1000 조가 썪어간다


현금자산 1000조가 은행금고에서 썪어가고있다

저돈을 미국 유럽처럼 쌩쌩돌게 만들어야

원강세로 힘들어하는 기업의 어려움으ㅜㅁ을

국내소비에서 받쳐줭야한다


부동산 과 금융 시장이 훨훨 날면

소비가 살고...투자가 살고...일자리가 살고

창업이 일어난다

금융자산의 부의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려라



올 한해도 부동산대책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양도세중과세 폐지, 취득세영구인하,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
굵직한 대못들이 뽑힌 상황에서

이제 무슨 대책을 나올까 걱정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할 수 있는,
아니 해야 하는 부동산 대책들이 있다.


우선 총부채상환비율(DTI) 폐지이다.

DTI는 2006년 부동산 폭등시기에는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가계부채증가의 주범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

사실 가계부채 증가는 신규분양아파트의 집단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주원인이다.

담보대출을 받아서 사업자금이나 생활비 등
주택구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인 만큼

부동산 투자심리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DTI는 폐지가 되어야 한다.

다만 가계부채의 적정한 수준은 유지해야 하기에

LTV(담보대출인정비율)는 유지하는 것이 좋다.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이다.

종부세 역시 부동산폭등기에 도입이 되어서 큰 효과를 발휘했지만

이제는 부동산시장 상황이 정반대가 되어

오히려 하락을 걱정하고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할 시기에

아직도 폭등기에 도입된 종부세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DTI와 종부세 이 두 가지 마지막 남은 대못을 제거해준다면
분명 부동산투자심리 회복에 큰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여기서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서울 도심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더 풀어줄 필요가 있다.

작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었던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도 올해 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집을 구입하는 사람과 다주택자가 애국자다.

다주택자를 역차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혜택을 주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DTI는 경제의 목을 조이는 도구입니다.

경제는 흐름입니다.

그 흐름을 목을 조여 막고 있는것이 바로 DTI입니다.

실제로 DTI의 효과를 설명해보죠.

경부축 부동산을 예로 들겠습니다.

강남에서 수도권 외곽까지는 어떤 법칙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강남 30평 아파트가 10억이면 분당은 6억, 영통은 3억 ,

오산은 2억5천 이런식으로의 법칙입니다.

실제로 오산에서 보통의 봉급 생활자가 60%인 1억5천을

대출 받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강남에서 10억짜리 중 6억을 대출 받으려면

년소득이 몇억은 되어야 합니다.

그만큼 수요자를 줄이게 됩니다.

수요자가 줄고 팔아야할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내리게 됩니다.

강남에서 10억하던 아파트가 5억으로 떨어지면

자동으로 분당은 3억, 영통은 1억5천,

오산은 1억2천5백으로 떨어집니다.


지역 경쟁에 의해서 이루어 지는 현상입니다.

DTI의 무서운 효과를 보셨나요?

지금 한국 경제에 이 DTI가 억누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세수는 줄고 일반시민 경제는 허덕이겠죠.

기재부 장관은 이런짓거리를 하면서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시장을 미세조정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입맛에 따라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망발입니다.

누가 집을 삽니까?

기재부장관 술한잔 먹고 자고나서 헷가닥 해서

강남 규제 늘리면 집값 떨어지는 것인데요.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시장이 아닙니다.

시장원리가-수요와 공급이 아니라

정부의 미세조정되는 정찰제 시장입니다.

DTI를 해제하면 가계부채가 늘어난다구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기존주택은 절대로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집을 팔면 기존부채는 있기도하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돈이되면 부채를 안 내도 되고

없으면 융자를 받게 되겠지요.

결국 부채량은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실제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부분은 DTI규제에서 빠진

부분들입니다.신규 분양주택, 지방의 신규분양아파트가

가계부채의 주범입니다.

이부분은 무조건 신규 대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90%이상입니다.

DTI를 해제하여 정상적인 시장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6년동안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서울의 강남을 투기지역으로 묶어 추가 규제하는

앞뒤가 안맞는 미친 정부는 되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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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급등기에 올랐던 아파트값은

이미 12월에 하양으로 꺾였었습니다.

시장은 오르기도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가만히 두어도 자정기능을 수행합니다.

굳이 인위적인 규제는 부작용만 양산합니다.


부작용의예를 들어볼까요?

미분양, 하우스푸어, 전세푸어, 전세난, 월세난,

건설사 도산, 정부의 세수부족, 지방정부 파산위기,

주식깡통,금값폭락,....

모두 노무현,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만든 작품입니다








박근헤 정부는 어서 부동산 규제 모두 걷어내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나

절문이덜이 회사에 취업 할 수 있는 환경을 맹글어 줘야 헌다


노무현 정부의 옹고집이나 이명박 정부의 잔머리 굴리기로

디티아이 규제를 지속허다가 한국경제 다 말아 먹었다

신속히 디티아이 규제 페지 해라

디티아이 규제를 페지하면

집을 팔아 빛을 갚기 땜시 가게부채가 오히려 줄어든다..........


**대한민국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신음하고 있다.

대학입시 전쟁에서 살아남았다는 안도의 한숨도 잠시.

취업전쟁이라는 더 큰 벽에 맞닥뜨린다. '



아프니까 청춘'이라고 위로하기에는 그들이 벌이는 사투가 애처롭다.

연간 700만원을 훌쩍 넘는 대학등록금을 충당하기 위해 '

대학의 낭만'을 저당잡히고 취업대란 와중에 재차 대출을 받으며

꿈을 포기하는 실정이다.


