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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백약이 무효'인 월세 대책

#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김모씨(35)는 최근 집주인으로부터 월세를 올려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기존에는 보증금 4000만원에 월세 30만원이었던 것에서 보증금을 2000만원으로 낮추고 월세를 5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게 집주인의 요구.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매달 50만원씩의 월세가 부담스러웠던 김씨는 다른 집을 알아보기로 결심했지만 인근 5~6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돌아본 결과는 처참했다. 월세 40만원으로는 3살 난 아들을 키우기 힘든 환경의 반지하 주택들뿐이었고, 거실과 주차장이 마련된 지상주택은 대부분 50만원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 결국 김씨는 씁쓸한 마음을 뒤로 하고 월세를 50만원으로 인상한 후 기존 주택에 그대로 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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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정한 월세 대책 

서민들이 부담가는 월세보다 전세집이 많이 공급되도록 정책변경. 제도개선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식물국회는 단 한가지도 개정을 못하고 예전의 투기광풍시절의 세금폭탄 정책이 유지됨으로 시중에 전.월세주택 공급이 안되어 가격폭등은 자연스러운 경제행위가 되었다. 이런 엉터리 세법부터 고쳐야 투자자가 돈들고 시장에 나와서 전.월세 주택 공급 가능하다.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들에 퍼안긴 세금폭탄부터 없애보면 효과는 나타 난다

가. 취득세 4%이다.미국은 소득수준 5만불임에도 취득세가 없다.(캘리포니아주 기준:인구3천만명. 교포200만명거주) 

    *우리도 취득세 동일세율로 고가.저가주택 할것없이 1%로 내려야 한다.

나 재산세: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전용25평이하주택에 대하여

               25%-50% 감면하지만 도시계획세등은

               제외라 실질적으로는 재산세의 10%정도 감면밖에 안된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게 재산세  감면은 면적.가격에 상관없이 100%

              감면하고 전세사는 님들이 부담하도록 변경하는것도 고려해볼만

             하다.(영국은 세입자가  재산세를 내고 있는실정)

              집값의 90% 수준에 전세사는님들이 내집마련으로 돌아서고

              정작 전세살아야 할 서민들에게 전셋집이 돌아갈것이다.

다. 종부세: 주택과 토지 합계액이 6억원 넘어면 종합부동산세를 내놓아야 한다

               세계 어느나라도 이런 징벌적 세법 만들어 시행하는 나라가 없음에도

               정치권력이 부자혼내주는 정책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철페 해야 한다.

     *이런 정책 때문에 돈이 있어도 좀더 큰평형의 주택으로 고가 주택으로

      이전하는 순환매매가 끊어져서 모두들  20평대로 몰려서 오히려 20평대

      살아야 하는 서민들의 부담이 크지고 있음.

라. 다주택자 의료보험료 추가 부담

    정부를 대신하여 시중에 임대주택 공급하는 애국자를 투기꾼으로 몰아서

     모든 재산 합하여 의료보험료를 계산하다보니...배보다 배꼽이 더 큰

    의료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신규로 임대사업하는님들이 사라   

    지고 있음

(*의료보험료 계산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제외 또는 소득기준으로 변경하여야 함)

마.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

집한채 더 매입하여 전세 임대하면 이 보증금은 나중에 세입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채무임.(국제 회계법.국내 회계법 처리상)

그럼에도 이돈을 은행에 저축하는것으로 간주하여 이보증금 자체가 소득이라고 우기고  매년 소득세를 부과 하고 있음으로 기존의 전세집이 월세주택으로 변화 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임. 이제도를 하루빨리 페지하여야 함.

*세계 어느나라도 이런제도를 도입하여 세금을 더걷는 나라가 없음

*참여정부시절은 이제도가 있었음에도 집없는 서민들에게 전가된다고

   페지하였던 정책인데 이명박정부때 우리도 부자 혼내줄수 있다고 다시

    되살려서 세금더걷는 돈보다 서민들의 피해금액이 더크다는것 을 알수 있음

마. 양도세 중과 제도 66% 철페 해야.

     -2채 이상 소유하여 나중에 매도하여 차익이 발생하면 66%의 양도세 부과

     -1채 이상은 50%

     -1주택자라도 9억원이상의 주택의 양도세 최고 세율이 41.8%임.

   *미국은 15% 일본은 20% 중국도 2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만의 고율의 양도세율을 유지하여 주택시장에 투자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함으로 재고주택은 7만채나 쌓여 있고 준공후 빈집도

    2만채가 넘고 있는 실정이며 시중에 전.월세 임대주택이 공급안되도록 한

    덫이 설치 되어 있는것임

바. 정부의 공공임대주택?

 LH공사의 빚이 138조원 하루 이자만 120억원이다. 이뿐아니다 가계부채가 1000조원.기타 공공부채와 나라빚이 1000조원이 넘는데도 공공임대주택 많이 건설해야 한다고 매체에 나와서 선동하는 전문가.정치인들 보면 한심스럽다.

선진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자기능력으로 도저히 주거를 해결할수 없는 최하극빈층에게 한하여 전체가구 숫자의 10%수준에 머물고 있고 우리도 소득대비 감안하면 지금으 5% 수준도 과하다. 민간임대사업자들의 돈을 이용해야 하는데

전혀 그럴생각이 없는것은 이념적 사고가 아직도 우리들 정치인들의 머리속에 박혀있기 때문이다.

*많이 가지면 안되! 부자로 살면 안되! 재벌은 혼내주어야 해.

이런 무지한 정책들이 집없는 서민들의 월세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예시:

중동 이락크에서 80억불 주택공사를 수주한 어느 기업총수는 지금 구속되어 재판중이다.불황기때 모기업의 돈을 적자가 나는 계열기업에 빌려준것이 배임죄로 보아  재판중이고 몇년은 징역을 살아야 하는것으로 진행중인데..(개인호주머니에 한푼도 가져 가지 않았다고 함)..이락크에서 80억불 주택공사외에 부대시설.진입도로등 수억불에 달하는  더 많은 공사가 기다리고 있음에도 총수가 감방에 들어가서 지지부진하다는 소문이다. 나라전체.기업전체를 숲을 보고 판단해야

나라돈이 많이 불어 날것인데...여하튼 부자는 안된다. 재벌기업은 혼내어야 한다는 사회정서법이 이렇게 만들었다. 어느 특정 재벌을 편들기는 아니지만 1개 개인으로 보아 그님을 수년간 징역을 살리기 보다 징역에 상응하는 벌금을 부과 하여 해외수주를 도와서 그돈을 국내에 들어오겠끔 하고 일자리도 많이 만드는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지않을까?

숲을 보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에 많이 가진자 혼내주어야 해...!!!하는 사회정서법을 누가 나서든지 용기있게 고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