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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로 주택거래 숨통…전월세 상한제 백지화


부동산 세법 여야 잠정합의…시장 영향은

3주택자 세부담 1억5000만원→7000만원

10년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유지도 촉각

기사입력 2013.12.30 17:25:48 | 최종수정 2013.12.30 19:46:42


세법 여야 합의


여야가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2003년 10월 부동산 투기 근절책 일환으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10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부동산업계는 이번 잠정 합의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에서 한때 거론되던 양도세 중과 1년 유예가 아니라 폐지로 가닥을 잡았다는 게 더욱 긍정적인 요인이다. 같은 시기에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이미 이명박정부 초기에 대폭 완화되었다.

◆ 부동산 거래 늘어날 듯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이날 "다주택자들이 `유예` 상태였을 때는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폐지되면서 심리적인 걸림돌이 제거됐다"며 "부동산 거래 활성화 기틀을 마련하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거래 증가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청담지점장은 "양도세 중과 폐지로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놔도 사 줄 만한 사람이 없다"며 "부자들이 대출을 받아 집을 살 수 있게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해 주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야당이 양도세 중과 폐지와 맞바꾸는 `빅딜` 카드로 고집했던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2년+1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결국 무산됐다. 야당은 전세난 급등에 고통받는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으로 전월세 상한제를 주장해왔으나 여당과 정부는 집주인이 법 시행 전에 한꺼번에 전세금을 올릴 수 있는 등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반대해왔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해당 지역 집주인들은 의무적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 등 실현 가능성 자체가 낮다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가격 제한을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가격부터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야당도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고집을 꺾은 것으로 보인다.

◆ 양도세 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여야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 가구는 양도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여야가 이날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당장 내년부터 2주택자는 양도차익 50%, 3주택 이상은 60%라는 높은 세금을 내야 했기 때문이다. 양도소득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앞으로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2006년 1월 5억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만 8년을 채운 뒤 내년 1월 8억원에 매각하는 3주택자 A씨 사례를 살펴보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A씨가 내년에 물어야 할 세금은 1억4883만원에 달한다. 양도차익 3억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3억원×8년 이상 9년 미만 0.24=7200만원)와 양도소득기본공제(250만원)를 제외한 과세표준 2억2550만원에 최고 세율 60%가 적용된 결과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서 과세표준은 같지만 세율이 35%로 낮아져 총 납부세액은 7042만5000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양도차익이 적으면 더 유리하다. 기본세율이 더 낮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 적용돼 오던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유지될지가 주목된다.

노무현정부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없어졌지만 주택시장이 침체에 빠지자 정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10년 이상 최대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 줬다. 아직 구체적인 방향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2 채 이상 소유자는 136 만명

머니위크 2013.12.27 15:34



국민 4명 중 1명꼴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136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으로 건축물 대장에 등재된

개인 소유 주택수는 총 1272만 1000호로
이를 소유(공동소유 포함)한 개인은 1195만 8000명이다.

주택 종류별로 보면
아파트가 745만 4000호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은 297만 7000호를 기록했다.

주택 소유 물건수로 보면

1059만 2000명이 1건을 소유하고 있다.

2건은 115만4000명,

3건 12만2000명,

4건 2만8000명,

5건 1만3000명,

6~10건 2만9000명,

11건 이상 1만9000명으로

2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총 136만 5000명에 달한다.

개인소유 지분별로 보면
1호 이하가 1068만1000명이고
2호 이상은 127만7000명이다.

주택 소유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가 58.7%로 여자(41.3%)보다 17.4%포인트 많았다.

연령대는 40대가 26.0%, 50대가 25.8%로
40~50대가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개인 소유자의 평균 연령은 52.6세로
남자가 53.1세, 여자는 51.9세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위크,



**다주택자 부정적 인식 전환 필요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터 개선돼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 없이는 시장회복은 요원하다


집을 갖고 있는 게 짐이 돼버린 상황에서

집을 몇 채 가졌다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침체만 깊어질 뿐이며


다주택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야 할 시점이다.