20대 10만명당 24.3명이 자살하는 나라,

10년 만에 20대 자살률이 2배 이상 급등한 나라.


입시보다 힘겨운

취업전쟁을 치러야 하는 젊은이들이 서 있는 현실이다.



취업대란으로 대한민국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넘치고 있다.

입시와 취업준비로 가계부담은 커지는데

장기화하는 불황여파로 '양질의' 일자리는 좀처럼 늘지 못해

가난이 대물림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올해 대학에 입학한 K군(19)이 취업에 성공할 때까지 어느 정도의 비용이 필요한지 계산해보자.

올해 전국 4년제 대학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667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등록금이 오르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졸업 때까지 등록금만 2671만2000원 필요하다.

여기에 생활비와 교재비, 학원비 등을 고려하면 한달에 최소 40만원 이상 필요한 실정이다. 이 돈만 합해도 4년간 1920만원 들어간다.

졸업과 동시에 취직을 하더라도 최소 4500만원이 필요한 셈이다.

취업재수라도 하면 생활비와 학원비 등

1년에 최소 1500만원이 더 들어간다.

취업준비생 J씨(29)는 "집안형편이 넉넉해 아르바이트 걱정 안하고 공부만 하는 친구들이 가장 부럽다. 어학연수 다녀온 친구들과는 토익점수가 경쟁도 안된다"고 하소연한다.

기업들도 '취업대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폭주하는 지원자로 인해 서류접수 사이트가 먹통이 되기도 하고 인·적성시험 관리비용만도 매년 10% 이상 늘고 있다. 심지어 "이번 지원자 중에 ○○○ 좀 잘 봐달라"는 청탁부터 "무조건 뽑으라"는 외압에도 시달리고 있다.

금융회사인 A사의 경우 외압을 차단하기 위해 인사채용 담당자들이 따로 사무실을 얻어 심사를 하고 있다. B사는 아예 청탁이나 외압에 시달리다 못해 1차 서류심사를 외부에 위탁했다.

신입사원의 고령화도 기업들엔 심각한 고민거리다. C사 인사담당자는 "취업이 힘들어지면서 신입사원의 절반 이상이 취업재수생인 상황"이라며 "졸업 후 2~3년 고시공부하다 포기하고 취업전선에 뛰어든 경우도 상당수고 남녀 불문하고 신입사원 연령대가 평균 2~3년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취업관문을 뚫느라 '에너지'가 고갈된 신입사원도 상당수다. 기업들은 창의적 아이디어 창출과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입사원을 뽑았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의 한 임원은 "취업대란을 이대로 방치하면 기업은 물론 우리 사회의 미래도 없다는 생각이 든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정부와 대학, 기업 등이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취업대란에 신음하는 청춘, 이대론 미래 없다

머니투데이 2013-10-16 08:48





DTI 규제로 여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격고 있내여.........


도대체 돈이 돌아야 경제가 숨을 쉬지

요로코로 돈줄을 막아 놓쿠서는 무신 경제가 성장 허기를 바란당가


박근헤 정부는 어서 제1 금융권 디티아이 규제를 풀어

돈이 돌게 맹그는 것이 급선무이다


서민 중산층도 어렵지만

은행들도 대출 영업이 안되니 수익이 있겠능교..............



은행들 적자 점포 800곳....

머니투데이 소식입니다

국내 은행들의 적자점포가 지난해 800곳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 적자점포의 구체적인 현황이 집계된 것은 처음이다.

18일 금융감독원이.....





DTI가 주범이야

언제나 (royalpeng****) 13.11.22 10:49


DTI는 시장을 극도로 왜곡 시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파열음은 DTI제도의 시행 결과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IMF이후 국민을 구하는데 인플레이션을 이용했습니다.

회사의 부도로 많은 채무를 진 사람들을 인플레이션을 통하여 탕감 시켰던 것입니다.

노무현이 집권하고 이를 적당히 통제해야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시중에 풀린 유동성으로 인한 집값 폭등을 가져왔습니다.

오를대로 다 오른 뒤에 수도권에만 DTI를 시행했습니다.

너무 늦었고 필요없는 정책을 한것이죠.

부산의 예를 보겠습니다.

2009년 후반기부터 꾸준히 오르던 아파트 가격이 2011년을 정점으로 보합상태입니다.

2년동안 40%정도 올랐는데 시장은 스스로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2006년 하반기 서울및 수도권은 단기간 급등이었기에 오히려 더 단기간에 안정을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장의 자정능력을 노무현 정부는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 정부에서도 DTI를 고집하는 이유는 혹시 집값이 뛸까하는 밴댕이 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DTI는 수도권 외곽지역은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강남 같은 고가 아파트를 찍어 누르게 됩니다.

30평대가 10억에서 20억하는데 현금으로 구입하게 만드는 것이 DTI입니다.

그렇게 많은 현금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지요.

수요 억제는 가격하락을 가져오고 이는 다시 과천 분단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연쇄적으로 가격하락을 시키는 것입니다. 수도권 변두리까지 이어집니다. 입지경쟁으로 인한 현상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정부는 일년이면 몇번씩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가격이 떨어지는데 집을 살 사람이 있을까요?

그것도 다 아는 뻔한 이유때문인데요.

국민을 속이는 정책이지요.

그넘들도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정부 관리가 아니라 사기꾼들이지요.

아파트가 원활히 거래가 될 수 있도록 DTI를 과감하게 풀어야 합니다.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