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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처리 불발시 부동산 대혼란 온다!

부동산시장의 변곡점을 맞아 시장을 살릴 중요한 시점에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법안들이 표류하면서 시장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실제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발빠른 움직임이 추석이후에 더욱 빨라지고 있는 양상인데도 국회에서는 구체적인 법안통과시점이나 처리여부에 대한 확실한 윤곽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그동안 분주하게 움직이던 시장참여자들은 거의 올스톱상태로 멈추면서 거래절벽보다 더한 부동산시장 대혼란이 예상돼 우려된다.

설상가상으로 취득세 영구인하 방안에 대해 전국 지자체에서 강력한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자칫 모처럼 찾아온 부동산시장 해빙무드에 급랭기류가 다시 나타나 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다.

국회가 정치적인 쟁점들로 인해 부동산 민생법안들이 신속하게 해결되지 못하는 양상이 길어지자 추석이후 시장반전을 기대하던 많은 수요자들이 점차 지쳐가고 있다.

실수요자뿐 아니라 전월세난민과 각종 부동산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많은 서민들도 더욱 힘이 들어하는 상황인데도 부동산시장 해법의 키를 쥐고 있는 국회에서 아직도 시원한 결론이 도출되지 않아 시장이 한치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되가고 있고 실제 필자를 포함한 상당수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예측을 아예 공개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고 예측을 할수도 없는 상황까지 왔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최근 잠실의 대규모 부동산 전망 공개세미나장에서 필자를 포함 4명의 강사로 나온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한목소리로 부동산 법안 통과여부가 시장의 향배를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로 꼽으면서도 국회처리가 불확실한 상황이다보니 시장이 자칫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을 우려한바 있다.

강의주제로 추석이후 부동산시장 대전망 세미나로 진행되었지만 도무지 부동산시장을 전망하는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온 한탄섞인 목소리들이었다. 차라리 주제를 부동산 법안 국회통과 여부 예측이라는 말로 대체했었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부가 심사숙고하여 발표하고 국회에 계류된 부동산 법안들은 국회에서 정쟁을 떠나 신속하게 처리해줘야 시장정상화와 시장혼란을 막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점을 국회도 알고 있을법한데, 아직까지 구체적인 법안처리 일정이나 방침등이 합의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이다.

금번 부동산법안들이 암초에 부딪히거나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부동산시장은 대혼란에 빠질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국회의 신속한 법안처리를 다시한번 기대해본다.

-김부성,부동산富테크연구소대표www.bootech.co.kr 

-네이버카페: <김부성의 부동산스터디> 매니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