다주택자 숨통 터줘야 부동산 선순환 ................


정부가 수차례 대책을 내놨음에도

주택거래 활성화는 여전히 미흡 합니다


대책에는 굵직한 조치들이 일부포함됐지만,

지방만 상승 할 뿐 수도권 아파트

매매 시장은 여전히 보합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 전세가격은 연속오르는 등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오른 것은 보금자리주택 대기수요로

매매수요가 전세로 전환됐거나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라는 불안감에 매수를 유보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곧 대책 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방증 입니다


따라서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 입주 물량을 늘리고,

보금자리주택은 공급 물량을 축소해야 합니다


아울러 다주택자 의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등록세 감면 조치에 대해서는 서둘러 입법 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인구 감소에 따른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대비해

주택 정책 과 세제 등 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9 년 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하고

주택의 주력 소비 계층인 가구주 연령 35~ 54 세 가구는

수도권의 경우 2018 년 부터 감소 할 것으로 전망되며


총량적인 주택 부족 문제는 해결된 만큼 과거에 수립한

주택 관련 기준이나 법률, 주택 정책을

장기적인 시장 변화에 맞게 손질해야 합니다


특히 향후 임차 시장은 매매가 하락 과 저금리 기조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늘어 날 것으로 보고 임대 시장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제 부담을 줄여주고

매입 임대 사업자의 기준 및 사업 범위를 확대해야 합니다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정책은

실효성 보다는 경제적 비효율성이 크며


다주택자들이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라고 허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본 세율로 통합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


지금 싯점은 분명 가진자 있는자 덜이

집을 한 채 더 매수 하도록 유도 허는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싯점 인 것입니다


다주택자를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환경을 조성 하는 것이 정부 의 역할이다......



부동산 대못' 아직 더 있다


다주택자 감세로 임대 늘리고 취득세 폐지 등 세금체계 고쳐야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도 필요


부동산 시장에 좋은 일이 게속 일어 납니다


분양가 상한제 페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페지, DTI 규제 페지

종부세 페지, 증여세 감면,등이

차근차근이 여야 합의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숭례문 복원 과 함께

좋은 기운이 몰려 오고 있는 것 입니다

하늘이 부동산 시장에 복을 내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축복 과 광명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주택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

등에 대한 해결책을 빨리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됐지만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정상화되려면

이 부분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 버냉키 양적완화 축소 발언으로

경기하강이 장기화 할 것에 대비해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상황이 바뀐만큼

모든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 설득력이 먹히고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연장,분양가 상한제 페지,다주택 양도세 중과 페지,

DTI 은행 자율로가 현실화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 점점 좋아 집니다.................



세금·대출 규제 완화로 '심폐소생'…

이달 말 취득세 감면 종료…전문가 긴급 제언



설문에 참여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로 내놓아야 할 대책으로


취득세율 인하 등 거래세 조정,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같은 차별적인 세제 철폐 등을 꼽았다.


거래세를 내리고 금융규제를 완화하고

실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주택거래가 살아날 것으로 전망했다.


장기간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데다

향후 집값 급등 우려가 크지 않아

규제들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① 취득세 영구적으로 낮춰라

2005년부터 적용되고 있는 취득세 기본 세율은 4%지만

8년째 1~2%를 오락가락할 뿐 한 번도 제대로 적용된 적이 없다.

감면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2006년 취득세 과표 기준을 실제 가격보다 낮은

공시가격 대신 실거래가로 바꾸면서

늘어난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득세를 50~75%씩 감면해준 게 화근이었다.


감면이 끝나면 거래가 급감했고,

그때마다 재연장 카드를 꺼내다 보니

감면 종료 시점이 가까워지면 매수자들은 정부만 쳐다보게 됐다.


2012년 초에는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12월보다 72.9% 급감했다.

취득세율이 3%에서 4%로 인상된 올해 초에도 거래량이

전달보다 75%까지 줄었다.


집값에 따른 세율을 차등화한 것도 취득세가 누더기가 된 이유다.

