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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 전셋값 폭등에 대책이 없다.


- 세법을 고쳐서 전세임대가 유리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전세보증금 자체

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고, 종부세 부과를 하니 기존의

전세집은 월세주택으로 .그리고 신규로 전세임대주택이 나오지 않고

있음.



- 이런 제도적 유불리를 임대사업자 입장에서 따져보고 고쳐나가야

함에도 신규 전셋집 공급보다는 전세자금 대출로 커버 하고 있음.

신규로 전셋집이 나올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전혀 언급이 없음

(전세집 공급만이 가격 안정이 될수 있음)



- 세계 어느나라도 무주택자 모두에게 정부가 임대주택 100% 공급하는

나라가 없음에도 대한민국은 한채 두채 더 소유하여 임대사업하면 투기

꾼으로 징벌받아야 한다고 종부세,양도세 중과.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의료보험료추가 등 세금폭탄으로 다스리고 있는것이 문제임..



*한국토지주택공사 빚이 138조원 하루 이자만 120억원 낭비하고잇는데 ...

  뭔가를 모르고 있다.