고가 주택의 혜택을 줄여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따라 2011년 9억원 주택(세율 2%)을 기준으로

세율을 차등화한 데 이어


작년 ‘9·10 대책’을 통해서는 12억원(3%) 기준까지

등장하면서 더 복잡해졌다.

김동수 주택협회 진흥실장은 취득세율을 그대로 두고

과표만 올라간 불합리한 상태에서 감면 일몰과 연장이 계속되다보니

주택 시장의 혼란만 커졌다면서 취득세율을 항구적으로 인하하기에 앞서

우선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 연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②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하라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가 집을 팔아서 얻은

시세 차익에 대해 1주택자(세율 6~38%)보다 무거운

세금(2주택자 50%·3주택 이상 60%)을 물리는 제도는

시대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도권 집값이 10% 이상 하락해

과거와 같은 양도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데다


내 집을 마련하겠다’는 의식이 약화됨에 따라

전·월세 가격만 급등하는 등 임대시장이 불안해지고 있어서다.


올해 말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이 끝나면

또다시 ‘세금폭탄’이 우려된다.


3주택자가 5억원에 산 집을 5년 뒤 8억원에 매각했을 때

현재는 양도세(세율 35%)로 8082만원만 내지만


내년에는 두 배(세율 60%) 이상 많은 1억6665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양도세 중과는 1가구 1주택 주의라는 과거 주택정책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미분양 주택이 넘쳐나는 지금은 다주택자가 집을 사서 세를 놓는 게

거래 활성화는 물론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재산에 두 개의 세금(재산세·종부세)을 매기는

이중과세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③ DTI·LTV 금융규제 완화하라

총부채상환비율(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규제도 주택 거래를 막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와 전세자금을 마련하려는

집주인들에게만 연말까지 DTI·LTV의 적용을 완화했다.

규제 완화가 보다 폭넓게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가계대출 증가와 이에 따른 가계 부실화를 염려하지만

요즘같이 집값이 하락하는 침체기에는 규제를 풀어도 무분별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구매력이 작은 생애 최초 구입자보다는 실구매력이 큰 자산가들이

집을 사야 주택 시장이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DTI 규제가 강화됐지만 생활자금 수요가 늘면서

가계대출은 증가 추세라며 정부도 주택담보대출이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 요소라는 점을 공감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DTI는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은행들은 대출시 주택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금을 제한하는 것은 금융사 입장에서도 효용성이 없다는 것이다.

세금·대출 규제 완화로 심폐소생…

한국경제 2013.06.23 18:22


***중장기 로드맵의 제시이다.


최근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은

거래 활성화와 관련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보유세가 아니라 거래세의 감면은

그만큼 거래 활성화를 촉진할 것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세제의 문제점은 꾸준히 지적됐다.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책적 신뢰로서 중장기 로드맵을 제세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시장의 불안에 대해서도 소비자로서는 정부의 로드맵을 믿고

가계의 입장에 맞는 소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로드맵은 최소한 국회통과를 전제로 해야 한다.

최근 수직 리모델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국회통과가 예상됐던 관련 법률에 제동이 걸렸다. 수요는 다시 위축됐다.

문제는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부 역시 이전 정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인식되는 데 있다.

소비자의 이러한 학습은 앞으로의 선택에서

시장과는 별도의, 정부 의도와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이나

관련 대책의 추진에서 추진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보유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관한 결정은 그만큼 중차대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중장기 로드맵의 제시는 정책의 효과와 밀접하게 연관된다.


일정대로도 아니고 따르지도 않을 대책이 향후 부동산 대책으로 결정된다면 시장에서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

시장은 어쩌면 정부의 정책 결정보다 빠른

직감을 통한 시장의 방향을 결정한다.



*** 9월1일부터 취득세 감면 소급적용 ′가닥′


여야, 취득세율은 처리 합의..소급적용 시기도 의견 모여

2013-09-12 16:22[뉴스핌]


지난 9월 1일 이후 6억원 짜리 집을 사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람은 취득세를

지금의 절반인 600만원만 내면 될 전망이다.


여당과 야당이 취득세율을 1~4%로 낮추는 지방세법 처리에 대한

합의를 사실상 마친데다

소급적용 시기를 9월 1일로부터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서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영구 폐지 대신 2~3년 유예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취득세율을 영구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심의 통과 시기와 상관없이

오는 9월 1일 이후 주택 소유권 등기 이전을 마친

주택 구입자부터 소급적용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취득세율 인하 소급적용 시기가 7월 1일 이후부터면

좋겠다는 것이 당론이지만

현실적으로 ′8.28 전월세 대책′ 대책 발표 시기와 맞물린

9월 1일부터가 좋을 것이란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관계자도

취득세율 인하 방안을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가 없어

국회 심의 통과에 협조할 것이라며

소급적용 시기도 9월 1일이 적절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시기는 11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정기국회가 이미 열려있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따른 의견 충돌로

9월 의사 일정을 전혀 잡지 못해서다.

10월부터는 국정감사가 40일 가량 치러지는 것을 감안할 때

11월 중순이나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는 9월 의사일정은 아직 잡지 못한데

다음 주 추석 연휴를 감안하면 이달 중 소위원회나

상임위원회 개회는 어려울 것이라며

국감이 끝난 11월 중순에나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련 핵심 법안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영구 폐지 대신 2~3년 연장안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전혀 굽히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실 관계자는

민주당의 반대 입장이 조금도 바뀌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시행 연기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긴급 발의해 처리할 전망이다.

2주택자가 집을 팔때 양도차익의 50%를 과세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현행 법상

올 연말이면 유예 기간을 마치고 내년 1월1일부터 다시 시행된다.

국회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 나성린 의원실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제도 의사 일정 상 11월에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소득세법 개정안 심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본다"며

일단 중과제 시행 유예 기간을 2~3년 더

늘린 다음 장기적으로 고민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주택 절반 보유..임대사업자는 3%뿐


이데일리 2013.10.01 07:02

전월세난 해결하려면 파격적 세제 혜택 필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다주택자(2주택 이상)가 보유한 주택이

전체 물량의 절반 정도(900만 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 700만 가구인 무주택자에게 모두 임대하고도 남는 규모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는 3%(4만5000가구)에 불과하다.

임대사업자가 소유한 주택도 전체의 7.5%인 약 140만채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서는

주택 물량의 절반을 가진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유도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당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주택 수는 총 1855만1000채로,

이 중 다주택자가 가진 주택은 48.6%인 899만9000채다.


1주택자(955만2000채)와 다주택자(899만9000채)가

각각 51.4%와 48.6%로 절반 정도씩 나눠 갖고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는 가구당 5.9채를 가지고 있어

자가 소유 1채를 뺀 나머지를

모두 무주택자에게 임대해도 49만4000채가 여유분으로 남는다.


지난해말 기준 전국 주택 중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 물량.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물량을

임대시장으로 유도하지 않은 채

신규 공급만으로는 전세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국토부가 예상하고 있는 올해

전국의 주택 공급 물량은 약 37만 가구로

전부 전·월세로 돌려도 무주택자의 5.3%만 입주할 수 있는 수준이다.



정부도 임대주택 활성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8·28 전월세 대책에서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하면

매매 때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10년을 임대하고 팔면 공제율이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고,

3억원·전용 85㎡ 이하 중소형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세를 놓으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를 20% 깎아주기로 했다.


그러나 이 정도 혜택으로는

임대주택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좀더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며


일본은 임대용 주택을 자식에게 물려주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면해 주고,

프랑스와 호주 등은 임대용 주택 구입 자금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준다고 말했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다주택자에게 준다면 공공임대주택을 새로 짓지 않고도

전·월세 물량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중대형, 다주택이 살아야 부동산이 산다


8.28대책이 나온 후 한 달이 지난

지금 부동산시장이 중소형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다.

전세가격 상승은 멈추지 않고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무차별 확산이 되면서 예전 같으면 전세입자 구하기도 힘들었던 대출이 있는 집들까지 가리지 않고 세입자들이 들어온다고 하니 전세난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알 수 있다.

전세가 이렇게 미친 수준으로 상승을 하니 전세에 지친 수요자들이 서서히 매매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중소형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가격도 소폭 상승을 한 상황이다.

물론 전세가격이 올라가서 전세에 지친 분들이 무조건 매매로 돌아서는 것만은 아니고 그 배경에는 서울, 수도권의 공급물량 감소, 취득세 영구인하, 5년간 양도세 면제 등 부동산규제 완화, 매매가격 흐름을 감안하면 이 정도면 더 떨어지지는 않겠다라는 바닥 정서가 퍼지면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낮아진 것도 중요한 원인이다.

현재 부동산시장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심리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인들 중에 컨트롤이 어렵고 단기간에 효과가 나오기 어려운 경제, 주택 공급문제보다는 정부와 국회에서 컨트롤 가능하고 단기적으로 투자심리에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대책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실제로 올해 들어 현재 소형위주의 거래가 늘어난 배경에는 5년간 양도세면제 카드를 포함한 4.1대책과 취득세 영구인하 카드를 포함한 8.28대책의 힘이 크게 작용하였다.

다만 부자를 위한 대책이라는 비난과 세수감소를 우려하여 대책이 6억 이하 중저가, 85㎡ 이하 중소형, 1주택자에게 혜택이 집중된 점은 아쉬운 부분이고 향후 부동산시장의 완전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4.1대책에 포함된 생애최초 취득세면제와 5년간 양도세 면제만 보더라도 기준이 6억 이하, 85㎡이하가 기준이고, 8.28대책에 포함된 취득세 영구인하 역시 6억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은 1%지만 6~9억은 2%, 9억 초과는 3%까지 취득세율이 올라간다.

가장 중요한 돈줄인 대출 역시 중소형 위주로 혜택이 집중되고 있는데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조건도

6억 이하로 함으로써 6억 초과 주택이나

중대형주택은 상대적 역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부동산정책이 중소형, 중저가, 1주택 자에게 집중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대형, 고가,

다 주택 자들은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중소형 단지 위주로 거래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정부와 국회가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실수요자 서민들에게

우선 혜택을 주는 것은 맞지만 서민의 기준이 잘못되었다.

6억, 전용면적 85㎡ 이하면

서민이고 초과하면 부자라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다.



또한 부동산폭등시절 만들어진 고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도 분명 잘못된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6억 초과, 전용면적 85㎡초과, 다 주택 보유자들이다.



더 아픈 사람한테 더 빨리 더 좋은 약을 줘야 하는 것이 정상임에도

부동산시장은 부자 대 서민의 정치논리의 틀에 갇혀서

더 어려운 고가, 중대형, 다주택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왜곡은 결국 부동산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또 다른 왜곡을 낳을 것이고

지금도 그 왜곡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중대형수요가 중소형수요로 유입되면서

전세가격 급등, 소형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하였고


실수요 서민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인데

모두 정치논리에 왜곡된 부동산정책의 결과이고

결국 서민을 위한 대책이 서민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부자 대 서민의 대결구도로

부동산대책의 기준을 만들어 더 이상 부동산시장을

왜곡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중소형, 중대형, 1주택,

다 주택 모두 정상적으로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동산 정책의 수혜대상을 확대하는 정책의 방향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대신
시행을 1년 동안 유예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혔다는 내일신문 소식입니다.

11일 새누리당ㆍ기획재정부ㆍ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여ㆍ야는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 시행을 1년간 유예를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은 12~14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심의할 계획이랍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주장했고 민주당의 전월세 상한제ㆍ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부여를 주장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당정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분양가상한제 탄력적용 등을 관철시키기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빅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분양가상한제를
모두 폐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의 경우 일부를 뜯어 고치는 수준이다.
반면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률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는 임차시장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메가톤급 위력을 갖고 있어

빅딜보다 다주택자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게
시장안정측면에서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야당 반대로 어려울 것같던 취득세 인하가 타결된 이후
빅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시장 체제를
완전히 바꿔 오히려 시장불안을 초래하는 대형악재가 될 수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없애는 것도 아니고
중과만 없애는 것인데다

분양가상한제도 폐지가 아니라
탄력적용이어서 전월세상한제와 맞바꾸는 빅딜은
득보다 실이 많다

내년 전세가격은 상승세가 지속되겠지만
오름폭은 둔화될 전망이며

이런 상황에서 굳이 일부 규제 완화를 위해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임대료 급등으로 임차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

최소한 전세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전월세상한제를 낀 빅딜보다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을 연장해
시장안정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모두 연말
예산 전쟁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여서
각종 민생·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야 신경전이 예산안 심사로 옮겨지면서
각종 법안 심의는 뒷전으로 밀리는 형국이다.

여야는 부동산시장 활성화 법안 중 하나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소득세법 개정안)를 놓고
여전히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시장에선 여당이 이달 말 유예기간 종료(일몰)를 앞두고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빅딜 방식으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은 빅딜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
일몰 연장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민주당이 요구하는 전월세 상한제가
향후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할 때
빅딜은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게
정부와 당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시장을 있는 그대로 나둬야죠 그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무지막지하게 세율을 올린 노무현 정권 과

민주당은 반성해야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자유시장경제를 망쳤고
아직까지 죽은 영혼까지 떠돌고

경제문제를 감정정치문제로 지겹도록 이어지는거죠

국정원댓글로 인해 분노가발생하지만
민주당하는 꼴이 더러워 민주당을 안찍는 다는걸
지들 스스로모르는것 같습니다

고작 부동산정책을 규제를다풀고 폭락하든 안하든 가만히만 나둔다면
충분히 지지를받을것인데 그것하나못하는거죠

어쩔수있나요 더러워서 안찍으면돼죠
그들은 영원한 루저로 남을겁니다
이게 다 노무현과 민주당 때문이다.

일단, 부동산 부양되든 안되든
양도세 중과제도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양도세 중과세는 징벌적 조세로 얼릉 폐지되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에서 모하고 있나 모르겠네요

민주당 때문에 폐지는 힘들것같고

현상황 에선 유예 될 거라고 봅니다 ...................

거래 절벽 재현 우려…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해야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 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집값 차익의 50 %( 3 주택 이상은 60 %)를 세금으로 물리는 제도다.

올해 초 정부가 적용을 1년 유예하면서
올해 말까지는 일반 세율( 6~38 %)이 적용된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지만
여·야 의견 차가 워낙 커 법안 통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 폐지 대신에
유예하는 방안이 방안이 논의되고는 있지만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면
주택시장이 급속하게 경색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세율이 높아 팔 수도 없고
여유자금으로 임대사업을 하려던
수요자들은 중과세율 때문에
매입을 꺼리게 되면서 거래 절벽현상이 재현될 것이다.







재앙이될 양도세 중과 정책

나무한구루(guru65) 2013.11.06 15:56



얼마전 취득세의 영구인하가 2013년 8월 28일로
소급적용되는 정치권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제 남은 족쇄는 수직증축 리모델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이며

이는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억누르고 있던
대표적인 반시장적 정책이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정책은
참여정부 시절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다주택자들에게 아파트로 인하여 얻은 소득의
60%를 세금으로 수탈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시장은 양도세를 내느니
차라리 증여세를 내겠다며 버티면서

아파트 가격은 계속해서 하늘높은줄 모르고 오르다가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침체되기 시작했다.

부동산의 부실대출이 원인이 된 전세계 금융위기는
철옹성같던 한국의 아파트 가격도 떨어뜨리기 시작했지만

상황은 엉뚱한곳에 터지기 시작했다.

가격하락의 반대급부로 전세가격이 급등하기 시작하면서
일부에서는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매매가가 떨어지면 전세가도 떨어지는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왜 매매가가 떨어지는데도
전세가가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것일까?



1.50%도 안되는 자가보급율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주택문제는 바로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는데

자가 보급율은 50%밖에 되지 않는

심각한 수급 불균형상태라는 것이다.



이는 그만큼 다주택자가 많다는것이며
많은 경우에는 수백채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있다.

부동산은 시대의 경제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고도의 경제성장기에는 도시가 생기면서
사람이 도시로 몰려들고 그들이 거주해야할 주택이
부족하면서 주택의 가격이 급등하는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동반한다.

그렇게 수요는 많고 공급이 부족할때
어느 경제이든 매점매석하는 투기세력이 존재하기 마련하고
이러한 상황들은 자본주의에서 피할수 없는 필요악인 상황들이다.

고도 성장기에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약간의 자금만 있으면 너도나도 아파트 시장에 뛰어들었고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던 시기에는
하루에도 수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벌수있는 시대도 있었다.

아파트는 이나라 사람들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었고
그때 당시 여유돈으로 아파트 한채조차 사지 못했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는 시대도 있었다.

그렇게 아파트 광풍이 불면서 아파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최후의 수단으로 내놓은것이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정책이었다.

이에 다주택자들은 고율의 양도세를 부담하느니
자식에게 증여하고 증여세를 내겠다며 버티기 시작했고

결과적으로 현재는 매입가보다 높은
전세가를 받고 있으니 결과적으로 시장의 승리인것이다.

양도세 중과정책의 최대 실수는 매매를 유도시킨것이 아니고
매매를 억제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을 침체시킨것이 결정적인 실수인것이다.

다주택자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호도하면서
그들에게 뭇매를 때리듯이

징벌적 과세를 한것이
결과적으로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면서 시장은 더욱 왜곡되어 갔다.

개인의 흥망성쇠도 시대가 좌우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

IMF시절 벤처붐이 일면서 크게 성공한
벤처인들 역시 벤처시대의 수혜자들이다.

한국전쟁때는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들은
시대의 수혜자이고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람은 시대의 최대의 피해자들이다.

고도성장기에 부동산으로 큰 재산을 이룬 사람은
고도성장기의 최대의 수혜자이고

저성장기에 직장을 얻지 못하는
청년층은 저성장기의 최대의 피해자들인것이다.

얼마전, 5천세대에 한해서 1%대의 저금리
주택금융이 시작되자마자 50분만에 마감되었는데
이역시 투기꾼이라기보다는
시대의 수혜자라고 보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진다.

이제는 다주택자들을 투기꾼으로 몰아세우기 보다는
시대의 수혜자라는 넓은 아량으로 보듬으면서

그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건을 팔수있게 친시장적인 정책을 펴야만 한다.



2. 저량의 주택공급

주택보급율이 100%가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는 지금도 지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지어질것이다.

주택은 한순간에 공급이 불가능한 유량(Flow)의 개념이다.

이제는 이러한 유량의 주택보급율을 조절해야할 시대이다.

그 반면에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급이 가는한 저량(Stock)의
아파트가 바로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들이다.

다주택자들이 보유하고 기존 아파트들을
시장에 자유롭게 팔수있게 하면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한편
또 다른 부작용이 되고 있는 1주택자 양도세 면제도 폐지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신규 아파트가 계속 공급되고
기존 아파트까지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느순간에 터져버릴때는
말로만 듣던 유령도시가 현실화 될것이며
벌써 그런 조짐들이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작금의 상황이 계속돼서 결국 집이
남아도는 시대가 도래한다면 말그대로 재앙이 될것이다.

즉, 앞으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은 자재하고
리모델링 활성화와 양도세 중과 폐지를 통해

기존 아파트의 재공급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주택보급율보다는

자가보급율을 늘리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도 이번에 도입된 1%대의
저리 공공주택 금융정책은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

앞으로의 주택정책역시 주택을 물리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책에서 주택공급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는 공공금융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양도세 중과정책을 입안했고
현재 양도세중과 정책폐지에 반대하는

일부 정치권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양도세 중과정책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양도세 중과정책이 폐지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반드시 부메랑으로 되돌아 올것이다.

그것은 곳곳의 유령도시를 양산하면서
한국경제의 치명적인 재앙이 될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정책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